배종범 의원 발언

- 글쎄, 이런 경우에는 당해 시설장이라든가, 대표가 될 경우에는 재 위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운영상에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당해 시설장이 된다면 재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준칙을 받아서 전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 부분은…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일부분에 해당 되거든요. 그런 사안이 중첩될 경우에는 재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대표를 참여 안 시킬 수도 없는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성격자체가,

- 예.

-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노상익 위원님!

- 이러한 부분에 관심들은 높았고요. 경실련 주관해서 토론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취지는 민·관 파트너쉽 구성을 위해서는 민·관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정책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경실련에서 또, 토론회도 개최했고, 공청회도 개최를 했고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계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실무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찌됐거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조 3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도 실무협의체를 둔 것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특히, 보건복지연계라든가, 시설 또는 기초생활 등등에 있어서…

- 실무협의체에서 해서 대표협의체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저희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목포시의 시가지 대부분이 매립지로 형성되어 있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지하수와 방류수역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기존 간선하수도의 단면이 좁아가지고 집중 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어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 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자체부담금 30%, 지방비가 30%가 됩니다마는 30%를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채무부담내용은 채무부담액은 현재 예상금액은 732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0%, 시비 30%로 추진하게 되고, 여기는 채무부담액에서 부가세가 제외되고 기본계획고시일이 지난, 금년 6월 8일날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 산출금액은 가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뒤에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자 투자가가 되고,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목포시가 일단 되고, 국고보조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에 2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재연별로는 추정사업비 732억8천만원일 경우에 국비가 512억9천6백만원, 시비가 30%인 219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총액이 사실은 확정된 금액이 못 되고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사업비를 내려서 입찰에 들어오면 그 때 내려진 가격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약간 변동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를 제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채무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입니다.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붙인 참고자료에서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 하고 운영비로 구성이 됩니다. 시설임대료는 이번에 사업자가 먼저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의한 산식을, 이것은 정부에서 BTL사업산식을 기획예산처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전부 이것을 산식을 만들어서 정부가 손해보지 않게끔 정부에서 70%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산식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간투자비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비에다가 건설기간동안 지금 저희는 4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년 동안의 건설이자는 3년 만기 회사채 대표금리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물가변동, 공사하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공사비, 물가변동비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공사기간동안, 실질적인 공사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변동비만 아마 거기다가 가산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수익률, 이익률은 보통 10% 봐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업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시설준공한 날로부터 20년간, 민간사업자, 투자한 사업자가 임대 관리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다시 했다가 그것을 임대해서 그것을 임대료로 해서 전부 수입금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2008년까지 준공을 하고 2009년부터 20년 동안 상환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기별로, 20년으로 80분기가 되겠습니다. 80분기로 나누어서 임대기간을 산정해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운영비는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하수관거가 만들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매년 금년에 사업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 100% 가동률, 그러니까 하수가 100t을 하수관거로 빠져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100t, 20년 후에도 100t을 빠져 나가게끔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까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운영비는 표준비용과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 드렸던 정부지급금의 앞으로 지급을 매 분기말에 한번씩, 그래서 80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시설임대료와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안 했을 때 지연대상금을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 AA-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주체는 주무관청이 되겠습니다. - 다음 참고자료로 4쪽입니다. 정부지급금 산출 추정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부지급금이 될 것이냐, 앞으로 하수관거가 정비된 뒤에 그것을 추정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왜 이것을 추정금액으로 하냐면 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자가 등록한 업체들이 점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천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사업에 각종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500점이고, 그리고 정부지급금, 즉 말하자면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이 500점, 그렇게 해서 낙찰금액이 지금 우리가 732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7백억원이 아닌, 6백 몇 억원 정도 되지 않냐,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산출금액을 확실하게 산출은 못하고 다만, 산출하는 추정만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시설임대료 732억8천만원에 대한 시설임대료는 연 평균 약 71억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수익률을 6%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일반으로 이익금이 있는데, 이익률을 봐 주고 있는데 이익율은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비 추정액은 연 평균 7억2천2백만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지급금은 1,570억원정도 되는데 국고가 1,099억원, 시비 471억원,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 평균 정부지급금은 78억5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약 23억5,6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는 약 5억8천9백만원, 약 6억원 정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연간 하수관거 시설 및 운영비 부담액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국고사업비를 그냥 받아서 하수관거 사업을 매년 해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매년 해 오는데 58억3,500만원, 하수관거 사업비 평균 3년 것을 평균을 내 보니 그렇고, 운영비가 10억9,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평균 해 보니까 1년에 하수관거 사업비하고 운영관리비로 3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서 23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 부담금은 평소에 부담하는 금액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 참고로 뒤쪽에 한 장을 넘겨서 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총액은 상환금액은 매년 액수를 다 플러스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1표의 정부지급금 현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가표는 뭐냐면 금년 6월 8일 현재로 고시일 현재로 가격을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732억원이 정부지급금은 수익률을 6%정도 우리가 봐준 것으로 보고 낙찰률을 그 사람들이 좀 적게 해 올 것이다, 그래서 운영비까지 다해서 709억원 정도, 지급현가로 보면 709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가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 1,570억원 이 부분은 2028년 지급할 돈까지를 전부 현재 액수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현가표 중에서 정부지급금 1플러스 시설 임대료 하고 운영비 합친 금액 중에서 가로안 금액은 저희시의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인데, 현가로 따지면 2028년에 상환금은 실질적으로 현가는 실질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71억원이지만 71억원 중에서 24억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그렇지만 현재가로 따지면 6억원 정도 밖에 가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제가 참고로 이것이 과연 채무로서 했을 때 후손들에게 시의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 재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빼 보니까 1985년, 20년전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예산 규모가 140억원이었습니다. 140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0년 후에 2,821억원, 그래서 규모가 20배 증가를 했습니다. - 앞으로 20년간 상환한다고 보면 20배로 예산은 증가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가로 보면 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2028년 공사기간 4년하고 그 뒤에 20년, 24년이 되겠지요. 그때 되면 거의 시 재정은 큰 부담은 안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2020년에는 9억원 정도, 지금 현 시가로 9억원 정도가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현가로 보면 부담 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나름대로 했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그렇게 현가를 따져서 했을 경우에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이고,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저희들이 참고로 25년전 19880년에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50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보면 진짜로 20년이나 15년 후부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현재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투자하는 연간 투자사업비 3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23억5천6백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일단은 앞으로 2008년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 아무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의 시에 현재 하수관거 시급성, 그리고 저희가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빨리 하수관거를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겠고 이것을 조금씩 매년 받아서 하려고 보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 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 말씀 해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는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1차적으로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 끝나고…

- 예.

- 그런데 문제는 산출한 것을 보니까 20년 뒤로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폐가치 하락이라든가 해 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예.

-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저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쭉 해 왔어요. 매년 예산집행 해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700억원 가져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티도 안 나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엉뚱한 일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하수관거정비 용역은 전국적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지구선정을 처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 정도 배정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처럼 그런 용역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충 목포시는 7백억원 정도 들겠다 하는데, 그 물량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래서 43㎞ 730억원 정도 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1조원 중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의 4개 시·군에서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좀 받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설계는 용역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은 다 끝나버렸고요.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하는 것은 그 당초에 이런, 이런 구간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테마만 주고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설계해서 나는 이렇게 해 내겠소하고 5개 회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5개 회사가 각각 설계를 해서 냅니다.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가장 적정하고 가격도 말하자면 공사비도 적고, 또 운영비도 적고 이런 것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우리 대하수도 정비사업을 목포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 끝났습니까?

- 예, 끝나가지고 전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BTL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때 그 용역 했던 것이 적기에 해 가지고 여기 여기가 문제다, 여기 위주로 해 주라고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하수기본정비계획 자료를 당초에 BTL사업용역을 책정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그것을 주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그래서 저희가 구역은 남해하수처리구역, 주로 목포역에서 남해하수구역하고 용당 구역하고 해서 저희는 연장은 적습니다마는 물이 잘 빠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장은 짧지만 관만 묻어버리면 사업비는 덜 들고, 그렇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계획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아무튼, 거기용역을 의회에서 중간보고만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보고는 제가 못 들은 것 같네요.

- 방재학술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역하신 교수님들이 방학 중이라 아직 못 들렸습니다. 곧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술용역을 모태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하고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 예.

- 그 용역결과를 우리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처음에, 그 말은 다 빠지고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지요.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학술용역 결과를 의회에다가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상반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가서 누가 물어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이라도,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꼭 명심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용역 보고 할 때 일부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으신 바는 있었고, 저희도 상당히 용역중간보고회에 가지고 진지하게 지적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BTL사업과 바로 연계작업을 해서 적기에 좀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저희들은 사업은 급하고 일시에 재원은 확보할 길은 없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BTL사업을 하는 지구에 대한 연계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도…

-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단점을 최소한 축소시키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에요. 즉흥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가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과장 최성동 하수과장 최희창 회계과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강명원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부.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첨부) 3.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부. 6.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채무동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