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4백억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목적사업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틀린 것은 똑 같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기채 4백억원하고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179억원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주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명분도 서고 일하기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4백억원의 기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오는 79억원을 가져오지 말고, 그것에서 충당해서 150억원 정도 떼어서 현안사업에다 사용하고, 그러면 그 목적사업 외에 벗어난 것은 똑 같아요. - 그리고 나서 다음 본예산에 한다든지, 다음 기회에 특별회계에서 목지게 100억원을 한다든지 해서 삼학도를 한다든지, 청호대교를 한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그런데 이번 3회추경 예산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이쪽에서 차입해 오고 기채하는 것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명분은 원도심사업단이 발족되고 어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해 봐야 몇 억원에 불과합니다. - 그래서 그것이 명분이 안 맞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도 기채 4백억원 중에서 현안사업, 그러니까 69억원하고 10억원,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주변에 기업은행 가는 구간에 45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는 지금 만호진 복원하는데도 17억원이 와 있는데 시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사업을 금방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업에 쉬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간 것이 오히려 낫지, 기채는 기채대로 해오고, 또 특별회계에서 전출은 전출대로 시키면서도 딱 두 가지 사업밖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250억원은 터널을 뚫더라도 금년 말 분으로 해서 85억원 정도 오면 그 사업은 원활히 진행하면서 150억원을 다른 데에다 전용을 하면 더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부시장님한테 의논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부시장님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전혀 반응이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출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버렸어요. -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바로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