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산관리 및 토지관리부서로서 토지거래허가, 분할, 합병 및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므로서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와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은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로서 부서간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구청 세금횡령사건 같은 것은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국.공유지도 적법한 절차 등을 확인만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또한 관계관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무주부동산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낼 수 있는, 그 발굴한 무주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다루는 점을 과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중시하셔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적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