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암 의원 발언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 전성룡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회추경 예산안이 있으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 오늘은 부의안건과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부의안건 심사결정과 제3회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3일과 26일 예결위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한 3개 복지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평소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정수관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상은 63년부터 시상하여 오다가 71년 신규제정, 76년 3월에 향토 목포를 사랑하며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분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목포시민의 상을 수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76년 8월에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사회복지부문, 체육진흥부문, 산업경제부문, 향토방위부문 등을 수여하였으며, 90년 3월에 수상대상자를 목포시민으로 국한시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포출신 인사 및 내·외국인의 수상이 어려워서 개정하였으며, 91년 9월에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을 합쳐 지역사회봉사상으로, 새마을지도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을 합쳐 충효도의상으로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 98년 개정시에는 심사위원이 시의원 14명,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명에서 시의원 8명, 각 분야 전문인사 13명으로 개정하였으며, 2000년에 지역사회개발과 교육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규정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하였으며, 2003년에 법인단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배부해 드린 시·군·구 수상부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권에 있는 여수나 순천, 광양시 같은 경우는 6～7개 부문에서 각각 수여하고 있으며, 목포, 무안, 신안은 3～4개 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 뒤에 보면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특정분야에서 국내·외활동을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해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상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상부문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합리적인 수상자 선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부문 종류와 제3조의 시민의 상 종류를 기존 지역사회 봉사상, 교육문화상, 효행상 3개 부문에서 효행상,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체육상, 특별활동상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시민의 상에서 효행상과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체육상으로 한다는데 그 순서상으로 보면 효행상이 제일 큰 것인가요?

- 특별히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상 가장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효행부분을 위로 올린 것이지, 상의 순서가 1번, 2번, 3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부모에게 효행만 다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의 것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또는 타의 모범을 보이는 이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 효행상 하면 자기 가족에 으뜸이 있는데, 시민의 상은 목포시민 전체이기 때문에 지역봉사상이 1위로 올라오면 어때요?

-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특별활동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문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 중에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 구체적으로 허명수씨라고 무역을 하신 분인데, 물론 자기 이득을 위해 하겠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못나온다고 가이드 붙여서 하라고 했다가 일정을 취소하고, 목포에서 현재 첫 교류고 처음 만나는데 자기가 빠지면 안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목포시를 빛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물론 그분의 공적이 현격해서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는 목포 출신이면서도 목포를 떠나서 살면서 목포를 대외적으로 빛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시민의 상을 주고 싶어도 못 줄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 광주 어디 의회와 서대문구와 몇 개 구에서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강하면서 이왕이면 그 부분까지 해 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5개를 했다고 해서 5명 다 수상자가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단체에도 주니까 최고 10명에서 15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3개부분에서 2명 줬고, 과거에 보면 2～3명 정도 수상을 했었습니다.

- 특별활동상 해 놓으면 상의 명칭 자체가 추상적이라서, 예를 들면 서울시 서대문구가 특별활동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는 없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서대문구가 특별활동을 해 놓았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함평군 같은 경우는 농수산진흥상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봉사상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특별활동상은 목포에 계신 분들은 앞에 상 타고, 타지에서 목포를 빛내주신 분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상을 수상하는데 상이 값이 없어서는 안 되죠. 참 고귀한 상이고 품격이 높은 상인데, 상을 받은 자가 훗날 상 받은 이후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감정에 도취되었는지 어쩐지, 사회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가 간혹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꼭 누가 했다기보다도 예상이 되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 일단은 시민의 상을 받았으면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더 앞장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상을 받으니까 목에 힘이나 주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단서는 시민의 상 수상을 받은 자가 혹여나 법률적, 도덕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칙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개인적으로는 동조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명시되고 그래버리면 대외적으로 표현되거든요.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단서를 다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기구 신설을 위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보건지소 기구신설의 명칭은 하당 보건지소로 하고, 기구는 1지소 4담당으로 지역사회, 질병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줄 때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 주어서 존속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며, 관련부서 의견은 보건사업과의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해서 입법행위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의 도시보건소 시범사업 운영인력 보강지침에 준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기구인력보강 지침으로 우리시 하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지소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 우리 시의 공무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간별 공무원 총수,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총수가 1,097명입니다만, 14명을 늘려서 1,111명으로 하고자 하며, 이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1,076명이 1,090명으로 14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증원의 내역입니다. 총 14명 증원 중에서 일반직이 13명으로, 그 중에 6급이 3명, 3명 중에는 행정직·보건직 복수직 1명, 보건직·간호직 복수직 1명, 간호직·의료직 복수직 1명으로 3명이 되고, 7급은 행정 1명, 보건·간호 복수직 2명, 식품·위생·보건 복수직 1명 그렇게 4명, 8급은 4명입니다마는, 보건·간호 복수직 3명, 사회복지와 간호직 1명 해서 4명이고, 9급은 2명으로 보건직 1명, 의료직 1명으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명으로 10급 운전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정원 역시 기구와 같이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정원 개정현황으로 총 14명이 증원하는 가운데 그 중에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13명이 증원되고 본청이 1명인데, 이것은 환경과의 보조기사가 일용직인데 보조기사를 기능직으로 하고 그 대신 보건지소에 일용직을 보조기사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직종별 내역까지 기능직 1명이 환경과 일용 보조기사가 보건지소로 가고, 환경과의 보조기사를 기능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나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며, 14명 증원에 따른 예산은 연간 5억1,215만7천원, 금년 기준으로 이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본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정원조정에 대한 사전승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에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인력 보강지침을 내려줘서 그에 의해서 했습니다. - 참고로 개정조례안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구조문 대비표, 정원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정원순증 및 조정내역에 대해서 9급 2명, 기능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급 2명은 보건직 1명, 의료기술직 1명입니다.

- 그분들이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보건직, 기능직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직이 하는 일이요? 보건직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 의료기술직은 구체적으로, 물리치료사입니까?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은 보건소 중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 한마디로 물리치료사네요.

-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기사 등…

- 예, 알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15명이 늘어나죠?

- 14명입니다.

- 당연히 의사야 공개채용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 자체 내에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지금 계획은 보건소에서 지소 개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소에도 전부 신규직원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직원 중에서 앞으로 직급별로 직종별로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개원과 함께, 그 사람은 앞으로 개원해서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그럴 사람을 선발해서 지소로 배치하도록 시장님께서 이미 방침을 세웠고, 또 보건소에도 지시가 되었습니다. - 저희들은 보건소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발령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행정직 해서 13명이 충원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공고절차를 정식으로 걸쳐서 어떤 부분은 전부 신규직원으로 13명을 9급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한꺼번에 전부 오면 인력관리도 문제가 있고,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보건직들을 우리가 전입을 받고, 일부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문이나 매스컴 또는 기타 관심사가 인근에 있는 목포 출신의 보건 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기회 있으면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옆에서 추측보도를 많이 써요. - 흔한 말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로부터 청탁 안받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저도 한 두건 받았는데 공개채용으로 아마 할 것이다, 떳떳하게 하지 뒤로 하겠냐,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면 연락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본 것은 구체적으로 회의를 안 하셔서 모르신가는 몰라도, 13명 중 7명은 보건소에서 데리고 오고, 7명은 외부인을 공개채용 한다든지 이런 요강이 나와서 궁금증에 있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본 조례가 그대로 원안가결 될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공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명확히 해서 시 차원의 방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행정은 두 분이 되는 것입니까?

- 예.

- 두 분씩이나 필요합니까?

- 서무는 통상 행정직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행정직이 없으면 주라고 합니다. 예산도 보고 각종 보건지소의 모든 잡일을 다 조정하고 직원들 심부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올린 7급 행정직 하나 있고, 6급은 행정과 보건을 복수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행정 7급은 단순 한 사람이고, 복수직은 6급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채용방식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 채용방식이요?

- 예.

- 채용방식은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없고…

- 보고사항으로는…

-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개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은 시일이 촉박하거든요. 10월 4일로 보건소에서 개원 D-day를 잡고 있기 때문에 10월 4일 안에 새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 29일이나 30일에 공포하게 되면 그 안에 사실상 전입을 받거나, 시험을 치거나하는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 중에서 필요한만큼 보건소에서 저쪽 지소에다가 인력을 우선 배치해서 개원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소 일을 보면서 충원은 신규채용과 또 기존에 보건직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라남도, 특히 목포에 연고가 있는, 목포에 사는 사람 중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적당한 인력을 판단해서 받고…

- 특채나 공채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나머지는 공채방식으로 해야죠.

-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보건지소 선정되기 전에 현혜자 의원이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현혜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목포가 향후 보건지소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때 우리 시장님께 부탁한 내용이 기존의 골롬반 노조와 관련해서 이분들을 몇 사람이라도 승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전달 지시사항이나 또 그것을 가지고 논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 골롬반 병원이 폐쇄된 이후로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동안 우리 시청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시에서 골롬반 병원에 근무했다가 지금 직장이 없는 의료직 종사자들을 시에서 어떻게 일자리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했고,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전임 시장부터 그렇게 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간호직들은 자기가 취업을 원하면 어디든 개인병원이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히 이번에 충원할 때 그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부분에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물음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건지소 근무 일용직 중에서 제한을 해서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말썽이 나가지고 정부로부터 그런 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한을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을 해가지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쳐서 공정한 방법으로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상부지시가 있기 때문에,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도 전 시민에게, 똑같은 자격을 가진 시민에게 문호를 열어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채용을 해라…

-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사항에 근거해서 논의된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된 것은 없지요?

- 논의는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물론 해고 노조원들에 대해서 특별혜택을 주면 좋겠으나 그런 특별한 명분이나 규정이 없어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 가지고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존속기간이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시범사업이 해제되어 버렸을 경우 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미 정원을 14명으로 해가지고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앞서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전입 희망자들이라든지 시험을 칠 때 이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한시 기구가 연장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평가를 할 것입니다. 월 단위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시기간만 운영하고 후로는 안해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설치하니까 한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시정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전입이라든지 할 때 그 사항을 정확히 알려주면 아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오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신분이 불안하거든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으로 임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하나의 보완책으로는 일용직으로 많이 사용하고, 기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미해서 쓴다면 이런 문제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사회, 질병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담당 이런 계장급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기존 인력이 승진해 가지고 이 자리를 갔을 때, 한시기구가 해제가 되었을 경우 이 사람들의 직급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 그 부분은 지금 인근 군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부군수 빼놓고는 4급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우 자기가 자진해서 각립한 경우도 있거든요. 기구가 개편되면 원에 의해서 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상수단으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말썽이 안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또 저 개인 생각은 이렇게 계장급이 많이, 물론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리가 많이 생김으로써 승진의 기회도 얻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많은 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목포 각 사업소에 계장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면, 또는 심도 있게 그런 직제조정에 있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서로 핑계를 쳐버립니다. -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고, 업무협조도 안 되고 그러는데, 다만 일개 계에다가 어느 담당을 줘가지고 누구는 수질담당이다, 누구는 예를 들어서 검사담당이다 이렇게 했으면 계장이 컨트롤하면 되는데 그 계장을 많이 주다보니까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굴어가는 거예요. - 제가 여기저기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한다면 이런 부분이 혁신이 되어야지 우리 내부적으로 곪아있는 상처를 도려내면서 뭔가 바꾸려는 것이 혁신인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안주나 하려고 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6급 담당이 4개가 생겼어도 보건직에 무보직 6급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6급은 3명만 늘리고, 그러니까 6급을 최소화시킨 편이죠. -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팀제로 하면서 공무원단체 요구도 안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급까지라도 승진을 시켜주어야 최말단에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 직급별 정원책정을 할 때 6급 정원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많은 6급 이하의 하위직들이 승진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것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 내부의 불만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는 것이 또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조직관리가 힘듭니다. - 또 내년 7월부터는 아무래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팀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급파괴, 급여파괴입니다. 참고로 국장자리를 5급도 하고, 4급도 하고, 국장은 똑같은 봉급 안받고 일 한만큼 받고, 과장이 없어지고 팀장이 되면, 팀장은 5급도 하고, 6급도 하고, 4급도 하고 합니다. - 그리고 급여는 성과에 따라서 받는, 말하자면 계급, 급여가 고정직이 아니고 파괴가 되는 것이죠. 계급파괴, 급여는 성과급, 그렇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이 도입되고, 초기에는 혼란이 좀 올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현 조직체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 조직체계에 맞춰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조직운영은 정부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이 되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지역사회 실업자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직원 채용 공모라든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전혀 다른 민간인에게 들었는데, 시민의 여론이 건전하게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 보건소 인력 관련해서 금액이 오고 가고, 또 전입과 관련되어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 시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민간인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싶고, 아까 그런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뜨겁게 여론이 돌고 있기 때문에 채용인사 관련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미리 공포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입니다.

- 조례가 공포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충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전에 여러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별의별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 채용방식에 관한 것도 가능하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이 문제가 여론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한 것과 김탁 부의장님 질의가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시내에 루머가 엄청 돌아다녀요. 저도 좀 시달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공개채용을 하실 때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10월 4일에 한다는데 7개 자치단체가 앞두고 있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은 기준을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원칙으로 이미 정했습니다.

-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 지금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옛날 방식으로 적당히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정말로 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쳐서 시험점수에 의해서 하도록 그것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목포시와 뭐가 다른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다른 데도 지금 타 인근지역에서 전입을 일부 받고, 일부는 공개경쟁을 해서 충원을 하는 절충형…

- 국장님!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게 자료로 주십시오.

- 그런데 타 시·도도 확정은 안되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진행만 검토하고 있는 상태지,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고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거기도 말만 무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 타 시·군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조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 저희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결산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잔액, 도비보조금 잔액을 이번에 결산서대로 전입을 했습니다. - 맨 아래 부분에 목포대교 건설 보상비 공영개발특별회계 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목포대교 보상비와 9호광장 정비사업에 쓰기 위해서 79억원을 전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 직원 한 명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6억4천8백만원을, 직제개편 때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에 보면 79억원을 전입한다는 것입니까?

- 예, 전입입니다.

- 그러면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공역개발 쪽도 상당히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 지금 못 갚고 있는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매각이 되면 빚은 전액 상환이 가능하고, 이 금액을 우선은 일시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환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 시기나 기한에 상관없이 그런 조건입니까?

- 내년에라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옥암지구는 팔아서 이익금이 생기면 도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빚을 어떻게 갚아요?

- 일단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냈기 때문에 일단 상환이 먼저입니다. 빚을 상환하고 이익금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7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써버린 것이잖아요. 써버린 것 회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운영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 그것이 아니고 옥암지구를 개발해서 땅을 팔아서 2천억원을 팔고 개발비가 1천5백억원이라고 해가지고 5백억원이 남으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놓으면 도와 계산할 때 어떤 비용으로 계산을 하냐고, 이 79억원은…

- 그러니까 도와 협의가 결정이 나면 나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5백억원을 벌잖아요. 79억원은 거기서 땅 판 것에서 이익금이건 땅 파는 대금이건 거기서 79억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5백억원이 남았다고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79억원은 어떤 명분으로 빼고 협의를 하냐고요.

-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목포대교에서 필요해서 갖다 써버렸으니까 도가 양해해라 하면 됩니까? 그러면 더 갖다 써버려야지, 79억원이 아니고 300억원쯤 갖다 써버리지, 그럴 것 아닙니까?

- 하당 택지개발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갖다 썼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원도심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아마 옥암택지 개발사업비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과 다른 것 관련해서 기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다면 기채 할 필요 없이 땅 판 것 갖다가 우리가 써버리고, 우리 동네 중요한 사업이니까 썼다, 도가 좀 양보해라, 우리도 죽겠는데 이익금 나눠먹게 생겼느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당초 도와 협의할 때 협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 협약조건을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갚을 거냐고요. 79억원은 도가 인정을 안해주죠.

- 인정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 다시 낸다고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차입한 것과 똑같네요.

- 일시전용이라고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목포시 현재 빚의 현황 그 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12쪽입니다. 목포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지금 보건소로 전출시켰는데 이 자금을 보건소에서 부담합니까? 보건소를 경유해서 의료원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 그러면 전제가 깔린거죠? 단서조항이 따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따릅니다.

- 급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쓰는 일은 혹여나 없겠죠?

-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현대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의료기구도 새로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인근 부락에 가서 확인해보면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가격을 주라해 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 노인전문병원은 부지매입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과목을 변경합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건립사업은 내년도에 BTL로 추진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그것을 치매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안 팔고, 거기에서 가까운 문화빌라나 이런데서 “병신들 와서…” 그런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부지매입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보건소 차례가 오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비로 1,2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 다음, 1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도청시대 개막을 경축하는 애드벌룬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육교 3개소에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이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공보계 전용 문서세단기입니다. - 다음은, ENG 카메라, 선형 편집기, 비선형 편집기 구입기로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ENG 카메라는 구입한지 8년이 된 아날로그기종입니다. 단종된 지 4～5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정용 캠코더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편집기를 동시에 구입해야만 촬영과 편집 그리고 기록보존이 용이하고 방송사와 테이프 녹화방식이 달라 이를 변환시켜야 합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인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 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직원들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료로 월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여행비입니다. 당초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5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장 국외연수, 파크골프 국제대회, 현안사업 벤치마킹 등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나눠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남자공무원 자녀보육료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여성공무원 자녀에게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자직원들도 지급 요구가 있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 자료관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9억3천3백만원 중 자료관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나눠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8페이지는 법정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상환기간 연장으로 감소된 예산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 사회단체 신도청 밑 J-프로젝트 현장 견학입니다. 오는 11월 11일 신도청 개청 및 영암, 해남 일대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민 사회단체의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가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동사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2005년 8월 22일자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17개 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7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물품 구입입니다.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향동 국악교실 운영에 123만원, 용해동 노래교실 운영에 181만원, 상동 에어로빅교실 운영에 86만원, 무안동 중국어교실 운영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페이지 도청 이전맞이 홍보 애드벌룬, 플래카드, 저는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애드벌룬 2개 띄워놓고 플래카드 몇 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국기는 못 걸더라도 국기형식으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2호광장 백년로까지 해가지고 양옆으로, 우리 외달도에도 이번에 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실질적으로 목포가 환영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플래카드 몇 개 붙여놓고 애드벌룬 띄워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가지의 국기 구입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목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축하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온 것 같아요. 우리 목포시 건물인데 임대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표 지난번에도 주십사 여기서 부탁을 했는데 2～3개월 흘렀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앞전에도 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때 삭감된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29쪽 시민 사회단체 신도청 및 J-프로젝트 현장 견학, 이것을 도청을 구경시키고 해남 영암 J-프로젝트 현장을 견학한다는데 여기에 별 의미가 있을까요? - 목포사람들이 견학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매스컴 홍보에 얼마나 나왔는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 발전된다면 상당히 의아스럽잖아요.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면 안 되죠.

- 신도청 개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견학을 한번 해 봐야죠.

- 연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금년 8월말 현재 저희들이 7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 대비 금년에도 102억원 정도는 세수확보를 할 것으로 해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도축세는 작년도 돼지 가격이 100㎏당 16만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인이 1만2천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도축 두수가 1천8백에서 2천3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해서 전체 도합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행세는 2004년 세율이 1000분의 180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월달에 1000분의 215였다가 하반기 7월부터 1000분의 24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볼 때 작년동기 46억원으로 8월말 현재 세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72억원입니다. 그래서 33억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작년과 금년도 8월 동기 대비해서 5억9천1백만원에 6억1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다면 4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될 것으로 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서 하당지역 모텔 등 신축건물이 부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매물건이 다량으로 발생했고 그에 따른 경매배당금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아울러서 금융거래나 신용정보금융, 관허사업 제한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해서 징수액이 1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1억1천5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3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율이 2004년에 15%였습니다마는, 금년에 19.13%입니다. 이렇게 인상되면서 의존수입이 298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1억원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40쪽부터 41쪽 상단의 세출부분은 등기우편료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는 직원 2명이 과표계가 신설되면서 증가했습니다. 4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등기우편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창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업무수당은 생략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사무실을 개편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현재 칼라프린터 하는 장비가 부족해서 36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7쪽에 사무실 환경정비 파티션 외 이것이 무엇을 환경정비한다는 것입니까?

-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새로 사무실을 개청했고, 관광기획과와 경제통상과가 분리되었고, 그 외에도 그에 따라서 건설과, 재난관리, 문화예술과 등이 많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 여기에 따른 책상, 집기, 걸상 등을 산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정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정운입니다. 먼저 51쪽 세입분야입니다. 개발부담금 35만3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에 우리 시가 부과 징수한 개발부당금 위임 수수료입니다. - 52쪽 세출입니다. 경상적 경비 4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84만5천원과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52, 53페이지 직급보조비, 6급하고 기능하고 한 사람씩 늘어난 것입니까? 사람이 늘어난 것이에요?

- 6급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원이 증 되어서…

-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4명이었잖아요. 그러면 1명이 늘어났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1월부터…

- 호적계 차석이 원래 7급이었습니만…

- 그러니까 1월부터 늘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 예.

- 그런데 1월부터 늘어났으면 1월부터 예산을 해야지, 작년 예산이기 때문입니까?

- 작년 예산이라 그랬습니다.

-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 특정업무 활동비요? 거기는 당초에 23명으로 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6개월간…

-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송명완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조성지원금으로 기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31억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2005년 한국 대학배구연맹 목포대회 개최 지원비로 도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8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이 도비로 시달되어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 58쪽 세출분야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목포축구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36만원, 목포체육진흥기금운용 시민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로 지원된 한국 대학배구연맹 목포대회 개최지원비로 5백만원, 제8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밑에 쪽은 목포축구센터건립비로 31억5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목포시민체전 개최비 동지원을 동당 2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5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60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송년의 밤 행사지원비로 3백만원, 체육시설 입주 경기단체 사용 임대료로 9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현재 유달경기장 내에 14개 경기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사용임대료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 민간대행 사업비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잔디 위탁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 1만5천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쪽 하단 쪽에 평생교육 전국축제 홍보관 설치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평생교육 전국축제가 광명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포시의 홍보라든지 판넬 제작, 각종 장비 임차비용으로 계상한 비용입니다. - 6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교육지원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 출장여비로 142만9천원, 평생학습 선진지 시찰비로 1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영어체험마을 선진지 견학비로 357만2천원, 평생학습 동아리 겨루기대회 참가비로 140만원, 하반기 인재키우기 수련회 참가보상금으로 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포상금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경연시상금은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남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경연 시상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 그 다음 62쪽에 급식비 지원관계는 해수농업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를 활용한 영재교육원 보수공사비로 8,4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60쪽에 체육시설 입주 경기단체 사용임대료, 어떤 경기단체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유달경기장 내에 들어있는 단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62쪽에 학교급식비 지원도 해수농업과에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수농업과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학교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어민교사 자격에 대한 이력사항을 자료로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원어민교사 이력사항이요?

-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다시 요청합니다.

- 예,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66쪽 영어 체험마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 영어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풍납동, 경기도 안산이라든가 전주같은 경우도 기린초등학교에서 여유교실을 활용해가지고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발전위원들이 실제로 가서 보시고 목포시에서 영어 체험마을 조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 지금 체험마을이라고 했는데, 학교인데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체험마을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장인데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마을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 개념정립이 어느 동네를 이루는 마을의 개념은 아니고, 어느 독립된 공간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표현상으로 쓰고 있는, 학교를 개·보수해가지고 쓰는 활용공간입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영어 체험마을로 부르고 있습니다.

- 체험교실인데 체험마을로 그 쪽에서 표현한 것이에요?

-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칸이 집단화되어 있는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마을이다 하는 측면에서 영어 체험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만약 우리 시에서 실시한다면 개념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필요한 견학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육사업을 위해서 견학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세우는 경비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사항이 아니고 영어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그곳을 가서 견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원어민교사는 학교에 배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광경을 보는 것이 어렵고, 현재 경기도 안산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을 리모델링해서 영어 체험마을을 조성했고, 서울같은 경우에도 풍납동에 외환은행 연수원을 개·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 목포 영어 체험마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느냐, 현장을 가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 다른 지역은 학교교실이 아니라 일반 별개의 건물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을이라는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교실을 활용해가지고 체험마을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구센터 건립예정지 변경 토지, 당초에는 175필지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변경된 토지가 36필지이에요. 36필지가 변경되어 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 그것은 배척된 것과 새로 편입된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제가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소유자들의 주소는 나오는데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자료로 줄 수 없습니까?

- 연락처요?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부탁을 드리고,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문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양잔디가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안맞기 때문에 착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물빠짐이 안좋고 습지가 되다보니까 거기가 착근이 안되고 썩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질에 맞고 기후에 맞는 잔디로 바꿔버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양잔디가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 나무나 잔디가 물빠짐이 안좋으면 착근이 안돼서 썩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공사 시공단계부터 지금까지 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마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심어놓았다고 하면 착근이 잘될 것인데, 근본적으로 토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버리니까, 제가 가서도 봤는데 거기가 우리 시골 이쪽말로 물서름하게 죽어버린 것 같아요. -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양잔디가 우리 기후풍토에 안맞는다면 교체해 심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이력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장 입주단체 세부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자료요구를 할께요. 잔디위탁관리 위탁견적서 있으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송년의 밤 행사지원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일부 해줬거든요. 체육인의 밤 행사비가 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각 동호인마다 송년의 밤 행사 때 요구하면 다 주실 것입니까?

- 저희들은 크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 다 주실거냐고요?

- 경기 가맹단체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지금 65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산정초교 영재교육원 보수공사인데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확대를 위한 보수입니까?

- 이것은 교실 4칸…

-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 어제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초·중학교 과정을 확대하고, 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로 많은 분들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하고, 일단 원칙은 영재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되, 범위는 종적으로 할 것이냐 횡적으로 할 것이냐는 추후에 결정을 해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설을 올 연말까지 해야 내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 및 고등학교 과정 신설방안까지도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세출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직무수행경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관광기획과장 김윤식입니다. - 먼저, 7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달산 관광지 주차장 노후배수로 정비 도비보조금 관광지 주민 자율협의체 환경정비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4쪽 세출분야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앞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실행계획을 추진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표축제 개발과 관련하여 명칭 및 프로그램 제안공모 시상금 3백만원과 종합기획안 제안공모 시상금 1천7백만원을 계상였습니다. - 다음은, 75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달산 관광지 주차장 노후배수로 정비 주민자율협의체 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지원금 4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갈치낚시축제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6쪽 관광 목포 시티투어 운영 버스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버스임차료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한 두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간이 잊어버릴만하면 발생이 됩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강성휘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 삭감시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다른 방법 없습니다.

- 실무부서에서 내놓으시든지, 시장님이 내놓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님들이 이걸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기 앞서 우리 관광사업과는 지난 7월 28일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 예산안 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기본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0페이지 중간 해수욕장, 해수풀장 자바라 텐트 수선비로 175만원, 간이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150만원, 샤워장 깔판 구입비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1페이지와 82페이지도 과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3페이지 평화광장 앞 해양분수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TV 구입비 65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냉·온수기 구입비 14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님!

- 83쪽 평화과장 앞 해양분수대 타당성조사 용역비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장소는 목포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곳으로써 평화광장이 적정한 장소라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갓바위를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확인해 보고 이게 정말로 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연구해 본 결과, 저 개인적으로서 주위 분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유달산에서 보고 앞으로 삼학도가 개발이 되고 갓바위에서 보면 가장 중심지 역할이, 지금 해양박물관 옆에 보면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 예.

- 거기에 했을 때 좀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달산에서도 멀리서 조망할 수 있고, 또 삼학도 개발했을 때는 삼학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예.

- 또 하당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예.

- 그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하당신도심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객들은 거기에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 왜냐 하면 장소와 위치를 변경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목포 하면, 관광객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유달산이고, 지금은 역사문예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수석 전시해 놓은 데 거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 전국에서 알려져서 갓바위 문화의 거리를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사박물관까지 있기 때문에 전국에 많이 홍보된 곳이 목포에서는 갓바위인데 거기에다 설치해 외지관광객들이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녁에 야간조명도 쏘고 했을 때 시간을 좀 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재차 심도 있게 분석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치를 꼭 평화광장 일원에만 만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위치를 정확히 정해서 용역,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비 2천만원 들어가잖아요.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바다분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 분사 높이가 35m란 말인가요?

- 그렇습니다.

- 이 다리가, 이상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갓바위 산을 보면 저쪽 자연사박물관 뒤쪽 산 능선에 여자가 누워있는 산이, 말하자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예, 입암산이요.

- 좌우를 가린다고 하면 분수대도 만들 때 목포에 가면 무엇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인상 깊은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저쪽 어디 정동진에 가면 높은 산 위에 배를 띄워놓고 카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 목포에도 상징적인 뭐가 남고, 목포에 가면 뭐가 보고 싶다, 유달산에 가면 여자나무를 보고 싶다, 사진에 띄우니까 전국에서 와 가지고 그 나무가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들이 단체구경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목포하면 다 관광도시 이럴 정도로 저희 관광사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29일날 첫 번째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박위원님께서 평화광장 앞 해양분수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요트산업을 그 앞에 하려고 했거든요.

- 예.

- 혹시 거기하고 상충된 부분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목포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 아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요트산업을 거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계류장을 만들려고 해요. 답이 어떻게 나올지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그 사업하고 이 바다앞 분수대는 똑같은 위치예요.

- 예.

-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조율을 해 봤느냐 말이에요.

- 아직 조율은 안해 봤습니다. 계류장만은 거기하고 아마 연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을 하나만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조화가 되지 않거든요. 해양수산과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업무적인 것은 조율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이 자료를 주시기 전에는 그냥 무슨 용역 올라왔나보다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저게 사업비가 100억원이란 말입니다.

- 예.

- 그런데 국비, 시비 50억원씩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100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고, 여수 오동도가 34억원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꼭 100억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9월 13일 국토연구원과 용역사인 도시연구, 또 문화관광부에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서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간곡히…

- 반영하고 나서 예산서에 올리시지 그러세요?

- 이것은 그 사업하고 연결된 서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 됐습니다.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목포 시내에 분수대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 예.

- 장소가 어디든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하시면 될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정예산 100억원씩이나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원이 되면 3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항목이기도 합니다.

- 그렇습니다.

-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 용역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 용역 타당성 검토는요.

- 예.

- 여러분이 이 사업 예산을 세우시려면 이미 1년 전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한 후에 이 항목 자체가 1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1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간에 1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 놓은 항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셔야죠. 항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야죠. 절차나 밟아가면서 예산 세우고 그럽시다.

-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 아니, 의회가 무슨 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관광사업과 만들어놓으니까 절차도 없이 예산 세워서 무조건 시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입니까? -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는 올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보고라도 한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에 올해 반영한 다음에 예산 절차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을 때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정확한 어떤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런 연구가 되고,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시든지, 예산 검토를 하시든지 해야지, 벌써 100억원 추정치 예산을 해 놓으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과정 하나도 거치지 않으시면서 예산 확보하시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역부터 하시겠다고 하면…

- 위원님들…

- 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 중기지방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이 항목이…

- 서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이것은 반영을 저희들이 간곡히 했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서해안관광벨트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사업 자체가 10억원 이상이면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 과장님!

- 예.

-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외달도사업 하시느라고 관광기획과 새로 탄생해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휴가도 못 가신 것 압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외달도 관광사업 끝났습니까?

- 예.

-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기 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았던 점은 뭐고 좋지 않았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좋았던 점은 목포 인근섬에 전국에서 유일한 해수풀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정말로 이런 좋은 풀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하고, 목포시에 너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 홍보가 많이 됐고, 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목포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 또 잘못된 점은 민박 바가지요금이 조금 있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샤워장이랄지, 화장실이랄지, 공동취사장이랄지, 이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은 올 여름 시 정책하시면서 고생 안 하신 부서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관광사업과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기에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시의 주요핵심 정책사업 부서가 관광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먼저 사업 발상은 좋은 것 같으나 과정상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덧붙이지는 않으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목포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야경을 보거나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보면 전화국에 조명탑 있죠, 그 탑도 좀 더 멋있게 해서 다보탑처럼 모형이 좋게 했다면 얼마나 조명이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호주에서는 야경을 위해서 밤 10시까지는 시에서 조명 전력을 부담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광장 여기는 거듭된 말입니다. 가족단위로 여름이면 많이 나오지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즐기러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에 투자하는 것은 우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상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데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업 선정할 때는 그 장소가 대단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 예.

- 그리고 외달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성룡 위원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갔다 나오면서 여기에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등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욕을 하고 갑니다. 독일에도 열대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예.

- 열대섬 들어보셨다니까, 거기는 태국하고 싱가폴입니다. 여행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태국 열대지방 섬, 그 지역에 모든 기온이랄지, 나무랄지 이런 것을 시설정비를 한 거예요. 거기에 해수풀장을 해 놓은 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 그 추운 겨울에 부도난 공장을 열대섬이라고 조성했는데 마치 동남아 간 것처럼 겨울철에 즐긴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겨울에 가서 해수풀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87페이지와 88페이지는 세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부분도 교부세에 따른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시민의 날 식전행사 개최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에 현대무용 마스게임 약 300명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과거와 같이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보다는 현대무용 마스게임으로 방향을 한 번 바꿔보자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안이 풍물 대동놀이를 해서 초·중·고·일반이라든가, 우리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신 분들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제43회 시민의 날 식후행사로서 강강술래 등을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강술래나 태권도 시범경연이라든가, 우리 꿈나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2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 세 번째, 토요예술행사 개최, 저희들이 찾아가는 토요예술마당을 개최를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더 활발하게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전개해 보자는 뜻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92쪽은 벤처지원센터 작년도에 사용 전액 반납금임을 보고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토요예술행사 금년도 개최실적과 지원경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던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해 주세요.

- 시립교향악단이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시민들께 상당히 부끄러운 면을 보여드리고, 채 1년도 못 되어서 엊그제 보도된 사례가 있었던 사항은 시립교향악단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내용은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나 유명한 단원들하고 협연하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진로를 가는데 있어서 큰 플러스가 되고, 또 본인의 실력향상에도 아주 월등한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 그래서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시립교향악단처럼 훌륭한 교향악단하고 협연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고, 또 그 실적이 대학교라든가, 진학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립교향약단이 광주에서 지난 6월 29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다소 금품도 오고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것은 일반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하듯이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객을 모시고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협연을 했다라는 하나의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배부합니다마는 관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협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던 불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약 60% 정도 됩니다. - 그 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해 버린 상태에서 확인할 길이 우리 인력적인 면이 부족해서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시립교향악단 얘기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시립교향악단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 2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성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전반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보고할 수 있는 보고의 기회를 갖고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 그리고 91페이지 시민의 날 식후행사, 식전행사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역할이 포괄적으로 2천만원 그냥 쓰세요, 3백만원 쓰세요 하는 건 아닙니다. -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줘야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주겠다 배분하는 것, 식후행사 강강술래 등이 있는데 강강술래는 얼마 주고, 무엇은 얼마 주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후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1천만원을 깎을 수도 없고, 5백만원을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예.

- 김탁 위원님과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5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비 관계로 정보통신과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 9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비입니다. 도비 1천2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960만원을 확보 목포 정보화마을 상품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 패키지 개발에 사용 할 계획입니다. - 다음, 97쪽입니다. 다양한 보고서 작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도심사업단, 기획혁신담당관실, 관광사업과에 칼라프린터기를 보급하고, 7월 28일자로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각 부서 3개 과 업무상 A3 용지를 많이 사용하는 재난관리과 프린터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9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냈죠?

- 예.

- 그겁니까?

- 이 앞전에 드린 건데요. 다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자료에 돈 얼마 사용한다고 했죠?

- 이 앞전 2개 나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장아찌마을 건 남은 것 있거든요.

- 그러면 세 번째입니까?

- 예.

- 정보화마을 대회 나갔던 것까지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과 다른 건데요.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뭐 구입한다고 얼마씩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기획혁신담당관실 6백만원 주고 왜 여기에 않고 좁은 정보통신과에서 프린터 구입을 했습니까?

- 원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과에서 정수요청을 맡아 가지고 별도로 한 것은 통제를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섰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해 주고 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고, 어떤 경우는 과에서 합니까?

- 연초 계획 세워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신설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3,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97년에 개관된 이래 아직 한번도 개·보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반이 침하가 된다든가, 또 거기가 반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아주 심해 가지고 예총 등 5개단체가 들어있는 단체원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시립합창단 피아노가 부식되어간다든가, 무용단 앞에 통로 천정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벽파현상이 아주 심해져 버린다든가, 통로에 결루현상으로 바닥이 발이 빠질 정도로 우기에는 물이 많이 고입니다. - 그런 현상 등이라든가, 화장실 세면장이라든가, 내부벽 손상이 크게 오고 있고, 심한 습기로 인해서 바닥재가 크게 손상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 통로로써는 봐줄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 또 일부 침하, 습기로 인해서 문틀 뒤틀림 현상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보수를 다 한다면 6천9백만원, 7천만원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받아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가, 급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3,25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질의는 아닙니다. 이게 금방 1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담당해서 해 보면, 전시실 조명하고, 바닥 타일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수장고, 아마 비싼 예술회원들 그림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수장고가 생각보다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일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내·외부 보수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가서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조명 부분은 수도없이 전시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나 이런 제습, 우수피해 이런 것도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내일 모레 당장 설명하라면 안 되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 예술단체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 예.

-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 단체 관할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과장님이신데 서로 연계성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번 시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참가하면 참 좋을텐데요.

-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배제된 상태인데요.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음악 들어도 너무나 아름답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들을텐데 전체 배제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술단체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 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료연주죠?

- 시립예술단체는 무료이고, 시립예술단체가 아닌 단체는…

- 예총하고…

- 지금 예총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 예총은 임대료를 냅니까?

- 임대료를 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박창수 위원님!

- 본예산에 5천만원 조명시설 세워져 있을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조명만 한다면 5천만원이 안들텐데요. 그 돈을 급한 곳에, 오늘 추경에 올린 부분은 김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 그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 질의가 아니고, 여기는 전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만 되어 있잖아요?

- 예.

- 자연사박물관이 1년 돼서 아주 잘 됐다라고 홍보도 되고 해서 다행인데 여러 가지 교체전시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 예.

-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례회 전까지 자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리포트가 좀 있어야 우리도 알고 고민을 할 것이다, 왜냐면 한꺼번에 몽땅 들어오고 갈수록 없어져 버리거나 시간이 갈수록 오래된 유물전시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정례회 전에 제출해 주셔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예, 준비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종준입니다. - 지난 7월 28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예산설명이 다소 충분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세입분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예산 편성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므로 생략하고 자 합니다. - 1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생활상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한 주휴일수 감소로 2004년도분 26만7천원, 2005년도분 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청소년상담실 상담원들간의 업무연찬 교류에 대한 운영협의회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쉼터 활동비는 1,376만원이 도비 미반영으로 해서 전감되었습니다. -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 홍보 리후렛 발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재료비 역시 도내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1,502만원이 계상되었고, 평화광장 관리에 따른 종량제봉투 구입비 258만원으로 ℓ별로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도비 실비내시 분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자 식비 100만원과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교통비 132만6천원, 자원봉사자 견학여비 22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당초 정원 초과분 직급보조비 40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조성사업비로 국비변경에 따라 2,2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충탑 관련해서는 각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사회복지관 개·보수 1억9,191만3천원과 사무장비 구입비 230만원은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으로 장판 및 벽지 교체비 2천5백만원과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94년 2월달에 최초입주 후 아직 개·보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서 시비 미계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부랑인 복지시설인 진성원과 동명원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29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생활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자 223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036만2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각 동에서 근무하는 복지도우미 29명에 대한 상계고용보험료 80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9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2억8,620만원과 근로장려금 1억5,962만3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입니다. 진료비로서 장애인 보장구 확대 실시에 따른 국·도비 부담금 증가 분에 따른 시비 증가분 1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6개소의 운영비로서 종사원 96명에서 108명으로 12명에 대한 증가분 7,658만8천원이 변경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 12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으로서 변경되어 교부세, 시비 모두 감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집 육성사업으로 당초 1,228명에서 1,014명으로 214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당초 246명에서 183명으로 58명 감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913만6천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보육시설 3개소 애향, 청운, 또래어린이집의 개·보수비 9천만원으로 각각 3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노인 무료급식으로 5개소에 대한 이용 인원증가로 2,780만6천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8,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공사로서 국비 17억2,016만5천원과 도비 8억6,008만2천원, 시비 8억6,008만2천원, 총 34억4,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에서 보현정사입니다. 정각원에서 성립하여 용해동 111-2, 이 7필지에 대해서 4,756㎡와 연건평 3,145㎡,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수용인원 150명을 목표로 해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쉼터 종사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 분 68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129부터 135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총 3억4,733만8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으로서 14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4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 2,727만1천원이 국고보조금 변경 추가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1,137만7천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 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 3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1문 1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117페이지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교통비 1천7백원씩인데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평화광장 교통비요?

- 교통비를 1천7백원씩 지급을 합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줍니까?

- 1천7백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현금으로 빼 가지고요?

- 예.

- 가져가요?

- 예.

- 그러면 이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 그 밑에 자원봉사자 견학여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정대상자가 누구입니까? 8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8명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년연말에 시장님이 표창하신 분입니다.

- 표창 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됩니까?

조선아 - 예, 8명입니다.

- 그렇게 적어줘야죠.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 장을 넘겨서 119페이지 사회복지관 개·보수, 대상복지관이 어디입니까?

- 전감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 12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군데인데요. 대상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 광명원, 농아원, 공생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소망장애복지원입니다.

- 다 2천만원씩이죠?

- 예.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127페이지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태 시행해 왔던 일자리 사업과 앞으로 사업을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님!

- 예.

- 12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시행해 왔던 사업과 앞으로 사업계획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2004년도, 2005년도 시행결과 현행까지요. 그 다음,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사회복지 업무가 저희 위원회로 처음 오니까 사실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자료로 내 주십시오. - 12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그 다음 121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1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5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125페이지 만5세아 보육료 214명 현황, 126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3개, 그리고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자료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 그리고 128페이지,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제가 한번 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마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시의원만큼만 하면 목포시내는 아마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저희들은 민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동장님과 저희 관내에 있는 기초수급자들을 다 돌아보게 되었어요. - 한 달 간에 걸쳐서 돌았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자료에 의한 것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책정되어 가지고 받은 돈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연찬회를 가니까 진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더 천명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물론, 어떻게 보면 가장 동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시의원님들이시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더 열심히 뛰고,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모범적으로 움직인다면 목포시의 행정은 더 이상 할 것도 말 것도 없지 않을까,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 연찬회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정말 똘똘 뭉친 사회복지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자료로 다 요구해서 대신하구요.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급수관 때문에 녹물이 나온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번에 120페이지 보니까 1천8백만원 예산 세워서 올라왔는데 확실하게 교체공사를 하셔 가지고 녹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면 녹물 안 나옵니까?

-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아무리 시에서 혜택을 베풀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몇 년째 계속 녹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참고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도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정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녹물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예산 때라도 점검을 다시 하셔 가지고 이 부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129쪽부터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총 3억4천7백만원 정도되는데 이 중에서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가 1억5천만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1억7천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반환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실제로 만5세아 보육료 지급이 숫자가 통계적으로 아예 안 나왔는지, 장애아 보육료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안 나와서 지급을 못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 것인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잘 찾지 못해서 못한 것인지, 통계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을 때는 그만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 예산서 134쪽 상단 만 5세아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20쪽부터 127쪽까지 7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 127페이지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아무 대화도 없이 하다보면, 담당께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얘기를 꺼낸 사람도 없고, 자료 같은 것도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고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 보고를 언제 해요?

- 조금 있다가 실비 전문요양 시설에 관련한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저희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하당보건지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로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당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보건 종사자 위생복, 홍보물과 안내간판 제작비, 공공요금 등으로 1,5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당 보건지소 근무자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로 2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하당 보건지소 전문서적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보조사업비 인건비로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당 보건지소 건물 임차료로 1억8,262만5천원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당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 금연관련 비디오 테입 구입과 절주, 홍보물, 영양사업 자료 등으로 11종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외여비는 보건복지부 주관 도시보건지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중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사업비 시·도비 75만원과 금연 치료사업비로 5백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각각 시비 50%씩을 계상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비 증액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비지원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하단에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당 보건지소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당 인테리어 공사비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였습니다. -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목포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확정내시된 26억4천8백만원, 국비 50%, 시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 하당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으로 구입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17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혈압계 등 6종으로 2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7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방문가방 등 15명으로 2,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XD 메모리카드 구입비로 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아랫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운동용 매트평상 등 26종으로 3,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까지입니다. -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는 하당 보건지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과 운동, 영양, 절주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위해 자동혈압계 등 5종 구입비로 93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181페이지, 절주사업 추진을 위한 알콜고글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1쪽입니다. 영양사업 추진을 위해 자동 신장·체중측정기 등 6종으로 2,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2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사업 추진을 위해 에어로바이크 등 15종 구입으로 4,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예방접종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전산장비 등 25종으로 8,6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CO측정기와 비만측정기, 책상, 의자, 일반전화기 등은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셩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8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인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비로 4억원을 목표의료원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토록 하기 위해서 190페이지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다음, 18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하당 보건지소 운영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7개 시범지역을 총괄하여 공동발주하게 되므로 용역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의료원의 노인전문 요양병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전출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당 보건지소에서 직원 15명이 사용할 일반사무용 물품취득비로 캐비넷 등 10종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155페이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하당 보건지소 새로운 인원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이죠?

- 예.

- 꼭 이렇게 든다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죠,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뒷장 156페이지 보면 장기근속수당 이것도 하당 식구들이죠?

- 예, 하당 식구들입니다.

-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우리시 공무원으로 근속했다 이 말이죠?

- 우리 계획은 신규직원만 하당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절반은 가고, 신규로 절반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 직원들 절반이 간다고 하면 장기근속수당이 반이 줄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신규가 반정도 들어왔다면 여기가 5명, 7명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숫자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이번에 반틈이 가고 반틈이 신규로 뽑아졌다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고치겠죠?

- 예.

- 그 아래 부분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 예를 들면 공무원이 사무관을 7년 이상 달게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갑니다.

-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해당되면 하고요?

- 예.

- 15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연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예, 지소장입니다.

- 지소장 혼자요?

- 예.

- 165페이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범시민 건강걷기대회 행사지원비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보건소 해외선진지 견학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171쪽입니다.

- 이번에 보건지소를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 주체가 어디입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 우리 보건지소 근무 직원입니다.

- 172쪽에 인테리어비용 평당 시범사업 기준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 시범사업 기준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177쪽부터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쭉 있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셀 수도 없는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188쪽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억4천만원어치 정도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보건지소를 받기 위해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서 만들 때 이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 지금 여기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자체 구입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준조달입니까?

-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용역비라고 했는데 운영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당 보건지소가 개소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평가를 합니다. 계속 와서 보고,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논의를 해 줍니다.

- 보건복지부로 주는 사업비입니까?

- 예, 돈을…

- 7개 지소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5백만원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신규 채용하면 장기근속수당 대상이 안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6급이든 7급이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근속수당이 5년부터 25년까지 나와 있어서 보건지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금 보건지소에 어떻게 취직을 할 것이냐가 목포시내의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잡음도 많고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도 아주 투명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혀 신규채용 의지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있는 직원들 대체하는 방식으로 근속수당이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정확한 인사 주무부서의 의견과 또 도시 보건지소를 하는 보건소의 의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건소의 계획을, 저희 이쪽 줄이 다 하당지역 의원들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운영계획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인력충원 계획이라든가, 향후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있는 자료라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실은 인력충원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를 했지, 확정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 제시한 의견을…

- 지소장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하당 보건지소가 당초에 하당에 있는 시민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소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도록 그런 것들을 열화가 되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정종득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2차 추경에 해서, 지금 시범 보건지소가 목포가 확정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보건지소가 안 되더라도 약간의 인원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 그런데 시범 보건지소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나중에 별도 책자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관리,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집에 있는 당뇨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방문 보건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재활환자 재활처리 등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님이나 하당 주민들은 보건소 역할을 그대로 다 해 주라는 식이라 우리가 보건소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사업을 놔두고 선택사업으로 우선 금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예방접종을, 다른 시·군 보건소는 예방접종 같은 것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성룡 위원께서 자료 제출만을 요구했는데, 범시민 건강 걷기대회를 전에는 평화광장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 11월 11일이 되면 신도청이 개청을 하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안이지만, 무안군 남악리라고 해야될지 뭐라고 해야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 그래서 제 제안은 건강걷기 대회를 신도청 걷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룡산이 아주 심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룡산 건강 등반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게 해서 도청이 구역상으로는 무안이지만 목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들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3쪽 목포의료원 현대화사업 건물 리모델링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는데, 가보면 알다시피 의료원의 구건물은 바퀴벌레가 나오고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병원이 깨끗해야 병도 낫는데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지금 골롬반 병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말을 들어보면 이 비용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다, 천정이고 바닥이고 크릭 가 버리고, 새건물하고 지금 건물 짓는데 가보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릭이 가 버렸어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붕괴위험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안전도 검사도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같이 합해서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하다 말고 하면 괜히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지저분한 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비 이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 리모델링은 국비가 덜 와서 지금 국비를 하도록 의료원하고 우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 돈만 갖고는 확실하게 못하니까 국비를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지금 부지매입비가 4억원됩니다마는, 현재 부지매입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있고,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제가 보았을 때는 진척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뭔가 보이게 진행을 함으로써 국비도 가지고 오고 시비도 플러스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새건물이 들어서고, 한편으로는 구건물이어가지고 몇 번을 위에 증축, 증축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짜깁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김에 깨끗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의료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건물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환자들이 갔을 때 “아! 저 병원만 가면 낫는구나” 그런 것을 한번 조성해 주는데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과장, 6담당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분장사무로는 사회복지행정기획조정, 공설묘지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리, 의료급여 책정, 노인·아동·장애인복지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액이 636억3천5백만원으로 2,821억2천4백만원의 일반회계 2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272가구 14,03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는 9,102세대 15,678명이 되고, 기타 저소득층으로 장애인 9,551명, 불우아동 120세대 176명, 독거노인 203명, 모·부자가정 1,131세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18,850명으로 전체 인구비 7.8%가 되겠습니다. - 다음, 보육시설은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15개소,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2개소, 이용시설 10개소, 사회복지관 3개소 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4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묘시설은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습니다. - 다음, 5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조례제정은 지난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회의를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0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을 수행하되 민·관, 보건복지분야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6페이지 현충탑 건립 관련입니다. 우리시 현충탑은 유달산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또 규모가 협소해서 재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이 편리한 위치, 주변환경과 조화된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갖춘 웅장한 현충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치는 옥암동 산 66-51번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주산 근린공원 내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천평, 5백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 22일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김왕현 동신대 교수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7월 7일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 120일간의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보고회는 2회차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3일까지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앞당겨서 설계용역을 납품 받겠습니다. 11월중에는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상의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또 현충탑 건립공사 발주를 11월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현충일 이전에 현충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6,272가구 1만4천여명,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은 1,648명,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15,678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근로유지형에서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억1천6백만원이 됩니다만, 사업자금 대여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구임대 주택, 상동지구에 있는 영구임대 주택을 10월, 11월, 12월 예상치 156세대의 입주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8페이지 한 차원 높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생활자들의 기본욕구 충족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해서 한차원 높은 장애인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9개소 16개 사업, 재가 장애인 지원이 2천2백명, 장애인단체 육성 및 관련행사 지원 9개단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의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9개소 16개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재가장애인은 2,471명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및 관련행사로 9개단체에 대해서 4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4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단체 육성 및 관련행사의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 노인 및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사업개요는 노후소득 보장 22,555명, 노인일자리 창출 177명, 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대별 642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개소,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개소,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1,990세대가 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노인 및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유도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 여성의 능력발전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시설 지원, 피해여성 등에 대한 보호 내실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고, 여성 직업훈련 실시, 모·부자가정 지원, 피해여성 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지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가족요리 경연대회,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도 피해여성 치료, 직업훈련 등 복권기금사업을 실시하며,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정보정비를 추진하고,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도 실시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도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어려운 이웃과 불우시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구현과 미항가꾸기 운동에 적극 동참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가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77세대 중 65세대를 완료했습니다.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봉사단운영, 관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추가로 실시해 2005년 10월중에 각동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제12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도 참가하고,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자원봉사자 위안의 밤 행사는 2005년 11월중에 관내 자원봉사자 3백명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3회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청소년문화 축제를 신·구도심에 분산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에너지를 창조·도전·공동체의식의 가치관과 연계한 문화·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개발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행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장소는 유달산, 평화광장, 유달경기장, 연산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인근 지역 청소년 등 7천여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 2005년 7월부터 9월 13일까지 행사가 청소년 아카데미, 목포역사 알리기, 오리엔티어링대회, 사이버게임대회는 이미 9월13일까지 마쳤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9월중에 3개 행사가 있습니다. 공동벽화그리기, 만화그리기·청소년 체육제가 개최되겠습니다. 10월에는 청소년 작은음악회·페스티발·합창제, 동아리 박람회 및 부대행사, 도전골든벨 등 주로 메인 행사가 되어있고, 11월에 청소년영화제, 청소년문화토론회가 개최되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노령화 사회임에도 노인건강을 지원하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전남 3대 거점 도시 중 여수와 순천지역은 전문요양원이 있으나, 전남 서남권 거점도시인 목포시에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 사업개요는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로 수용인원 15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아래 무료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수요능력이 70명입니다. 여기에서 실비라고 하는 것은 세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유료, 실비전문요양시설은 무료, 전문요양시설 3개 유형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료로 국·도·시비 지원이 없는 그러한 요양시설이 되겠고,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차상위 수급자 우선입니다. 일반인보다도 차상위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이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전체 국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유형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 보현정사 경내에 부지1,441평 규모입니다. 연건평 95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34억4천만원입니다. -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의료실, 물리치료실, 요양원 이 부분은 예산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서남권 거점도시 목포시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 아래 무료 노인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자혜복지회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555평이고, 위치는 연산동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사이에 있습니다. - 건축비는 15억5천2백만원으로서, 국비 7억7천6백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2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쪽, 3쪽…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경로당을 순회하다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차등지급을 해 주어야되는 것 아니냐,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경로당은 이용자가 적고, 시설도 열악해서 관리비도 더 많이 든다, 물론 저희들이 1만6천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 연료비는 저희들이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열악한 경로당에서는 적다, 좀 풍족한 데는 줄이고 우리는 더 많이 주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강원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원도심 공동주택 20평 이하는 주고 이런 1차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서 2006년 본예산에는 현실성 있게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체 구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협의체 구성은 다 되었습니다.

- 완료가 됐어요?

- 실무협의체 이 부분만 저희들이…

-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준비단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협의체는 준비단에서 구성을 합니다. 준비단 명단이라도…

- 됐습니다.

-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7쪽, 8쪽, 9쪽, 10쪽, 11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10쪽, 여성의 능력발전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설치라고 하셨는데, 방과 후 교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6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만 있습니다. 개소를 좀 늘리는 방향과 이것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 이것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 2회 50여명이 토요일날 와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 저소득층이 아니라…

-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 9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노인 일자리는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로 합니까?

- 저희들이 거주환경개선, 또 어린이공원 지킴이, 교통환경봉사대, 위생감시단, 명예교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희망자가 많다보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출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만 하다 보니까 위생감시단 같은 경우는 수준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포커스가 안맞춰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원활한 지킴이 활동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11쪽, 12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12쪽의 도전골든벨은 TV에 나오는 것입니까?

- 그런 유형입니다마는 퀴즈경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에서 저희들이 한 50만원 예산으로 합니다마는, TV에서 방영되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13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사업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이고, 밑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사업주체는 자혜복지회인데 이 업체들이 사업주체가 된 어떤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라기보다는 법인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 목포지역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 이 법인체에서 사업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가…

- 그렇죠.

- 이상입니다.

- 밑에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주체인 자혜복지회는 말하자면 자혜양로원입니까?

- 복지법인은 같습니다. 자혜양로원 복지법인입니다. 그러나 시설위치는 달라가지고 북항 쪽에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지방산단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 옛날에 짓다가 부도내 버리고…

- 그 부분은 다릅니다. 자혜양로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저기 주유소 있는 데 건물 들어가면 쭉 따라가서 자혜복지회에서 했을 거예요. 자혜양로원에서 부도내버리고 방치해 버린, 그래서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포 시비가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사업 한 사람들이 들으면 욕할 일이지만 진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거기에서 우려먹고 예를 들어서 그 산하에서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확인을 해 가지고 진정한 사회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시비도 지원하고 도비, 국비도 받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함평에도 가면 윤씨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환경설정을 잘 하면 우리 시비가 되도록 안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국가에서도 그러한 어떤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에 대한 재정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자들 자세가 어떻냐면 사실상 우리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데 그네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왔는데 왜 시에서 감시 하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다 이런 자세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감사팀이 여기까지 감사하기는 힘들잖아요. 목포시 관계 부서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어야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안 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실상은 다릅니다.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허정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도심 경로당을 가보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차등을 해주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신흥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보수를 안해줘 버려요. 목포시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문이 떨어져 있어도 보수를 안해줘요. 오히려 구도심 경로당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까 김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흥동 부자동네라고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그렇지도 않아요.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