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오늘까지 7일동안의 구행정 전반에 걸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 첫날 선서과정에서 집행부를 대표한 청장의 선서문제로 감사개시가 늦어진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위원입니다.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첫번째로 실시한 7일간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구정수행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닌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12월 3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일요일임에도 불고하고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해당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일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 3일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시공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실태를 파악하였는가 하면 감사실시 첫째날은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히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2대 의회 개원 후 첫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의 알찬준비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신 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자료를 취합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느낀 사항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구현에 점진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자료의 내용중에 계수가 틀린 부분이 많았던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므려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성의없이 작성된 수감자료와 태도는 차후 감사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도중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실무과장의 답변이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회관에 대한 감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구민회관은 구민을 위한 문화공산을 제공하는 장소이니만큼 구민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유념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역수익사업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무원 조직개편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부분으로서 이웃사랑실천모임 구성운동은 당초의 순수목적과는 달리 회원 대부분이 자생단체원 및 유관단체원이 중복되었는가 하면 기관장 체면때문에 마지못해 가입원서를 제출한것 등은 전시행정, 관주도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전시행정, 관주도행정 등을 과감히 탈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경서동에서는 구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및 독려를 함에 있어 체납대장, 현황관리를 타기관에 비해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일소하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였고 석남3동에서는 수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의 적기선정, 공사시기 등을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하였고 서류도 완벽하게 구비하였으며 가좌4동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주민상호간 상시교환 활용하므로서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재활용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으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교환 창구운영 등의 수범사례는 타기관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0만 구민이 원하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시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적당히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이제는 지양하고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새로워져야할 것입니다. 그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은 주민의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중요시하여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자리인만큼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감사는 자치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30만 구민의 감시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임을 재인식하여 주시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감사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활동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자와 피감사자간 의견을 달리하여 충돌한 일들은 이시간 이후부터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 위원장이신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