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8억 5백 3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2%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심사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 측정 검사료에 대한 사항과 정수기 구입에 있어 2대의 필요성 여부 및 단가의 적정성여부, 방송장비 유지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비디오카메라구입에 관한 사항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결과 정수기 구입을 2대에서 1대로하고, 단가를 조정하여 25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문화공보실의 예산에서는 파노라마 카메라 렌즈 및 F스크린, 센터휠터 구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총무과 예산에서는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을 재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가정2동 및 석남3동의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민방위과의 예산에서는 통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이수자 보상 및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의 이중계상된 부분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예산에서는 청사광고물 및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와 공구구입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구민회관예산에서는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과 자체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등 구민회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등을 심사하였고 검단출장소의 예산에서는 단봉학구 경로당 재축공사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동사무소의 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및 석남2동사무소의 2층 조립식 칸막이 공사의 적정성 여부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구정백서 발간 및 의회운영 각종 보고서 유인비등 73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파노라마 카메라 렌즈 구입 및 F스크린과 센터휠터 구입등 540만원과 선수용 런닝머신 구입비 250만원등 7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표창부상품 구입비 348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설치 공사비 1천만원등 1천 3백 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신.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및 가정2동사무소, 석남3동사무소의 부지매입비등 3억 4천 736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현황판 제작비 16만원과 응접세트 구입비 10만원등 26만원을 삭감하였고,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26만 4천원과 민원실 집기구입 및 민원실 비치용 화분 구입비 60만원등 8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과의 호적민원 신고안내 기재요령집 제작비 4백만원과 호적부 입력 용역비 390만원등 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교육장 부대시설 유지비 50만원,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이수자보상 및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보상비 4백 90만원 1천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비 4천 523만 4천원등 5천 63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청사광고물 및 전기, 승강기 안전수수료 430만원과 공구구입비 1백만원등 53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민회관에서는 개관 1주년 기념행사 홍보물 및 팜프렛 제작비 420만원과 취미교실 강사수당 2천 280만원, 휴지통겸 재털이 구입비 60만원, 자체 기획공연비 4천500만원등 7천 2백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출장소에서는 민원상담 안락의자 및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38만원과 단봉학구 경로당 재축공사의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875만 3천원, 식량증산 및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0만원등 92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중 가정2동은 모사전송기 123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3동은 행정장비 이전설치공사비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현동은 행정장비 이전 설치공사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남2동은 2층 조립식 경량칸막이 공사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좌2동은 행정장비 이전 설치 공사비 5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5억 3천 1백 7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것은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11개과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의 과다 책정 부분 및 예산의 낭비적 요인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중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이웃돕기 출연금 외 3건에 대하여 2천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이웃돕기 출연금은 년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지원시설인 명화원을 비롯한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교구, 교재비 구입비등 3건에 대하여 9백 5십 3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의 지원은 2중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감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세계환경의날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등 일반운영비 대부분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1천 7백 8십 7만원을 감액 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시에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는 방한복의 경우 격년제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사는 시범으로 1개소만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백 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에서는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쥐잡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액 하였으며,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병충해 방제 지원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급식비, 가스안전관리 사용안내문 제작등은 근무자 및 근무일수 과다계상, 단가의 과다 계상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출생기념 저금통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일선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등 총 2천 2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서는 하수시설 부대비의 산출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57만 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을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감액 하였으며,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및 재해대책 우량기 유지비, 재해대책 자재구입 로프구입비, 도로시설 부대비 등은 인원및 가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총 1천 51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심의에서는 건축행정 백서발간은 기관단위의 백서가 아닌 과단위의 백서제작에 따른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및 행정대집행 급식비, 검단지역 항측판독에 따른 조사요원 경비는 인원 및 단가의 과다 계상으로 15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공원관리인의 모자 및 우의를 구입함에 있어 현실 단가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22만 4천원을 감액 하였고, 백마공원 팔각정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전액삭감 하였으며 관내 공원시설물 대수선공사는 산출기초 자료의 부족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 설계비 및 청원경찰 피복비 노무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 녹지관리 안전장비 구입비, 개발 제한구역 단속요원 여비는 인원수 조정 및 기준단가 적용으로 감액하였으며, 쥐똥나무 식재공사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를 감액 2억 2천 27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 내용은 지적도면 복사비 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피켓 및 입간판 제작비 39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중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 수량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8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2천 7백 8십만 8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건에 84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3억 2천 8백 64만 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중 환경미화원 교통비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432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지하수 계측 관리원 피복비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중 방한복은 과소계상되어 9만원을 증액 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중 수로원, 가로등 보수, 펌프장 관리인부 피복비도 과소계상되어 1십 8만 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중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도 과소계상되어 1십 3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472만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소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있어서 공구구입비 110종 그래서 200만원을 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소 소장님으로부터 왜 2백만원이 되었으며 백만원이 되었을적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2백만원이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2백만원을 가지고 세트로 모든것을 다 구입해야 되기때문에 200만원을 다시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보건소 소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

보건소 소관에 공구구입비 2백만원을 백만원으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2백만원을 다시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이순웅입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러날 동안 상당히 심사숙고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하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과 간사를 맞고계신 정군섭 위원장님과 이명재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몇건 감액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302페이지 하단에 있던 사항인데 2천 650만원 삭감중에서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 2천만원을 천 5백만원으로 5백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본건은 월동기중 생계가 곤란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구호양곡을 지급을 하겠고 생계를 보호하는것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좀 확대 기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프라스 동절기 실업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책정이 안된 사람들 그사람들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곡지원은 먼저 대상자가 유인물 중간이 되겠습니다. 1,072세대에 2,552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480키로 그래서 천 5백만원에 달하는 구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금년도 12월서부터 내년 2월동안에 하게 되는데 찾아간 사람 재고를 요청 하기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95년도 당초 생활보호대상자가 884세대에서 2,017세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 책정될 세대는 다 합쳐서 1,298세대에 3,034세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증가가 414세대에 1,017명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검단이 편입된 요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3.5%가 증가가 되었고 양곡도 미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양곡구입비 상승등 제반 지역요인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우선 대상자 수에 따른 어느정도의 수준이 있어서 축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염치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말이죠.왜 본래 2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할 당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삭감되기까지 된 경위가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서두에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보다 ’96년도에는 대상인원이 서구에 는다 그런얘기죠 ?

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단가 비례하고 대상인구가 늘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네.

알았습니다. 질문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사이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재료비에 잎짚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멀구류, 기타병충해 방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ha당단가가 2만 8천원인데 2만 4천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천 139만 2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저희 계획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ha당단가가 2만 8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저희 관내에 총 십보면적은 1,424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년 2회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잎제와 유제를 두번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만 8천원의 단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ha당단가로 정해진 것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95년도 기준으로 보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ha당단가 이하로 구입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충해 방제는 정기방제를 2회 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장마시라든지 각종 병충해가 갑자기 발생될 우려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ha당단가를 그것까지 감안해서 2만 8천원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구입단가 보다는 그런 예비적 성격이 있는 농약 구입이기 때문에 농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천 139만 2천원의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활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약가격을 ha당단가로 잘못파악해서 보고 하셨습니까 ?

그것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ha당단가 2만 8천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보고를 제대로 안해 주셨습니까 ?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면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방법을 취했어야지 지금 예결특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ha당단가가 2만 8천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적성격에 관해서도 제가 주장을 했구요.

이상입니다.

ha당 2만 8천원 그보다 더 낮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

네 그것은 농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단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ha당 단가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저희가 2만 8천원 계상한 것은 농약단가가 아니고 ha당단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요구한 것이.

ha당단가를 2만 8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내린것 아닙니까 ?

저희가 구입을 할때는 ha당단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제단가로 구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하실때 내부단가가 2만 8천원이기 때문에 청구하셨다는 말씀이죠 ?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상에 요구된 것은 농림수산부의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ha당 2만 8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구입을 하는것은 농약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를 입찰 과정에서 적게 구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95년도의 경우는 적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ha당단가라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때는 약제단가로 구입을 하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할때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약제단가로 계상을 하지 않고 ha당단가로 구입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관리해야 될것이 1,424 ha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 천 백만원정도 삭감된 것 가지고도 충분히 삭감된 예산으로서도 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약제단가로 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잎짚무늬마름병이나 이삭도열병, 멸구류 여러가지 기타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가 어느것이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약제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ha당단가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발병되는 질병의 종류가 다르기때문에 또는 시기적으로 이삭도 열병이 많이 번질수도 있고 또는 잎짚무늬마름병이 많이 번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적성격을 포함한다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때문에 약제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가로다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시에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데서 통해 가지고 이번에 어느 어느 병이 많으니까 어느 어느 약제를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약제를 싸게 구입해서 남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와같은 사례가 나오냐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심사숙고 해서 삭감을 한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그와같은 긴급 사항이라든가 긴급 병충해 대책을 예상할때는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일 아닙니까 ?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7월달이 장마기간이고 그러기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그때 못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전에 저희가 농약를 외상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실은 성립시켜주는 예산보다 들쓸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병충해가 내년에 적다고 하면 더 들쓸수도 있겠죠.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통상적으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ha당단가 2만 8천원이다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ha당 2만 8천원가지고 하라고 하는건데 2만 4천원으로 줄이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4천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농촌 출신이니까 알수 있는데 잎짚무늬마름병이나 멸구약 같은것은 여름에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삭도열병 약은 가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도열병 같은것은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름에 일어났던 일은 그때도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우선 이것가지고 잎짚무늬마름병하고 멸구 같은것을 방제를 하고 만약에 정말로 모자란다고 했을때 가을에 소요되는 농약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굳이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집행부측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 구가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워낙 모자란 상태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농민들을 위한 예방약을 구입하는 예산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종 해충에 대한 전염병은 예측을 못하는거죠.예측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부 기준에 ha 조정을 하는 것이 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다를 수 있다 라는 개념은 바로 뭐를 표현하는거냐 하면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들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는 차원에서 ha조정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아니다 실지가격은 2만 4천원이니까 2만 4천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고 우리 지역은 특히나 도농간이 접해있는 검단지역이 서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농촌행정에도 상당하게 관심을 가져야될 지역이고 농촌의 어려움에 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에게 편의행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절감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상관은 없지만 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예산대로 해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약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

네 그렇습니다.

질문마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중에서 당초 제가 올린 설명내용이 부족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시에 삭감된 사업비중에서 부득이 집행코자 하는 백마공원내 팔각정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첫장이 되겠습니다. 백마공원내 팔각정 신축계획에 대한 위치는 석남3동에 정상부인 산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백마공원의 면적은 총 2,635,339제곱미터 중에서 서구관내에 위치한 공원의 면적은 97,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도시계획법상 현재 백마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수집한 개발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보고드린다면 194억 7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구지역에 대한 개발비는 9억 3천 2백만원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백마공원의 주요 계획시설을 보고 드린다면 도로 및 광장 조명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서구지역에는 석남약수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휴양시설, 조명시설, 간이 운동시설이 계획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단에 법적절차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966년 8월 30일날 공원으로 최초결정이 건교부에서 시달되고 지난 95년 11월 16일날 인천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현황분석을 해본결과 석남3동에 위치한 석남약수터와 연계해서 구민 등산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따라서 약 1000명의 등산객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한 정상부에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구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현황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약수터 이용과 병행 등산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휴식공간이 전무한 정상부에 팔각정을 설치해서 서구주민 등산객을 대상으로 소규모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팔각정 신축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위치는 서구 석남동 산9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경계이기 때문에 위치가 위에것 하고 잘못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인토지로서 송림동에 사는 정해조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규모 및 형태로서 단층 팔각 연화조로 건립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봤을때 3월부터 착공을 해서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가 약 1억 5천, 용역비가 천 5백만원, 토지구입비가 350만원 해서 1억 6천 8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뒤에 별표로 붙인 위치도를 봐주시면 석남약수터가 3개가 있습니다마는 팔각정 설치지점은 맨 정상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팔각정 정자를 저희들이 모델로 빨갛게 칠한 부분이 정상부위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별첨을 보시면 팔각정 모델을 사진을 복사해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는 팔각정시설에 대한 대략 평당단가를 공정별로 산출해서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백마공원에 과장님 몇번이나 등산 하셨습니까 ?

저는 등산을 안하고 먼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먼저가 어느 시기입니까 ?

아침에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까 ?

걷기.....

그러니까 옛날에.

걷기운동할때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서 인천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회건설위원회 두위원이, 박위원과 조위원이 현장에 등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아끼는 등산객에게 약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8명은 반대, 4명은 찬성 이런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팔각정계획은 헬기로 물과 자재를 다 날라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

일부공정은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공정은 어떤 공정을 지고 올라가서 해야됩니까 ?

그것은 공사할때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서부터 시에서 144여억원을 투입해서 내년서부터 바로 그 공원에 시 차원에서 공원조성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 부족한 서구에서 그것을 투자해야할 가치가 있는가 해서 심도있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는 아침 저녁을 빼고는 불량배들이 다 사용하고 이렇게 될거다 관리인은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기획이 내년도부터 투자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밑에 주차장 및 기타 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이상을 이미 구에서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올라가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자리에 그것을 투자하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직접 파견되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왔어요 또 그 공원은 60%가 우리 서구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40%는 타 부평구 기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구 예산을 들여서 꼭 그것을 해야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안을 여러가지 제시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노인분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가파른곳은 계단형으로 해서 등산로를 원활하게 오르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에서 2개구 이상이 같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계획이 내년서부터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년서부터 투자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팔각정이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시 투자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야지 17명 때문에 그것을 강행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화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95년도 11월 16일날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시에서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시에 국장님이 대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구에만 공원개발 할것이 소요예산이 약 9백억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 서구관내 거기에는 부평구하고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관내에 공원하나 개발하는데 2백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인천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바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은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001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언제 개발이 완성이 된다고는 지금 누구나 장담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 팔각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은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개발계획중에서 나대지로 그냥 휴양지시설만 되어있지 팔각정 계획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결정에 따라서도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예산, 석남약수터 주변의 개발예산비가 약 10억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때도 많은 얘를 써야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긱다 구비라도 1억 5천정도 들여서 팔각정을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당당하게 생길것으로 판단되고 또한가지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동향이라든지 또는 여론이라든지 그것을 수집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이왕 계획 세워놓는것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할지 몰라서 한해 그 시로 하여금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또한 관리상문제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안해도 거기에 등산회가 5개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아침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추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치 않게 공원내 화장실 짓는것 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팔각정을 짓고자 하는 위치가 지금 그린벨트 제한구역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 속해있는 계중에 그린벨트를 보호관리하는 계가 있죠 ?

네.

그러면 그린벨트의 개념은 뭡니까 ?

녹지의 보존입니다.

보존이죠.

네.

보존을 위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보존가치에 용도성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뒤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지역을 훼손을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죠 ?

네 그렇습니다.

안맞습니다 이게 잘못된거예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10평 짓겠다는거죠 9평.

10평입니다.

10평이 채 안되죠.

10평을 맞출려고 합니다.

10평을 짓겠다고 하면 바닥면적 몇평을 형질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내에 ?

저희들이 약 100평정도 훼손할려고 합니다.

면적은 몇평이예요 ?

100평입니다.

350만원이면 100평이면 한평당 얼마씩 받는거예요 ?

헤베당 3만 5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100평을 해서 형질변경을100평을 하겠다.

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법에.

송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이 수립된 지금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법이 먼저입니까 ? 그린벨트법이 먼저입니까 ? 어느법이 상위법입니까 ?

그린벨트안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내에도 휴식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있는데 바닥면적의 2배, 일반건축물에 준한다 라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규정에. 바꿔말하면 무슨얘기냐 10평을 짓겠다고 그러면 10평의 곱 20평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10평이 허가가 나게 되어있어요. 10평을 만약에 짓겠다고 하면 바닥면적이 허가가 안나고, 형질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그러면 과장님은 공원법을 우선법으로 보고 그린벨트법은 무시하는 법으로 준해서 이와같은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본위원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맞아요 맞는게 전혀 없어요. 지금 10평을 짓겠다고 하면 20평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야되고 20평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되고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린벨트 원 취지의 목적은 자연공간 녹지보존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른 일반인들의 개인의 그린벨트 제한구역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자생단체에서 하던 행위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멀쩡한 산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팔각정을 짓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주변에 대기오염도나 여러가지 지역여건이 좋지않은 관계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는 야산을 이용해서 등산이라든가 방법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을 그대로 놓고 자연을 산책을 하고 자연의 경관을 보는 이런 목적하에 공원이 되어야 되는것이고 그러한 전제가 보장이 되지않는 그린벨트내에서는 행위제한을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계획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위치선정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이 문제는 본예산에 올라온 목적, 위치 여러가지로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 지도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가좌동입니다 여기는. 가좌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석남공원은 뭐예요.석남동 몇번지는 또 뭐예요.

지도상으로 석남동 산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가 잘못된거예요 ?경계가 잘못된겁니까 ?

그것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마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석남3동에는 분동된지 92년도 9월 5일부로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거지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남3동지역 약수터에는 이름이 약수터라고 해서 각동마다, 각 지역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 뒷밭에 살던 시설도 좋지않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래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석남약수터에 석남3동 주민들만 오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공원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요 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왜그러냐 하면 시예산이 말하자면 1억이 나와도 또 우리 서구에 이러한 것이 건축물을 지을적에 예산을 세워주면 시에도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얻어야 되지 아비가 돈을 못버니까 삼촌한테 가서 의지해서 차를 몰다가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벌어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말은 전 구민들이 우리 서구 석남3동뿐 아니라 전부 여론이 어제 저녁에 약 7,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석남3동 약수터에 이것을 여러 구의원님들이 참조해서 이것을 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팔각정 신축계획에는 큰 부여는 안하지만 실제 산 지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철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와 부평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원지구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백마공원이라고 지명이 된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신축계획을 병행해서 우리가 서구관내에 있는 공원지 이름으로다가 지명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공원이름은 66년도에 공원 도시계획 명칭으로 당국에서 부평하고 서구하고 경계에 있는 공원이고 또 면적이 많다보니까 거기가 백마동네가 있으니까 백마공원이 된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에 맞는 공원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집약이 된다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예산 투자계획이 있죠 년차적으로 ?

네.

총사업비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좀 년차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몇년도에 얼마, 몇년도에 얼마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년차별 투자계획은 안나와 있고 조성계획에 보면 총사업비하고 사업시설 명하고 사업기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만 년차적으로 되어있고 년차적인 예산규모는 안나와 있습니까 ?

네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받은거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관내 공원 개발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백마공원요 ?

백마공원은 없습니다. 관내 시설녹지하고 공원 개발계획만 두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괄적으로만 나오고 있구요.

총괄적인 배치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삭감 조정내역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조정내역 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구구입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봤더니 495만 2천 5백원 어치를 41종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소수한 공구는 청사관리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도록 하고 다만 비품성 있는 공구를 사는데는 최소한도 2백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최소한도 장비 비품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에 한꺼번에 확보를 할려고 해서 삭감된 백만원을 다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비품이라고 하면 비품공구 아닙니까 ?

네.

필요한거 아니예요 ?

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실때 어떻게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때 완벽한 자료를 하시지 지금 이제와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꼭 정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2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새청사를 짓고 관리하는데는 장비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다시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비품이 평상시 필요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건데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495만원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소공구는 전부 제외를 하고 2백만원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삭감이 되니까 다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내역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역 9페이지가 되겠고 예산편성지침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운영비중에 서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중에서 일반운영반은 심의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상반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95년도에는 취미교실을 6개과목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을 대상으로 10주간에 걸쳐서 6개과목을 실시했는데 그 10주라는 것이 매월 2회씩 2주 그러니까 한주일에 두번씩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시간씩 강의를 해서 10주동안 마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10주 즉 일주일에 두번씩 두시간 그리고 10주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주간에 취미를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또 그때까지 기초적인 것도 뗄수없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게되면. 그래서 향상반 운영이라는 것은 10주간에 취미 교양교실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이론을 습득 못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에어로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있어서 에어로빅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실은 20명내지 25명 정원은 20명인데 저희가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25명을 수강을 받아서 제1기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특성상 매일 해야되는 운동이고 일주일에 2회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수강생들의 여론과 또 일반 주부들의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만큼은 평상시에 계속해야될 운동이라고 저희가판단했기 때문에 향상반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문화회관이나 부녀복지관에서도 향상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고 왜 에어로빅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과목에 특성상 계속해야될 그런 것이고 또 주부들이나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상반 운영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상반 운영을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향상반 에어로빅에 대해서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상반은 에어로빅으로 국한되어 있죠 ?

에어로빅이 아니고 에어로빅하고기타 과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과목이라고 있잖아요 산출근거에서는 1과목이라고.

그것은 표기상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와같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꾸준하게 매일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매일 운동을 실시해 주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주에 두번 나와가지고 한,두시간 뛴다고 해서 에어로빅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보면 가정공원, 석남공원에서 아침에 생활체조 운영교실을 해 가지고 무료로 실시를 하고있죠 ? 알고 있습니까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서구관내에 에어로빅이 10개소정도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에어로빅을 원하는 주부들은 충분하게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초반정도는 어느정도 기초는 제공을 할 수가 있을지라도 향상반에 가서 기술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오픈을 해놓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향상반 아니면 나중에는 고급반까지도 구민회관에서 책임을 져 준다는 것은 불가항력 아니예요 ?

그렇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어로빅을 이틀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성질상 맞지 않아가지고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하루에 1시간씩 4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수로 보면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4회 그러니까 다른과목은 일주일에 두번 나오는데 에어로빅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주간에 기초적인 것만 빼고 다른 학원이라든가 또 다른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향상반 운영하는 것은 다른 과목보다 에어로빅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30명씩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에어로빅실이 좁기 때문에 20명씩 예상을 했다가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25명을 늘려서 두조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즉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게 너무 언바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다보니까 어느 사람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 주니까 그사람들끼리도 구민회관에서 왜 이것을 수용해 주지 구민을 위해서 회관을 만들어 놨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영반을 계속 그러면 에어로빅에 대해서 두개반내지 세개반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또 거기에서 왜 향상반을 넣게 되었냐면 에어로빅 10주 가지고는 사실 기초적인 것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기초반을 하고 10주 끝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향상반을, 향상반은 계속 고급반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상,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일반 운영반을 하고 또 일반을 향상반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 수강생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딱 한군데 되어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씩, 일주일에 1기만 모집해서 하루에 1시간씩 4일간 한다면 시설을 해놓은 것은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민회관에 입안 시설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많은 구민들이 와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애당초에 에어로빅에 대해서 매일 1시간씩 한다고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와같이 해야만이 홍보차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직업적인 운동으로서 효과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관장님만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산출근거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리고 특수한 회원들에게만 지나치게 그냥 아무리, 예를들어서 에어로빅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초반에서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니면 기초반에서 1반, 2반하고 1과목을 더 늘려가지고 에어로빅반을 2개반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굳이 향상반에 대해서 1과목에만 치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향상반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 여기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때 아까 1과목이라고 쓴것에 대해서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에어로빅만이 아니고 서예하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서예도 사실 10주라면 일주일에 두번 그래서 20시간에다가 두시간씩이니까 40시간이 되겠죠. 계산이 지금 정확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짜면서 이와같은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왜 구태여 에어로빅이라는 1과목을 국한시켜서 여기에다가 명명을 했으며 다른 예산을 짜는것도 그렇습니다. 보면 꼭 거기에 대한 세부 예산을 짤때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에어로빅이라는 특정 과목에다가 이렇게 국한되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에어로빅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그 편애하는 예산집행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것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

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에서 구민회관 뒤에 외곽도로 포장한 것을 점검하러 갔을때에 그뒤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망가진것을 봤어요 그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

절개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않고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관장으로서 건설과에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네 여러차례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했고 긴급사항이라 전화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금년에 보수한다는 내용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었냐 이 얘기에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복구를 하죠.

예산에 반영된것 까지는 확인 못하고 금년내에 보수한다는 얘기를 건설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상을 받아서 우리 구민회관이 예술적으로 좋은 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자가 150여군데가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

세부적인 하자가 한 1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취미공간은 어디서 해야돼요. 안전한 시설에서 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절개지에 흙이 무너져 내린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복구가 되었는지 또 하자가 130군데가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지않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그게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전한 건물에서 해야할 것이 취미활동입니다. 그래요 ? 안그래요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건물에서도 흔들어야 돼요 ?

하자가 중대하고 절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재 시공을 할 정도면 구민회관이 취미교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일정을 취소해서 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취미교실은 이것은 사실 부수적이고 문화예술이라든가 모든 구민회관 운영자체를 중단해 가지고 구민회관을 휴관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철희입니다. 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세출예산안 340페이지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인천시 전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882개소 중에서 32.3%인 1,256개소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사업장이 인천시 평균 28.개소인 반면에 저희 서구는 95.7개소로 3.3배가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호소 생활민원하고 저희 고유업무 추진에 저희 환경보호과 인원으로 어려워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굴뚝배기 오염물질 채취및 상설단속반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시 및 타 군,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및 타군,구의 자체 업무처리에도 어려운데 공해문제로 심각한 저희 서구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급식비를 제공해서 서구를 위하여 괜히 고생만 한다는 생각을 다소나마 불식시키고자 급식비를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시,군,구 직원에 대한 급식비 전액 삭감시에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부담이 있으므로 만약예산상 어려우시면 단속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얘기하시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나올때 그쪽에서 출장비를 받아가지고 옵니까 ?

네 여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비를 받아가지고 오고 또 구에서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에서 우리가 전부다 인정을 해 주었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필요합니까 ?

합동단속을 하게되면 저희 직원하고 타 시및 타 군,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출장을 올때 출장비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그 출장비를 어디다 쓰는겁니까 ?저녁에 술마시는데 쓰는거예요 ?

술마시는데 쓰는것이 아니고 교통비 목으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속에 필요한 것을 일단 직원 정액을 받아가지고 오는것이 아닙니까 출장비를 ?

네.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삭감을 시키되 물론 전액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긴장을 느끼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된바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었기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서 식사를 하게되면 타 직원들이 밥값을 내게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가져온 출장비는 다른데 쓰고 일단 서구에 온 손님들이니까 서구에서 대접한다.

출장비로 나온것은 급양비가 아니라 여비로 나오기때문에.....

물론 여비인데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단속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에 대한 개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뭐냐하면 구청에서 단속할때 보다는 경찰관들이 타업소에서 나와서 합동을 하는것이 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서 출장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좀 소모성이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의 취지가 있는것 같은데요.

합동단속을 타 시,군,구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네 고유업무가 있고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구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자기네들이 와서 고생만 하는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부담도 덜어주고 그래가지고 급 양비를.....

일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에 합동단속을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

저희가 합동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요 ?

네.

그런데 금년은 180배를 늘려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

작년에 예산중에 급양비가 없었기때문에.....

오전만 하고 말았어요 ? 그이외에도 여러가지로 다른데 우리가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글자 그대로 1회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회 했는데 금년에 180회를 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이거죠 그렇지않아요.어떻게 180회를 해요. 180회를 하면 업무는 언제봐요.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을 하고 있는것 같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인데 아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거기서 다룰때 지금 과장님 대신 나오신 계장님이 현실에 맞게 해야된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금년에 180회를 하겠다 현실에 맞지않고 여러가지로, 그래서 한 것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도 했다 그러니까 예산 없는대로 해요 알았어요 ?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동기에 법적으로 보호될 사람은 제외하고 갑작스럽게 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정부미 10키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있는가 검토를 해본결과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를 작년에 기획도 없던 사업을 처음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5백만원 삭감해서 내년에 실시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발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의 요구액을 일부 삭감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잘못 설명을 하신거예요. 원 집행부 안이 7천 974만 4천원 해서 천 939만 2천원을 삭감한 6천 835만 2천원으로 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목적 사항은 농촌지역에 앞으로 예견되는 병충해 예방차원의 살충내지는 산림약을 구입하는 예산내용입니다. 우리지역은 특히나 금년 3월 1일자로 검단지역이 서구로 편입됨과 동시에 농지면적이 상당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오염이나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병충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농촌의 생활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의 노동인구가 전부 나이 많이드신 이런분들이 농사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 농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또 노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 또 우리의 쌀 증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농약을 미리 비축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견되는 그런 농약을 구입하는 그러한 목이기 때문에 천 139만 2천원 삭감된 부분은 이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를 해서 농촌지역에 예견되는 병충해 예방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데 충분히 예비비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즉 말하자면 건축물 제한구역입니다. 또 아울러서 건축 제한구역의 원래 근본 취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보호를 주목적으로 해야되는 제한구역내에 주민들이 편의제공을 위한 팔각성시설에는 근본적인 안 자체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석남약수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약수 내지는 기본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석남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각정을 짓고자 하는 위치는 약수터에서 상당한 높이에 있는 그 산의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은 위치적으로 석남동이 아닌 가좌동 지역이고 북구와 편입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가 10평을 짓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보면 예산액은 1억 6천 5백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천 65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만이 이 팔각정을 짓게됩니다. 본위원이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전체 다수인들의 여가선용및 주민들의 편의행정을 위한 시설물로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에 집행규정은 법적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평당 건축비가 천 65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그런 건축법이 있는지 조차도 본위원은 의심을 가면서 이와같은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 형평성을 잃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차제에 그 지역의 약수터 주변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주변에 혹시라도 비가오거나 아니면 햇빛이 유난스럽게 날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시설정도는 가능하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 6천 5백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질문마칩니다.

물론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산 정상에 보면 건축물 훼손이 아닌 차원에서 얼마든지 팔각정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좌1동, 2동, 3동, 4동, 석남1동, 2동, 3동 그다음에 가정1동, 2동, 3동, 신현동 이러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로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약수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이용하는 것이 아닌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산 정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도 그렇고 또 산 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그러한 건축비나 이런거에다가 같이 비교를 해서는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살려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산에도 보면 산 정상에 팔각정을 지어서 도시공원의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것도 우리 인천시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 했을적에 이것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돼요 회의진행에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결정됐어요 몇분 찬성하고 몇분 반대하고 그것까지 하셔야죠.

어떻게요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구를 셋트로 사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백만원이 되어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호민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의 취미교실에 있어서 에어로빅 향상반이라고 하는것은 관장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에어로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타라든가 다수 어느정도 중급반 된것을 이야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몇가지로 보아서 많은 주부들이 취미교실을 하기위한 방편이고 또 그동안 1년동안 많은것을 했지만 알찬 취미교실을 하지 못했지만 ’96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와같은 배려를 위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아울러 50주를 하는것을 40주로 삭감해서 부활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