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미취학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한끼당 2,500원짜리 식권을 교부하여 각 동에 지정되어 있는 지정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단가는 2,000원으로 국비가 600원 30%, 시비가 700원 35%, 구비가 700원 35%를 부담하고 있으나 현 물가를 고려할 때 2,000원으로는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구 자체로 5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 지원단가인 2,500원에도 한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단가이므로 아동들이 한끼당 두장의 식권을 함께 사용하거나 낮은 단가로 인한 음식제공업체들의 기피로 인해 중식과 분식 등으로 메뉴가 한정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현실적인 결식해소를 위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단가를 2,500원에서 식사해결이 가능한 5,000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결식아동 예상인원은 평일 석식 지원과 토, 공휴일, 방학 중식지원 각 200명이며 5,000원으로 증액시 2억7,25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