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최봉현입니다. 저희동네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는데 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개정안을 내게된 동기가 과장님말씀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민이 은행문턱이 높으니까 구청에서 일괄 서류접수를 해서 하면 공무원이 가니까 일반주민이 가는것보다는 문턱이 낮아질것 아니냐 그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업자가 끼어야된다,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서류접수를 받으니까 주민은 업자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해서, 그렇게 보면 업자가 구청도 들르고 은행도 들러야된다 그러니까 구청을 들르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가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봐서는 서비스행정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처음의 목적이 뭐냐하면 왜 그런얘기가 나왔냐 하면 금액이 1백만원에서 4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사람이 귀찮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신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지금 조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 갈수 있으면 가고 구청에 들르려면 들르고 양면성을 해놓을 경우에는 어차피 괄시받는 것을 더 괄시받습니다 주민이. 왜냐하면 업자가 가든지 주민이 가든지 저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담당공무원도 귀찮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은행에서도 가뜩이나 주민이 오게되면 문턱이 높아가지고 멸시하고... 어떤 경험을 했냐하면 도시가스가 아니라 영세민 주택자금을 구청에 신청해서 통보가 와서 보증을 서는 바람에 주택은행에 갔었는데 구청에서 확인하고 은행에 갔더니 아직까지 구청에서 서류가 안왔습니다 해서 서너번을 왔다갔다 했어요 보증인이.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양쪽으로 하면 가뜩이나 금액이 적어서 주민이 하다가 중도에 그치고 마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7인 이하만 붙이면 1명이나 2명일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인 이상 7인 이하가 적격인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어요 ?

저도 이 안건을 받아본지 몇일 안됐습니다.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 이해를 하고 방안제시를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목적외 사용으로 60일로 했으면 이것은 이래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90일로,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가능하면 편리하게 기일을 오래하고 싶은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순논리로 바로 대답하시면 잘못되는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목적외 사용은 이 자금이니까 그렇지 다른자금 같으면 큰일날 일입니다. 다시한번 잘 생각하셔서 대답하셔야 될겁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아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거죠 ?

위원회에 계신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고 가능하면 보증인 없이 하는게 더 낫지요.주민이 영세민이 원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담보설정까지는 안됐지만 시행규칙에 준해서 한다는 그 이유가 그돈도 또한 주민의 혈세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집행하시는거니까 너무 하향조정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주는게 낫죠. 사실 불우이웃도 있고 못사는분들도 많고 피치못한 사정,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을 정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동네도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은것에 대한 것으로 치우치고 코가 없는 사람이 많으면 코가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듯이 그런면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님이나 지역장들을 안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있는자에게 보증을 서는것이거든요.영세민에게는 이 혜택주는 것이 5백만원이라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5백만원도 보증서는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1천만원 까지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영세민한테는 생활개선이 되는겁니다.그래서 우리가 지역대표로서 의원이 돼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심리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무원이시고 집행부측에 계시고 담당과장님이시라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상향조정을 해야됩니다. 이런 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2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의 세금은 어지간한 정도면 다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회수가 안될경우는 결국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정할 것은 정하고 따질것은 따지고 분명히 보증설 것은 세우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재산을 가지고 재정보증을 서는것보다 여기 위원님들도 모두 봉사하겠다고 나오신분들이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재정보증을 설때 금전적인 세금낸 실증 같은 것도 좋지만 거기에 지역장이라든가 그동네 구의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신임을 받는 분들이 보증을 선다면 영세민자금을 줄수 있겠다 이런것도 하나 하시는 것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