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추석 연휴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기정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간사
-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제249회 임시회는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를 듣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늘은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2005년도 목포시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입니다. -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9호광장 공원조성사업 공사현장,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공사현장에 대해 현지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종범위원
- 9월 26일 현장활동에 있어서 남악신도시 신도청 현장방문을 추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신도청 현장방문을 추가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1번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 분뇨수거 및 정화조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1995년 개정이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요금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즉, 조례안 16조와 관련 10페이지 별표 1를 보시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8ℓ당 215원, 오수처리시설등 청소 수수료는 기본료 8,883원, 초과요금은 100ℓ당 1,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단계요금 체계입니다. 분뇨는 18ℓ당, 정화조는 750ℓ당, 초과요금은 100ℓ당 단위가 각각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1단계로 통합개선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분뇨와 정화조 추가요금을 1ℓ당 몇 원씩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ℓ당 11.8원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18ℓ당 215원이고 오수정화조 750ℓ당 8,888원, 합산해서 평균치는 11.892가 나옵니다마는 결산해서 11.8원으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해서 15원으로 11.8원에 대한 26.6%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3.2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1995년 9월 1일 5%인상 이후에 10년간 동결상태에 있고 그동안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했고 한국은행 종합물가지수만 해도 그동안 40.8%가 이렇게 상승된 요인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여수는 ℓ당 16원, 순천은 ℓ당 13.8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나주 같은 경우는 ℓ당 14원, 광양시는 ℓ당 12.5원, 그래서 나주라든가 광양, 순천 등등이 각각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평균 14.07원이 되겠습니다. - 우리시는 11.8원과 약 2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된 것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입법예고는 저희가 지난 7월 22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5일 열린 목포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ℓ당 15원 인상으로 가결을 본 바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지금 우리 분뇨수거가 업종으로 따지면 3D업종으로 들어갑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3D업종으로 들어가야지요.
임형연위원
- 3D업종에는 이것이 안 들어있어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런데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재래식 화장실하고 수세식이 있는데 재래식은 검역할 때 빠져 버린다 말이에요. 재래식 화장실 수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수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분뇨는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뇨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고지대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푸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풀 수도 없고 메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수거방법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임형연위원
-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청소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에 청소를 안 하고 한 것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날라온 공문은 법 몇 조에서 법 몇 조 해 가지고 자꾸 엄포성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한 것 같이 영수증을 많이 발행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왜 그러냐면 흔히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정화조 수거를 해야 할 입구에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뚫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우리가 수거했을 때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거든요. 그런데 정화조를 수거했을 때 수거량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매년 했을 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1년간 찼다고 가정하면 그런 문제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분뇨는 18ℓ당, 정화조 750ℓ당, 이렇게 3단계의 요금체계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계산하기도 복잡합니다. 또, 요금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ℓ당으로 일원화 시킨다면 그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지금 우리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데, 거기 18조에 보면 수수료의 지원사항이 있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거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첫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있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무료로 이렇게 해 준 그런 사항은 그전에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침수되었을 경우에 아마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기정간사
- 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없는데, 다른 예산에서 집행한 걸로 했겠다 싶습니다. 사실상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이 사항으로 보면 이 조례사항으로 봐서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 확인을 않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 되었다면 내년부터는 일부 계상을 해서 유사시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수수료 조정 되었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지금 18ℓ당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금액이 18ℓ당 처리비가 18원이고 기존에 있는 것이 바꿔진다고 하고요. 수집분운반비 197원, 그리고 215원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이것을 1ℓ로 바꾼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ℓ당으로 바꾸면 ℓ당 1원씩이 되지요.
이기정간사
- 18ℓ는 ℓ당 1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197원, 수집운반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수집운반비는 그래서 평균치를 냈지 않습니까?
이기정간사
- 11.89 얼마라는 이 말이지요. 197를 18로 나누니까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처리비는 18원으로 올리지 않는데, 운반비를 갖고 올린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15원으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여기에서 다만 계상되는 평균치는 215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고 보면 215원이 안 되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런 조항들이 붙여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산기도 없고해서 계산하기가 성가시네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지금까지 215원이었는데 인상되면 ℓ당 얼마?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ℓ당 1원이고 수거비가 13원입니다. 그래서 15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더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수거비, 처리비를 합해서 15원입니다.
이기정간사
- ℓ당 수거비, 처리비 합쳐서 15원이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4페이지에 나옵니다. 별표 1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기정간사
-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행해 왔던 것을 앞으로 개정조례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개정조례표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4페이지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별표 1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입니다.
이기정간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하나만 묻겠습니다. - 지금 어떻습니까?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업체가 수지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여러 업체, 전 지역에 흐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업체에서 임금가지고 노사분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업소가 폐쇄되고 또, 타 법인체가 설립되면서 각각 분뇨대행업체가 어떻게 보면 지각변동이라 할까요, 현재는 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대로 95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을 일부 시켰었는데, 그 이후로 10년간 동결상태에 있다보니까 그러한 대행업체들의 운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종합물가지수에 있어서도 10년동안에 40.8%로의 상승, 통계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인상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사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명이인인지,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미화사를 두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뭐하러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튼 뭔가가 좀 되니까 지금 이렇게 2개 회사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노사분규가 있을 때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금을 인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동인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개 법인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절약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찬배위원장
- 제 의견은 뭔가 좀 현재에도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각각 거기가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전부 영업주인 동시에 고용주인 동시에 고용인이, 피고용인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지금 처리비용이 ℓ당 분뇨가 18원이라고 그랬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지금 분뇨처리를 예전에는 주로 위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말처리장 있는 쪽으로 내려왔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저쪽 북항…
강찬배위원장
- 예전에는 처리장이 저 위에가 있었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쪽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강찬배위원장
- 현재는 통합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현재 이쪽으로 통합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말하면 실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해 가지고 아마 1백만t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처리비용도 따로 안 됩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그 처리비용하고 수거하는 분들의 처리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분들이 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로 받기…
강찬배위원장
- 그 처리비용이 ℓ당 18원 받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예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이 부분은 대부분은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수수료는 수용가들이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이고, 얼마 전에 장려금을…
강찬배위원장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재 18원씩 받는 처리비용을 수용가한테 옛날처럼 18원이 다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렇게 되면 수용가한테 그것을 절감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대체를 하든지, 인상을 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 여기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처리비가 ℓ당 1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업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ℓ당 1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2원을 준다면 수수료를 더 낮추는 효과도 있겠지요. 다만 우리시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할 것을 시가 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러한 부담에 있어서 전국 평균치라 할까요, 이런 쪽으로…
강찬배위원장
- 전국 평균치든, 도내 평균치든, 그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다른 데나 엉뚱한 데와 똑같이 인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윤이 안 남고 어렵다고 한다면 두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뭔가 이윤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2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윤이 나는 상태에서 굳이 꼭 인상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상당기간 현재 인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된다는 부분하고, 인상을 안 했을 때 시가 자칫 잘못하면 보조를 해 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달동네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 아까 좀 전에 임형연 위원님이 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율경쟁으로 하고 제한구역을 풀다보니까 업체끼리 예를 들어서 고지대라든지, 교통이 안 좋은 곳은 안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볼 때 인상부분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고지대 달동네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가 인상부분에 대한 그러한 서민들을 영세민들에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지원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현황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쟁체제에 있다보니까 수거를 요청했을 경우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래도 크게 우려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수거를 거절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달동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수거에 따른 지원대책은 그 부분도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범위원
- 종합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상 부분에 지원대책도 한번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제가 아까 것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제가 말씀한 것 침수로 인한 지원사항이 있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거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것을 우리 조례를 보면 해당 동사무소 동장확인을 맡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이기정간사
- 제가 보았을 때 현재 그 사항은 동장님들이 거의 알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가정에서 침수가 되면 비가 싹 들어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뇨 저장된 데가 절반이 차 있는데 비 오면 실질적으로 꽉 차 버릴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가 본데 그것을 이번 기회로 해서 각 동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혹시 그런 사항들을 침수로 인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제사회국에 보고 해 주라든가, 이런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사항은 꼭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그런 사항은 참 곤란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침수되면 조금 있으면 쫙 차면 퍼야 됩니다. 침수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꼭 강구를 해 줘야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그만 돈이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이번에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어떤 내용을?
강찬배위원장
- 남지도 않는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질서를, 만약에 안 남는다면 이것은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령 회계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되지만,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뭔 느닷없이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버리고 국장님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아니, 어떤 지원을 예산을…
강찬배위원장
-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적자가 났을 때 보존을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러니까요, 서민부담이 많다면…
이기정간사
- 서민부담이 어떻게 해 가지고 많으면 인상을 안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인상을 안 해 줘야지, 여기서 많다면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0년간의 사실상 동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설립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많고 적은 경영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 볼 수는 없는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강찬배위원장
- 다만, 검토를 해 봐야 맞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물가지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의 유류인상분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대체적으로 타 지역이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거매립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선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개의 안을 우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안으로 15일 정도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이다 해서 심의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 내용에 있어서 회사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2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5개회사가 있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것이냐, 남지 않으면 않을 것 아니냐는 그 전제는 사실상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고려한다면 사실상 분석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국장님! 최소한도로 요금인상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런 분석도 해 가지고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장께서는 안 맞다고 하고…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 하고 또, 폐업을 해 버리고 한 예에서도 볼수 있듯이 간접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행업체에서 심각한 노사분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임금을 올려주었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해서 폐업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 종업원들이 새로운 업체를 신설해가지고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신규업체, 신규업자들입니다.그러고 보면, 이제까지의 운영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찬배위원장
- 국장께서는 다분히 인간적인 이런…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안을 15원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침부터 신경질을 바락바락 내고 그러십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신경질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경질을 아침부터 바락바락 내고 그렇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신경질 낸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아니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거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려고 해야지, 그것을 신경질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을 해주려면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래 가지고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행부 탓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분석자료는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223번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생매립장 운영협약서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지난 제24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매립장지속사용에 따른 주민들과의 협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류된 그런 의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년 초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반입금지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매립장 지속사용에 따른 주민대표와의 협약에 대한 내용을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와 주민과의 주요 쟁점사항은 위생매립장주변 5개마을 피해 직접 대상 세대당 5천만원 현금지급을 요청했고, 또 협상과정에서 나온 위생매립장 사용 종료일까지 주민지원기금 매년 5억원씩을 현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대책위 및 지원협의체 관계자와 2회에 걸친 그러한 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 9월 16일자로 전격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아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세대당 5천만원 현금지급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가구당 53만6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은 매립장 용량이 완료될 때까지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편하게 사용하도록 주변 5개마을에 총 25억7천3백만원을 금년말까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 또한, 주민지원기금 매년 5억원을 지원협의체에 현금 지급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의하여 상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금번 협약은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해서 앞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기타 방역사업 또, 용역수 봉급 등 지원사업을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 본 협약과 관련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이 계속 매립장 기간연장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입니다마는,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소관과 세출예산 순서로 실시하되,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순서에 의거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의 일반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5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지난 7월 28일자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추경에서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별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195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6쪽도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7쪽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198쪽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상인 교육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상인 교육 교통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상인 교육 급식비로 50만원을, 또 교통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연구비로 쇼핑물거래조성등 원도심상가 활성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사무용품 복사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TV구입비로 1백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5만원, 난방용 난로구입비로 16만원, 사무용 스캐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가 적은 관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199쪽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원도심상가 활성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하실 때 과업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시내상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가령 주단거리 같으면 한복거리, 아니면 선어물 거리, 또 건어물 거리, 이런 식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가별 특성에 따라서 특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환경 또는 편의시설, 또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킨 것입니다.
배종범위원
- 상가의 특성을 거리구간마다 특성을 갖는 이런 조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제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실제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충족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운영비는 각 실과에서 좀 사정해서 빌려쓰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현재 꾸려가고 있습니다. 1원짜리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렵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배종범위원
-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윈님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198쪽 하단부에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단장께서는 시장님과 같이 재래시장을 여러 번 방문하셨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임형연위원
- 이것이 인가되지 않는 재래시장, 사실상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지금 대충 비인가재래시장 몇 군데를 다니시면서 공통점이랄지, 어떻게해야 되는가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제 무등록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령 조건이 안 맞으면 인정시장으로라도 해야겠다 하고 저희들이 상인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직접 면담도 해 보고 실태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상인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아직은 가령 유통의 현대화, 유통체계의 개편,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이 옛날사고대로 가령 100원짜리 갖고 왔으면 100원짜리 이것 하나 팔고 들어가고 또, 옛날 식대로 단골손님 오면 하나 팔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 하는 데는 첫째는 이런 의식을 일깨워 주고 과업에서 새로운 상거리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상인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만나 보니까 상인회 조직도 거의 등록시장은 하는데, 무등록시장 4개소는 거의 안 되어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에서 일단은 상인회를 구성하시오. 상인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스스로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서 여기 시장별로 특화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상인회가 구성되면 시에서 어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시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시장에 특화품목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꼭 저희들이 모시고도 할 수 있지만,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밥 한끼라도 같이 먹으면서 실제로 심도있게 여러분들의 시장을 좀 더 환경을 정비하고 손님을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쪽의 상품을 특화시켜 팔아야 활성화되겠는지를 연구·배포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우리 목포시내에 등록된 재래 시장이 몇 개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5개가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전국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약 3천개 되네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임형연위원
- 우리 목포가 전국 비율을 본다면 243개 단체를 보고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보는 것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지금 인정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법적으로 미달된 것은 폐쇄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통폐합을 시킨다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 목포구조상으로 그런데도 중요하다, 인정시장으로 되지 않는 지금 미달된 시장들이 그래서 다소의 환경개선은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큰 곳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천만원 들어가더라도 원도심사업단이 등록되지 않는, 인정시장으로 미달된 이런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환경개선 쪽으로 특단의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대략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해서 면담하고 현재 구상을 그분들 의견을 받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시장 5개 말고, 미등록시장 4개가 있는데 죽교시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조건에 인정시장 조건에도 안 됩니다. 조건을 보면 지원제외대상이 첫째는 상인단체,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면 제외가 됩니다. 개인소유시장이거나 상인회가 5인의 소수사람들이 소유한 시장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어떤 아이템을 창출하고 그리고 시장을 현대화시키고 또 새로운 유통체계에 맞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했고, 의견수렴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사업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래서 지금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인정시장으로 안 되는 것, 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것, 구성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영세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소소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법적으로는 미달된다고 학더라도 환경개선쪽에는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일어설 수도 있어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99쪽에 보면 아까 학술용역에서 배종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상가 활성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사업비를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1차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개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는 다 못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확대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직책까지 만들어서 단장님을 준국장급 대우를 해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이 정도가지고 나는 용역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학술용역을 하면 얼마 뭐 들어가게 좋게 2천만원 미만씩 해가지고 그러는데, 수의계약 하는데도 상관이 없는데 2천만원가지고 원도심상가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나는 그 정도 가지고 예산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나는 어떤 과에는 과업의 내용 같은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과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하시면서 참 내실 있는 그런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될 건데, 그냥 말 그대로 학술용역 그대로 나와 버리면 문자그대로 학술아니냐 그 말입니다. 실제 현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 들은 바 같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현장을 조사·검토해 가지고 우리와 다른 시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럴려면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정도 2천만원 예산가지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 사업비를 처음에 2천5백만원 했다가 그것도 깎여서 2천만원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가에 상인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두 번째는 또, 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단합이 되어서 특화시키는데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인들이 의지를 갖고 단합되고 합동해서 특화해 주면 그것들을 학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고 조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197쪽에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김수나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하고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재래시장활성위원회는 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익히 되어 있고요. 지금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의 시장훈령, 규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인이내로 구성을 하시되 일단은 시 의원님들도 그 구성원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시 의원님들 두분을 추천해 주도록 현재 의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나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회의가 몇 번 개최가 되었나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는 저희들이 인수받아서는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김수나위원
- 원도심이나 재래시장이나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위원님들 명단을 좀?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위원들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위원님들은 의장님이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나위원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198쪽, 199쪽에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상인 교육을 시키고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나가고 총 해서 96만원 나갑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전금숙위원
- 4개 시장이라고 하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전에는 미등록시장이 항동시장하고 용당동에 한일시장, 이로동 용해시장, 죽교동 죽교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되려면 상인들이 점포수가 50개이상 나와야 되고 점포토지면적이 3백평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 그래서 현재의 상가가 현재 점포라고 인정된 부분만 가지고는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인회를 구성하고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시장답게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 상인회도 구성하고 또, 점포수도 확보하고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금숙위원
- 지금 계획은 앞으로 이런 상인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한번은 기 했고요. 대략 아까 용역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하기 전에 11월쯤이라도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각 상가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제 생각으로는 30명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에 30명이면 적다고 하면 적은데,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상인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전금숙위원
- 이런 교육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자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잘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이제 방금 단장님께서 비인가시장, 미등록시장이라고 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달호위원
- 4개소를 말씀하셨는데, 등록시장이 지금 5개소지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달호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등록시장은 자유시장, 청호시장, 동부시장, 중앙 식료시장, 목포 종합수산시장 인 동명동 어시장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용당 2동에 있는 그 시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기는 현재 재 건축시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호위원
- 그러면, 재 건축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정식 등록시장이 됩니다.
이달호위원
- 등록시장이 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러면 현재 시장건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등록시장이 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규모를 제가 재건축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수가 50개이상 나온다든지, 50개가 넘은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이 300평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스스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등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 졌으면 등록과 동시에 등록시장으로 승격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 했을 때는 미등록시장으로서라도 관리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만일 등록시장이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된다고 그러면 옆에 상가들을 끌어들여서라도 등록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지금 업무가 상당히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과에 소속된 경쟁분야고 주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과하고 업무가 중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처음에 사무분장 할 때 분장사무는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맡았고 경제통상과는 시장운영관리, 유통질서개선, 이런 쪽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로 미묘한 분류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다 맡았으면 어쩌겠냐 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직원들 수가 몇 사람 안 됩니다. - 그래서 도저히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고 내년에 가령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팀제 운영하는 것,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있어서 입법 대기 중에 있습니다. 팀제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원도심 사업단을 대폭 확충해서 그때 아마 기구를 확충해서 전부 일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업무가 좀 일원화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통상과 하고 원도심사업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시민불편사항도 들어 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최명호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으로 203쪽입니다. 중간에 공예품 판매전시장 유치지원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 공예품전시판매센터를 도청이전과 함께 저희 목포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전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강진이라든지 여러 군에서 이 사업은 서로 이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 204페이지는 7월 28일자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성사항입니다. 다음 205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작년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비가 1억4천8백만원 지원 되었는데 사업별 세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 1대 1일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 재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다음 206쪽에 일반운영비로 외국인 콜센터 ARS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목포시에 7백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설문지 조사결과 언어소통이 가장 불편하다, 특히 야간에 병원과 어떤 경우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소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드리고 편리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종합관광안내소에다가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조자료로 나누어 드린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학술용역비로 목포신항 활성화 중고자동차 주기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인근에 광주, 전남지역에 대량으로 콘테이너 화물이 발생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화물로 석재를 포함한 건설자재, 그리고 중고차 신차 이 두 가지를 전략화물로 삼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 1-2단계 현재 신항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배후부지를 약 15만평 조성하게 됩니다. 아직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배후지조성을 해 주도록 촉구하고 특히, 그 중에서 약 6만평 정도를 중고차 하고 건설자재유통단지로 저희시에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지금 205쪽 민간경상보조에 IT문화산업, 생물 신소재, 기술혁신 이것이 재원조정되었지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전부 삭감되었네요. 삭감되었는데 시비로 대체한 이유가?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2회추경 때 개수조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예,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목포신항 활성화 중고 자동차하고, 건자재 유통전문단지를 6만평에서 12만평을 말합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두 가지 합쳐서 6만평 정도 됩니다.
노상익위원
- 합해 가지고 15만평 중에서 6만평을 거기다가 중고자동차 하고 건자재 유통문단지로 만든다는 그것이지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 용역을 금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현지 실사도 하고 기관간 협의도 하고 조사 방안이나 연구하고 조성계획을 확정하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하는 과업의 내용을 한번 분석 해 보았습니까,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분석해 보았나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요구한 액은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전 과정에서 좀 세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실히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8,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는 과업의 내용을 분석 했으니까 8,500만원의 용역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대강 말씀해 보시렵니까? 8,500만원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를 가져야 자동차주기장하고 건자재 유통전문단지하고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8,500만원 들어가겠다 하는 과업의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는 용역추진 한 데 하고 알아봅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과제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인건비, 책임연구원 한사람, 연구원 두 사람, 연구보조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하고 국내여비, 그것도 왔다갔다 하면 조사해야 되니까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또, 거기에…
노상익위원
- 됐어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잘 아니까. 산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업의 범위가 나와야 고급 기술자를 몇 명, 중급 기술자를 몇 명, 현지 기능사를 몇 명을 확인을 하고 유통센터단지를 가보고 어디 유통센터 다른 데 현황측량을 해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을 간다면 외국단지도 한번 가 볼 것이냐, 국내만 넣을 것이냐. 그런 과업들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8,500만원 분석을 해야지,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니까 몰어본 거에요. 그 8,500만원을 과장님께서 요구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목적달성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열심히 하신다고요? 더 깎아서 3천만원 해도 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경제통상과장
- 3천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영방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먼저 20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 국고보조금이 8,844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우리시 음식물 처리시설 내에 계근대가 못 설치되었으므로 계근대가 없는 차량 구입비로 계상해서 대당 2,100만원씩 해서 4대분 8,400만원을 교부결정 되어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1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이전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은 171명 미화원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해서 월 2회 정도 휴일근무를 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청소의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서 토요일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1억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쪽 1회용퓸 사용신고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당초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5월 27일 조례개정으로 신고포상금 항목 전체가 50%씩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구입비가 당초 대당 7,370만원씩 해서 4대분 2억9,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총 금액의 30%인 국비가 8,400만원만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4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가 감액되고 차량구입비가 대당 50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4대에서 3대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나머지 1대분 5,159만원과 함께 총 5,60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쪽 학술용역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정책에 대비코자 추진하는 자원화시설사업 준공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대행료의 원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가산정 실시용역비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최적 처리방향을 도출하고 적정원가를 산정해서 처리함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전금숙위원
- 토요일은 휴무없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름철이 지나서 조금 다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부근에는 너무나 많은,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이 하다가 이번에 동명동 어시장 때문에 어시장에 민원을 받아 들어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따른 별도 대책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휴무제, 현재 다른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하고…
전금숙위원
-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장 쪽에 굉장히 아주 악취는 고사하고도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저도 확인하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런 정말 흉악한 부분은 안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더기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나오는데, 동명동 어시장에 가 보면 상인조합이 이루어지고 등록어시장이라고 할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호시장은 미등록시장으로 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 청호시장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남초등학교 뒤쪽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못하게는 하지만,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간에 등록시장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가 목포시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전금숙위원
- 너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으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더 세밀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까지는 제가 환경과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듣다가 이번에 민원발생을 해서 현지 답사하고 전부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3개 구입해 갖고 2대를 처리업체에다 주고 1대는 우리가 비상 민원처리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구입을 해서 그 때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그 차량을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래서 그 차량이 온다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나갈 것이냐, 진짜 여름철에는 그런 현장을 거의 매일 돌아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는 주민들만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학교 바로 뒤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어요. 문을 못 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등록시장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나 돌 때 구청호시장도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 시장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매일 좀 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 사실 주택가는 주 3일 돌 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가정에서 3일에 한번씩, 이틀에 한번씩 버려도 무방하거든요. 가정에서 처리만 잘 하면 되니까, 시장주변에는 그것이 아니더라고 요.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부근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미화원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청소를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여름철에 악취하고 구더기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음식물 쓰레기 수입된 것이 평균 한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공동주택은…
- 월 8천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호남축산에다가 한달에 1억1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암에서 처리하는 환경업체에다가는 2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호남축산에다가는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작년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개선대책에 의해서 처음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렇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지금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7대에서 9대로 늘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적정 대수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적정대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 업체에다가는 7대하고 2대 더 해서 9대를 주고 폐기물 비상대책반, 민원처리반에서 한대를 쓰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온 운반비 그것만 자기들이 받지 처리비용은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받으면 되느냐, 처리하고 있는 사업체에다가 말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과장한테 비용을 받아 가지고 수입을 하는데, 지출을 안 하면 되겠냐, 적정한 선에서 싸게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처리비를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4대 계상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그 말이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약 5백만원씩 올랐습니다.
이기정간사
- 차가 4대 정도가 필요가 없는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민원처리반에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1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봐서 1대 가지고도 아직은 충분합니다. 나중에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1대 더 충당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입니다.
이기정간사
- 이미 차량 구입을 했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8월 23일 구입해서 납품받았습니다.
이기정간사
- 나왔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예산부적정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돼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학술용역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지급 용역비 있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이것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운반비만 해서 약 세대당 천원씩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정식으로 해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자원화시설을 지금 매립장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을 지으면 지금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산정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현재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운반비만 해서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기준 조례가 없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정확하게 해서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적다, 우리는 좀 많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언제 가동합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11월말 아니면 12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정간사
- 거의 다 되었네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공동주택용, 개인단독주택용, 식당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세 종류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아까 전금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사를 하신 분들이 특히 수산시장쪽에 가면 홍어 같은 작업하고 나면 내용물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런것들 한 마리 팔아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아직까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 그런 것은 어쩌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고, 그런 것은 용역을 해서 처리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사실 홍어 같은 경우가 우리 목포의 특산품이란 말이에요. 수산품이라고 할지라도 목포의 홍어하면 특산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못 줄망정 그런 것 정도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내년에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군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좋은 생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그 용기를 다양화해 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지급 기준원가산정 용역비가 2천5백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가산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산은…
강찬배위원장
-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계약할 때는 좀 싸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이현진 해수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먼저 교육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해수농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학교 급식비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을 살리자는 취지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실시를 하였으나 이번에 도비 보조율이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9억9,15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2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계속 시행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62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 이이서 215쪽 해수농업과 소관 세입입니다. 김양식장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적인 유기산처리제구입에 따른 어민 자비부담금 511만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2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21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적장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6,941만원과 쌀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으로 64만7천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했고 농어민자녀 학장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수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국·도비지원금 175만원하고 수산물 안정성 검사비 50만원이 내시 되어서 세입계상하였으며, 어선대피용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을 도에서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218쪽입니다. 전남쌀 시식홍보용 샘플 제작비 6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었기에 계상하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차입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가 당초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고 그 대신에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0쪽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문 시설물인 철구조물 높이가 너무 낮아서 탑차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아서 정문 개·보수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운영비가 국고보조로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2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218쪽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삭감으로 조정하였으며 쌀생산 조정제 지원은 과목을 변경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세입변경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222쪽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기술 과제교육은 과목을 변경하였고 223쪽 해양항만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일직비는 225쪽에 있는 어업지도선 일직비 과목에서 삭감하고 해양항만으로 세항 조정을 하였으며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는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도비 50만원과 시비 5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224쪽 재료비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사용은 215쪽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배정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차액 등에 대해서 시비 6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217쪽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지역특산품 인증업체제품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가 도비로 내시되었기에 도비와 시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210쪽 세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6억8,379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 6억8,379천원과 시비 1억7,07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2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선대피용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목포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건설된 북항 회센터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주변 조경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도선 일직비는 223쪽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26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2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와 2003년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사용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코자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223쪽 운영수당 어업지도선 일직하고 숙직하고 편성되어 있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223쪽하고 225쪽 하단부에 왜 삭감시켰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이 부분은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무슨 과목?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우리 과내에서 업무가 계별로 업무분장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내용을 어업생산 항목하고 해양항목내용 세 항을 바꾼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자체적으로 분야가 틀려져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그 말인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세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자체적으로 과목변경이 안 되었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리고 225쪽 상단부에 어선대피용 소형어선 인양기가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삽진공단 주변하고 외달도입니다.
임형연위원
- 두 개를 하려고 했어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달리도 일부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세군데다 하려고 했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당초 계획은 세웠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도비로 추진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비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가 사업을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을 시켰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전라남도 전체가 보류가 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220쪽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문 개·보수가 있는데 정문을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합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입니다. 거기 입구에 문 있는데 너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낮다니까 그것을 뜯고 새로 만듭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그 부분은 위에를 뚫어야 공사가 될 것으로 견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현재 정문이 낮으니까 못 쓰니까 철거하고 새로 더 높이 제작해서 고치라는 이 말 아닙니까? 현재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문을, 그것을 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전체를 다 백금을 칠해 놓았고 기둥은 놔두고 위에 낮은 부분은 뜯고 다시 높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노상익위원
- 용접을 해서 더 올리는, 철문이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22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현재 10t미만 저인망어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태되어야 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이런 어선을 감축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에 감축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그러면, 폐선이라면?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선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선을 폐선시키는 것입니다.
김수나위원
-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꽤나 많이 들어 가겠네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김수나위원
- 지금 인근에 있는 바다쪽에 폐선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인근의 폐선을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학도에 대형폐선 한척이 있고, 갓바위 부근에 두 척 있는데, 그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해양수산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정리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학도에 있는 것은 개인 소유인데, 경매가 되어가지고 채무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금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권자에게 저희들이 고지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과장님! 주로 선창쪽이나 북항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페선은 현재는 삼학도 쪽에 있는 것 하고 갓바위 쪽에 있는 것 2척 정도 있고 나머지 다 이동하는 방치된 폐선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위원장님!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225쪽 시설비에서 북항회센터 조경등 시설보강공사가 지금 북항 관광안내소에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편의시설물 주변 화단이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북항 관광안내소 있는 주차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그쪽입니다.
배종범위원
- 이런 경우는 부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회센터 조경시설보강을 횟집 앞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북항 주차장 조경시설 보강공사,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게 애매합니다. 도시과도 관계되고 교통행정과도 관계되고 저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경을 어둡게 해가지고…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과장님!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유통센터 현황과 토지매입건물 예산현황까지 해 주시고요. 현재 농수산물 유통실적, 지금 위탁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3년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연도별로 해주시고요. 원래 농수산물 유통센터 취지가 이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외지로 유통시키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하나로 쪽으로 위탁을 했는데 현재 운영형태로는 거의 마트형태로 전략을 해 버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현재 마트하고 다른게 공산품을 일체 취급을 하지 않고, 농수 축산품만 취급을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마트형태로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취지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도매유통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그러기 위해서 건립을 했는데 엄청난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오히려 그런 효과가 전혀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 축산물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마트 매출실적 말고요, 농수산물 유통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24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10t미만 어선이라고 했는데, 일명 고대구리떼라고 그 배가 혹시 생존권보장차원에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폐어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폐어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포시 관내에 10t미만 어선이 1,046척이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라는 것이 어업권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배는 배대로 정부에서 사가지고 매각처분해서 어선척수를 줄여가는 자원고갈, 즉 고대구리 그러한 류의 어장황폐를 막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폐선처리 차원이 아니라 그런 소형어선 또는 어업인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어업을 포기하는 어업인에게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상을 해주고 입찰해서 가장 적게 써 낸 사람부터 보상을 해 줍니다. 3천만원, 2천만원, 1억원까지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배는 배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배는 배대로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어선척수를 줄여간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38척인가 선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8척정도 줄여가는 것으로, 폐선을 없애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입니다.
전금숙위원
- 10t미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도한 적도 있었잖아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순기 위생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위생매립장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길의식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23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지방교부세가 146만3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전감 12억5,8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제2회추경시 균특회계에 중복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 237페이지입니다.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차입금 400억원을 본 공사에 조속완공을 위해서 정부자금채로 해서 세입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39페이지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기정 118억원과 경정 518억원을 계상해서 40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45억원의 23%를 계상해서 7,900만원을 경정해서 증액 5,6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9호광장조성은 당초 기정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서 전입금을 10억원을 보태서 12억원으로 경정함으로써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에서 146만3천원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반영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지금 239쪽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기정예산이 100억8,800만원이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세워놓은 100억8,800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은 당초 2회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계약금으로 9월 30일이면 전부 완공이 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2회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400억원 기채를 함과 동시에는 없애버렸다는 그 말인가요, 그것하고 보태서 한다는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보태서 한다는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현재 100억8,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은 계약금으로서…
임형연위원
- 돈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돈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우리가 2회추경전 까지는 이 돈이 없었지요? 2회추경 때 세웠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없던 것을 쓰기 위해서 새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2회추경 때 세웠는데, 3회추경 때 또 400억원을 더 보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500억원이라는 그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번에 제3회추경에 400억원이 되면 총괄 519억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금년도계약금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2회추경을 했으니까 돈이 생겼는데, 추경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은 보상비하고 전부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 밑에 부대비 있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부대비 기정은 100억원 정도인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경정이 345억원인가 되었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경정이 345억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5억원이 나왔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것은요, 그 보상비를 뺀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400억원 기채가지고,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총 518억원에서 345억원을 뺀 액수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부대비 계상할 때 345억원이 나왔는데 기채를 4백억원을 했다 말이에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부대비를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렇다면 4백억원에서 0.23%가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345억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54억5천만원이 어디로 갔냐, 그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비는 시설부대비 계상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시설부대비를 따로…
임형연위원
- 보상비로 54억원이 나갔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54억원은 당초에 금액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고 현재 보상비 총액은…
임형연위원
- 그 금액 중에서 당초에 나갔다고 하면 4백억원에 대한 부대비 산출한 것은 얼마인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총괄로 계상을 하자고 하면 부대비, 보상비 다 포함해서 518억원인데 거기서 보상비를 뺀 액수가 345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보상비가 얼마인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 밑에 9호광장 조성으로 해서 기정하고 경정으로 해 가지고 12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9호광장 조성 해 가지고 10억원이 나왔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어디에서 돈이 나왔습니까? 세입을 했든지, 어쩌든지 잡혀진 데가 있어야 지출을 하지, 돈이 없는데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나요? 전용을 했든, 어디에서 나온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2억원은 당초 기정예산에 서 있었어요.
임형연위원
- 그런다 하고요. 10억원은?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10억원은 전입금입니다.
임형연위원
- 전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왔습니다.
임형연위원
- 전입이요, 전출이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전입입니다.
임형연위원
- 전입금이면, 완전히 우리시 일반회계로 왔다는 이 말이에요. 다음에 안 갚아도 돼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다음에 갚아야 됩니다.
임형연위원
- 공영개발 예산서에는 전출금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갚는다는 것이 없던데, 그러면 전출이나 전입으로 하자면 이것이 틀려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니, 여기 공식적으로 써 있는 것은 아닌데…
임형연위원
- 쓴 것은 누가 썼는지 저는 모르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한 118억원 하고 기채를 하면 510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부대비가 345억5천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345억원이 되었는가, 정확한 수치하고 계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정 2회추경때 115억원을 했고 3회추경 때 400억원 기채 해 가지고 518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가지고 118억원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고 계약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 그리고 9호광장조성사업비로 해서 10억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와 가지고 누가 시사를 했는가, 아니면 누가 그냥 목포시 돈 없으니까 주고 갔는가, 어디에서 빌려왔는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자료로 위원장님! 내일 심사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시 살림에 있어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는 평생 기술직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건전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전재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사실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다가 또 4백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차입을 해다가 기채를 내다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과연 이것이 목포시 건전재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또 잘못되면 내년에 또 어떤 사업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 그래서 4백억원을 기채를 내오기 이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 목표였는데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 이 기채가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그나마 내년에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국비확보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균특회계가 도로 지원비로 정액화 되어서 A, B, C등급으로 해서 저희시는 물론 A급을 받아서 85억원씩 받아 냈습니다마는 그런 국비보조금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술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현재 내년에 상황을 짐작컨대, 당장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위해서 1백억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청호대교를 내년에 발주한다고 하고 기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 이렇게 된다면 재정이 이런 압박을 받고서 과연 그러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 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최소한도 향후 3, 4년정도는 내다보고 재정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 재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고 기술자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튼간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현재 기채를 우리가 내야겠다는 계획은 최근에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든간에 국비 타다가 공사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졌었고, 최근에 와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빚이라도 내서 하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정산을 해서 일단,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피해갈 수는 있어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국가사업이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들이 공식표류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사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다른 사업이 국비보조나 또는 세입이 증가되는 그런 여유금을 합해서 다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이 4백억원 기채를 내게 되면 2015년까지입니까? 그러면 4백억을 내다가 우리가 이자를 포함해서 590억원 정도 갚아야 되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2백억원을 거의 이자로 지불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빚을 내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참 의문이거든요. 190억원, 200억원이 아이들 껌 값도 아니고 최소한 이런 정도를 예지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다른 변명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우리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이 풍족하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데 빚을 내서까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번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이 사업이 중단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중단했다고 하면 다시 그 때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잔여공사물량에 대해서는 10년후에 시작할 때의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 그런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15년 상환이라고 2015년 후에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2백억원을 계상하면 2백억원보다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에서 이것이 나온 금액보다 기채금리가 더 싸다는 것을 그 때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원칙적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또, 국장님께서는 동문서답 해버리고, 원칙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현재 그렇잖아요. 내년에 당장 국장께서 벌여놓은 삼학도 복원화사업 보상해 주고 하려면 100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합의타결을 본다면, 100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00억원 투자해야지요. - 또, 기타 사업에 투자해야지요. 가용자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억원에서 2백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빚 갖다가 공사를 해 놓고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또, 대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맞다고 한다면 그럼,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이것이 5년거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거치 그것도 계산도 되어야 할 것이고, 종합적인 채무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 전부터 이루어진 상황으로 2002년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시책이나 정부의 시책에 맞지 않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추진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기채도 승인을 받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빚을 내다가 공사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빚이 없어야 가정살림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빚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빚을 내다가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빚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요.
강찬배위원장
-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빚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운영상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알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전일을 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예산방법이 바꿔져가지고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다고그랬거든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당초계획이 우리가 2001년도 시작해서 2004년에 종결된 사업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때 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4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25억원 정도 왔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125억원을 방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이미 예산 지원받은 것은 보상비와 공사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랬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국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첨부서류 같은 것다 첨부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73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400억원 준다고 해서 안 줘 버리면 우리시에서는 그대로만 있을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정부의 예산집행 시책이 바꿔진 것을 시에…
임형연위원
- 정부시책이 바꿔 진 것은 금년부터에요. 우리는 사업이 작년에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85억원씩 340억원을 주기로 행자부가 확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85억원씩 계속하는 사업속에 3개 사업장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부에서 온 지원했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전에 공문을 대체승인했다 그 말이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사업을 계속 마무리 하기 위해서 준 사업비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리고 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1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지원되는 것은 현재의 사업비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지원은 아직 거기에 대한 …
임형연위원
- 방금 약 8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기채가 국비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비가 조달이 안 된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우리가 4백억원의 기채를 쓰고 앞으로 4년동안 85억원이 지원이 되면 85억원은 기채의 일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채를 상환하는 돈이 재원으로 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이번 저의 말씀을 잘 듣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그 질의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오해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고, 위험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아침 MBC방송에 큰 이슈로 등장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송청취는 못했습니다마는 근데, 왜 이래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을 아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시행 할 때 의회승인을 받았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이 사업의 절차가 먼저 행자부 승인 후에…
이달호위원
- 의회의 의결을 받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기채건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지금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그것은 그 전에 앞으로 기채를 해서라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 사업의 시행절차가 먼저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의회의 추경예산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승인으로 가름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행자부 승인을 전체적인 자금재원 범위내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먼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먼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채 4백억원이라는 의회에서 좋다고 인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먼저 행자부 승인을 받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달호위원
-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절차가?
이달호위원
- 그 때도 과연 이 기채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가지의견들이 있었고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방금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작년 11월에 행자부 승인이 났는데 금년 1회추경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번 설명회를 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한 대로 먼저 행자부가 승인된 것을 행자부 공문에도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고 절차상 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올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당초 사업추진 당시에 사업승인을 위에서 획득할 때 기채까지도 예상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고지원이랄지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을 갖다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청했을 것이고 의회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승인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행자부의 승인 신청을 할 때 물론, 기채 상환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인 승인은 이번 추경 예산에 의해서…
이달호위원
-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는 국고지원을 얼마나 받고 자비부담을 얼마나 하고 재원연출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최초의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렇지요. 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의회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최초요?
이달호위원
- 예,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국고지원이 끊겼다든지 국고지원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채까지도 오게 된 과정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의 현재 양여금사업은 이것이 시의 시도에서 국도로 되었는데 이 사업의 지구책정은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행자부가 먼저 승인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국비가 이것이 60%로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진데서 차질이 난 것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계속 60대 40으로 지원이 되었을 사업입니다.
이달호위원
- 제가 드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국고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그것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제도가 바뀌었든, 법이 바뀌었든 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래서 무작정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기 시작했던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 할 만한 재원이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채라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포시의 모든 재정운영이랄지, 앞으로 사업계획이랄지, 교통의 원활이랄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채를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했어요. 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면, 기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이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바뀌어서 애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기채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야지…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이번에 승인이 되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위원
- 애당초 기대했던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전부가 자비로써 이 기채를 갖다가 상환을 한다는 것인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업지구에 340억원이라는 것은 행자부가 주기로 확실하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서 기채의 일부를 저희들이 상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면 사업기간도 바뀌어졌겠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많이 꽤 늦어지지요. 기채를 가져가다 쓰면은요.
이달호위원
- 그러면 무리 없이 또 다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시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지원액이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12억원입니까?
이달호위원
- 예.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 예산운영방침이 달리 됨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국비였는데 그이것이 균특회계 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바꾸어진 것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달호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도만 바뀌고 방법이 달라졌다 그것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이미 지원된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시면, 지금 애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 추가로 신청하고 있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 지금 3개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5개지구가 원도심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계속 건의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업무가 저희들이 하다가 원도심기획단과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아무튼, 예산사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빚내다가 살림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좀 자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목포시 재정이 어렵거든요.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더 더군다나 빚을 가중해 놓으면 살림을 하다보면 더 어렵습니다. 가정살림이나 지자체 살림이나 똑같은 것인데, 상당히 빚을 져 놓으면 더더군나 재정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 그리고 이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국비를 받아오겠다, 국비 60%를 받아오겠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 우리 목포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시민문화체육센터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국비 받아다가 한다고 해 놓고 거의 시비로 하는 그래가지고 시 재정이 압박받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견제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집행부하는 일이 거수로 손 들었다, 놨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견제를 해서 건전재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해야 옳겠다고 한다면 해야되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좀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줘야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방금 기채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기채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현재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도로를 어떤 식으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현재 굴이 몇 m정도?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현재 터널이 760m 쌍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760m 중에서 520m를 뚫었습니다. 굴착을 뚫었고 그렇게 한 후에 거기에다가 방수포를 집어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암반 속에서 세어 나오는 물을 잡는 그라우팅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통이 안 된 터널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1만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해야지, 중간에 중단되어버리면 당초에 거쳤던 적법절차에 의한 모든 관계자들이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은 뚫어야 되고 이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목대 앞에 2차선 도로에 폭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전금숙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터널공사가 그 정도 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민가도 많이 보상이 되어 가지고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현재 중단했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 민가도 헐어져 있고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제2차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에는 굴착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타설하는 특수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 차량 운반비가 일시에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장비가 한번 철수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데도 운반비만 해도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가령 터널이 앞으로 520m를 제외한 240m가 남았는데 240m를 가령 85억원 앞으로 보조비에서 세금들을 어나눠서 단독 20억원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몇 m 안 뚫고 장비가 또 철수했다가 다시 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앞으로 기채가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난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전금숙위원
-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비상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터널의 특성상 어느 터널이고, 저 상태에서 중단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기술진단을 받더라도 중단 할 수없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터널이라는 것은 그 속에 라인너 콘크리트까지 쳐야 완공되는데, 현재는 앞만 뚤어놓고 그대로 벌집같이 있거든요. 언제 그것이 주저 앉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중단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빨리 끝내는 것만이 이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는 틀려요. 터널을 구멍을 뚫어 놓고…
강찬배위원장
- 국장님! 참 갑갑하십니다요. 그렇게 빨리 하려면 그 공기안에 2004년 그 안에 빨리 끝내었야지, 40억원, 50억원 갖다가 물어주고 말이에요.
전금숙위원
- 위원장님! 답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국장님! 잘 아니까 나온 것 같으니까, 터널 높이가 몇 m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터널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임형연위원
- 폭이 얼마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폭은 8m입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높이가 몇 m 파졌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현재 터널이 거의 다 파졌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터널은 다 완성했어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현재 굴착은 했지만, 그 안에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니까요.
임형연위원
- 그 터널은 반절 판 거나 똑같아요. 원만 파놓았어요. 밑으로 더 파야돼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지요.
임형연위원
- 공정이 남았는데, 뭣을 어쩌니 저쩌니 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이상입니다.
임형연위원
- 다 앞뒤 재고 하는 소리인데, 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아무튼 좀 심각하게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삼수 주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주태과장 홍삼수입니다. 243쪽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른 직원 직급보조비 202만원과 대민활동비 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244쪽입니다. 빈집 철거비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재해위험 빈집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인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주변 공간을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남정회 공원녹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247페이지 산정2동 지역 주민쉼터 조성공사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경비 증감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이 추가 산정이 되었는데요. 몇 개소에 어디 어디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3천만원은 2개소입니다. 산정2동 지역,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건의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동네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달호위원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찾아서 해 주는 곳은 없고 동에서 대체적으로 쉼터공간은 부지마련을 해 가지고 당초 1억5천만원 예산 섰던 것, 그것 5개동이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어디, 어디였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충무동, 삼학동, 대성동, 용당2동, 하당동입니다.
이달호위원
- 거기는 대개 어느 지역입니까? 포괄적으로 얘기 했을 때 산등성이 밑에 어디 그런 장소입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를 갖다가 쉼터로 만든 것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주거지역 내에 있는 시공한지든지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달호위원
- 거기다가 대개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고?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동시설도 그늘막도 합니다.
이달호위원
- 예.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녹지과에서 지금 하는데가 유달산쪽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 합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유달산에 시설물을 하고 있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경관조명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거기가 관리계획승인은 얼마큼 받게 되어 있어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그것은 우리 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임형연위원
-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얼마부터 받게 되었는가 말인가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시비가 아니고 별도로 온 돈입니까? 그러면 몇 년 전에 검문소 있는데 쌍둥이 설치할 때도 국도관리청에서 자금을 갖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방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데나 자기 시 안에 있는 것을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마음대로설치해도 관계가 없는가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이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유달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형연위원
- 덧붙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한 건가요, 안 받고 한 건가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경제건설위원회에 한번이라도 보고 한 적 있나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에게 보고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언제 했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목포시에 하는 것을 보면 아까 예산관계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세입이 없는 세출이 어디가 있어요? 세입이 없는 별도 돈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별도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명 말고 정자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조명은 얼마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5억5천만원입니다.
임형연위원
- 관리계획승인만 안 받아요. 벌써 30억원이 넘으면 도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5억원이 넘으면 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메일로 무슨 내용이 들어오냐면 시에서 유달산 바위에다가 마음대로 쇠꼬챙이 꽂고 다 한다고 지금 그런 이메일이 계속 들어 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라도 한번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부서에서 시장하고 둘이 맞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버리면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간사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임형연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금고에서 협력기금으로 시에 이관을 해서 줄지라도 그것을 세수로 잡아서 우리가 세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든 시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버린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고 조만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동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 건설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뒤편에 교육청에서 항도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서 세입계상 조치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현원변동내용에 따라 직급보조비 업무수행 활동비로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관련에서 2억2,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동 전기료로 2,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05년도 신설된 가로등 104본과 보안등 28동 및 조명타워 3개소, 또한 앞으로 준공될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늘어날 가로등 수, 10월 중에 인수하게 될 신항만도로 가로등 수 등 늘어나는 전력양에 대비해서 배당한 것입니다. - 다음, 아래 시설비에서 가로등 절연 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내 일원 가로등의 공원내 설치구간의 일부지역이 설치기간이 오래 경과됨으로써 재정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아 야간의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교통안전사고 및 우기시 누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어서 이를 보수조치하고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 256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도초교 진입도로 개설은 항도초교가 내년 3월에 개교 할 예정이므로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해서 2월말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중 시설비 중에서 목포대교 진입도로 개설보상비로 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편성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초교후면 세신약국뒤 도로개설공사비는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목포역 호남주차장 뒤편에 있는 구 유달예식장건너편 LG에어콘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정예산 1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경찰서 신청사인근 도로개설공사비는 6만원이 증액된 4억8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하여 3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도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이관되어서 여기서는 전감조치를 했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보안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체 보수업자 3개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고 또, 혹시 고장 난 것이라든지, 추가 설치해 주라는 건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켜고 끄고 하는 일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보안등은 수동식으로 해서 일부가 인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처의 주민들로 하여금 끄도록 하고 가로등은 거의 70-80%가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보안등 소등시간이 몇 시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현재는 저희들이 점등을 6시 50분정도 하고 소등은 6시,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동으로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점등된 시간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호위원
- 정확한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수의 보안등들이 오전 한나절 내내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또 한가지는 보안등은 필요에 따라서 위치선정 같은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무슨 간격이랄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이달호위원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모판에 모 붓듯이 옹기종기 근방에 몇 개등씩 서 있어 가지고 새벽녘이 아니라 훤한 대낮에도 켜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전력소모가 많이 될 것이고,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둘러보면서 확인 점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256쪽에요, 시설비 목포대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당초에 고하대교로 했는데 고하대교는 너무 지역이 한정된다고 해서 현재 목포대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누가 그렇게 바꿨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현재 그전에 지명상 지명위원회에서 한 것은 대교를 안 하고 그 길을 목포IC부터 해서 내려온 길을 고하대로라고 지명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목포대교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목포대교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도시과장님!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 내부에서 그 계에서 회의를 수십번 열어 가지고 정한 이름을 갖다가…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그것은 고하대로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한 소리예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올릴 때는 목포대교해서 올라갔고 그 뒤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고하대교로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한번 위에서 내려온 공문은 목포대교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고하대교로 부르고 양면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하대교로 된 것을 이름이 이렇게 바꿔졌냐, 저랬냐 하면은 다 결정되어서 방망이 쳐서 다 나가 버린 것을 마음대로 바꿔버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지정된 대로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서 등 모든 문건에 가서는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하면 안 되지요. .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제가 잘못 한 건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지리정보계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을 건물명판을 붙이기 위해서 도로명을 지적 할 때…
임형연위원
- 대교 빼고 대로는 어디에 있어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고하대로는 목포IC 거기서부터 신항만까지를 고하대로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고하대교로 한다고 해서 고하대로로 결정된 것이에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69억원의 사업비가 있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세입은 어디에서?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그 때 한번 보고 드렸듯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임형연위원
- 어디에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기획혁신담당 소관 세입부분에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 전에도 예산 할 때 각 부서의 수입을 거기에서 잡아 가지고 여기서는 안 잡았던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이쪽에서만 아까처럼 말했듯이 도시과에서 10억원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69억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혁신담당관 예산소관에다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건설과에서는 세입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세출예산을 짜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세입이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우리는 소관이 경제건설이기 때문에 기획혁신에서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입 잡았어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나는데, 여기서 세입이 어디서 나와서 세출을 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줘야 아무것도 없이 세출만 있어 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아까 고하대교하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오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과장님! 고하대교, 목포대교, 이 부분을 방금 임형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목포시 공문서는 하나로 정리하도록 이번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유백영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도비가 2,3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재난관리과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1,0 1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비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263쪽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직원업무활동비입니다.
임형연위원
- 주로 무슨, 무슨 활동비로?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저희는 재난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업무에 관련된 활동비입니다.
임형연위원
- 제가 만호진에 축대가 무너져서 위원회에서 세 번 요구를 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무너지니까 줄을 테이프 같은 걸로 데어 놓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축대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가 없어요. 건물주를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던지, 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명색히 역사,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해 가지고 거기를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서 와서 전부 쳐다보고 다니는데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애기해도 안 되는데요. 재난관리과가 존재한지, 안 한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차를 가지고 가서 싹 긁어내려가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을 소환해 가지고 하라고 하든지, 주인이 없으면 시에서 해 놓고 손해배상사업비를 청구 하든지,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알았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유백영 과장께서는 상습침수지역인 용당 2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침수피해라든지,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재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침수랄지, 장비구입비랄지, 심지어 모래주머니 하나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2005년도에 약소하지마는, 올해 차도 구입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장비를 보관 할 수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는 재해가 없을 것이다, 태풍이 다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
- 올해 참 감사하게도 그런 재난들이 비켜가 가지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러기에 그 고통도 큰 것이고, 피해도 큰 것 아닙니까? - 제가 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주문했던 내용인데 현재 각 동에 2대나 3대씩 나누어져 있는 배수펌프라는 거, 그것을 유과장께서도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저수지에서나 쓸만한 펌프이지, 침수현장에서 쓸 수 있는 펌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때 당시 주무 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체나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양수기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체적인 침수가 있을 때는 역부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침수지역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좀 하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수기는 지역적으로 조그만 하게 침수됐을 때 푸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그러니까요, 역부족이라고 하면 힘이 부족해서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처리 못한다고 하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배수펌프 양수기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깊은 저수지나 깊은 도에서는 기능을 발휘할라가는 몰라도 바닥에 깔린 물, 점포에 들어왔던 물들,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는 애당초 맞지 않는 기계에요. 그래서 그 때 유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근목욕탕에서 빌려다가 물을 뿜어내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모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수기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쓸모 있는 것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하고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심이 낮은 데서는 문제가 있어서 장비가 수심이 낮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종류를 찾아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가볍고 들기 좋은 것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이달호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또 사용해 봐서 불편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사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임영진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39쪽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상하수도 사업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으로서 물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당배수펌프장 예정부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55번지에 폐기물 수수료를 배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임차료입니다. 준설원대기실,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신축코자 하였으나 철도청에서 보상이 되어 있는 동초등학교 앞에 개인주택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예비비 4천4백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 중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당동 낙원교회 건너편에 대한 용당배수펌프장 자리 휀스시설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방금 말씀 올린 준설원 대기실 조립식 신축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1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44족에요, 예비비 4천4백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앞에 그 대금처리수수료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예비비를 추진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예비비를 없앤 것인가요?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전혀 없앤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비비가 법적 비율인 만큼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당초 예비비에서 4천4백만원을 쓰고 난 잔액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6억8천1백만원 중에서 4천4백만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6쪽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예비비 6억8천1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6억8천1백만원이 예비비로 기 계상이 되어 있는 중에서 4천4백만원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법적 에비비 확보액은 많이…
임형연위원
- 저는 이쪽에 예비비 6억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4천4백만원을 썼을 때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지 않냐?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박양호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추경 공영개발사업 총 세입예산은 1,265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2회추경 예산대비 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먼저, 영업수익에서 택지매각수입은 택지매각용지 중 학교용지 8필지에 대한 수입금을 당초 30%계상하였으나 금번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협의 결과 계약금 중도금이 69억원 이상이 조기에 납부가 예상되어서 매각대금 52% 수준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요구가 있어서 검토결과 7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79억원으로 세입 69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감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39쪽에요, 옥암단지 택지매각 수입, 이것이 현재 가상이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용지 8필지 중에서 한 30%를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유치문제를 계속 하면서 금년내로 69억원 이상이 세입이 예상되어서 잡았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래서 매각하는 것을 당초에는 30%정도 잡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 좀 주라하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가상적으로 비율을 높인 것 아닙니까? 현재 돈 받은 것은아니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용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을 12억원을 세입했고 금년내로 총 125억원이 금년내로 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 총 보유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번에 보니까 이자수입금도 있던데, 평균 보유액이 있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대충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전체 도시개발사업소 부채가 얼마입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지방채로 해서 8백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으로 해서 39억원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우리가 알기로는 공영개발 하고 있는 것이 옥암지구 택지개발하고 또, 도로개설비 하고 합쳐 가지고 부채가 한 1,100억원 정도 되지요? 우리 시 전체 부채가 1,200억원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 부채가 1,100억원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리면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다시 소명을 해야 돼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그렇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돈이 없는데 돈을 일반회계에서 주라고 하니까 기정 예산에다가 정정 해 가지고 경정예산을 만들어서 690억원에 대한 10%를 전출을 시키겠다 이거지요? 꿔 준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줘 버린 것이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예, 전출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것을 딱 맞춰 가지고 와야지. 여기 와서 서로 틀리면 안 되니까, 한번 주면 다시 특별회계로 못 가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예산은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예산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비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현재 있는 예비비가 23억원입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25억원입니다.
임형연위원
- 거기에서 10억원을 빼 가지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저희들이 현재 부채는 작년 말로 1,260억원에서 400억원을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1억5천만원씩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부채는 지방채 800억원하고 재특자금 39억원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지난번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인데, 예비비 10억원을 빼 버려도 금년 연도말까지 해서 다음 회기할 때까지 예비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금년에 예비비가 들어간 것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예비비는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예비비 편성할 필요도 없는, 사장될 예산을 지금까지 세워놓았네요. 일을 많이해야 예비비도 들어 갈 건데, 일을 많이 안 하는가 보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90억원을 받아가지고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0%를 일반회계로전출을 시켜주고 또,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이것을 바로 79억원을 줘 버리지, 어째서 여기서 10억원을 빼고 저쪽에서 69억원을 빼고 그랬을까. - 지금 2000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준 돈이 있습니까?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사이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준 돈이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90년도에는 있었어요. 90년도에는 왜 그랬냐면 초창기 하당1단계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는 공영개발로 토지구획정리 사업가치가 없었어요. 시에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55%, 60%씩 회수를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났는데 그것만 팔라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 원도심 쪽에 있는 상업지역을 해지 시켜 가지고 당초 1단계 사업에 14%의 상업지역을 넣었는데 또 우리 동네는 다 잘라 버렸어요. - 공무원들이 모르게 가져간 거에요. 주민에게 설명회도 안 하고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 해 간 거지.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23.5% 정도 만들었어요. 10% 정도를 올려 가지고 땅을 비싸게 팔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이한현상이 뭐가 나오냐, 모텔이고 뭐고 상업지역에 바싸게 땅을 사 가지고 지어 놓은게 저 모양이 된 거에요. 그때 당시에는 당초 하당 1단계를 계획했던 송 시장은 앞서 사업을 했을 때 1,200억원 정도 흑자가 나면 그 돈을 요새 말하는 원도심 쪽에 다가 재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 가버렸거든요. -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비율을 많이 가져가 버린다 해서, 여기다가 재 투자하겠다, 하당 1단계에다가 재 투자하겠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돈이 조금씩 왔습니다. 몇 억원씩 오고, 10억원도 오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2단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된다, 절대 안된다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이 끝나니까 3단계로 또, 갔어요. 옥암지구 택지개발로 일절 안 왔습니다. 거기다가 투자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또 부주산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하당 옥암지구 택지개발 할 때 총 78만6천평이요. 그 중에서 현재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에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62만3천평입니다.
임형연위원
- 2단계 할 것이 나머지가 또 있지요. 2단계가 제대로 돈이 들어갔어야 되거든. 수렁이 있고 물속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초에 시정 질문할 때도 옥암지구 택지개발 해도 이익이 안 나니까 차라리 도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원도심으로 배치를 해라, 그래서 원도심개발에 대해서 해 주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당초에 이익이 1천억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시정 질문하는 순간에 500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장인 최성룡씨가 그때 당시 공영개발소장 할 때 이 공사를 끝나도록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냐, 안 하냐 물어봤어요.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500억원 흑자 난 것을 숫자로 하지 말고 상당한 흑자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라. 틀려지면 당신 책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500억원 흑자가 난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위에 사람 눈치 보고 하니까, 그랬겠지. - 그런데 지금 흑자가 200억원 난다고 하고 있지요. 지금은 200억원 난 걸로 줄어들었거든요. 옥암지구 택지개발 2단계 사업을 하면 적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가상적으로 그런데 빚은 1천억원이나 있으면서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돈을 준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한 사업을 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모순점이 너무 많이 있지 않냐, 법적으로 따지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줘도 괜찮하다, 그것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별회계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전후로 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 받았는데, 따지다 보니까 초기투자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갚아도 된다,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초기투자액은 별로 없구만요. 초기투자액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순점이 너무 많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기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상으로, 보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부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경제통상과장 최명호 환경과장 박영방 해수농업과장 이현진 업무과장 임영진 도시과장 길의식 주택과장 홍삼수 공원녹지과장 남정회 건설과장 최성동 재난관리과장 유백영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원순기 보상과장 홍삼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손영곤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42회 임시회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인)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