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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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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제는 보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서구청이 분구가 되기전 북구청으로 돼있을 당시부터 이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권 문제가. ’87년 이전부터 지적상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재산권유지가 계속돼오다가 ’87년 이후에 지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로부터 부평구청으로부터 우리서구청이 생긴후부터 계속적으로 진정서 및 답변서 오고간 근거를 보면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귀하의 지적상에는 침범이 돼있지 않다, 침범이 돼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재산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증축을 하든간에 그 집을 매매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재산권행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왔다 이것을 인청하시지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