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좋지만 그것은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민원분쟁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기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여기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일 접근시키시는 분은 회사측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포함된 주민들하고 공사에 따른 피해문제 민원문제를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건축허가 내면서 지도해 주셔야지 공사하면서 나중에 그 민원은 의원들한테 오죠 또 소장하고 다투죠 또 우리가 건축과장님께 몇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반복되죠 또 내용은 시정되지 않죠 건설회사측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하죠.

대책이 오리무중이다 이거죠. 허가와 동시에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항상 상의하고 토론하게 그사람들에게 인지를 줬다면 이렇게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안나올거란 말입니다. 이런문제는 사실상 건축과장님께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