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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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조성평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현안업무 하당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 목포 대표축제개발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시립교향악단 운영현황 보고 청취의 건, 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시설현황 보고 청취의 건으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하당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당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하당보건지소의 인력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우선 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하기 위해서 여덟 건을 준비했습니다. - 먼저, 하당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고, 기타 현안사항은 위원님들에게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시민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하당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에 정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7개 단체인데 우리 시의 기구와 정원 승인은 1개 보건지소, 그리고 인력은 의무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11명 그렇게 해서 총 15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 보건지소의 주요기능은, 핵심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 재활보건사업 등 4종이고, 선택사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선택한 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예방접종사업 등 5개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 본 보건지소의 시범사업, 즉 지소 존치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에 성과를 보아서 확대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습니다. - 우리 시의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이번에 충원을 해야 할 인원은 15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소장 1명과, 기능직 1명은 기 충원을 했고, 그 외에 충원을 해야 할 인력은 13명입니다. 이 중에서 간호·보건 인력이 11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총 13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충원방법을 검토한 결과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신규임용의 경우는 각 시·군에서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어서 공개경쟁시험은 전라남도에서 시·군의 의뢰를 받아서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한번 의례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꼭 필요할 때는 하반기에 한번 더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면 2006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공개채용 시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에 배치 가능한 시기는 2006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시범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계약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는 즉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인근 시·군에서 근무하는 보건직이나 간호직 중에서 우리 시 근무를 희망하는 전입자를 받는 그런 경우는 해당 군수와 업무협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방법은 시범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타 시·군 근무자를 전입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 먼저 충원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규임용은 8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소장 1명은 공고를 거쳐서 의무 5급을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특별채용해서 이미 배치를 완료했고, 기능직 1명은 운전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미화요원과 단체협약 사항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출신 중에 미화요원, 운전원 자격이 있는 보조기사 중에서 장기근속한 미화요원 청소차 보조기사를 기능직으로 임용하도록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출신 중 가장 오래된 보조기사 중 1명을 특채했습니다. - 그래서 두 사람은 신규임용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고중입니다만, 간호직과 보건인력 6명은 전임계약직 라급으로, 9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채용공고 전일, 우리가 공고를 13일에 했기 때문에 12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이 우리 시에 등재된 자 중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만 18세에서 40세 이하인 자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10월 13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 채용절차는 10일 동안 공고를 한 뒤로 원서접수를 4일간 하고, 필기시험은 두 과목을 치르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신원조회를 거쳐서 신규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나머지 방법으로, 인근 군의 7급 이하 보건·간호직 전입은 6명으로 정했는데, 7급 이하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근무자의 자체 승진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간호·보건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하당보건지소의 업무가 간호·보건직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에 6명으로 결정한 것은 신규임용 8명 중에서 간호·보건직이 6명인데, 그 중에 절반은 전임계약직으로 하고 절반은 전입받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 또한 행정경험이 없는 보건·간호직 12명 전원을 계약직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고, 향후 한꺼번에 한 날짜에 12명이 같은 직급에 임용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인사 운영상 애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간호·보건직을 계약직과 동수로 충원해서 보건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 4페이지 타 시·군 사례입니다. 이번에 7개 보건지소 설치 시·군 중에서 서울 노원구는 계약직 3명과 전입 및 공채 12명으로 원칙만 정한 상태이고, 부산 북구는 금년도에 공채인원을 많이 뽑아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채 초과인원을 활용하고 부족인원은 또 공채를 하든지 전입을 받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 대구 북구는 계약직으로 6명을 채용하고, 전입과 공채를 9명 받겠다, 그 다음에 인천 서구는 계약직 5명과 전입과 공채를 11명으로 받겠다, 광주 서구는 계약직 1명과 자체조정 4명, 기타 인력은 정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참고할 것은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술직의 순환보직을 위해서 인사권이 광역시에 있어서 한개 구청에 기술직을 충원하려면 다른 구청에서 받아서 우선충원을 해 주고, 그 다음 공채에서 보강하는 그런 형태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인사권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도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그것은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결정해라”고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계약직 임용은 현재 공고중입니다만, 13일날 공고를 했고, 응시원서 접수를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기시험은 공부할 시간을 넉넉히 줘서 12월 11일, 면접은 12월 2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은 6명 중에서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전입 받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건소 인사관계로 시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직 내부의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공직자들은 승진이나 자기 신분상의 이동에 상당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이고, 또 인근 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을 하고자 하는 보건·간호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누구누구를 결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건지소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