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과장님께 얘기드린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관내에 진짜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부 다세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이 붕괴위험에 직면해서 사실상 그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비가오면 그릇을 받쳐놓고 잠을 자야되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이것은 입주자하고 업체하고의 문제지 우리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실에 따른 문제가 삼풍백화점같이 부실되어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책임은 그당시 준공검사 했던 분들 그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형사입건됩니다. 그러면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행정지도감독의 불충분, 안전진단에 대한 소홀 여러가지 명목이 따로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족쇄를 채울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석남연립이라든가 기존의 한국아파트라든가 서구의 33개 위험물 관리하는게 있어요.

그중에서 제1순위 만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데 사는 사람들한테 만큼은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어느정도 대책을 세워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업체도 만나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뭔가 행정지도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방관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