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취합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실시기간 ,감사반 그리고 2페이지 감사일정 및 실시 장소, 주요 감사 실시사항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또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각실과별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취합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사항은 추후로 말씀하셔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처리사항으로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 일시적인 점검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여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관심을 가지고 점검에 임하여야 할것으로 처리를 요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중 석남1동 보안등 보수공사는 예산액 5백만원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며 효성아파트 뒷산 절개지 보수공사 천 554만 5천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구청장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예산운영의 결여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조직 및 인력진단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내무부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의존한 진단결과로 구정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진단이 요구됨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의 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내용에 내실이 없이 기존 공공시설이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적합치 않으므로 계획을 수정하여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시정을 요함. 다음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는 지역경제교류 및 문화교류에 있어 국제질서와 법을 정확히 파악 대응하여 협려과 조화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요함 처리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예산전용액 347만 6천원을 누락 착오로 계산하였는가 하면 정액보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자생단체의 육성보조금 지원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시정을 요함. 다음은 95년도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중 청라도 마을주민에게 95년도 1월부터 7월분 통학버스 운행보조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단체보조금 지원 목적에 적합치 않은 예산집행으로 시정을 요함. 다음은 소송사건 처리내용중 윤석화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모노드라마를 윤석화의 승락없이 공연을 홍보하여 차후에 공연이 취소되는등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뿐 아니라 윤석화로부터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계류중인 사건으로 이와같은 원인을 제공한 이벤트회사에 구상권을 발동하고 차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함. 다음은 전산기기 컴퓨터 보유대수에 대한 활용율이 저조한 실태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산장애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 조치 바람 처리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31개 각종 위원회중 교통안전대책위원회등 현재까지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10개 위원회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인지 여부를 확인후 존폐를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95년도 예산운영전용 지출내역중 예산전용 18건에 3억 4천 103만 천원이 행정과목간의 전용으로 되어 있으나 예측이 가능한 구민회관 폐백실 운영비 및 서곳 근린공원 시설확장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차후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서곳국교외 4개소에 동네체육시설중 테니스장 시설에 있어 일부 등록된 회원들에게만 이용이 제한되고 일반 주민에게는 개방이 되어지고 있지않아 시설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전문체육인을 위한 시설위주보다는 일반주민이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로 배구 및 배드민턴 시설등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요망하며 신규 시설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방안을 강구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운영에 개선이 요망됨 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경축행사시 공연을 기획할시에는 길놀이축제 보컬그룹사운드 공연보다 사물놀이등 우리민족 고유의 멋을 풍기는 공연물을 보다 많이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야 할 것임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협의 약속한대로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관계기관에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임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상금등 포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특정인이 참석하는 체육행사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건강걷기대회등의 종목을 더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임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현재 관내 소재하는 문화재 주변의 각종 공사시 사전에 허가부서에서는 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구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구민회관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선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명함을 제작 활용케 함으로서 주민과 공무원간의 격의없는 대화 긴밀한 협조체제의 유지로 상호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명함제작 활용을 건의함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회보는 지역주민이 구정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전 가정에 배부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통반장을 통하여 배부가 되어지고 있는 반상회회보가 제대로 배부되어 지고 있지 않고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람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공무원동원 억제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않고 있어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바람. 다음은 반상회의에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것임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시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통반장직을 수행토록 하고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함.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가좌2동청사 신축과 관련 96년도 2월 28일까지 청사를 준공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준공이 불가한 실정인바 참고인 가좌 감리교회 홍문기 목사 의견 진술대로 준공기한을 9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만큼 상기 기간내에 청사가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자유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실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하지보수 이행기간 만료이전에 완전히 보수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설계금액에 97,8% 정도로 가깝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은 공사설계 금액을 사전에 누설하는등의 계약원칙을 벗어난 업무처리로 94년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의계약 및 입찰시 부당업체 참가를 배제하는 방안과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예정가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결정한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건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한 것은 15건에 9억 3백만원 지방세 부과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차후에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이의신청 건수가 감소되도록 시정을 요함.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상호 효율적인 업무협조 유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바람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일선 동사무소 세무담당의 근무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도 일부동에서는 체납액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 및 납부독려 시책이 부진한 실태인 만큼 동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요함. 다음 지방세 동별 체납액현황에 있어 1개의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면서 정확히 행정동의 지번으로 분리가 되지않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지서 송달 지연등으로 체납자가 다수 발생되는바 행정동의 지번 미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원인을 없애도록 시정을 요함. 다음은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 징수과 직원 중심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일선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재차 구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건의 이것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등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공익근무요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고유업무추진에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 시행하기 바람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유사시 주민의 공동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개발을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논의함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안위원님이 빠졌다고 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에 있어 구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석남1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다 집어넣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민방위과에 지적했던 사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였다는 지적인데,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의약품 구매시 특정업체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매방법을 개선토록 시정을 요함. 두번째로 병원적출물 처리 과정에서 적출물의 처리는 보이지 않는 봉투에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투명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있느니 만큼 병 의원에 대한 처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함.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사업에 있어 발생우려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우선하여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농협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기획한 공연물중 입장료가 비싸 관람객이 적은 실정인바 추후 각종 공연계획시 보다 저렴한 입장료 산정으로 다수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례재정 관계도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만이 많은 실태이며 또한 각종 공연은 물론 구민회관 이용에 관한 대주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회관설립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민회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함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부대시설 및 장치사용시 징수하는 사용료가 적정하게 징수되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인바 운영조례에 의한 형평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기바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적정 사례에 대한 것을 밑에 표기했으면 정확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위원님하고 해서 첨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각종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음수대를 비롯 각종 편의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요함. 다음은 구민회관 신축건물 하자보수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건축분야 하자보수 만료기간내 건축물구조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구민회관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입니다. 9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소하천정비와 준설공사는 우기전 6월 이전에 시공하여야 함에도 우기후 8월 이후에 공사를 시공한 것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것이며 토목공사를 연말에 시행하는 것은 주민불편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적기에 시공 될 수있도록 할것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행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건설에서 한것도 저희가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웃돕기실천운동이 순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운영에 있어 중복되는 유관단체와 자생단체의 참여와 순수성을 잃은 준조세적인 회비모금 성격으로 주민간에 불협화음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자생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이것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위,해촉과 관련하여 통장수당 지급을 지급기준 원칙에 위배되게 예산을 집행하였음으로 추후에는 지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임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 보관중인 공공 쓰레기봉투의 현황판을 비치하지 않아 수불관리에 소홀함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검암동에는 동별 배치된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도로변 버려진 폐타이어 수거 및 건축자재 수거등 환경봉사 요원으로 전락해 버린 본연의 단속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 이것은 처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칠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다거나 하는것은 지금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서보니까 시정을 했어요. 시정을 바로 했더라구요.

시정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희동에 방범비상벨 관리실태를 구청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이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전에 예산에 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상태로 예산에 지속적으로, 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끊어졌다 이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서 11월 30일날 구청에다 보고하는 공문은 전부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더라는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상이 없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다 틀려요. 한군데 라인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한대도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