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세금을 가장 잘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은 부과한 사람이라는거죠. 그리고 부과한 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동안 자질이 모자라고 비리에 젖어있던 공무원들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몇몇 공무원들의 비리공무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또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로 우리서구에 채워질 적에 언제인가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다시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