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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9회 제11사회건설위원회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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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줄 사료되오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각부서장들의 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삭감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 집약, 오늘 오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및 설명과 아울러서 항목별로 위원님들의 최종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거쳐서 계수정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신규사업 출연금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여비중에서 노사동향자료 수집여비에서 90만원을 삭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자체신규사업 민간이전부분 정부지원시설 교구.교재구입비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보상금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회에서 70만원을 삭감하고 어머니합창단 단복지원에서 3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청소년 건전육성 어깨띠 부분에서 9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운영비 청소년 건전육성 훈장 급식비 등 336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선도행사 보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12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세계환경의날 행사 현수막제작비 12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환경보존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를 82만 5천원중에서 55만원을 삭감하며 특정유해물 처리비 1천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유관기관 합동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급식비 750만원 전액과 유관기관 합동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추진 급식비 360만원 전액, 유관기관 합동 굴뚝시료채취 단속추진 급식비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환경대원 피복비 중 방한복 부분에서 450만원을 삭감하고 노면청소차,살수차용 종사원 방한복 부분에서 20만원을 삭감하며 재활용품 수집선별인부 피복비 방한복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사 8백만원 중 4백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이동전화기 구입비 중 13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비 중 182만원을 삭감하고 신영농추진 및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중 35만원을 삭감하고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멸구류 기타 병충해 방제지원비 중 1천 139만 2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105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목 출생기념저금통 제작비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가스안전관리 사용안내문 제작비 중 1백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건설과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등 하수도시설 부대비 중 57만 4천원을 삭감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염화칼슘 구입비 2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설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하고 재해대책 우량기 유지비 3백만원 중 1백만원을 삭감하며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PP포대 구입비 중 240만원을 삭감하고 로프구입비 중 1백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도로시설 부대비 중 476만 2천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제1회 건축행정 백서발간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중 14만원을 삭감하고 행정대집행 급식비 60만원 중 24만원을 삭감하며 항측현장조사요원 407만 5천원 중 114만 1천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원관리 청소도구구입 20만원 중 6만원을 삭감하고 우의구입비 중 1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목 중 백마공원 토지구입비 350만원, 백마자연공원 팔각정 설치공사 1억 6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관내 공원시설물 대수선공사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등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 및 설계비 중 190만 4천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피복비 중 7만 2천원을 삭감하고 노무화 구입비 중 2만 6천원을 삭감하고 여비 중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여비 72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자원 경상적경비 보상금목에 공익근무요원 수당 야간산불진화비 159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 중 53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녹지관리 안전장비 구입비 중 우의구입비 40만원 중 12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등 쥐똥나무식재 공사목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빈터밭작물 종자파종 및 사후관리 763만 3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지적도면 복사비 918만원 중 76만 5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피켓제작 96만원 중 2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수송대책 입간판제작비 60만원 중 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 지역관리 주차장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불법 주정차단속 스티커 제작비 중 84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3억 3천 3백만 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8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 단가의 차이가 발생한 청소과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목 중 교통비 432만원, 건설과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중 피복비 중 방한복 지하수계측기 관리원 22천원, 하수도 준설원 방한복 피복비 6만 8천원,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중 수로원.가로등보수.펌프장 관리인부 등 피복비 방한복 18만 2천원 또 건축과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방한복 13만 7천원 등의 증액요인 발생부분은 각부서간 형평성을 고려 예결특위에서 조정해줄 것으로 집행부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적용단가 등의 적정성 및 단 한푼의 예산도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부분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필요불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오전 10시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에 대한 금액 총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