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또 행자부의 설명도 들었고 또 조금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도 조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50%까지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50%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의 의견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이라든가 또 인근 주변지역과의 균형문제, 또한 재산세 증가분에 의해서 추경 예산편성을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과의 조세 균형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0% 범위까지는 수용을 하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