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11개과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의 과다 책정 부분 및 예산의 낭비적 요인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중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이웃돕기 출연금 외 3건에 대하여 2천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이웃돕기 출연금은 년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지원시설인 명화원을 비롯한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교구, 교재비 구입비등 3건에 대하여 9백 5십 3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의 지원은 2중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감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세계환경의날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등 일반운영비 대부분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1천 7백 8십 7만원을 감액 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시에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는 방한복의 경우 격년제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사는 시범으로 1개소만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백 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에서는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쥐잡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액 하였으며,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병충해 방제 지원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급식비, 가스안전관리 사용안내문 제작등은 근무자 및 근무일수 과다계상, 단가의 과다 계상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출생기념 저금통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일선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등 총 2천 2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서는 하수시설 부대비의 산출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57만 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을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감액 하였으며,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및 재해대책 우량기 유지비, 재해대책 자재구입 로프구입비, 도로시설 부대비 등은 인원및 가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총 1천 51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심의에서는 건축행정 백서발간은 기관단위의 백서가 아닌 과단위의 백서제작에 따른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및 행정대집행 급식비, 검단지역 항측판독에 따른 조사요원 경비는 인원 및 단가의 과다 계상으로 15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공원관리인의 모자 및 우의를 구입함에 있어 현실 단가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22만 4천원을 감액 하였고, 백마공원 팔각정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전액삭감 하였으며 관내 공원시설물 대수선공사는 산출기초 자료의 부족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 설계비 및 청원경찰 피복비 노무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 녹지관리 안전장비 구입비, 개발 제한구역 단속요원 여비는 인원수 조정 및 기준단가 적용으로 감액하였으며, 쥐똥나무 식재공사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를 감액 2억 2천 27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 내용은 지적도면 복사비 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피켓 및 입간판 제작비 39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중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 수량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8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2천 7백 8십만 8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건에 84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3억 2천 8백 64만 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중 환경미화원 교통비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432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지하수 계측 관리원 피복비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중 방한복은 과소계상되어 9만원을 증액 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중 수로원, 가로등 보수, 펌프장 관리인부 피복비도 과소계상되어 1십 8만 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중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도 과소계상되어 1십 3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472만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백마공원에 과장님 몇번이나 등산 하셨습니까 ?

먼저가 어느 시기입니까 ?

오늘 아침입니까 ?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서 인천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회건설위원회 두위원이, 박위원과 조위원이 현장에 등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아끼는 등산객에게 약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8명은 반대, 4명은 찬성 이런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 팔각정계획은 헬기로 물과 자재를 다 날라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공정은 어떤 공정을 지고 올라가서 해야됩니까 ?

그래서 지금 96년서부터 시에서 144여억원을 투입해서 내년서부터 바로 그 공원에 시 차원에서 공원조성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 부족한 서구에서 그것을 투자해야할 가치가 있는가 해서 심도있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는 아침 저녁을 빼고는 불량배들이 다 사용하고 이렇게 될거다 관리인은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기획이 내년도부터 투자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밑에 주차장 및 기타 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이상을 이미 구에서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올라가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자리에 그것을 투자하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직접 파견되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왔어요 또 그 공원은 60%가 우리 서구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40%는 타 부평구 기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구 예산을 들여서 꼭 그것을 해야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안을 여러가지 제시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노인분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가파른곳은 계단형으로 해서 등산로를 원활하게 오르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에서 2개구 이상이 같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계획이 내년서부터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년서부터 투자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팔각정이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시 투자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야지 17명 때문에 그것을 강행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화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에서 구민회관 뒤에 외곽도로 포장한 것을 점검하러 갔을때에 그뒤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망가진것을 봤어요 그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관장으로서 건설과에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었냐 이 얘기에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복구를 하죠.

그리고 디자인상을 받아서 우리 구민회관이 예술적으로 좋은 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자가 150여군데가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

그러면 취미공간은 어디서 해야돼요. 안전한 시설에서 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절개지에 흙이 무너져 내린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복구가 되었는지 또 하자가 130군데가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지않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그게 되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전한 건물에서 해야할 것이 취미활동입니다. 그래요 ? 안그래요 ?

그러면 불안한 건물에서도 흔들어야 돼요 ?

작년에 합동단속을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

한번요 ?

그런데 금년은 180배를 늘려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

오전만 하고 말았어요 ? 그이외에도 여러가지로 다른데 우리가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글자 그대로 1회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회 했는데 금년에 180회를 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이거죠 그렇지않아요.어떻게 180회를 해요. 180회를 하면 업무는 언제봐요.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을 하고 있는것 같으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인데 아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거기서 다룰때 지금 과장님 대신 나오신 계장님이 현실에 맞게 해야된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금년에 180회를 하겠다 현실에 맞지않고 여러가지로, 그래서 한 것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도 했다 그러니까 예산 없는대로 해요 알았어요 ?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동기에 법적으로 보호될 사람은 제외하고 갑작스럽게 구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정부미 10키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있는가 검토를 해본결과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를 작년에 기획도 없던 사업을 처음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5백만원 삭감해서 내년에 실시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발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의 요구액을 일부 삭감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