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차수를 바꿔가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내년 한해의 예산을 정말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 등 종합회관 신축설계는 저희가 다소의 절차상의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친 후에 쓸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아까 담당공무원하고 위원님들 사이에 너무 열띤 토의를 하다보니까 다소 지나친 부분은 제가 대신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인터넷방송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강남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의회의 활동도 구의원님의 동정도 빠짐없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다시 고려해서 다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열위원입니다.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차 수정내역서 1p 총무과 도시관리공단 등 종합회관신축설계의 건이 집행부 요구안이 3억1,100만원 사항 등의 의결을 요구한 것에 관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과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법규위반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신축설계의 사업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즉 받은 후에 상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동 신축설계 사업인 설계사항도 지방재정법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제1항 제1호, 제2호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에 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관한 사항 등 이하 생략하고 취득에 관하여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본설계의 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 제1호의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자치구에 1억원 이상과 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은 3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이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무과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에 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신지요? 넷째, 동 사항 등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하며 새벽1시 가까이 되는 이 시간까지 심도있는 토의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설령법규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질의를 한다면 실무과장께서는 적절하고도 합당한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마치 다른 의견으로 표현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도 사실 질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네 가지를 처음에 한 세 가지 사항은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입장하고 담당부서 과장의 조금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이 사업의 절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워낙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잡아가면서 할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필요한 경우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담당관이 너무 열띤 토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치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께서는 신축에 관한 건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을 하려면 우선 선 철거가 필요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철거도 필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상정은 됐는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됐는지 확인하고싶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정기일 내에 그러니까 예산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일을 엄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소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질의주신 설계가 과연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하는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일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혹시 그런게 미비했다면 아울러 저희가 보완하도록 할 것이고 대전제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의회로부터 받은 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설계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철거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법정기일 내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거라든지 멸실이라든지 이런 구유재산의 그러한 사실행위가 생기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철거행위라는 것은 그러한 사실 행위를 취하기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전심 절차로 아마 우리 해당과에서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아직까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그렇다 그러면 그 설계자체가 가액이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상이니까 설계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는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홍영선위원님과 김치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뜻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멸실문제도 당연히 멸실되면, 구유재산이 멸실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신축이 이루어지면 멸실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심 행위로써의 설계가 과연 종합적인 개념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의회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백 가지 전부 잘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틀림없이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주관부서가 재무국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정기일을 지키고 그 여부는 재무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법정기일은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공무원의 의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홍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강남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산정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다가 올 8월부터 지금 문화공보과로 사업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전산정보에는 밖에 그냥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고 이게 문화공보과로 옮긴 이유는 내용을 실하게 하겠다 이런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더 첨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옮겼으리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보다는 어떤 내용을 좀 실하게 하겠는지 그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의회를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로는 정말 쌍두마차의 두 바퀴라고 하지만 제가 의원으로서는 이제까지 9년동안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집행부에서 뭘 할 때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업이 우리가 T-Government에 앞장을 서는 우리가 강남구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사실 좀 마음으로 많이 걱정도 됐지만 믿고 했으면 하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의회를 우리가 이게 남들이 다 오늘 시라큐스에서 학자분도 두 분 오시고 그랬는데, 세 분 오셨죠. 남들이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인터넷방송을 하시면 전세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반씩, 거의 반씩 그렇게 의정활동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를 해 주시면 집행부도 올라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독식하는 것 같은 면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광고도 해 주시고 의정활동도 해 주시면 저희가 참 바랄게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할 때는 그야말로 확대간부회의 정도를 방영하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생방송으로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실제 전산과로 맡긴 이유는 인터넷방송에서 인터넷만 강조하다 보니까 된 것인데 실제 방송의 기능이 너무 미흡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를 바꾼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따라서 그 내용이 뜻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도 개발해 가지고 많이 찾는 방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정도 제대로 알릴 수가 있고 모두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우려의 기대도 있고 오히려 기대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깝게 가도록 저희가 예산을 알차게 집행할 것이고 그 내용 안에는 구정의 한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구의회와 의원활동도 큰 축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절대로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편성과 운영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 또한 다양한 계획에 세워지면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의원님과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게뭐가 있는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명위원입니다. 금번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 중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강남 인터넷신문 발간외 36개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삭감처리하고 의원발의로 주민복지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0건의 사업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강남인터넷 신문발간 등 총 37개 사업에 대하여 총 85억7,547만6,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45억원, 예비비로 10억원을 의원발의로 18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감액분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647만6,000원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