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역구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도심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먼저,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경제건설위원회에 배속시켜 주신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능력도 부족한 제가 원도심개발사업단장에 부임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놀란 점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고, 또 격려도 많고 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늘 보고는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 방향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그때그때 사업안이 입안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현안사업, 뉴타운 개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의 정책여건을 강점과 약점으로 대략 약칭해 놓았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전남도청의 남악 이전으로 목포가 행정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또 서남해안의 관광레저복합도시 지정으로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신외항, 국제공항 건설 등으로 육·해·공 SOC를 두루 갖춘 국제물류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또 조선·석재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산업군 육성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약점으로는 인접지역의 육로개발 등으로 탈목포경제권화가 지속되고 있고, 물류체계의 개편 등으로 인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가능 토지 부족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구조의 낙후와 대체산업의 미육성으로 지역 경제회복의 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원도심의 개발 목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비전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현안 해결과 상가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과 잠재력 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 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4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기능을 회복시킬 도심공간 구조의 개편, 첨단 주거환경 및 뉴타운 조성, 문화·관광인프라의 지속 확충, 상가의 특화개발과 쇼핑·접객시설들을 유치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또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며,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로써는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해결에 목표를 두고 구중앙시장과 광동상가의 재착공 문제, 청호대교 건설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 구카톨릭병원 대체시설 유치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침체된 원도심 상가경기 회복의 실현을 위해서 유통시설과 상가의 현대화, 또 차 없는 거리를 상가 거리 특화 및 브랜드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뉴타운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도심 접근성 개선, 관광객 유치 증대에 역점을 두겠으며, 문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도시개발을 위해서 대형복합시설 유치와 문화의 토대위에 경제 가치를 찾는 이벤트성 도시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현안사업의 첫 번째입니다. 구 중앙공설시장 상가 재건축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현재 소유자가 주식회사 엑터스인데 건축허가권은 굿모닝시티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7일날 건축허가권을 취소했습니다. 취소사유는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었고,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로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시민 불편을 초래해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현재의 토지 소유주인 엑터스21의 사업계획은 주상복합형 건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작성 중에 있고, 환매특약 조건인 상가 3천㎡ 이상을 확보하고, 그 위에는 중·대형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이해관계 분쟁 및 문제점으로는 당초 건축공사 시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H·K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41억원 유치권을 확보해서 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유주인 엑터스21과 H·K건설측이 기초공사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잠정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H·K종합건설에서는 기초공사만 하면 물러서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 다음, 주식회사 엑터스21에서 생보부동산신탁에 부동산 신탁으로 30억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유주께서 남광토건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잠정 선정해서 7월 22일에 시공약정을 맺었고, 현재 세부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에는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참여의지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금후 우리시 추진계획입니다. 남광토건이 전국 1군업체 서열순위 39위에서 45위를 오가는 업체입니다. 남광토건이 강력히 준공책임조건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나설 경우 세부적인 사업 검토를 해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고려개발 등 제3의 책임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3개 업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중 가장 견실하고 상가착공 의지, 또 사업성을 잘 제시하는 그런 업체에 의해 착공되도록 저희들이 업체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 그래서 시공사의 능력과 책임준공조건 확인시 건축허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또 건축허가 심의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광동상가 문제도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협력업체 이해관계인의 의견, 하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레트 신탁에서는 현재까지 약 150억원을 투자했다고 저희들에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가 파산선고로 인해서 해당 사업장을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봐야겠다는 것이 의지이고, 또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에 금년 9월 15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에 공매를 하기로 저희들과 잠정합의를 보았습니다. - 공매시에는 토지위탁자, 당초 토지위탁자가 세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사람 최성만입니다. 최성만이 요구하는 손해보전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공매할 때 그런 쪽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 또 당초 시공사였던 벽산건설에서는 채권액 23억1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대여금, 그러니까 당초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었던 18억7백만원과 공사비 잔금 5억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채권액이 있는데 이번에 코레트 신탁에서 공매결과를 보고 다음에 공매가 안됐을 경우 경매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권이 8억7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공매를 하도록 일단 허용을 하고 만일 공매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경매를 붙이기로 저희들하고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 토지소유자 최성만은 주식회사 코레트 신탁과 책임시공 준공조건으로 토지를 위탁했기 때문에 수탁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 본인 주장은 7억원에서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이 7억원에서 10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일 그런 손해배상 없이 공매를 추진할 시에는 소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8페이지 문제점입니다. 주식회사 코레트 신탁이 2002년 12월 30일 파산 선고되어 정리절차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위탁자 최성만이 미지급된 토지대금을 요구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처분 시에는 위탁자의 처분 동의가 필요하고 채무관계가 좀 복잡하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만, 제일 밑에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공사감비리를 받기 위해서 2억679만6천원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또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여러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경매를 붙여야만 토지소유권이 단일화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경매를 할 뜻을 정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령 경매를 했을 경우 자기들이 지금 채권액 8억7천3백여만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원매자만 우리시에서 알선해 준다면 경매를 붙이겠다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의 금후 추진계획은 코레트 신탁 측에서 9월 15일날 실시하는 공매에 여러 시공사나 여러 회사들을 참여하라고 독려해서 공매가 되면 좋고, 만일 공매가 유찰되면 토지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경매 원매자를 주선해서 가급적이면 경매로 해서 토지소유권이 단일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토지외 건축물의 채권·채무는 토지소유자가 단일화되면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도록 저희들이 중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 부분도 금년 10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 청호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청호대교 건설공사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3월 8일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던 것까지는 생략하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사항 2005년 8월 4일에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시설공사측을 방문해서 선형 및 공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8월 4일부터 8월 29일, 8월 중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이런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제시한 협의안, 저희들하고 잠정협의한 사항입니다. 고가차도안으로 하되, 고가차도 설치는 선로에 지장이 없도록 역 구내에 기초를 한 개소만 설치한다, 또 미관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강상판형교(특수교) 설치방안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내에 위원회로 되어 있는 입체교체심의위원회에 심의 부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라, 이두가지 조건으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는 9월 23일날 철도시설공사 관계자들이 저희 목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단시설차장외 10명이 목포역에 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업계획들을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서 저희 계획안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식을 심의해 주도록 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심의가 되면 설계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10월 8일은 철도시설공단내 입체교체심의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철도횡단도로에 대한 것을 부의해서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금년 12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 3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끝낸 다음 공사착공을 하는데, 공사착공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보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안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말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서 2003년도 8월 26일에 착공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산형태 복원공사는 공정이 90% 상태에서 8월 25일에 완공을 시키고자 했습니다만, 바로 산 주위로 수로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자꾸 그 공사를 하면서 흙이 흘러내리고, 공정이 중복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로 터파기 공사 구간이 끝나면 10월에 해제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 또 작년 12월 30일에 토목공사를 총괄 발주했습니다. 1차분 공사는 현재 23%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중·소삼학도 수로 터파기 공사가 전체 2.6㎞ 중에서 1차분공사가 800m인데 그 중에 370m를 완료했습니다. - 또 교량하부 구조물 3개소입니다마는, 1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의 기초 터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수갑문 PC박스도 제작을 상당 부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장물 보상관계는 삼학도 내 지장물건 286동이 있습니다만, 260동을 보상해서 245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한국제분과 일흥조선 등 대형 사업체 미 이전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문제를 매듭지어준다면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탄력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1년 준공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항만 사용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변경계획을 가능하도록 해수부와 재협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단지조성 전체, 수로 2,240m, 교량 10개소를 완공하고, 당초 1차분 공사가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완공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2차분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조경 및 전기 부대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늘 보고 중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한국제분 측과 보상협의안에 대해서는 말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가톨릭병원 대체시설 유치문제입니다. 가톨릭병원 문제가 현재 대지 8,700평, 건물이 6,145평, 실제 소유주는 천주교 광주대교구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폐업은 2002년 9월 18일에 했고, 현재 가톨릭 측에서는 활용계획을 병원사업은 하지 않고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 복지, 어린이 시설 등 사회봉사시설을 내년 3월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월 23일에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방문해서 재산관리 책임자인 관리국장을 만나서 우리시 뜻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천주교에서 밝힌 것은 병원부지 및 건물사용 관계는 사제단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그 뒤로 7월 27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회의결과에는, 신부들의 모임회입니다마는, 매각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불가 방침을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보는데,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정인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해결하기 위해 8월 2일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자마자 목포가톨릭대학 이종희 총장님을 면담하고, 이종희 총장님이 상당히 교구에서는 신망이 있기 때문에 면담을 하고, 교구장님과 대화체계를 구축해 주도록 협조를 요망하였습니다. - 문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구 가톨릭병원을 인수해서 병원시설로의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매각의사는 없고,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활용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뜻이 배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동 시설 매각 등 사업변경을 위해서는 전남도내 9개지구에서 선 공론화시켜서 다시 사제단 총회를 붙여가지고 의사결정의 변경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잠정결론을 내려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9개 가톨릭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구가 목포지구고, 또 그 지구의 공론화가 선행이 되어야 전체 신부총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다음, 15페이지 뉴타운 개발입니다. 뉴타운 개발은 근거법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합법으로 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고, 또 이 관련법의 법 목적을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재개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법 목적에 맞춰서 저희 목포의 실태를 반영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목표는 원도심을 관광·쇼핑·수산·항만기능의 중심도시로 개발해서 서남권 경제생활권의 거점기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1차 목표고, 또 지금 구도시의 도시구조가 일본인들이 해놓은 아주 오래된 도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심기능의 재배치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인구유입 및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 지금 원도심은 나이 드신 분이 사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인 주거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방침은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발전비전 및 지침을 제시하고, 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전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시기별로 사업을 조정 시행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총량 조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또 재개발사업 등은 주민 주도로, 행정 및 법적업무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자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방안 및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1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방침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공영개발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권역별로 상권회복이 필요하고 부도심 기능이 필요한 지역은 상가 및 문화, 주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도심형 뉴타운으로 몇 개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조합 구성을 완료하고 준비가 된 지역부터 우선 착수해서 시기별 총량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 또 개발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4개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째, 현재 조건이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50%이상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환경불량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성동에서 추진하겠다는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 재건축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말하자면 하수도, 도로도 다 되어 있는데 집이 노후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재건축해야겠다는 판정이 내린, 토지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세 번째, 종합 및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첫째, 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차별·지구별 집행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우선시행 검토지구는 그 전에 도시과에서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건의 또는 제안에 의해서 일단 검토를 했던 지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해 보았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들을 포함한 대단위 대규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권역내 사업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의 뉴타운개발사례 벤치마킹을 했고, 또 재개발 희망지역 현지 기초조사를 하고, 또 본인들이 희망한 지역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제 사전심의를 9월 8일에 부의했습니다마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12월중에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뉴타운재개발 대상지 기초조사하고, 시민의견 수렴, 자문위원회 자문실시는 10월까지 저희들이 1차로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어디가 진짜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어디가 부도심 기능을 새로 설정해야 할 지역인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과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대성지구 및 기존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재개발사업을 금년 9월부터 착수코자 이원적인 체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성지구는 주택공사에서 9월 1일부터 현지에 와서 현지 실태조사와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사를 타진해서 사업계획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무리가 안 되는 범위라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동 목여고 장터시장부터 피난민촌까지 전체 블록 면적이 2만6천평입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은 10,553평 그 중에 1개 블록만을 전부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준공처에서는 면적이 좀 좁다 해서 전체 블록을 다 검토해보자 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런 것들을 거쳐서 기본계획 및 용역과제 재심의를 11월 중에 하고,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발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지사에게 하면 지사가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준공 처분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그리고 지금 용역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제안은 2006년도에 별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보고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 12개소입니다. 등록시장 5, 무등록시장이 4, 재건축 시장이 2, 임시시장이 1입니다. - 현대화 사업 시행방침은 지원대상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된 시장을 저희들이 국가지원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시장시설의 개·보수사업,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설치가 되겠고, 국고보조율은 총사업비 60%, 최대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안 되는 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안 되는 경우와 개인소유시장 또는 소수 5인 이내가 소유한 법인시장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현대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계획이 됩니다만, 소요사업비가 205억원이고, 이중에 환경개선사업이 127억원, 주차장 조성이 77억원이 되겠습니다. - 시장별 투자계획은 중앙식료시장에 48억7천9백만원, 목포종합수산시장에 33억원, 동부시장에 44억원, 청호시장에 40억원, 자유시장에 38억원,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3억9천만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억원이 투자되고, 청호시장은 차양시설 개선사업 5천7백만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유시장내 주차장 조성사업이 13억3천5백만원, 이것은 현재 자유시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청호시장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4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 2007년도 동부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가 9억원, 2008년 청호시장 건물 리모델링이 24억원, 2009년 자유시장 건물 리모델링이 24억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계획은 재래시장 육성 종합계획으로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2페이지 2005년도 사업입니다.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포수가 61개인데 주변 골목 상가까지 포함하면 25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는 금년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서 내년 2월까지 끝날 계획으로 현재 아케이드 설치 사업구간이 300m, 폭 8m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설치는 당초 강기천씨 소유 청호중학교 앞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편협론이 제기되어서 동부시장 어린이 놀이터로 위치를 변경하고, 놀이터를 청호시장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안으로 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7월 29일날 아케이드 설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11월 1일까지 끝나면 사업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제일 처음에 6월 발주된 설계용역 유찰로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사업구간외 상인들이 아케이드 추가설치, 실제로 가서 보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할 지역이 당초에 한 구간, 110m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2007년 추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주차장 설치장소 위치변경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가 끝난 후 아케이드 준공은 금년 12월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 2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총괄을 보시면 규모는 21개지구에 1.44㎢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8개지구, 2단계는 3개지구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2억원이고, 1단계 603억원, 2단계 99억원이 투자되며,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도에 1단계 18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되어서 정비구역지정 및 용역을 거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8개지구중 7개지구는 완료했고, 총 58개 사업장 중 36개 사업장이 완료를 했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작년 4월에 3개지구를 건교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상동, 석현, 죽교6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9월에 PQ용역입찰 공고 중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금후 추진계획 1단계 사업은 대성·양동지구 등 11개지구 22개 사업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10월에 정비계획 용역이 착수되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 심의 및 구역고시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7월부터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단계 2005년도 사업비 117억원 중에서 시비 25억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금년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미착공 7개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4개 사업장은 10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부족예산액 25억원이 확보되는 즉시 착수를 하겠습니다. - 다음, 26페이지입니다. 5개지구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2단계 사업 3개지구외 5개지구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문태고 뒷쪽에 용당지구, 산정동 명도복지관 뒤 산정6지구, 신안주택 뒤 산정7지구, 목고 앞 신촌마을 산정8지구, 남초등학교 옆 동명2지구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 5월에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직접 추가지정 건의를 했고, 2005년 7월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2005년 9월 중에 추가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를 전라남도에서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에 2단계 사업이 기 확정되어서 추가지정을 해줄지 어떨지는 아직 방침이 미결정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쇼핑 명물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장과 관계없이 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상가 거리에 맞는 업종을 특성화시켜서 그쪽에 시가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횟집거리, 건어물거리, 한복거리, 패션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들은 거리별로 환경디자인을 새로 하고, 랜드마크도 설치하고, 가령 건어물 거리라면 영해동으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건어물 거리인줄 아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2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시책화입니다. 원도심사업단이 발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사업도 발굴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해서 서로 토의를 거쳐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시민이나, 전문가, 시 직원들이 총 참여해서 원도심을 살려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을 시책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22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시민 및 시 직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두건 현안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청호대교 건설공사는 별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 요약입니다. 철도부지내 고가차도를 강상판형교 공법으로 교각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후속 실무협의 내용은 한국철도 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는 역사내 장비 진·출입 및 작업장 확보, 교량 교각 가설시 철로 3개 임시노선을 임시이설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제시되었고, 또 한국철도공사 순천지역본부에서는 유류탱크를 이설하고 폐수처리장도 이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광주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KTX 급전시설을 이설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23일에 철도시설공사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찾아와서 현장을 보고, 또 9～10월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건설기술심의,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체교체 심의를 마쳐서, 11월에 시의회에 최종 보고를 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완료해가지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다음, 삼학도 복원화 사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산정내역 360억3천5백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2005년 5월 23일 목포시에서 한국제분 측에 목포권 잔류를 요청했는데, 한국제분 측에서는 대불항 현장확인을 다 해보고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 안되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월 15일에 한국제분 관계자와시장님 면담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360억원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분할 지급안을 제시했는데 한국제분 측에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7월 28일에 다시 목포시와 한국제분의 협의를 거쳐서 잠정손실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상금 357억원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2006년 7월 20일부터 2013년 7월 20일까지 8년동안 분할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손실보상안은 이렇습니다. 357억원을 우리시의회협의를 마친 후에 지급하되, 계약금 지급은 내년 7월 20일에 하고, 지급기간은 내년 7월 20일부터 2013년 7월 20일까지, 그리고 연도별로는 2006년 7월 20일은 토지대금 46억원, 2007년 7월 20일에는 건물위주로 하는 45억원, 나머지는 연차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의 조문 문제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뒤에 계약사항을 작성하여 별첨했습니다. 여기는 감사원,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시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상록 등의 협의를 마쳐서 뒤에 계약서 안까지 1차안으로 구성을 해서 제시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잠정협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왕 공사가 착공돼서 활발하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우선 보고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화엔지니어링 임건환 이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있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자료에 있는 데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자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요.

- 자료 다 봐버렸는데요.

- 핵심적인 내용만 하십시오.

- 먼저 청호대교 관계 용역하신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일고를 그 정도 했을 때 지장이 없습니까?

- 임형연 위원님!

- 소음관계 때문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높이를 2m, 3m 이럴 것이 아니라, 아크릴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짜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호광장을 건설하면서 왕복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높이가 5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을 어디서 잡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 원예조합 옆이 시점부입니다.

- 원예조합 있는데 가버리면 굉장히 길지요. 그렇게 되면 9%가 아니라 0.1%도 안될 것이에요. 안맞아요. 안맞으니까…

- 사거리 구간은 5~6m 정도 더 나오고…

- %를 약하게 잡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원예조합까지 가버린다면 2% 도로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9%라고 말씀하셨죠?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금 한국제분하고 손실보상 해 주는 것을 연도별로 대충 안을 잡았죠?

- 예.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출해 놓은 것이 35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6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357억원이 산출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다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3억원을 양보하고, 원래 2003년 3월 달에 감정평가하고, 2003년 11월 5일자로 한국제분에서 보상요청이 왔는데, 원래 보상요구가 있으면 일반 과정으로 따지면 15일 이내, 보통 한달 이내에는 보상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2년 6개월이 도과를 했습니다. - 지금 한국제분측 요구는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3억원 양보하고, 우리도 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는 측면에서 한 1년 정도 양보하는 측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산출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보상비 산정액이 나와 있죠.

- 그것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 보상기준이요?

- 예.

- 2003년 5월 20일…

-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시설비 평가라든지 구체적으로 다 있을 것이에요. 위원장님! 산출근거, 2003년도에 했다는데 자료로 요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처음에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는 부지 1만평이나 이런 요구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료는 사일로에 넣을 수가 있지만 제품을 야적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제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제품 만들어놓은 후에는 야적을 많이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옮기는 과정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산출근거를 기준을 빼가지고 참고로 한번 보게요. 요청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공장을 가동한 시기로부터 공장이 새로 시험가동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이…

- 그러니까 휴업을 했을 때 손해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 공장가동 중지로부터 공장을 이설해서 새로 공장을 지어서…

- 그러니까 새로 가동할 때까지 24개월분을 주겠다 이 말이죠?

- 23개월분입니다.

- 그런데 말하자면 공장이 휴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죠?

-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이 2013년까지 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1차로 나가는 것은 토지고, 2차는 건물이고…

- 토지는 어차피 양자가, 우리도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저쪽도 토지는 매입을 해놓고 여기서 협의만 되면 바로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약 6백억원에서 많게는 7백억원 가지면 제분공장 하나를 최신식 시스템으로 해서 12명 정도의 직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 그러면 우리가 휴업보상 350억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분의 2, 절반 이상을 공장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할 때와 가동을 시작할 때의 휴업보상이라면 나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저쪽에서는 당진에 공장부지를 물색해놓고 협상만 끝나면 바로 공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시설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이설해도 사실은 사일로를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현재 이 공장 갖고는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른 공장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말하자면 공장도 중단하지 않고 거기에서 최신시설로 갖춰서 공장을 지어 놓고 여기에서 공장 올 스톱하고, 공장 짓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게 24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휴업보상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그러나 현재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문구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 그것이 없고,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공장을 가동하든안하든, 새로 짓든 이것을 놔두고 가든 자기들 말로는 이 기계시설들을 그쪽으로 옮긴답니다. 시설들을 옮긴다는데 이것은 옮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 목포시가 상당히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기계시설, 구축물 시설들은 내구연한이 거의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평가액이 낮습니다. 기계시설은 중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교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내구연한으로 해서 평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이 기계시설들이 최신시스템을 갖추는 전자동시스템 기계에 적합한지 안한지 또 저쪽에서는 완전히 이 기계시설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은 이설로 보았기 때문에 이설비용의 산정은 기본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관례가 18개월부터 24개월 사이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산정해서 다른 것 다 빼고 이 부지에서 이동하는 기간만 잡고 산정한 것이 23개월 1일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버리고 새 기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평가해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기계를 산다면 결손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사실 목포현안이라고 보거든요. 보상해 줄 돈도 350억원이 넘고, 복원화 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배종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휴업보상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 하셔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저쪽에서 재판을 하면 우리도 재판을 해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한다면 재판을 해서 깎을 수 있으면 깎는 방법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 제가 토목직도 아닌 행정직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시장님이 저를 그쪽으로 보낼 때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업무를 재검토하라고 내려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쭉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를 다시 하고 용역을 다시 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일로 문제가 40억원이 불거지고, 또 감정평가 수수료 그런 문제, 그것까지도 다 양보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몇 십억원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면 한국제분 측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재감정하자는 요구 없이 벼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감정평가를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보상요구를 2년 6개월동안 꾸준히 했는데 보상안해 준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책임의 귀속한계가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받아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해 주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계약을 성립해라,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 동의사항입니다.

-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동의를 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당장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서 과연 타당한가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2백 몇 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 1차 평가 206억원이고, 휴업기간…

- 1년도 안된 그 해에 그런 형태로 나오고 그랬는데, 행정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시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다.

- 다음에 한번 논의 드리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원도심은 기준이 있습니까?

- 앞으로 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여상고 앞 산 삼학도를 기점으로 해서 안쪽으로 다음에 조례 제정하면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 지금 원도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까지가 원도심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구조상으로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죠?

- 예.

- 그런데 도시건설국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특단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에 여러 시안들, 또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진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그것들을 성안시켜서 조례로 책정해서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또 탄력 있게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런 지원 방안 중에서는 원도심에 새로 창업을 하거나 점포를 새로 여는 사람들의 임대료를 1년간 얼마씩 지원해 준다든지, 또 대전인가는 교통비까지도 원도심에 온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가령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은 주민 직접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공영방식 개발 등을 대입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조례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 본예산이 4천5백억원 정도 되잖아요. 4천2백억원～4천3백억원이지만 추경을 하고 나면 4천5백억원인데, 거기서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천5백억원 정도밖에 안남단는 말이죠.

- 한 3천억원…

- 아니죠. 그렇게 안남아요. 2천7백억원～2천8백억원…

- 아니죠. 올해 3천억원 …

- 그런다고 하면 2천5백억원 중에서 우리가 사회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7백억원 빼버리면 1천8백억원이 남아요. 그 중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1,1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것 치다꺼리 하고 나면 개발비가 사실상 220억원에서 250억원까지도 안된다 이것이죠. - 그런데 지금 몇 백억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도심사업단이 차라리 이 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 쪽으로 했다면 하다못해 기채를 하더라도 편리하게 할 것인데, 일반회계로 넣어놓으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조달받기로 했던 사업이 국비를 못 받고 시비로 막아버리면 원도심에 투자를 다만 얼마라도 할 것을 다 잘라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원도심이 이렇게 된 이유 중 제일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 그래서 원도심사업단 자체는 그런 사업비 마련에 있어서 끝까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있고,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자유치도 이익이 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아까 보고한 것 중에서 19페이지 보니까 지원제외가 있어요. -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시키는 시장, 물론 거기는 등록이 되지 않고, 인정시장도 안 되는 시장들, 저는 원도심 쪽에서 사실은 그런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금액이지만 환경개선을 간략하게라도 서로 해 주는 것이 좋지 대형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큰 것은 만들고 작은 곳은 죽이는 현실이 온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가 예산을 본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을 3천억원으로 봤을 때 복지비가 약 640억원에서 650억원 나옵니다. 4분의 1 약간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수당,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약 580억원에서 600억원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사업비가 1천60억원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1년 가용재원, 사업비 투자액이 180억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40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400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업 몇 가지에 5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시장이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족재원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주택공사 토공을 끌어들여서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대성동에도 왔습니다. - 그래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기왕에 시의 책임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여타 개발사업은 준공, 토공 또는 사업성을 고려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비는 전부 민자로 할 수 없는 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 그것은 다음에 차분히 하시고, 그것은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재개발사업 같은 것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조합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면 우리 사업단에서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대신에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심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족재원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주도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조금 관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2~3년 전에 목포 10대 명물의 거리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우선 3개를 지정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원도심사업단이 발족이 되었는데 그때 지정해 놓은 거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조금도 움직인 것 없이 그런 것을 안챙겨준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 제가 기획담당을 할 때 제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주관 실·과에서 제 바람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도심개발사업단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흔쾌히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왔고, 아까 예시한 것은 예시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상가의 특화를 강조하겠습니다. - 하다못해 복어거리도 좋고, 여러 가지 특화를 감안해서 일단 조사해서 상가와 협의해서 상가추진위원회라든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직체가 결성되면 그 상가와 협의해서 그 상가 특성에 맞는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그 상가에 장사하러 들어오겠다, 가령 민어거리다 하면 민어거리에 영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임대보증금도 지원하는 방안 그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2001년도에 우리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731억원으로 되어 있죠?

- 예.

- 국비가 400억원 되고, 시비가 330억원 정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획은 그대로 맞습니까?

- 그 계획이 제가 이 앞전에 보고할 때만 해도 7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꼭 필요한 금액…

- 그러니까 틀려진 부분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 그래서 659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초 계획을 할 때 금액을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기 투자된 것이 250억원 정도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국비가 400억원 중에서 130억원이 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국비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이 양여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이 안오고 도로는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도로분 교부세를 4년간 받게 되어 있는데…

- 제가 말씀드린 것만, 국비를 준다고 국가에서는 약속 했죠? 그런데 현재 온 것은 130억원이란 말이에요. 차액은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이 4년 동안 나눠서 온다니까요. 85억원씩 4년동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85억원을 가져오면 이 사업에 투자하라는 그런 목이 없습니다. 85억원을 갖다가 목포시에서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분 교부세가 생긴 이래로 생긴 제도인데, 만약 교부세 85억원이 왔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안할 수도 있다…

-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 금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 그러면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그동안 국비를 못 받은 것이에요?

- 그때 양여금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준공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준공이 안됨으로써 아까 말한 E/S 비용 51억원이 나가고 어쩌고 했다고 빨리 기채를 내서 써야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이자는 안나갑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금년부터 양여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때는 국비를 안받아왔느냐 그것이에요. 안받아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터널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 470억원 정도 되는데,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날 수가 있죠?

- 지금부터 지방채가 시비입니다. 시비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 지방채가 시비라니, 빚이지 그것이 시비예요?

- 그러니까 시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상환할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을 거기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면 이자가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한 것만 해도 우리가 상환할 때까지 200억원이 넘죠?

- 200억원은 안되고 190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차라리 빚을 안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 빚을 안내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 사업을 포기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지금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놓고 못 받아온 것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해서 와야 되는데 안와요.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하기 뭣하지만 문화체육센터도 국비 1백억원 받아오기로 해서 10억원밖에 안받아왔잖아요. 도비 50억원 온다고 해놓고 1원도 안왔지, 대형사업을 무조건 벌여만 놓고 시비 갖다가 써버리니까 원도심 쪽에 투자할 돈이 전혀 없어요. 원도심사업단이 있지만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빚 내갖고 할 것입니까? - 그래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공무원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국비를 제외한 우리 시비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채를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국비를 제외한 170억원 정도를 우리가 기채를 한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지만 한다 해놓고 못하면 전부 빚내고 다른데서 끌어다 써버리면 투자할 데는 못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채를 현재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벌써 제3회 추경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가요? 예산편성은 자유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 도시건설국에서 미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이면 어디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 예.

- 기채 하겠다고?

- 예.

- 승인해 준 사람 누가 있어요?

- 지방채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예산 승인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면…

-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실례가 있다고 했죠?

- 예.

- 지원해 준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7억원이니 6억원이니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 1990년도에…

- 하당 1단계 사업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당 1단계 사업할 때는 거기서 이익금이 나면 원도심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된 것이에요. 지금은 틀리잖아요. 특별회계가…

- 저희들이 이 금액을 완전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수시로 갚기로 한 조건으로 일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공영개발에서 전출하거나 그런 내용을 명시를 안했어요. 명시를 않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한 것이에요. 공영개발에서 했다면 표시 한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조건하에서 하당 1단계가 되었고, 2단계 사업할 때부터는 원도심 쪽에 안쓰고 공영개발에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쓰고, 현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하는 것은 부주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왜 부주산에서 우리가 1천2백억원, 자료 보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한달 차이인데, 1백억원 정도가 틀리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천2백억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채무가 1천1백억원이에요. 1천1백억원인데 그것도 이자를 주고 있으면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가 틀린데 함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안했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은 전임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 전에 1990년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 제가 판단을 해볼 때 공영개발이익금을 빚을 갚는 것보다는 우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공영개발에서 1천1백억원 빚이 있는데 우리가 1백억원을 갖다 썼다고 하고 1천1백억원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1백억원을 새로 기채해다 쓰면 이자가 더 적어요. 원금이 더 적으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 쓰냐고요.

- 이자율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할 때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는 못쓰죠? 그러면 기채를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택지조성하고 도로개설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다가 땅 사고 그러는데 쓸 수 있어요?

- 저희들이 이 금액을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 소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 외에는 못쓰는, 기채하는 조건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 이것은 기채가 아니고 일시 회계간 전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전출을 시켜버리잖아요.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출이잖아요. 저쪽에서는 전출하고 우리는 전입금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틀려버린 것 아니에요?

-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요구하면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는 조건입니다.

-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를 대고 주라고 하겠어요? 주라는 말을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목적외 사업은 안 된다 말이에요. -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터널공사로 해서 기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전용해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것이 됐다고 가정하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는 1천1백억원이라는 빚이 있는데 빼다 써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가 적자인데, 시정질문해서 적자난다고 해서 못하게 해도 500억원 흑자 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천억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00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250억원 떨어져버렸어요. - 잔여토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난다 그 말이에요. 적자날 지 뻔히 알고 있는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이자는 거기서 물어주고 그런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기채할 때 목적 외의 사업에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도 빚이 1천1백억원인데 거기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형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운영하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는 재정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장이 묘를 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묘는 이것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비확보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국비확보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할 때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은 시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추경에 빚을 내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심판을 받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생되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했어도 부족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하면 되겠지만, 국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E/S가 50억원이 넘게 발생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말입니다. -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혁신담당관께서는 예산을 다루실 때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태 해 오신 분들이 다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번 추경은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기채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상황을 들고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은 약간 다른 견해가 있거든요. 아까 임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끝나가지고 예산서까지 배부되는 이런 형태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무튼 우리 기획혁신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공사지연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채를 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을 때 51억원 정도가 가미된다는 말씀입니까?

- 공사를 빨리 추진하지 않고 지연하게 되면 51억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설계변경 금액이 51억원 정도 든다 그 말입니까?

-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3년간 해서 그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 예.

- 우리가 공사비 증액을 해줄 때 물가변동률 몇 %가 되어야 공사비 증액해 줘요?

- 저희들은 기술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4～5% 내에서 증감을 해준다 그러면 발주처에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임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기준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타 자재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연 17억원이라는 돈이 3년간 발생되어서 51억원이라고 했습니까?

- 예, 지금 공사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51억원입니다.

- 사실 이 공사가 토목공사부터 해 가지고 기계경비가 많거든요. 기계경비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7억원이라는 돈이 정확하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빼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지난 2005년 8월 30일 3호광장 K-마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건축의 개요, 발생한 민원의 내용, 처리방향 등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K-마트 건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맡았던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씨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씨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안녕하십니까?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입니다. 지금부터 목포 결인복합상가 신축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본 사업개요는 목포시 용당동 1087-1번지 일원에 결인복합상가 신축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추진경위 및 심의시 쟁점사항, 그리고 주요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규모는 부지 1,640평이고, 건축연면적은 8,910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고, 주차대수는 법정 108대이고, 계획은 425대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때는 금년 5월 23일이고, 이 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규정에 의해서 평가기관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7조에 보면 평가서의 협의는 목포시 주택과에 제출해서 주택과에서 도로 협의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평가서 사전검토 작성 및 제출은 금년 6월 7일에 되었는데, 그것도 동법 제19조에 의해서 교통전문가 및 교통영향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진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6월 7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같은 달 6월 9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에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건부 가결내용은 다섯가지 내용인데, 첫째 진입부 소로 노면마킹을 하라는 것, 진입부 코너부 노면마킹을 교통섬으로 설치하라는 것, 그리고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것, 그리고 사업지 전면 가드휀스 또는 가로수 수벽을 설치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지 진입로, 신출로 상의 가이드 포스트를 확대하고, 설치간격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2005년 6월 9일에 조건부 가결되었고, 이에 따른 시민의결 보완서를 6월 1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시 쟁점사항으로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사업지 전면 부분 Set Back 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또 하나 대중교통 및 보행 부분에서 사업지 전면에 버스정류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교통안전 및 기타 부분에서 진·출입구에서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해 회전규제봉을 설치하라는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가로 및 교차로 부분에서 사업지 전면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수벽을 설치하라는 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분야에서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시행자 쪽에서 다 수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조사하였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평가서는 2004년 9월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는 주변교통현황과 동선체계, 그리고 대중교통 및 보행 등에 대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는데, 그때는 현재 조사방법과 조사의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본조사가 있었는데 2005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했고, 특히 저희들 조사방법에서 교차로 및 가로교통량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통행속도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차량을 타고 시험차량 주행법에 의해서 속도조사를 실시했고, 교통시설물 조사에서는 사진촬영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설물 조사에서는 본 사업지와 유사한 이마트 목포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는 종합개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선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가로 및 교차로 부분에서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최적화 운영방안을 제시하라는 부분인데, 이 사업지를 중심으로 3호광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16개소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신호최적화운영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지 외부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사업지 좌우측 Set Back 차로에 차로분리봉을 연장 설치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진·출입 동선체계 재구축, 서측에서 진입하고 동측에서 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동선 부근에서 사업지 내부에 대해서 사업지 전면, 후면, 측면 해서 모든 방면에 Set Back을 했고, 사업지 전면에는 저희들이 폭 3m, 서측도 3m, 동측도 3m, 그리고 북측은 2m를 Set Back 해서 북측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차로 폭 3m를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사업지 Ⓙ부분도 진입구 교통섬을 설치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섬 설치를 해서 차량동선을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서측 진입부에 노면마킹을 했습니다. - 그리고 주차계획에서는 사업지 내의 법정주차대수는 108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예측해본 결과 421대가 이렇게 되었는데 계획주차는 425대입니다. 그래서 법정주차의 약 4배 정도를 확보했고, 저희들이 주차수요예측 결과 주차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전면부분에 사업지 내부 주차장의 잔여대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차안내정보시스템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 및 보행부분에서 사업지 북측 폭 2m 부분에 의해서 보도를 설치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지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보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및 기타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회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노면 재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리주택 앞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 그리고 사업지 전면부분에 무단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수벽을 설치했고, 기타 사업지 내·외부에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경보등,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용역평가에 대한 추진경위와 심의시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종합개선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 K-마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고, 오늘은 교통영향평가 용역 회사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장 가까운데 삽니다. 제가 초원파크에서 삽니다. 제가 초원파크에서만 15년을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하고는 200m거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 더군다나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우리 시 상인회에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우리 용당1동에 이런 외부에 있는 상가 K-마트가 들어오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부시장을 개선해서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24억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야 되고 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12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동부시장하고 이곳하고는 3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일시장하고는 150m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현재의 재래 상인들을 우리시가 함께해서 개선해가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보면 아주 역행되는 이런 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대답을 해 보시죠. 그렇죠?

-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마트는 마트로서의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행이냐 아니냐를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양면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기에 또 말씀드릴께요. 우리 용당1동이나 2동에 계신 분, 용해동이나 이로동에 계신 분들도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상인들에 비하면 일반인들이 많으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에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라남도교통평가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005년 5월 3일 14시에 8건을 심의했어요. 노상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 심의했냐면 심의명단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K-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이 받아주십시오. 교통심의위원회 심의하신 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자료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직 명단이 안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로비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전화로 알려요. 보통 18명이 참석합니다. 저도 18명 중에 한명이 되어가지고 5월 3일에 했는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저는 안불렀더라고요. - 제가 목포 산정동에 LG 자이 아파트 신축을 제가 가서 심사를 했어요. 심사하기 전에 그 주변 사진을 한번 봐 보세요. 이 주변을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정확히 위치를 촬영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부근을 정확히 이것을 가지고 전 위원들하고 설명을 다 했어요. - 그래가지고 현재의 교통이 즉 말하면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현장을 더 모를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의한 위원들의 명단을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를 전부 가져가서 5월 3일 14시에 도청상황실 3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영향평가 자료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복사본이라서 못 가져오는 모양인데 LG 자이 아파트는 이 정도 되고, 심사평가서가 이렇게 된 평가서가 있어요.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자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현장이라든가 얼마만큼 직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차량통행이라든가 보행통행이라든가 또는 시간대라든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교통량 파악을 했는가, 법으로야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수 있는 국가가 주는 면허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듣고자 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용역팀에서는 며칠동안, 어떤 시기에, 어떤 시간대에, 어떤 분야로, 어떤 기술진을 어떻게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이 교통영향평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4월인가 5월달에 제출했다니까, 5월 23일에 제출했어요? 5월 23일에 제출을 하셨다니까 그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용역회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방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조사지점, 조사내용들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사한 방법과 시간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방법은 법적인 하자가 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방법과 시간대별로 교통량 아시겠죠?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저희들 평가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평가서의 4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환경조사분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교통현황조사 항목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교통량조사라든지 시설물조사, 속도조사, 그리고 건물현황조사, 유사시설 교통유발조사가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조사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 자료가 없는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총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 조사했던 것은 2004년 9월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했었고, 2005년 2월 26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본조사가 있는데 본조사는 2005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 분석대상 교차로는 총 16개소가 되겠고, 가로교통량도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시면 되겠는데 본 보고서 209페이지부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 200페이지부터 어디까지요?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20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법적으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

- 책자를 복사를 해 주라고 했으니까…

- 책자 전체 다 하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요청합니다.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저희들이 조사는 평일과 휴일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3월 5일부터3월 7일까지 있는데 그때 휴일 한번, 평일 한번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시간대는?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시간대는 저희들이 8시부터 9시, 그리고 16시에서 17시, 그리고 18시에서 19시 그렇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랬을 때 교통량은 얼마였습니까? ○(주)한길이엔씨 평가책임자 안선호 - 교통량은 3호광장 중앙로 쪽으로 평일에는 편도 약 600대에서 700대 정도가 되고, 휴일에는 약 1천대에서 1천1백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 질의 다 끝나셨어요?

-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것이니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건설국장님께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쭙고 나서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K-마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온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 정도만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또 이제는 시간상으로 우리 목포시민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조사내용만 갖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목포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라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생각에도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평가의 자료를 작성해서 시를 경유해서 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 아니죠. 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는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의 몫이란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또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 시에서 설득력 있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가져야 할 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공청회라도 가져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같이 공청회라도 가져서 공감대를 얻어낸 다음 자료를 충분하게 갖춘 다음에 우리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난번 자료 요구할 때 자료가 와 버렸으면 말이 없을텐데…

- 저번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일부는 제출했는데 추가자료가 나와서 사실상 도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자료는 충분히 갖추되 그러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시민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건축허가의 법적 규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데 시민공청회로 해서 허가, 불허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 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국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직결된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법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어떠한 묘책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얼굴을 맞대고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보고를 받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면 짜증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염장 지르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염장 지르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여러 얘기 하기 싫어서 딱 잘라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니까요. 경제사회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수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지역 지역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상인들과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하고의 관계,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허가를 신청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또 혜택을 볼 사람도 국민입니다. 여러 가지…

- 국장님!

-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같이 하면, 그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만약 그 사업장이 개설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업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상호간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해 주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의 생존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없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장님도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호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한 것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 해가지고, 아무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받아 주셔가지고 용역업체가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심의 받고 도에서 심의 받았다고 해 버리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나아가서 더 세밀히 하려면 주택과장님이나 건축허가계장님이 내용을 더 파악해가지고 공무원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납품받아서 도에서 심의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국장님이 더 세밀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면 건축직인 주택과장님이나 건축허가계장, 실무자 팀장님께서 저희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공청을 하고, 않고,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주라, 안내주라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과 함께 사는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제가 출신지역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더 파악하시고, 심의과정도 더 파악하시고, 또는 모르겠으면 어떤 심의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이 답변해 주세요. - 그리고 용역하신 업체가 와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요청 후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서 과업지시한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의견을 줬다 했거든요. 그 의견 준 내용,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통영향평가 의뢰를 도에서 했습니까? 업체에서 했습니까?

- 평가서를 업체에서 작성하면 우리 시에 접수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도에 전달을 합니다.

- 그러면 업체에서 했네요.

- 예.

- 그러면 업체에서 몇 부 정도 어디에 납품했는가, 지난번에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와버려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몇 부 정도 납품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할 때 보완을 요구했네요. 그것이 도로교통과 8890호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완요구한 내용,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진입부 소로 노면 안내마킹 왜 4건 조건부가결은 무슨 조건이었는지, 위원장님! 여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영향평가 원본을 있다고 해서 원본을 하나씩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씩 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그때 당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하자고 했어요.

-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그러니까 입점 상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속기가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말이에요. - 그래서 정확하게 법대로 정의를 하셔야만,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람들도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기대심리를 부풀려놓고, 허가 안내준다고 하니까 진짜 허가를 안내줄 줄 알고 기대심리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밍만 조금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힘 빼기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시장이 사인 안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 혼자 법을 마음대로 무시를 해버리고, 시장 혼자 이랬다 저랬다 휘둘러버리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엇이고 시민들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고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불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전부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최종권자가 시장이니까 사인 안해주면 안되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생존권이 달려있는 시민들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