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국장님 한말씀 인사 드리시죠 ?

사회산업국장 김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임시회의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하여 항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서 발전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인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신용인 재활용계장입니다. 유원조 오수관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번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이 수수료는 ’91년 5월 이후 분뇨관련 영업업체 청소수수료가 동결되어 물가상승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관련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분뇨수거중사원의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의욕 처하 또 청소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적정선의 청소수수료 인상이 요구되어 있으며 내실있는 청소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우선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조정안이 분뇨는 18리터당 현행 231원에서 360원으로 인상율이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750리터까지 종전과 똑같이 기본요금은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873원에서 1천 135원으로 30% 인상으로 조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다음 나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적용범위가 개정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인천광역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오수.분뇨 개정안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8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별표1,2를 뒤에 첨부된 별지와 같이 하고 또 동조례 20조 별표4의 제5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또한 별표4의 제7호를 8호로 또 제8호 내지 15호를 각각 신설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10호 내지 17호로 호만 변경시킵니다. 다음 제7호 및 제9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부칙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요율표는 분뇨는 18리터당 수거요금을 360원으로 한다.그리고 수거요금에는 수거리터당 처리비 1원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비로 받는 반입료 성질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표, 기본요금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안드리고 초과요금 100리터당 1천 1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별표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여기 부과금액은 그대로 변한것이 없는데 위반내용 중에서 전에는 처리용량이라든가 대상인원을 한데 묶어서 오수정화 및 정화조에 적용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리용량 200 이상의 오수정화시설 또 처리대상 2,000인 이상인 정화조 이렇게 용량이라든가 대상인원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바뀌어서 그대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다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 정화조 이것도 용량과 인원을 구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 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이 법규는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업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정화시설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현행과 개정사항에서 리터당 13원이 18리터당 360원으로 개정됐습니다.또 별표 2는 기본요금은 그대로이고 초과요금만 873원에서 리터당 1천 135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 4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이것도 벌칙사항이 되겠습니다.부과금액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용중에 반기별 1회 이상 이런것은 법규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서 삭제를 하고 또한 규제규모가 처리용량이 인조수까지 포함하게 돼있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항에 보면 마찬가지로 인조수에서 처리용량까지 포함하게 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법규개정된 부분만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개정사항에는 7항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예규 114호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7호로 삽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정내용중에 9항을 보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정화시설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도 환경부예규에 114호로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조례 9호로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조례의 8항, 9항, 10항은 두조항이 삽입되기 때문에 10항, 11항, 12항으로 고치고 다음 11페이지도 내용과 같이 조문항을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뇨영업관련 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종사원의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의욕저하로 청소의 부실이 우려되어 이에 내실있는 청소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소수수료를 적정선으로 인상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환경부령 제7호로 개정이 되어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별표2 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조정 및 별표4의 제5호 가항 1을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이상인 정화조로 2를 허가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3을 신고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개정하고 다항을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500인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며 7호에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9호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정화시설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수거요금으로 명목단일화를 하였으며 수수료의 적정선 인상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적용범위를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이 있는데 분뇨를 수집하게 되면 전부 차량을 이용하죠 ?

그렇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게이지가 있죠 ?그 검열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정화조는 지금 차 뒤에 보면 용량이 게이지로 표시가 안되고 우리가 석유를 부었을 때 그 차는 양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눈금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양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 유입됐을 때 거기서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 석유를 넣게 되면 게이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

지금 분뇨나 오수정화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탱크의 아래위로 올라가게끔 눈금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 양이 적은 경우에는 게이지에 나타나요 ?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분뇨 처리라든가 정화조 처리할 때 보면 금액이 양에 비해서 들쑥날쑥할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고 양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 확인하는겁니다.석유를 넣듯이 미터로 되면 정확히 나오지만 눈금으로 판단하게 되면 탱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량을 수거했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의 의향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연구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수료를 인상시킨 것이 몇년도죠 ?

’91년 6월 27일입니다.

지금 분뇨인상을 보면 55.8%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경영난을 겪어오면서 인상률을 거론하지 않고 한번에 55.8%라는 인상률을 적용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요인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5년간을 묶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상을 못시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인상을 억제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일반 시민들의 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상을 억제했다면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업자편에서 생각할 때는 부당한 제제를 받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인상률이 폭이 너무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수거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게이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함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뇨나 정화조 수거하는 분들의 관리방법도 철저히 보셔야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경영자들이 그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여기보면 내실있는 청소 대주민 서비스향상을 도모코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정화조 실태를 보면 보통 접수를 하게 되면 한달 거의 두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금이 안올라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은것인지, 이렇게 인상이 되면 어떻게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까 ?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요금을 인상시키자는 것은 지금 현재 여건이 저임금이기 때문에 3D업종의 하나인 분뇨수거종사원들이 사실 임금과 제수당 포함해서 약 80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근무의욕이 저하된 것도 있고 또 집단이직하려는 우려도 높고 또 저임금을 빙자해서 웃돈을 요구하는 또 돈을 안주면 청소를 부실하게 한다던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서비스차원에서의 얘기이고 지금 청소를 오수정화조를 치우기 위해서 업체에 연락하면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린다 하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는 정화조 양을 처리양을 140키로리터 정도로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200키로리터라든가 300키로리터를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사실 받아줄데가 없어서 용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치우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140키로리터 용량이 이번에 시에서 약 60키로리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리용량이 더많이 배당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개월 걸리던 것은 보름, 2개월 걸리던 것은 1개월 이렇게 기한이 빨라질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빨리 수거를 하고 싶어도 버릴데가 없어서 못했네요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91년도에 요금을 조정하고 지금까지 조정이 안돼서 약 5년간 동결이 돼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물가상승율 인상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5.2%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되기 전에는 18리터당 231원을 360원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가상승률을 따져봐도 18리터당 231원을 300원 내지 310원 정도면 물가상승률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제2대 의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55% 정도를 인상한다면 이것은 뭔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회보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다른구의 인상내역까지 조정내역까지 자세히 기재를 해서 참고를 하겠됐는데 이런것을 해서 오물수수료를 부득이 올려야될 사항, 타구청과 비교해서 그것을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반상회보에 알려야 주민들이 이러해서 어쩔수 없어 이렇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회보에 게재를 해주시고 또 물가상승률 5.2%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360원은 너무 비쌉니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린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세개 구에서는 어디에 의뢰해서 조정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조정된 곳은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구에 눈치볼것 없이 우리구는 가좌, 율도, 송림하수처리장에 버리는데 오물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있다, 다른구에는 어디에 버립니까 ?

다른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버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데는 오물을 수거해서 장거리를 와거 버리는데 지금 오물처리장이 우리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18리터당 36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에도 배치되고 또 지금현재 처리장까지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8리터당 3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님이 오물을 수거하는데 탱크로리에 있는 눈금을 보고 수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승섭 위원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빨아들이는 것 게이지가 아니라 미터기입니다. 미터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오수를 빨아들이는 엔진에 붙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게이지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리터다 하면 우리가 231원을 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1천원, 2천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가 정확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오물수거료 영수증 발급하고 있죠 ?

그렇죠.

거기에 내용이 수거량 영수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까 ?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수거할때마다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꼭 발급하도록 해야되고 발급하지 않으면 처벌규정도 넣어야 됩니다. 수거하는 사람도 부당성이 있으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수수료가 약 90% 이상입니다. 정당한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부당요금을 받는다던가 수거해달라고 신고를 받고 제때 가서 처리를 안해준다던가 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업자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 때는 행정처분기준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1차가 경고이고 두번 추가요금을 받거나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했을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물수수료 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강조해주고 또 물가인상률이 평균 5.2%인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약 300원 내지 310원이고 우리구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하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번입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폐기물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상정케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 3조의 용어의 정의부분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조례는 생활폐기물만 적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안이 우리 조례에는 제4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이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되는 이유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반입수수료 안 제5호도 처리시설의 설치시에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입자로부터 징수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대행관계 여기에 보면 대행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고 대행계약기준은 실제 수집, 운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업장쓰레기 처리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도 조례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내용을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사업장용 봉투를 제작할수 있다 라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부과징수에는 쓰레기봉투 인상, 전년도 대비해서 25.8% 인상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규칙으로 정한다. 법칙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조를 보면 목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해서 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라는 말과 사업장폐기물이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 조례에는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었었습니다. 또 사업장폐기물은 전조례에는 특정폐기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뀐것이 없고 용어만 바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4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2항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도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보면 내용중에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또 2항에 보면 2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 부분도 새로 삽입된 부분입니다. 또 6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은 법 내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1항의 대행계약밥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기준은 실제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 대행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인데 구조례에는 전에는 15조 4항, 5항에 있었습니다. 일부 변경이 되면서 6조에 삽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10조를 보시면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인데 이 사항중에서 5항이 신설됐습니다. 5항을 보면 구청장은 가내수공업 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이것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5조에 보면 수수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전 구조례에는 통.반장까지 수수료를 감면해 주게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규칙에 통.반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통.반장을 청소비 수수료를 감면해 주게끔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63조 1항, 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례에는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했었는데 자치법규체계상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것도 내용별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13페이지 별표 2에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여기 보면 다른부분은 다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는 환경부 예규에 플라스틱류 중에서 폐스티로폼도 추가로 재활용품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삽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별표 7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이 적용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봉투가격은 리터당 봉투단가, 수수료 자립도, 봉투규격,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 이렇게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의 자립도는 45%에서 100%까지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가격 및 판매수수료가 나오는데 여기 새로운 산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내다보니까 봉투가격이 전에는 5리터짜리가 60원에서 70원으로 변하고 또 10리터가 110원에서 140원으로 변하고 20리터짜리는 210원에서 280원, 50리터짜리는 530원에서 670원, 100리터짜리는 1천 60원에서 1천 330원 이렇게 해서 평균 25.8%가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로 바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의안번호 342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 시행됨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순서를 법조항에 맞추다보니까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쓰레기봉투 종류.규격 및 용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수수료의 감면, 쓰레기봉투의 매수, 과태료부과.징수, 청문,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강제징수,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준용규정, 시행규칙 등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 전면개정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의하였으며 폐기물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정의하여 생활폐기물만 적용하였고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제18조 청문의 항을 신설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의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으로는 제11조 제4항 “별표5과”를 “별표5와”로 “과”를 “와”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항 중 “제2항의”를 “제1항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 쓰레기봉투의 매수에서 제1항중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을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쓰레기봉투 매수를”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 과태료부과.징수에서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를 법 제63조에 위반한자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하단부에 “쓰레기봉투에 준하는 판매수수료를 품목별 수수료에 포함한다”를 추가삽입하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였을 경우에 판매수수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13조와 관련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이 전년도 대비 25.8%를 제시해 놨는데 여기에 25.8%를 인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이번에 새로이 봉투가격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구조례에서는 봉투가격이 리터당 비용을 어떻게 환산했냐 하면 총비용 곱하기 자립도 0.5 나누기 연간처리량 키로그램 나누기 부피환산계수 0.4 이것을 계산해 내서 거기에 판매수수료 더하기 봉투제작비 이렇게 환산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터당 봉투단가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 아까 자립도를 자세히 봐주십사 했는데 45%부터 100%까지 적용시키는데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는 45%, ’96년도에는 50%, ’97년도에는 60% 이런식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100% 적용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5.8%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구청에서 단독안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한 안입니까 ?

이 산출하는 내역은 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안이 1월 초에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자리 숫자로 인상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올릴것이냐를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에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25.8% 내지 28% 올라오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행정자치시대에 어긋나는 지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에서 적정하게 올려야될 것을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제시해 가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자치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

작년도에 지침이 시에서 시달돼서 작년도 조례로 제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침으로 기준만 제시를 해줬고 금액은 우리구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금액을 결정했으면 25.8%를 인상해서 거기에 대행료라든가 산정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25.8%를 인상할 근거의 타당성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25.8%를 우리가 꼭 올려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은 우리가 자립도 면에서도 금년도에는 50%를 자립을 해야되겠다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을 하겠지만 50% 정도는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25.8%의 인상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자립도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25.8%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자립도의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작년도 수거료 정책시에 봉투가 인상돼서 약 3배의 예산이 지금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수거료 했을때보다 종량제 봉투시대에는 어느정도 자립도가 확보됐다는 객관성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01년도까지 100%를 부과하신다면 이것은 주민부담의 가중적인 정책이면서 또 이와 반면에 동시에 구청에서 대안할 사항은 깨끗한 쾌적한 청소환경으로 가기까지 어떤 대안이 분명히 동시에 제시돼야 하는데도 인상만 요구되는 사항은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구청에서 일부 의회에서는 이것을 유보상태에 있단 말이예요. 인상은 불가피할지언정 어떤 대안이라든가 확실한 청소의 쾌적한 환경에 가기위한 대안되 제시않고 무조건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25.8%를 올린다는 것은 자치행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선행정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 보면 쓰레기 단가도 톤당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요인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쾌적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구 자체로도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금년도에 신설한다던가 그 외에 거리를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구입한다던가 그 외에 또 구간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 미화원도 더 확보해야될 그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인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조성이라든가 환경을 꾸미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5% 내지 10% 한자리 숫자를 검토했다가 시 지침에 의해서 25.8%가 인상됐는데 그 수거료와 동시에 하던 정책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정책과 그 차입금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가 미흡한데 이것은 제 소신으로 볼때는 주민부담의 가중처사 그리고 어떤 대안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이 조항만큼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반입료도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대폭 인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재정을 어느정도 인상을 가져와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남동구라든가 남구라든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는 매립지에 가기까지 수거운반 체제는 거리상, 지역상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수지를 안고있는겁니다. 그런데도 거리가 먼 구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주민이 볼때는 미흡한 정책이며 자치행정에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조항만큼은 청소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해가지고 어떻게 쾌적한 환경이 되게끔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 여러가지 안건으로 볼때 타당성은 있다하지만 이 조항만큼은 미흡하기 때문에 유보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제안을 분명히 근거있게 해주셔서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타구와 지침상 똑같이 인천시에서 똑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와 연수구 같은데는 지금 28%로 조정돼 있고 부평구 같은데는 34% 계양구는 32.4% 지금 다른데는 확정된데도 있고 추진중인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 나름대로 우리는 25.8%이고 다른구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있습니다.

그 데이타는 제가 알기로는 시 지침에 의해서 40%까지 올라간 예가 없습니다.20%에서 28%까지 지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당구청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질의를 할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25%에서 28%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지침이지 이것이 어떤 지역행정의 대안적 지침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환경부 지침을 보면 200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자립도를 세워서 쓰레기 배출하는 주민부담원칙을 100% 적용하게끔 그런 상태로 몰고 가는데 금년도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연차별 목표에 의거해서 주민부담이 조금전 분뇨수거료같이 일시적으로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것들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서 원안대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큰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큰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상치가 뭡니까 ?

나중에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인상요인을 더 크게 가져왔을 때는 원성을 살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막연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대행료를 계약할 때 높은 산정금액을 해가면서 또 지역책임제라든가 쓰레기발생량기준의 원가처리를 제대로 고수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감량화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요소가 또 된다면 과장님은 솔직히 정책에 의한 목적에 전도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겁니다. 납득이 안가면 이것은 실패된 제도예요.

환경은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획기적으로 도시를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고 이런데서 좋은 환경을 가져오는 것이지 별안간에 대안을 제시를 해라, 대안보다도 당장 우리가 촉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반입료 같은것 이런 것이 앞으로 요금인상에 가중되는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부분이 인상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반입료도 시에서 100% 지원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감면시키는 것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인구비례해서 1.몇% 이것밖에 감면을 안시켜준다는 입장인데... 또 청소사업비는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톤당으로 해야되는데 톤당처리비용도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도 톤당 5천 5백원에서 지금 8천 970원으로 인상되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셔야지, 어느항 어느항이 있기 때문에 25.8%가 타당하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25.8%를 불가피하게 올렸다 그건 안맞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항은 검토해서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한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13조관련이라고 돼 있는 양식을 보세요.그것이 인상분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5.8%의 인상분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현행과 인상분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런것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해볼만한 정확한 양식이 돼있지 않다는겁니다. 이것은 심의를 받고자하는 기본자세가 돼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문개정됐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사실 필요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비표 같은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것인데 전문개정을 하다보니까 대비표가 별도로 필요없는 사항이어서 안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이 있으신데 그점은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고 두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금과 대행업체에 나가는 수수료를 제시해 주십시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작년도 ’95년도에 25억을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다음에 대행계약금은 42억 6천 84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부담한 액수는 27억 8천 170만 5천원, 현재 자립도는 47%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25.8%를 인상하는데 대한 정확한 명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차후에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 “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을 “쓰레기봉투구입자가 쓰레기봉투의 매수를”로 수정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적용시켜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고 다음에 별표1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에 대한것이 나옵니다. 거기 하단을 지적했는데 “쓰레기봉투에 준하는 판매수수료를 품목별 수수료에 포함한다”를 추가삽입하고, 지금 글자라는 것은 맨밑의 중요표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16조는 “쓰페기봉투 구입자가 쓰레기봉투를 반납하였을 때는 이를” 이렇게 개정이 돼야되겠다, 말이 되려면... 그리고 별표1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세밀하게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