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부시장님 여기 오신지 3개월 됐습니까?

- 임명직 시장님을 모실 때는 참 행정경험과 사회경륜이 많은 분이 목포시로 오시게 되면 그 좋은 머리를 목포에 다 쏟아놓고 가시도록 그런 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 지금은 시장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 되고 부시장이 임명직이 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재 기업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탁월하시고, 또 중앙무대 활동범위가 넓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국비 받아오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 또 부시장님은 행정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 오셔서 시장님과 손발을 잘 맞추면 굉장히 잘 되리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2회추경을 하고 3회추경을 했죠?

- 2회추경을 7월달에 했던가요?

- 그러면 3회추경은 9월에 했죠?

- 그러면 2회추경하고 3회추경 특성이 뭡니까?

- 2회추경 시에는 주 목적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급조정, 또 소급급여 지급,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전체 사업비, 시비는 48억원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 지금 3회추경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10월 하반기,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기예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죠?

- 그러면, 두 달 있으면 본예산이 들어가거든요.

- 그런데 직급 이런 것은 수시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특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2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전체 운영하는 면에서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온 79억원이 성격상 전출금입니까, 차입금입니까?

-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필요성이 있는 쪽으로 삽입시켰다가 필요로 하면 다시 넘겨준다 그 말씀이시죠?

-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초 부지 매각대금이 30%로 가상해 가지고 했다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53%로, 52%인가로 올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매각된 것이 아니라 가상입니다. 현재까지도…

- 가상해서 690억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69억원 10%를 이쪽으로 전출금이든지, 다음에 차입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갚아질지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으로 69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를 52%로 조정을 해 가지고 690억원을 만들어서 10%를 이쪽으로 전출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프로테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이 다 특성이 있겠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하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르죠?

- 그러면 거기에서 69억원을 거져오고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0%를 빼가지고 또 이쪽으로 일반회계가 왔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로 해서 79억원을 가져올 일이지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뺍니까? - 그래서 현재 하는 모든 것이 목적외사업하고 전혀 안맞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봤을 때… 당초에 우리 목포시로 전출시킬 것이 일반회계에서 79억원이 필요하면 토지매각, 가상 토지매각이 됐든, 잉여금이 됐든 간에 79억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준 것이 아니고, 69억원 그쪽에서 가져오고, 또 10억원은 예비비에서 빼오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로도 맞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꼭 필요하고,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차입하는 식으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 지금 우리가 옥암지구택지개발 할 때는 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 도하고 협약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차입이나 전출시킨 것이 아니고 또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79억원 가져온 것도 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래서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해 주는 공문을, 동의부터 못 받았다면 받아서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가 앞으로 4백억원만 있으면 완공이 되겠다, 준공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480억원 정도 필요했지만 여러 가지로 여건을 맞춰보니까 4백억원은 되기 때문에 기채를 4백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당초에 부시장님께서 2001년도부터 그 사업해 가지고 국비를 조달했는데 노력부족으로 했든지, 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국비충당을 못해 가지고 기채를 하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당초 계획은 2001년도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국비가 135억원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제가 하는 것은 4백억원 중 4백억원을 다 기채를 하지 말고, 250억원을 한다하더라도 금년 분 85억원 정도가 양여금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85억원하고 250억원 정도 보태면 335억원 정도가 되니까 그 사업 시행하면서 내년도 말에 가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4백억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목적사업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틀린 것은 똑 같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기채 4백억원하고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179억원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주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명분도 서고 일하기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4백억원의 기채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오는 79억원을 가져오지 말고, 그것에서 충당해서 150억원 정도 떼어서 현안사업에다 사용하고, 그러면 그 목적사업 외에 벗어난 것은 똑 같아요. - 그리고 나서 다음 본예산에 한다든지, 다음 기회에 특별회계에서 목지게 100억원을 한다든지 해서 삼학도를 한다든지, 청호대교를 한다든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그런데 이번 3회추경 예산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이쪽에서 차입해 오고 기채하는 것 두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명분은 원도심사업단이 발족되고 어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해 봐야 몇 억원에 불과합니다. - 그래서 그것이 명분이 안 맞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도 기채 4백억원 중에서 현안사업, 그러니까 69억원하고 10억원,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주변에 기업은행 가는 구간에 45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비는 지금 만호진 복원하는데도 17억원이 와 있는데 시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사업을 금방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업에 쉬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간 것이 오히려 낫지, 기채는 기채대로 해오고, 또 특별회계에서 전출은 전출대로 시키면서도 딱 두 가지 사업밖에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250억원은 터널을 뚫더라도 금년 말 분으로 해서 85억원 정도 오면 그 사업은 원활히 진행하면서 150억원을 다른 데에다 전용을 하면 더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부시장님한테 의논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부시장님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전혀 반응이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출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버렸어요. -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바로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죠. 확보가 1조1천억원 정도 됐군요. 그리고 작년에는 8천7백억원 정도, 재작년에는 5천2백억원 했어요. 갈수록 국비 확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활동범위를 활발하게 한다는 뜻도 있겠죠. - 그리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유도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같으면 국비만 주로 다루는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수산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자꾸 유대를 하면 우리 목포시 현안사업을 많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 기획예산처에서도 내년도에 부동산 조정해서 1포인트 내림으로써 지방교부세같은 것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는 전망이 많이 있고, 국비도 지원해 주는 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민간 대 관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아닙니다마는 시하고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유도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회하고 약속 문제는 크든 적든, 확실한 답이 나왔든 안 나왔든지 간에 결과는 중간보고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우리가 심사한 과정에서 주문한 것 있죠? 주문했던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