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김승돈위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 실시의 내용 및 시정요구 지적사항 중에서 주요 감사 내용란을 한번 보시면 주요 감사한 항목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정 및 요구 사항을 보면 주요 감사 내용 중에서 일부만 시정 건의사항이 나와 있고 지적사항이 없는 거는 그대로 나열해 놨는데 이래서는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제일 밑에 보면 개포3동 청사관련 소송 진행 사항도 있고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개포3동 청사관련 소송진행 사항을 주요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를 옆에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옆란으로 해서. 적정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어떠 어떠한 부분을 뭐 지적을 한다든지 안해서 지적사항이 없는데 그냥 주요 감사 내용만 해놓고 옆에 결과가 안나오면 안된다 얘기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문 변호사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해서 보면 옆에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주민들 주민 설문조사도 나와 있고 강남구 조직개편도 옆에 나와 있고 아웃소싱도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자치법규도 나와 있고 정책기획과를 보면 그런데 이거를 봤을 경우에 우리는 알지만 제3자가 봤을 경우에는 주요 감사 내용에는 들어가 있고 옆에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없으면 이건 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옆란에다가 바로 적정처리가 됐다든지 몇 글자만 넣어버리면 혼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이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결과사항을 보면 우리가 주요 감사내용을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5개 항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도시관리공단도 이 부분만 본 게 아니에요. 보는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넣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요 감사내용하고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을 일치를 시키던지 아니면 주요 감사내용을 다 넣었으면 바로 옆줄에다가 적정처리가 됐다든지 표시를 해 주는게 맞아요. 물론 관례다 그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경우에 일목요연하게 아 이거 적정 처리가 됐다는 얘기구나, 이건 지적이 됐구나 이렇게 해 주는게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잘못됐단 뜻이 아니고 개포3동 청사 관련 소송 진행사항 해서 주요 감사를 했으면 이쪽 결과란에도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만 답이 들어오지 개포3동 청사관련 소송진행사항에 대한 답은 안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경우에도 그러면 개포3동 청사관련소송진행 사항은 감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됐단 얘기야

아니 개포3동 예를 들어서 개포3동 청사관련 소송 진행사항은 주요 감사만했을 뿐이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아무 얘기도 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 제일 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개포3동 청사관련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주요 감사내용으로 삼고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쪽에 안 나와 있단 얘기죠.

잘 처리가 됐다 안됐다

그 옆에다가 관련 진행 사항을 살펴보니까 소송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 아니면 뭐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단 얘기지

김승돈위원입니다. 지난 정기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한 결과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주요 감사내용을 선정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감사내용은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주요 감사내용 란에 감사내용이 있고 우측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됐는데 이게 일치가 되질 않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혼선이 이루어질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부분에 제일 하단에 보면 개포3동 청사관련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우측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적정처리라도 기재를 해 줬으면 되고 만약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관련소송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종료 후 의회에 결과 통보바람이라도 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감사내용 란에 항목과 우측의 항목이 일치되질 않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왔다갔다해서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에 전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보면 감사를 했지만 우측에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 전자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작년에평가단까지 구성이 됐고 지적사항도 정리가 됐는데 그거를 전혀 지적이 안돼 있고 그 다음제일 뒷장에 보면 26개 동의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주요감사 내용 중에서 장기 재직중인 통장 교체에 관한 사항 감사를 했는데 우측에 보면 이 내용이 어디도 없어요. 이게 지적된 건저도 다른 위원님 질의한 걸 봤는데 뭐 8년동안 장기 재직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우측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바로 옆에 보면 동장과 구의원은 지역의 당면 현안 문제를 긴밀협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것, 이것과 장기 재직중인 통장의 교체에 관한 사항이 일치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바로 밑에 예산 사고이월 및 전용에 대하여 이게 지금 감사가 됐으면 예산 사고이월 및 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요 감사내용 항목과 우측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항목이 일치가 되질 않다 보니까 저도 혼선이 와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느 건가. 그래서 주요 감사내용 항목과 이쪽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일치가 쉽게 됐어야만이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도 봤을 경우에 이 감사 결과가 이렇다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그런 거를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