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고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시책에 부응코자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 추진배경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정책에 대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시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 의거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고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이르렀습니다. -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대양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8시간 기준 40t입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 도급자는 화성건설, 부국환경, 한국전력기술입니다. 토목건축 부분은 화성건설에서, 부국환경은 기계설비 부분에서, 전기 설비는 한국전력기술에서 맡았습니다. 도급액은 3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사업기간입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로 나눠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최초로, '98년 5월에 소멸·메탄화 처리방식 시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99년도에는 35억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그 해 12월에 시의회·환경단체에서 소멸·메탄화 처리방식 부당성 제기를 하면서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2002년 2월에 국고보조금을 다 반납하고 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 2단계로 2000년 9월에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선진지 시설 견학을 세 차례에 걸쳐서 16개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 2002년 4월에 처리방식 및 처리규모 결정을 했고, 이 때 처리공법이 호기성토비화 방식으로, 처리규모는 1일 30t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2002년 11월에 국고보조금 4억원이 확정되어 42억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2002년 12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 2003년 10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2003년 10월 17일부터 2003년 12월 20일까지 65일간의 기간을 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 그러면서 2003년 12월 9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003년 12월 20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 처리방식 호기성퇴비화, 시설부지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 2003년 12월 23일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2004년 3월에 추가로 필요한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심의 신청을 한 바 있고요. 3단계로, 2004년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공모 공고를 했고, 2004년 10월에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음식물 자원화 추진현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 2004월 12월 30일, 서두에 말씀드린 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졌고요. 2005년 1월 21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현황을 업무보고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 2005년 3월 23일 기획총무위원회 음식물자원화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2005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20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수리가 되어있고, 2005년 7월 현재 공정율은 약 40%입니다. - 저희들이 연초에 착공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착수가 이렇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는 시설을 설치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운전을 통해서 최종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입니다. 건설기술공모를 통한 시공경험 및 환경신기술의 도입으로 최신 시설이 설치, 또한 음식물 분리수거 매립금지로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또 악취라든가 침출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민간처리시설의 가변적인 처리상황에 대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통한 자원을 재활용함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또한 기술적인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시공사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재민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부국환경 상무 안재민입니다. - 목포시 음실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음실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 사업수행의 주체는 화성건설과 부국환경,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 건축 부분은 화성건설, 전기 설비는 한국전력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개요에서는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양동 698번지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내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40t,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시설의 구성으로서는 전처리 시설, 탈수, 발효, 후부속,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취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폐수처리,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처리공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아 전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탈수시설, 발효 및 후부숙시설, 포장시설입니다. - 그 다음 배치계획도는 냄새를 방지하는 악취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치계획도를 보면 폐수처리장 내에 기존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대지면적으로서는 285,262㎡가 되겠구요. 지역지구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면적은 1,958.32㎡, 연면적은 2,628.33㎡,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구성이 됩니다. - 동선계획은 기존시설물과 침수처리장 내에 유입해서 들어가 이 부위에서 음식물을 붓고 이 뒤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퇴비가 저장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적용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기술 제44호에 의한 호기성퇴비화 방식 자원화시설을 설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자원화 및 재활용율 확보하는데 있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발생악취의 완전제거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신기술 탈취, 발생폐수는 1차 처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북항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반입실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일시저장할 수 있는 저장 호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실, 발효후숙조, 퇴비를 저장하는 저장실,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하는 폐수처리실, 그 다음 탈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2층 평면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견학하신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직접 들어가면 어차피 음식물이 발효가 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탈취기로 뽑는다 하더라도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자 통로를 만들고 유리로 내부벽을 설비해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견학자 동선계획은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2층 창문으로써 호퍼, 자원화실 등을 견학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처리공정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쇄·선별공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1일 40t 규모지만 호퍼의 실제용량을 50㎡를 2기로 제작하여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 소요부지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퍼에서 올라가는 플라이트컨베이어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만을 수거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쇄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효율 및 후처리 공정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 그 다음 탈수 건조공정입니다. 탈수하는데 필요한 탈수의 효율로서 발효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발효효율을 위한 발효조건이 함수율 60%∼70%의 원료배출입니다. - 희석교반기에서 배출된 높은 함수율의 음식물을 1차적으로 함수율을 저감시키고 2차적인 발효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공정입니다. - 그 다음, 발효·후부숙 공정이 되겠습니다. 폐수 및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무인자동운전, 소요면적이 작고 균등한 제품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밀폐형 다단발효조에서 충분한 발효에 의해 후부숙조에서 재발열 없이 21일 이상 안정화시켜 함수율 45%이하로 배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선별·포장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폐형 다단발효조에서 약 15일간 발효되고 후부숙조에서 약 21일 이상 후부숙된 원료는 퇴비선별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물질을 선별하고 정량포장기에 의해 정량 포장되어 집니다. 퇴비 선별과정 중 발생되는 이물질은 위생매립장과 연계처리합니다. - 기계분야는 발효조 2기, 후숙조 2기, 퇴비선별기, 포장기가 시설됩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파쇄기입니다. 주요제거대상 이물질은 비닐류, 플라스틱류, 섬유류입니다. 선별파쇄기, 파쇄공간을 스크류형식으로 구성하여 이물질을 이송 및 별도 배출하는 특성이 있고, 후속설비 선별 효율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희석 선별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제거대상 이물질은 금속 초자류, 건전지, 뼈입니다. 공정수 투입 및 스크류축에 의해 와류형성, 중량물 침강 및 배출, 음식물중 염분을 세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효과로는 염분의 탈리효과가 있습니다. - 그 다음 3단계는 트롬멜 스크린입니다. 주요대상이물질은 비닐조각, 섬유질, 조대톱밥이 있습니다. 발효 후 최종선별, 스크린 타공규격 이상의 조대 이물질 제거하는 선별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 순도 향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 그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발생 악취의 완전제거를 위해 습식, 세정과 바이오필터를 2중 탈취할 계획입니다. 악취가스의 농도별로 이원화 포집할 계획입니다. 고농도는 발효조, 후숙조 공급공기 사용 후 탈취설비 유입처리를 할 계획이고, 저농도는 탈취설비 유입처리할 계획입니다. 반입실의 이중차폐로 악취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 탈취기는 포집된 악취를 습식세정탑에 1차 처리후 바이오필터에서 미생물과 접촉시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원리입니다. 세라믹 담체 사용으로 내구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장점으로는 복합취기 제거 효율이 우수하고 미생물 담체 수명이 길어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완전자동 운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저희 부국환경의 퇴비 품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이 25이상, 유기물대질소비가 50이하, 질소, 인산, 가리는 아직 퇴비기준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납이 150 이하, 카드뮴이 5 이하, 구리 500 이하가 공정규격인데 저희가 1차 분석, 2차 분석을 봤을 때 전부 그 이하가 나옵니다. - 그래서 퇴비는 모든 것이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음식물 퇴비화 시스템은 환경부 신기술로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으로 그린 1급 퇴비에 준하는 품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는 토양의 산성화 및 물리성을 개량하고 농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공정 품질 안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와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총괄에는 본사와 현장소장이 있습니다. 본사는 기계팀, 구매팀, 공정관리, 공사관리를 있고, 현장소장은 공정안전품질, 기술관리를 합니다. 재해예방은 생산성 향상, 제반규정 제정 및 적용, 안전보호구 및 시설보강, 안전점검강화, 안전의식 제고, 품질향상이 있습니다. 품리관리 안전점검강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현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처리시스템 등이 나와 있습니다. - 다음은 자원화시설에 시공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호기성 퇴비화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료는 안되고 현재 공사가 75%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100t 시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공모를 2004년 9월 11일날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계약을 2004년 12월 30일날 했는데 지금 텅키방식으로 했습니까?

- 예, 맞습니다.

- 텅키방식이죠?

- 예, 3개 회사가…

- 화성건설, 부국환경,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시운전까지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죠?

- 그렇습니다.

- 34억3천만원을…

- 예.

-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에서 시운전까지…

- 예.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감리가 됐어요, 안되었어요? - 전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시공자는 선정이 되었어요. 시운전까지… 이 공사에 대한 감리를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감리계약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 감리계약 없습니다.

- 감리계약이 없습니까, 감리계약 누가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 원인부터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원인부터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텅키 방식으로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까지, 시공에서 시운전까지 공모되어서 선정이 되었어요. 이 선정된 내용대로 시공이 잘 되었는지, 안 되어가는지 감리를 누가 하냔 말입니다.

- 감리가?

- 감리예요, 감독이에요?

- 전기분야에도 되어 있습니다.

- 건축사가 토목이나 전기까지 다 하려면 전기기술사, 토목기사 1급이나 2급, 그 다음에는 전기기사 1급이나 2급 기술자격증 제출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건축만 감리계약 되어있습니까?

- 화성건설 나오세요.

- 광열비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계산 다 했죠?

현장소장 김경식 - 자세히 잘 못봤습니다.

- 회사에서 나와서 그 정도도 답변 못해요? 공사를 몇 군데 했다는데, 생각해 봐요. 현재 가설사무소가 콘테이너박스 8평짜리나 12평짜리 갖다놓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소장 김경식 - 컨테이너로 가설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 수송용으로 되어 있죠?

현장소장 김경식 - 예.

- 몇 평 짜리로 되어있어요? 설계상 몇 평 짜리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는 몇 평 짜리 있어요?

현장소장 김경식 - 내일은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 아까 국장님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공사비를 감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건축사가, 감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 그래 가지고 광열비가 계산되었는데 전기를 얼마나 쓰고, 수도요금을 얼마나 쓰고, 그 세부시설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보고를 받아야죠. 보름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 그래 가지고 그것을 누가 했냐, 그 감리자를 누가 감독합니까? 그래 가지고 감독공무원 지정됐어요, 안됐어요?

- 감독 각 분야별로 지정이 됐습니다.

- 건축직 되어 있죠?

- 건축직은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 예.

-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분명히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 예, 그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 그리고 현장에서 철거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폐기물 처리에다 납품을 하고 영수증 다 끊어왔는가, 또 그 관계를 검토하고 나중에 감독, 감리일지를 납품받거든요. 감리일지를 납품 받기 전에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검토해서 제대로 안되면 시정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현장이 없어요. - 34억원 공사인데, 3억원 짜리 공사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3개 회사 컨소시엄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그 다음에 시운전까지 컨소시엄해 가지고 텅키방식으로 시설, 35억원 공사를 그런식으로 합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 전체적으로 국장님, 더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재 입장에서 잡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다시…

- 그것부터 검토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질문하고 간추려 갈 수가 있지, 계약도 안되어 있고, 누가 검토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 설계하고, 혼자 시공하고, 혼자 시운전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야 됩니까? - 감리가 감리단에서 보고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공정별로 기계설비라든가, 또는 전기설비라든가, 기타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고, 그리고 하청 주면 하청 승인 받아서 하는가, 그런 과정들이 일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그렇지 않고 지나버리면 일 "다 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검토가 안됩니다. 그 과정이 되도록 하려면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받아주십시오. 현재 계약단계에 있는 사항, 감독공무원 지정사항…

-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사항이 누구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내용 파악해요? 지금 현장 봐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억원 짜리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억원 짜리 공사도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황당했어요. 물론 오늘 보고를 하게 된 배경도,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졸속으로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2004년 9월 10일 건설기술공모해 가지고 12월 30일날 계약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 이 사업이 우리 목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헛점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보니까 현장관리도 마찬가지예요.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평이라든가, 기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2000년 9월달에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했죠?

- 예.

- 거기가 시의원 2명, 교수 2명, 환경단체 1명, 부녀회 1명, 공무원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술심의위원회인데 부녀회는 누구를 넣었습니까?

- 명단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봤을 때 부녀회 누구 지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이 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두 번째로,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선진지 견학을 세 차례 걸쳐서 16개소 다녀왔다고 했거든요.

- 예.

- 누구누구 갔다 왔습니까?

-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해 버렸어요. 처음에 몇 번하고 안 해 버렸어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선진지 비교시찰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 배종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 의원들이 갔다왔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다든가,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보고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고쳐나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시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단절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보고를 안해 버리니까 자꾸 의혹만 생겨요. -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해요. 중간보고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자꾸 해요. 이번 정례회 때도 했으면 되잖아요. -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세부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목 감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 감독공무원은 토목 7급 위생매립장에 근무합니다. 이충완씨라고 토목 7급입니다.

- 그러면 이 감독관은 계속 감독 안 했다는 소리네요?

- 그 시설은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미비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 아까 설계에도 다 나와있고, 시방서에도 다 나와있는 것을 예산까지 다 줬는데 안해버릴 때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분명히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자격도 없이 감독하고 있어요? 예산 세워줬어도 안한 것 아닙니까?

- 예, 감독공무원이 감독에 대해서…

- 이 사항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언론에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가 안하고 그냥 업자하고 짜서 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부분이 있어요?

- 그 부분은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냐 그 말이에요.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돈을 방치해 놔두고, 공무원이 업무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건 어쨌든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왜 의혹이 없어요?

-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있으면 조치를 했어야죠.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어떻게요?

- 조사를 해봐야 알죠.

- 지금 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할 것이고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보고가 없었네, 어쩌네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1단계 '98년 5월부터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열거한 대로 3단계까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모든 위원회라든가, 또는 보고회에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고 다 같이 실시했기 때문에 의회를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추호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간사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서로 얘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아까 노상익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배종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36억원 이상이 되는데 세부시설이라든가 이것도 감독관이 공무원으로 엄연히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다 끝나고 건축만 있는데 지금까지 그 감독을 국장님이 제대로 체크를 못해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주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30억원 이상 공사나, 3억원 짜리 공사든 모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가지고 검토를 더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아마도 토목 건축 분야는 타워건축사무소 김동찬 건축사는 감리를 지정했고, 또 전기분야는 유한회사 기봉 대표 김홍삼씨로 감리 업체를 지정해 놨는데, 다만, 감독공무원 지정에 있어서도 토목이라든가, 건축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기계, 전기, 환경 분야 감독공무원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공무원들이 성실히 감독의 의무를 못한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즉시 시켰습니다. 지금은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잡초제거라든가, 물고임 등등의 그러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일제히 환경정비를 실시했고, 또 공사 시공상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 또한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는 조금 있다 한꺼번에 요청하시고요.

- 그래요?

- 예, 우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로 제가 전국 현장을 제일 많이 가봤거든요. 어디어디 가봤는지 제가 다 불러드릴께요. 동래, 서울 강서구, 하남시, 파주, 김해, 진해, 제주, 서산, 광주, 열 몇 군데 다 다녀왔어요. -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호기성 퇴비화를 목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자료로 이것을 부탁합니다. - 설계 공모 납품한 당시의 납품내역서, 공정별로 다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별로 공사계약서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에 따른 공정별 내역서, 그 다음에 공정별로 감리내용, 건축이고 전기간에 감리내용, 그 다음에 공정별로 감독공무원 임명사항,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 자료 요청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형연 위원님!

- 자료 제출하시면서 2003년 12월 23일날 용역 최종결과가 나왔죠?

- 예.

- 납품서가 여유가 있으면 경제건설위원회로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예.

- 그 다음에 설계 심의위원회가 있죠?

- 예.

- 여기에서는 설계심의나 설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를 자료상으로는 세 번 열도록 되어있는데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사본 요구합니다. 참고로 아까 벽채 20점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 예.

-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벽채를 할 때 지금 벽돌을 쌓습니까?

현장소장 김경식 - 옹벽처리하고 있습니다.

- 옹벽으로요. 알았습니다. 아까 남동구 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30점으로 했어요. 30점으로 했는데 그것이 약 20년 정도 사용하면 옹벽처리한 것이 냄새가 배듭니다. - 그래서 20년 동안 30점 정도 해도 20년은 괜찮을 것이다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퇴비를 톱밥으로 하고, 퇴비하고 같이 혼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투기하고 있는데, 슬러지하고 혼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 그 다음에 밀폐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고정된 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줘서는 식물이 영양실조 걸려요. 그래서 일정한 데다 계속 주는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었다면 그런 데 준다든지, 아니면 산같은 데 뿌린다든지, 텃밭같은 데 뿌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른 데 사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 그 때 보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