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자립도의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작년도 수거료 정책시에 봉투가 인상돼서 약 3배의 예산이 지금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수거료 했을때보다 종량제 봉투시대에는 어느정도 자립도가 확보됐다는 객관성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01년도까지 100%를 부과하신다면 이것은 주민부담의 가중적인 정책이면서 또 이와 반면에 동시에 구청에서 대안할 사항은 깨끗한 쾌적한 청소환경으로 가기까지 어떤 대안이 분명히 동시에 제시돼야 하는데도 인상만 요구되는 사항은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구청에서 일부 의회에서는 이것을 유보상태에 있단 말이예요.
인상은 불가피할지언정 어떤 대안이라든가 확실한 청소의 쾌적한 환경에 가기위한 대안되 제시않고 무조건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25.8%를 올린다는 것은 자치행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선행정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