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4천 8백만원이 줄어든 6억 8천 850만 7천원이며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한 시설비에 의해 휴게실 설치공사에 있어 규모를 줄여 위원회실 설치공사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이를 심사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95년도 추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2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내용으로는 삭감예산중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는지 여부와 문화공보실에 365일 구정홍보용 카렌다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총무과에서는 현관홀 공산품 및 향토전례품 전시 제작공사에 관한 사항, 재무과에서는 노면보수차 구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본 추경안은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이 대부분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아울러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각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5년도 정리추경인 만큼 사용잔액에 대한 정리부분과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부분및 성립전예산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소각로 설치시에는 타지역을 비교방문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후 설치를 하여야 할것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건설과에 대한 심의에서는 도로공사에 따른 교부세 증액과 시비보조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특히 보상협의지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응을 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여 사업을 이월하게된 점등을 중점 거론하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성의 제고가 있어야 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내용과 아울러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10개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지않고 예결특위에 심의를 요구케 된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도 위원장이 직접와서 하게된 점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올렸을때도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을 파악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연말에는 계약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기때문에 연말안에 저희가 예산을 쓸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준 부서에 추가로 삽입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도 계약사항이라 할지 이런것을 전혀 말씀을 안하셨죠. 그때당시에 ?

그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때 몇일전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노면보수차를 구입을 하려고 할때는 미리 잘 알아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또 그때가서 만약에 안하시고 올해와 같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이 사항이 올라왔을때 까지는 그것이 조달청하고 되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청에 집행을 하는 과정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안에 도저히 계약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안에 계약이 안될것 같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구원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한것이 불과 몇일전입니다. 몇일이 지났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면 물론 해야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때도 그런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때당시에 잘 알아 듣게끔 얘기를 해 주신다든지 그랬어야지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무과장님들은 돌아가지고 도시정비과장님만 있어도 좋을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5년도제3회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다소 도움이 될까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해 드렸습니다. 순서가 똑같고 빠진것이 없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당초 10만 9천원에서 이등병이 일등병으로 진급함에 따라서 하단에 보시는 바와같이 11월, 12월분 일급 진급차액이 9백원이 발생되었고 따른 상여금도 9백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천 8백원하고 상여금 9백원이 도합 2천 7백원이 금년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액은 2천 7백만원 저희들이 최종예산액은 1천 2백만원으로 해서 금번에 1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95년도 당초예산 18동에 대해서 한동당 3만원씩 년5회 수거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70마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평균수거비가 1회당 2만 2천원씩 11동 4회로 수거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비 약 1백만원하고 앞으로 주공2단지하고 가좌울 공원을 1회씩은 더 수거를 해야될것 같아서 가상 집행예산을 감안해서 150만원을 감액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음수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9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2만원을 집행하고 백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용은 ’95년도 당초예산에 2만원씩 8개소에 12개월분 192만원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실사용료가 8천원에 8동 12개월 해서 86만 8천원이 지출이 됐고 금번에 가정근린공원과 서곳근린공원의 추가공사로 인해서 수용실적에 따른 공과금 약 15만 2천원을 제외한 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5천 987만 3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예산액은 5천 787만 3천원으로서 2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예산에 5천 787만 3천원중에서 물품구입비 천 488만 5천원을 제외한 공원관리인부임 4천 498만 8천원중에서 가정근린공사가 1차가 10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5개월분 인부임이 계상된 것을 가정근린공원 인부임이 8,9,10이 필요없기 때문에 3개월분 관리인부임 2백만원을 감액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불 특장차 탁송료입니다. 당초예산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기사가 직접가서 차를 가지고 왔기때문에 30만원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당초에 3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95년도 추기 건조기시에 산불이 1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원 120명 1회에 5천원씩 해서 5회에 대한 예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사유가 발생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5천 67만 4천원 최종예산액이 4천 2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중기 산불강조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 90일간 34명이 유급감시원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기등 미사유 일수가 14일이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게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기는 전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천 14만 8천원입니다. 최종예산액이 3천 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산불진화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급식비 159만원과 야간산불진화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교통비 159만원 이것은 추기에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319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산림청 소관 교육청으로 갈줄알고 타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918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림지 육림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검단지역 7개동 조림지에 대해서 예산을 구비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검단에 따른 육립작업 사업비가 보조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넝쿨작업과 제초작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시행하였으므로 984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는 당초예산이 4억 2천 5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집행금액은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95년도 도시 녹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지구로서 총 14건에 3억 2천 750만원중에 시설도급계약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에 따른 입찰잔액 천 516만 7천원이 발생해서 삭감코자 합니다. 참고가 될것 같아서 ’95년도 사업을한 내역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천 25만원중에서 집행액이 2천 351만 6천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673만 4천원이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미나리깡과 연희1지구가 지정측량, 가정동 가정3동사무소 도시계획결정 요청에 따른 측량, 삼환아파트부터 이학식당간에 도로입안에 대한 지정측량 해서 총 2천 352만 6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단 도시계획 기초자료 조사비입니다. 당초 2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7만 4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천 829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2천 4백만원 기초자료비를 김포군 당시에 24개 지역 취락지구 결정지를 용역준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6월경에 도로망 7군데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락지구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망 저촉에 필요한 기초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개발계획 용역통보가 왔기때문에 구자체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용역비입니다. ’95년도 당초 4천만원을 가지고 기히 검단지구에 고시된 오류, 불로에 대한 도로의 신규편입등에 대해서 용역 및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24일날 시에 그 검단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검단 개발계획을 어떻게하고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96년 10월 준공으로 용역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이라는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된것 같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예산특위까지 올라온 그 과정을 도시정비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날 사회건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참석 위원님들의 제청으로 도시정비과 정리추경은 예결에서 검토하도록 의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액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잠시 정회하는 동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

세출집행내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추경심의가 12월 20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20일날 제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님께서 도시정비과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에서 제가 발언대까지 나와있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과의 예산은 예결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에 따라서 동의 제청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하달지시가 있었기때문에 저는 보고를 전혀 하지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 제가 불찰인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있었죠 ?

네.

그래서 계장님이 새로오신분 같은데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제가 우선 소개를 받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계장님 소개좀 한번 해 주세요 ?

죄송합니다. 아침에 공원계장을 인사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서곳 근린공원 시범보조 협의요청이 있었기때문에 서면차 아침일찍 갔다가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구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다가 이번 18일자로 도시정비과 공원계장으로 임명받은 구연원입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19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1일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변경의 필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고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화재예방 보강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있었으나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무장비 및 식기 자동세척기 구입등에 85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금은 당초보다 864만 3천원이 감소된 30억 5천 9백여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당초보다 천 714만 3천원이 증가된 93억 천 8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당초보다 850만원이 증가된 748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