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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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별로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소관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예산안과 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국 과장의 의견과 아울러 의견조율이 미흡한 분야의 예산에 대해 답변을 더 듣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안의 총괄심사를 위하여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충분히 가진 후에 2차 계수조정을 마무리 한 다음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그 동안 쟁점이 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을 일괄 질의토론을 거쳐 확정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사업에 대해 국별로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계수조정 된 수정내역서 순서별로 건건이 집행부의 해당 국 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 후에 결정을 하셔야겠다는 의견을 1차 계수조정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를 드렸습니다마는 3월까지의 벌써 작년에본회의 때 배정해 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편성을 했고 또 이 제도가 강남의 행정을 이루는 근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왕에 직원들 사기와 그 다음에 행정의 성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하신 대로 전액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집행을 다 해서 강남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또 강남구민들이 살기좋은 강남구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같이 듣고 일괄 질의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우종학위원님이 각 과별로 집중 질의답변을 들은 후 다음 과로 하자고 하는데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3억5,000입니다.

김승돈위원

3억5,000만원.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4억5,000이었었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4억5,000이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1억이 삭감이 됐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상당히 증액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증액요구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 집행이 안됐었는데, 저희들이 심의기준이 옛날에 성과포상금은 예산범위 내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있을 때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그 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까지라면 2/4분기 끝나기 전에 전액 예산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집행을 할 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관계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이번에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이 3억5,000만원이고 이번에 요구된 예산 5억이 승인이 된다면 2004년도 예산은 8억5,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 6억이 증가가되는데 너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갖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누적돼서 사실상은 직원들이 지급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급 못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냥 성과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인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상반기 때 탄 사람들은 상반기 때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타게 되고 하반기 때 일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팀은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상반기에 벌써 3억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두고 나중에 그 예산이 다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 문제는 조금 설명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연중 집행계획이 마련이 돼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집행계획을 월 단위라든지 분기별로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우시면 될 문제 같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시각은 뭐냐고 그러면 이 제도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된 부서, 특정된 인맥에 좌우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위원님, 김치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동에는 이미 5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어느 동에는 30 40만원이 집행됐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상당히 기분도 좋고 어떤 사기앙양도 되겠지만 또 혜택을 못받는 직원들은 열등감 속에서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어떻게 균등 집행을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공무원에 입사를 해서 동기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점수라든지 여러가지 훈련성적이 앞서가지고 동기보다 4 5년 먼저 승진한 경우도 있고 도중에 도태될 지경에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보면 그 내역에 좀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져가지고 전체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이 성과포상금은 기본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많이 지급될 것이고 또 본인들이 조금 무사안일이라든지 나태해서 그 경쟁에서 같이 합류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게 지급되는 것이 그게 이 제도 도입한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저희들은 경쟁원리를 행정에 도입한다는 기본취지가 앞으로 중앙정부도 성과급여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정부시책하고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좀더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고 그 연구가 곧 이 성과포상금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성과포상금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지될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승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성과포상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중앙부처라든지 외청 같은 데도 성과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고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이 3억5,000만원이 상반기에 이미집행이 됐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없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최소한도 3억5,000만원 이상은 있어야만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죄송하지만 대답할 때 감정적인 호소의 말은 빼주시고 이론적인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제도를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죠? 공무원 아까 공무원의 경쟁원리를 한다고 했는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성과포상금 자체는 없습니다. 성과포상금은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고 이거와 유사한 성과급 제도는 정부에서 도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산성과금이고

박춘호위원

과장님! 다른 거 저기 하시고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과포상금은 강남구만 있네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격려제도에 의한 성과포상금은 강남구에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강남구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원리라고 했는데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그 이거야말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뭘 잘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장한테 잘 보여서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없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충의 잘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 기준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제가 못 봤는데 무슨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AAA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는데 이 A하고 맨 마지막 D하고의 차이점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할 수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네 단계로 나누었다 그러면 매우잘함, 잘함, 보통, 보통이하 이런 식으로 다 나누듯이 주민들한테 평가기준은 그러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저희들한테 주문하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면

박춘호위원

객관적인, 객관적인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객관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딱 규정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죠. 그 기준은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있지만 각 항목별 근거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강남구민을 위해서 노력한 정도가 아주 우수하다. 그랬을 때 A의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의 구체적인 어떤 업무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심의위원들이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강남구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직감으로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적조서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자료를 대답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요. 주민이 누가 반응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주민들은 이 제도자체를 시행해도 좋을까, 나쁠까 반응은 물어봤지만 그개 개인의, 개개 하나 하나 그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가 정원이 18명인데 포상금이 1,36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27명인데 16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3동이 26개 동 중에서 15명이 정원인데 34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개포3동은 정원이 14명인데 30만원 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4개사례를 든 곳만 그 대상자가 어떤 연유로 해서 했는지 그 사례 그 자료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건 곤란합니다.

김치열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말이 안되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은 공정하게 집행한다. 좋은 얘기는 다 모아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느냐, 안맞느냐 는것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얘기하면 동사무소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더욱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동사무소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왜 차이가 있는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제 얘기 끝나고 얘기를 해 주세요. 대치3동은 정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330만원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개포2동은 정원은 14명인데 14명이에요. 그것조차도 이상하지만 얼만큼에서 같은 동사무소인데 11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금액에 따라서 그거가 금액대로 성과금이 나간 걸로 알면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금액대비 하고 내놓은 자료가 그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설명을 드릴테니까 설명을 듣고, 왜 차이가 나느냐면 이런 겁니다. 동은 26개 동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웃돕기를 한다 그랬을 때 대치3동에서 모은 이웃돕기 금액하고 개포3동에서 모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치3동은 들어가고 개포3동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예를 드는데 대단히 잘못 예를 드세요.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데 돈많은 부자동네는 엄청 많이 걷는데 그걸 성과금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데 돈많은 부자동네라고 해서 절대 많이 걷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틀립니다.

김치열위원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건 목표액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위원

위원장!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또 처음부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잠깐만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잠깐만요. (장내소란) 김치열위원님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성명

조성명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흥분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흥분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질의를 했으면 답변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

총무과장님! 저기 진행을 이렇게 하면 서로 불합리하고 불편하니까 그 답변을 듣고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답변부터 드릴게요. 답변부터 드릴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아니아니 우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짧게가 아니라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답변을 드리면 말도 안된다고 잘라버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말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답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판단하실 문제고우선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장

총무과장! 잠깐만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성명

조성명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줄테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말도 안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발언권을 얻고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비밀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출을 못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갖고 와서 일별로 보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특수사업을 일반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특수사업에 대해서 성과포상금을 부여를 하는데 동별로 특수사업을 한 갯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개포3동이 30만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눠주면 그것은 포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의 갯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절대 우리가 심사에 불공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치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저는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말도 안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총무과장님! 진행에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저 문제는 구청에는 과가 있고 강남구에는 26개 동이 있는데 동 업무는 거의대동소이한데 말씀대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할 때 현원은 15명이지만 정원은 13명밖에 안되는 데도 거기가 330만원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명 정원이고 현원이고 제대로 지키고 하는 데도 여기는 30만원 밖에 안받아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어떤 업무를 그렇게 포상을 많이 받을 정도로 11배가 차이날 정도로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자료를 제출은 못해도 보여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하고 의회사무국을 내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여러 부서가 있지만 18명하고 27명이 있는데 인원대비를 하면 거의 곱이 넘는데 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는 1,360만원 하고 160만원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아까 김승돈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납득이 되어야지 편협적으로 좋은 얘기는 다 모아놓고 운영한다고 해 놓고 실지 집행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걸 본 후에 심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거니까 그것만 그러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 얘기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자료제출은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도록제가 열람을 하시도록 내가 조치는 해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열람 부탁합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우리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꺼우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 부분만 우리가 제출해 드릴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두 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대치3동하고 개포3동을 비교를 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대치3동이 얼마를 상여금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여금을 받은 그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동이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뭐든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그게 목표액이 얼마였죠? 3억인가 얼마, 우리 대치3동이 2억인가 그랬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상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7억인가, 6억인가 했는데 그것은 저희 동네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잘 살았어도 돈을 안내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 동회에서 그 주민들이 다 참여하자는 그 바람을 넣고 그 다음에 각자 주민들이 했고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어디 가서 그 무슨 인디안모드인가 어디 가서 땡 처리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했으니까 그 자기네 나름대로 활동사항에서 격려금을 받은 거지 대치3동이 잘 사는 동네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치열위원님께서 그 대치3동이 잘 사는 동네, 뭐 개포3동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 질의좀 해 주시고 거기 맞게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말씀 이왕에 나왔으니까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아요. 아마우리 강남에서 티켓 떼가지고 인감하고 주민등록 떼는 데는 아마 역삼동 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인감이나 주민등록 떼러가려면 한 20분 걸려요. 그만큼 혹사하고 있어요, 지금 역삼1동은. 거기 얼마를 주었다는 것은 얘기 안합니다. 이번에 룡천 돕기를 위해서 아마 2억을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삼1동 2,000만원 아마 했을 겁니다. 10분의 1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제도 이거 난 모르겠어요. 그건 공무원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우리 예산 다루면서 예산은 이게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 지금 5억인데 5억을 다 줄 건가 아닌가. 이걸 다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종학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성과포상금이 격려제도하고 연관됐는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연관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마이크좀 떼고 해요, 귀가 아퍼.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잘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달할려고

성백열위원

좀 떼고 하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마이크 끄고 할까요? 끄고 할까요?

성백열위원

나 이비인후과 가야 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럼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급여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김승돈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청에 내 친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여러 도봉구나 금천구에 있는데 이 친구들 얘기가 뭐냐? 강남구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똑같이 서울시에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너네 강남구는 공무원에 적정한 급여와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도 많은 성과금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주느냐? 나는 강남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야 된다. 왜! 그 분들이 많이 받음으로 해서 성과금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철밥통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우리 주민에게 복리향상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사기 극대화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타구에서 보는 강남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산세도 이런 거에서 다 불거져 가지고 강남구가 이런 일에 봉착했을 때는 그네들도 우리 강남구를 같이 옹호해 주어야 되는데 강남구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야, 이놈들아 잘 터졌다. 그래 한번 니네 봐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돌림 받는 거 아닌가? 공무원사회에도.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올라 온 거 아닌가 정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정말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줘야 할 것이고 정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줘야 되고 저는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격려에 대해 가지고 자주 구정질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위원이 자료 안가지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정말 타 구청도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 안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정말 이게 5억이라는 이번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5억은 필요합니다. 5억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정부정책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타구하고 똑같으면 강남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강남구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타구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수는 비슷한데 업무는 2배에서 4배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는 2배 이 인허가 건수로는 한 26개 사업에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낮은 구보다는 4배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하고 돈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것만 비교한다고 그러면 그건 실질적인 형평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타구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강남구는 강남구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자체마다 앞으로는 봉급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총액임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회계 6%이내 범위 내에서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조직과 급여액을 자치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총액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금년초에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 봉급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과포상금 제도도 결코 우리가 조금 잘못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억5,000이 올라와가지고 1억이 깎였지요? 3억5,000을 반영했지요. 현재쓴 게 제가 알기로는 2억9,200만원을 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또 5억이 올라 왔지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는 성과포상금이 어느 정도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무작정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한도액은 없고 당초에 그것도 예산이 필요액은 많이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4억5,000으로 결정이 됐던 거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3억5,000만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던 거고 또 집행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5억이 필요하니까 더 올린 겁니다. 그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한 10억만 해 주시면 사실상 추경에도 올릴 필요도 없고 다 되겠지요. 그러나 처음에10억을 요구를 했지만 예산과에서 자르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자르고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은 내년 2005년도 본예산 한 10억원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주 봉급표도 앞으로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이게 반드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성과포상금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런 기득권을 마음대로 낭비하지 마시고 타구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살 수 있도록 옛날에 부잣집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굴뚝에 연기 나는 거예요. 있을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재산세가 불거지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재산세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많다보니까 걔들 지금 뭡니까? 분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돈 분배해서 쓰자는 거 얘기 아니에요, 강남구 너무 잘 산다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데 재산세를 강남구에서 안 줄려는 것도 그것도 분배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경쟁원리라는 건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백열위원

총무과장님 논리도 일리가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얘기 하고 계시지만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또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일률적으로 주면 포상금이 아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잘한 사람에게 특별나게 잘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게 포상금인데 단지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우리가 본예산에 4억5,000 올라온 것을 3억5,000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특별추경에 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도 하고 아껴도 쓰는 겁니다. 잘한 사람 많다고 해서 무한정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포상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모양새 있게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위원회 여기서 다루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삭감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인데 수용하실 수 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글쎄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5억을 다 주셔야지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정내역서 두 번째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46억9,791만원은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전문용역업체에서 산출된 그 설계내역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936만원 중에 8,800여만원을 위원님들이 수정하셨는데 여기에는 구연합회 및 구운영비와 그 위원회 사무실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26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판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기정예산 일반운영비로 그 현판공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지금 동생활체육교실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하도록 유료화 시켜 놨기 때문에 현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에 통일성 있게 현판을 제작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부 지금 현판을 개시해 놓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압구정 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요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김승돈위원님께 시가 매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춘호위원

왜 김승돈위원한테만 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우리 회의 때 제출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음 장에 어머니포순이 봉사대 지원 9,937만2,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전에 발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경찰서에서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조끼하고 모자를 우선 해 줬답니다. 한 동사무소에 4개인가를 우선 왜냐하면 누가일반사복을 하고 방범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자체에서 해 줬다고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일체 사전에 어떠한 지원을 해 준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7,376만5,000원을 저희가 추가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정예산 2억3,000여만원 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약 1억7,000여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6,000여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봉사활동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제가 그 압구정1동의 어머니폴리스 창단 에 그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처음에는 유니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고서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하고. 그래서 그걸 봤고 그 다음에 그 유니폼이 왜 없냐니까 자기네들이 회비를 3만원씩 걷어가지고 유니폼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하는 얘기가 봉사하는 것만도 그런데 3만원씩 돈을 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제 어머니방범 어머니, 폴리스어머니 회장님 이경남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없다가 모자 3개 하고 40명 중에서 모자 3개 하고 웃도리가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되냐고 그러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물어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이달말이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하지만 그것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 입장으로서는 확실히 지금 우선 힘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번째 간판 주민자치에서 간판이 현재 붙여 있습니까? 앞으로 붙일 겁니까? 제작이 될 겁니까? 제작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작을

웅빈

임웅빈위원

했지요? 붙인 데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격이 75만원 맞습니까? 한 개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웅빈

임웅빈위원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붙였다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계약된 거는 그 가격이 아니고요. 최초에 공모할 때 그 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실제 계약된 건 그 금액이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 확인을 해서

웅빈

임웅빈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저만한 걸 붙였거든요, 이미. 붙였는데 제가 볼때는 75만원 그거 절대 아닌 것 같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 가격은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예.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75만원이면 아주 잘못된 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절반가격도 안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절반 가격도 안될 겁니다. 절반절반 가격도 안될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한번 또 아까 내가 물어보지 않으려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곡동에도 그 친구가 가봤다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동도 가봤는데 이게 도대체 그냥 보통 연립에 주차장이다 하는 이렇게 쓴 동간판에 "이곳이 주차장입니다"하고 쓴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붙였는데 75만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최초에 동판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75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왜냐하면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된 것이지 실제 계약은 그렇게 안됐다는것을

웅빈

임웅빈위원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의심하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잠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설명회 때 충분히 다 검토한 사항이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묻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는 과정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궁금했던 사항 이것만 간단히 묻고우리가 2차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압구정동 제가 자료를 분명히 여기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있거든요. 공유지분 매입에 따른 문제점, 공유지분을 지금 이 건물의 경우 지금 어떤 상태로 돼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이 건물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지정이 돼 있는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이 주인한테 그러니까 협조사항이라든지 건축과에서 해오셔야 돼요. 이게 분할등기가 되는지 지분등기가 되는지 또 집합건물로 하는지 거기에 따른 은행관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적어도 그걸 해 오라고 제가 분명히 엊그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해 오셨습니까?

김치열위원

김승돈위원님한테 제안했던 거 그것도

박춘호위원

아니 그거는 김승돈위원이 제안한 것은 김승돈위원이고 그거는 시가로 살 수있느냐 그거지요. 제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닙니다. 시가로 사는 문제하고 틀려요. 이게 지금살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사기 때문에 아무 건물이나 자기가 원한다고 다 사주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맞아야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살 수 있게끔 이 건물을 살 수 있는가를 조사하셔야지 그거 해 오라고 분명히 제가 첫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것 좀 어떻게 됐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전에 관례적으로 보면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데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 그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사법상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법상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순수한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는 것 뿐이라고 봅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 준다고 그래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뿐이 안되고요. 또 이 분양건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상대방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분양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동의서를 받아놨다가 분양하는 사람이 다른 데도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다고 해 놔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그러면 상대방이 거꾸로 공공기관에 우리집행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손해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그래서 부동산 매입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부동산이 하향곡선으로 들어갈 때는 공공기관이 부동산 매입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나 상승 또는 보합세에 있을 때는 공공기관이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담보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래 니하고 이렇게 할래 이걸 액션을 저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러나 이걸 예산을 주시면 이런 부분은 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다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지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시민은 대다수가 공유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은 매입을 하지 말라는 법률근거도 없고요.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을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공유지분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춘호위원

추가로

성명

조성명위원장

보충질의 박춘호위원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왜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 걸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산대요, 이거. 이거 산대요, 우리가 예산 준대요? 우리가 지금 장소가 뭐냐 살까 말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공유지분입니까? 공유지분이냐고요. 지금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집합건물로 돼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개인 그냥 소유로 돼 있지 아무 지분도 안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본인이 건물이 준공이 돼 가지고

박춘호위원

아니 자료만 달라니까 왜 그래 우리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 구분하기 전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충분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을 때 이미 자료가 다 제출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안 줬으니까 제가 여기서 예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공유재산심의에 말하자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자치행정과에다 벌써 해서 줬어요, 4월 22일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아예 거기서도 원안가결이 그냥 아니고 조건부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에 대한 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이 공유지분인지 뭐가 있는지 지금 뭘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검토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달라는 거지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사야 되는지 마는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구유재산에서 줬다면 우리가 감안을 하겠는데 안 주셨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구자체의 공유재산심의에서 공유지분으로 됐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단계에서 지분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 지분에 대해서 권리주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계약단계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과정에서 우리 권리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 공유지분 우리 안하고 땅 지분을우리가 100% 갖게 해 달라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보호되는 것인데 어떻게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우리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신다면 매입단계에서 한치도 하자가 없도록 상대방과 협의할 사안이지 우리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행된다고 보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개인 땅 사는 거예요? 개인 땅 사는 거냐고. 그게 남 우리 개인 땅을 사도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 있나, 이 사람이 무슨 지분이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떼어 보고 알아 보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해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 그 첨부물에 다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안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설명에 안돼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잖아. 그거 왜 안 줍니까? 뭣 때문에. 그거 안 주고는 못합니다, 절대로.

성명

조성명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 압구정지역 자치센터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동의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보면 그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지분 매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분양가 층별 내역 적정여부 검토,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설치 등 준공 예산투입 검토 이렇게 검토하는 조건으로 지금 승인이 난 것을 제가 재무국장님한테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신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런 계약단계에서 정리할 것은 하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구유재산심의가 본회의 통과가 안됐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서류에 대한 거는 제출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진행상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승돈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 답변을 왜냐하면

성명

조성명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김승돈위원님!

김승돈위원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요구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조율도 됐고 많은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보더라도 우리들도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저당 문제라든지 집합건물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구분 등기라든지 이거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고 다음 건축물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가 해 볼테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사본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아까 박남순위원님 얘기하신 세 가지 하고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건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와야 돼, 건축과에서 공유지분 관계

김승돈위원

그거는 그 분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분한테 해 주셔도 되는데

김치열위원

공유지분 매입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분양가 층별 내역 적정여부하고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설치 등 준공 예산투입 검토 이 세 가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서류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그것만 해 오세요.

김승돈위원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허가서, 건축허가서만 주시면 제가 다 판단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하고 교체해야지 왜

성명

조성명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분!

박춘호위원

반드시 그거 다 가지고 해야 돼.

김승돈위원

이거하고 관련돼서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유재산관리 심의요청 및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요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이라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물어 볼게요. 1번 삼성1동, 대치3동,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 2002년 11월 29일 다음에 2003년 10월 30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요청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동시에 했고 구유재산 심의와 동시에 예산승인이 됐지요? 다음에 이번 압구정동에서 압구정 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매입도 1, 2, 3번과 같이 선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추가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명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이 본회의에 통과 후 예산반영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동시 예산편성 요청한 거는 위법이라고 간주하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김승돈위원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기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일자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요청 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려는 거는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거는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구유재산 통과를 안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 게있느냐 이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이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확인해 준 날짜하고를 적어주십시오. 여기 예산편성에 액만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통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짜 있지요. 예산이 여기에 몇 일날 통과했는지 보시고 우리가 그게 과거에 혹시 있었다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구유재산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사실 제가 구유재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고 확실하게 이거를 확고하게 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많은 불충분한 자료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 의견으로는 이거는 구유재산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유재산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의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입니다. 그 날짜만

성명

조성명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먼저 김승돈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과 김명현위원님,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예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생활을 31년간 하면서 회계부서에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산은 3년 주기로 편성과 집행이 됩니다. 1년차 계획단계, 2년차 편성단계, 3년차 결산단계로 3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체계를 기본으로 두면서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과 또한 긴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당해연도의 그 투자금액이 얼마 됐든간에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국가는 당해연도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본회의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안됐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할 것이냐는 문제는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게 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학자가 어떠한 결정을 아직까지 내린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 스스로가 관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되어 있는 것이니까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승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지매입은 넘어가고 제가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질의하지 않았던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중에 주신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토지 소유자는 경찰청 소유로써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토지 위에 지상 2층 355평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지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요예산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실내인테리어, 실내설비, 기타 부대경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이 1층 100평인데 100평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4,000, 실내 설비분야 3억1,000, 기타 부대경비 9억1,000이 책정이 됐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이 개인소유의 어떤 주택분야라면 이렇게 과도한 고급자재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최상급인지 중급인지 아니면 하급의 정도 자재를 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설사 이렇게 견적이 나와있지만 여기서 중급으로 해서 실내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 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한 번 솔직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러면 성백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이번에 180억에 한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인데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그게 보면 토지는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어줬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우리 앞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거 됐는지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지상에 100평 쓴다고 해놓고 1층에, 2층에 그러면 250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2층 건물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수서경찰서에서 개포4동에 보면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이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수서경찰서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 인테리어 분야, 실내설비 분야,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을 저희가 어떤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지금 저희 100평 정도의 규모에 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위원님을 세 분 모시고 영국과 프랑스를 이 비슷한 형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아마 영국이 CCTV 천국이라고 하면 거기는 뭐 100만대가 넘는 약 제가 알기로는 170만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영국인데 저희가 이 관제 시스템을 이 설계대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첨단기술과 첨단장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모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인테리어 분야도 이게 방화라든가 방범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최고급 자재가 들어갔는지 중급자재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해 놓았는데 이게 방음, 방화이런 부분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이 예산이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과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장비가 한 반 정도가 수입자재입니다. 국산 자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에서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외자가 들어와서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체 고가의 물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방음이라든가 이런 거 난방문제 이걸 잘 온도를 맞춰주어야지 이 장비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경찰청 거고 건물은 지금 강남구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상권에 대해서는 강남구 소유입니다. 소유고 모든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지금 거리에 달려 있는 카메라도 강남구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후속조치를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4동에 지금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10대는 강남구에 설치되는 센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역삼동에 센터에서 모니터를 할수 있게끔

성백열위원

그러면 개포4동도 역시 역삼동 CCTV통합관제에서 같이 한다 이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수서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수서경찰서 관할인데 이것을 별도로 수서관할에 지금 관제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10대를 강남서에서 모니터를 해서 만일 거기에서 우리 사건이 문제가 되면 바로 수서경찰서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상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관대 관이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서류로 작성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런 서류 하나 없이 나중에 사후에 한다.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되면 그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무한대로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온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상물에 대해서는 강남구 겁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55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하면 지금 순수계약 된 것이 9억 얼마인데요. 지금 전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10kw로 했는데 이게 센터 설계를 딱 하고 110kw가 안돼 가지고 295kw짜리는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증액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거 빠졌네요. 100평은 우리가 사용하고 2층에 그러면 235평 잔여분은 어떻게 쓰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역삼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삼지구대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모니터만 하고 경찰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삼지구대가 거기서 함께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윤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이 지금 1억2,100인데요 이것은 지금 법정 이윤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법정 이윤보다 다운이 되서 설계됐습니다.

박남순위원

법정 이윤보다 지금 다운된 상태도 1억2,000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법률적으로는 총액의 15%까지 이익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물론이고 전문지식이 없으시니까 이게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럼 구청에서 누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이걸 상세하게 따지는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조금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것을 조금 절감할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어떠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 했다면 금액조정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한 근거에 다 해서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저희가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저는 CCTV는 아닌데요. 괜찮을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이게 현재 1개동에24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창설해 가지고 한 것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운영 문제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있지 않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설치하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국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이미 창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문제를 저희가 공조를 시킬려고 합니다. 별도의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강남구 자유총연맹에서 또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실질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로 이걸 창설하지 아니하고 공조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폴리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각 자유총연맹에 산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앞으로 되겠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러면 그 어머니 경찰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경찰이 자유총연맹 회원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머니 경찰은 전부 자유총연맹 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들어갈 수있는 건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강남구가 그런 구청에, 한 구청에 3개 경찰서가 관할이 있는데도 있지만 지금 수서는 이게 조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관할만 이게 지금 조직이 됐거든요. 그래서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 한 가지 특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파출소가 없어졌고 전부 지구대로 변했기 때문에 동에서, 경찰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별로 이게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의 자유총연맹이나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이런 데다 결국 붙여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앞으로 봉사하는 것을 누가 관장할 것이냐 이거죠. 동장이 할 거냐, 각 동에 있는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이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구대 대장이 할 거냐,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경찰에서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주관해서 하게 하고 그 분들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는 자동으로 그 단체로 들어가게끔 해놔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2개 경찰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가 없도록 잘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갈등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 경찰이 하루에 몇 명이 몇 시간을 언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주간에 4명씩 2시간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순찰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나올 때 하는 건지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24명이서 1주일에 2시간씩 2번 타임을 정해 놨더라고요.

이필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구에서 제복을 해 준다면 그 제복은 개인 소유가 됩니까? 각 동의 소유가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범대원에 대한 동복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돗바 정도 큰 것은 거기에 비품으로써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게 여자분들 옷이기 때문에 이게 비품으로써의 가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자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피복은 여자분들이 체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품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참고적으로 그것은 개인지급이 되면 안되고요 동별로 대개 20벌에서 24벌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대, 중, 소로 해서 누구나 겉에 입을 수 있는, 제복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걸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24명 중에 50%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개인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각자가 입고 활용을 하지 어떻게 50%만 예산을 책정해서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다 해줄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의 예산 우선순위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왜냐하면 인원은 24명인데 50% 그 중에 12명만 해 주고 12명은 안해 주면 나머지 12명은 뭘 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 포순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저는 사업이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나 조직을 할 때나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처음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지금 강남은 조직이 되어 있고 수서는 아직도 조직이 안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 또 포순이에 9,9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녹색어머니하고 물론 성격은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일의 양도 틀리다고 하지만 녹색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여러 번 녹색에 지원방안도 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어머니의 1년 예산이 총 2,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단체에 9,9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이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지금 현재 경찰에서 옷을 그렇게 각 동에 몇 벌씩 했다 하니까 진행을 해보면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 생각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461명은 강남경찰서 관할에 폴리스는 조직이 완료됐고요. 수서경찰서 관할 9개 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수 년간 운영이 되어 가지고 조직이 돼서 정착이 돼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추가봉사자에 대한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포순이는 지금 처음 창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460명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저희가 요구가 50%뿐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저희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반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왕 봉사하시는 분들에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잠깐만! 그런데 지금 조직은 되어 있지만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자유총에서 할까,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이 단체를 조직을 해서 정말 경찰서에서 할 것인지, 구청에서 할 것인지, 자유총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지금 덜렁 옷만 벌써 해 주면 이 조직을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저는 460명 조직했다는 거 그거보다도 총체적인 구상에, 단체 운영에 대한 구상이 아직 과장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안선 것 같다는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지났습니다마는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건에 대해서 서면요청을 하기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2000년 12월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었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구유재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의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지분 매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두 번째 분양가 층별내역 적정여부 검토,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설치 등 중복예산 투입검토 위 사항과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사항 속에는 물론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사업개요라면 사업추진 목적, 사업개요, 사업추진 계획, 기대효과 그 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 또 세 번째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그 다음에 투자심사 자료 중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 관련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네 번째는 사업의 파급효과 다섯 번째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 능력 또 여섯 번째 사업추진 준비사항, 법적 절차 이행 등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석 그 대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관부처 검토의뢰서, 또 검토의견서 포함해서 내놔도 이게 심사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03년 10월 31일날 소유권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아까 그 말씀속에는 부동산이 가격 오를 때는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거래가 안될 때는 굉장히 매입하기가 쉽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강남구 거래건수는 데이터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투기대책 이후 제도개선 시행 이후부터는 거래건수가 거의 없고 두세건 있다는 것도 제한물건을 실행에 옮겼던 거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 가지고 본등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 였을 뿐이지 실제 거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한물건이 있고 집합건물이고 또 소유자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 제반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불쑥 이렇게 그냥 몇 장에 의해서 이 8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될 예산사업인데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이런 건심사숙고해서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 서류를 제출요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 필요 없지요?

박춘호위원

서류만 꼭 갖다 주세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서류 제출해 주시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서류제출 사안이 아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제출요구한 서류가 그것은 그 중장기계획에 다 있는 사안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서류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사안이지 중장기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단순한 지금 제가

김치열위원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2000년부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는데 어떠한 우리가 물건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는 예산은 예정적 계수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적 계수를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위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꾸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 위원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성명

조성명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홍영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면질문에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비등등을 해서 74. 4%고요. 사업비가 21. 4%인데 그런데 보면 사무비조로 75% 약 4분의 3이 소요가 됐고 사업비가 21. 4니까 조금 줄인다면 5분의 1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5분의 1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분의 3이란 큰 금액을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추경을 달라고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봉사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 홍보라든가 그것은 그 제출된 내역에도 이미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비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예산중에 어떤 어떤 항목이 어떻게 중복이 되지는 않았는지 꼭 필요한 항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지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 거 있습니다. 자원봉사관련 네트워킹 이건 이미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무슨 국내교류라든가 사업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수행평가 비예산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 본예산에 들어와서 나와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지금 추경으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자원봉사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고 또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허나 이런 비효율적인 단체운영이라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목세목 주민자치봉사 프로그램 54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예산을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복된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럼 이중 청구로 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7,376만5,000원은 당초 예산과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별로 봉사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세하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세항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가 기왕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민간에게 최초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 의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교육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년간의 발전을 이 지구가 있는 동안은 발전을 시키고 지원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예산은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이거 주민자치센터는 설립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았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지요. 예비비로 해서 부결된 예산을 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작년도에는 과감하게 본예산에서 많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와서 왔지요. 그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참 이제 제대로 하겠구나 했더니 인건비 소요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결국 1차 추경에도 이렇게 계속된 추경을 요청할 정도로 된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복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개발 여기 똑같이 나와 있지요. 그게 비예산인데 여기 지금 540만원 돼 있고요. 자원봉사관련기관 네트워킹 영어로 쓰나 한국말로 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원봉사 홍보 이거는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행평가 똑같은 글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복된게 없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서면질문상에 답변한 자치행정과의 답변서 아닌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의 방법도 매스컴을 통한 홍보방법이 있을테고 우리가유인물로 해서 하는 홍보방법이 있고 해서 문자표기가 같다 그래서 사업이 똑같다고 보시면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지요. 헌데 이런 하다못해 의원들을 의회를 이것 좀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놀리는 꼴입니다. 오히려 이러지 마시고 이러이러하게소요가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본예산에 예산요청할 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습니까? 의원들 잠시 이렇게 속여넘기는 걸로 도간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초예산에서 원체 많이 사업비가 삭감 됐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봉급을 주고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지 봉급만 주고 그냥사업비를 안 준다 하는 것은 앞뒤가 선후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홍영선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인설관인가 뭐 그런 사자성어로 나와있는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100원이면 75원에 4분의 3의 인건비를 쓰면서 5분의 1의 사업, 20원에 사업하기 위해서 75원의 인건비를 쓴다. 결국 그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구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런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인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을 자꾸 해야 된다 인력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은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근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저희가 여기서는 계약단계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추경결과가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본위원은 본위원의 소신만을 얘기할 뿐이겠으나 차후로는 정말 이해되는 훌륭한 자원봉사 쪽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이게 계속 되는 거니까 차후에 계약이라든가 재계약시라든가 이럴 때는 참고를 하시도록 간곡히 당부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명 위원장, 박남순 간사와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방만해서 예산이 이번에 총 우리 추경예산이 180억 중에서 우리 CCTV나 인터넷이나 압구정동 복지회관 땅 사는 것에 치우쳤는데 이 계약서를 혹시 산출근거 내역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서요.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바닥공사가 100평인데 4,300만원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를 4,300만원 너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금액을 줄때 그것이 적정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하나주시고 또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관에서 받으려면 최소한도 2 3개 업체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근거가 있는지 받았습니까? 다른 데서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설계기 때문에 그 견적을 안 받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설계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견적을 안 받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에서 설계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사를 주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성백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법한 데는 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글쎄 너무 이거 방만한데 그것좀 설계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아니 바닥재 하는데 이런형태로 그냥 모노륨 깔고 바닥이 아니고요. 이 바닥이 전체 벽면에 모니터 할 수 있는 텔레비전 형태가 이게 쫙 돼 있는데 이게 3단계로 전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지금바닥만 해 놨는데 시멘트 바닥만 해 놨는데 이게 설치를 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성백열위원

그거 말도 안되지. 아니 우리가 9억 들여가지고 350평 건물 짓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100평을 짓는데 4,300만원에 바닥공사하면건물을 짓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창문틀이 4,500만원인데 평당 100평을 지으면 건물을 짓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도 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예산은 주게 돼 있는데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인지 이걸 분명히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이게 46억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밝혀 드리지요. 설계 나온 거 그대로설계 나온 거를

성백열위원

그걸좀 갖다 주시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강당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좀 갖다 주시라고

박남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과장님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지난번 2002년 6월 28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구유재산취득에서 시가로 살 수 있는 거 그거를 구청장님이 여기 친필로 쓰시고 대상 뭐 이런 거 정확히 된서류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좀 물어봅시다. 여기 시가로 취득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가조사 및 인터넷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을 구한 후 매입결정함 이랬거든요. 이거 그러면 시가조사하고 주민설문조사 이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가로 할 때 조사를 여기 또 시가조사 하라는 내용이 다 있어. 어떻게 시가는 조사하느냐 그곳에 인근에 세 곳 이상의 공인회계사에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시가조사서에 의거 시가조사를 해야 되고 1개 사업소당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라고 딱 돼 있어요. 또 각동 이메일도 주민설문을 강남거주 이메일 가입회원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20%이상 응답이 되고 응답자 중 70%이상이 찬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매입예정가 검토, 여기 각 동에서 공유심사자문위원은 각 동에서 30명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해당 동 공유재산 취득 여부 및 시가자문을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견을 상정한 다음에 관할동에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에서는 설문조사하고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각동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한 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참석 위원회 결정 전 취득가격 및 매입결정 여부, 자문, 객관성 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부 위원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각 1 2명을 추가 개선 운영하라. 이러고 나서 매매계약을 하시오. 이렇게 강남구청장께서 특명을 내린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002년 6월 28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명히 그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시가취득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대상은 첫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로 하는 토지 두번째,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지,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하기 곤란하여 시가로 취득해야 하는 토지 그래서 토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토지만 사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강남구에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권문용 구청장한테 제가 직접 문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 청장님 동네에서 이거 과정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토지도 대상도 아니고 지금 상업 영업 건물에 85억, 87억 들여서 누구에 의해서 누가 사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올렸으며 우리 강남구에다 구유재산 하라고 올렸는지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대면해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종이쪽지예요? 뭐야 휴지야 어떻게 된 거냐고요. 과장님 대답좀 해 봐요. 어느 동네 속하는

박남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이건 별도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반박도 할 수 없고

박춘호위원

인정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냥 새겨서 들을 것도 없고요. 있는 대로 법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사람도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을 혼돈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하는 그 과정은 이 사업에 예산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규정과 거기에 따른 금액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절차 법률에 한치의 오차가 없게끔 마련된 절차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혼돈을 하시고 자꾸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까지 맡아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 대답만 딱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절차는 금액을 결정할 때

박춘호위원

이거 사실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가격산정을 하라는 뜻이지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 제출하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를 결정해 주셔야지 왜 이걸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안 했느냐 예산도 안 줬는데 뭐를 하라는 얘깁니까?

박남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적인 질의와 반복적인 답변으로 인하여 이 건에 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관계상

박춘호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거가 사실인 거죠? 구청장님 이게 시가 그게, 그렇지요? 그것만 인정하세요.

박남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성용위원님!

성용

이성용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p, 이성용위원입니다. 19p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부분입니다. 추경심의 때 이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이 75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 설명중에서 현판이 달렸다. 안 달렸다 이래 가지고 저도 세곡동 복지회관에 바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달렸어요. 포맥스 재질이 아주 조악하게 제작된 포맥스 재질로 주민자치센터하나 달렸는데 그 글자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정확해요. 어차피 동판 신주로 통일해서 달라는 것이 우리만 달 수가 없어서 했다는 그 답변이 어제 김승돈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포맥스 재질보다는 나무를 갖고도 칠을 해요. 신주형태의 이런 같은 거의 비슷한 현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갖고 이렇게 칠을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곡동에 지금 현판이 달려있는 그 포맥스 재질은 그건 갈아야 됩니다. 나무로 이렇게 똑같이 현판을 만들어서 신주형태의 칠을 하여 만들어 다시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전부 다 신주로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 그 동사무소는 세곡동은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앞면이. 그래서 이게 신주로 해 가지고 그 현판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맥스로 했는데 나무로 해도 되겠지만 그게 금액이 확인됐는데 30만원씩에 결정을 했거든요.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30만원도 좋은데 그 재질하고 재질도 좋은데 와서 현판을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 조악하니까 그것을 나무로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를

박남순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시간관계상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아니요. 나무로 다시 만들어줄 의향이 있으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포맥스로 한 게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얼마나 안 보이는지 한번 안 보셨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희망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저는 지나간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언론매체를 전혀 믿지를 않는 전혀라기는 뭐해도 믿지를 않는 편입니다. 이네들의 소설가적인 기질을, 그런데 존경하고 인정할 거는 하지요. 그런데 여기 CCTV 설치에 국민기본권 침해 요소 크다는 게 또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행자부나 청에도 지침이 내려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물론 시나 경찰관서 그러니까 서의 문제겠으나 그런 면이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미 거의 얼추 흐름은 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엄연히 기관이 다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도와주시는 게 경찰 쪽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못을 박아줬으면 싶어요. 이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놔서 하는 게 좋겠다는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입니까?

김승돈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개당 단가하고 설치비 포함해서 얼마 나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 30만원

김승돈위원

다 더해서 30만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신주로

김승돈위원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신주가 됐든 어떤 게 되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개당 30만원

김승돈위원

30만원에 끝난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런데 75만원 된 거는 과다 책정됐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처음에 견적을 받을, 우리 예산요구 할 때 견적을 받으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구하고 우리 의회 제출날짜가 있으니까 미리 견적 받아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김승돈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개당 30만원씩 예산이 반영되면 문제 없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인터넷방송 설치 운영 17억8,400만원 전액을 좀 계상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각 가정마다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지금 태산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과외비가 있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공부를 만약에 좋은 대학에 못 간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고 그래서 대치동에 사설학원 강사들 이과목당 30만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 등록비 5,000원 가지고 22개 과목을 다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8,400만원 장비구입과 통신비용이니까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 출석하셔 가지고 얼마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을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지요. 그 당시에 제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언제 말씀입니까?

김승돈위원

2004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저희들이 9억을 올렸지요.

김승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9억만 편성해 주시면 이 이상은 절대 앞으로 예산을 증액요청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짐을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비용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2억을 들여가지고 할려다가 거기에 대한 구정뉴스, 현장취재 이런 내용들을 더 업을 시키기 위해서 9억을 편성을 했었죠.

김승돈위원

제12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인 2004년 2월 16일날 행정보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본예산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 약 9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집행 못하겠으니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설명을 하실 때 금액은 말씀을 안하셨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액을 얘기했죠.

김승돈위원

13억이라는, 속기록에는 없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뒤에 아마 보충적인 설명을 제가 했을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단계부터 예산소요를 전혀 못 하신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물먹는 하마 식으로 몇 백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어떤 계속사업이라는 그 명분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9억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처음부터 이 예산소요액을 전혀 판단을 못해 보셨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전년도 2억에 준해 가지고 그냥 구정뉴스와 확대간부 회의만 생방송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보는 청취자가 적기 때문에 아나운서도 하고 현장취재 카메라도 갖다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 뉴스도 전달하고 우리 구정을 일반 언론매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저희들 구정을 좀 제대로 전달하자 이래가지고 영어교육도 넣고 그 다음에 주민토론회, 종토세 문제라든지 재건축 문제 이것을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 토론 진행자들도 우리가 전부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을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9억을 올렸습니다. 올리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수능방송이 저희들이 요청이 주민들로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느 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돈이 과외비라든지 아무 것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우리 구정뉴스만 일부 몇 가지 현장취재 이런 것만 할려고 했는데 수능방송이 딱 나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설문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방송을 76%가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러면 교육운영에 들어가는 강사비 거의 한 6억7,000정도 되고 통신서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때 장소도 없었는데 한국정보통신대학이 계약기간이 그때 1월달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청사 3층에 271평이 마침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럼 여기다 강의실을 차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리비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강의실을 그럼 예비비를 우선 먼저 써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때부터 강사섭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서버문제, 통신분야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카메라 장비를 임대를 지금 저희들이 8월초까지 해 놨는데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임대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임대로, 기본 임대료만 해도 지금 100일간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7,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지 임대로 이거 조금 쓰고 그냥 돈을 그대로 예산을 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9억5,000정도를 저희들이 장비구입대를 올렸습니다. 장비는 취득장비니까 카메라가 구입해 놓으면 오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승돈위원

인터넷 방송국 예산 현황에 보면 페이지 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산출 내역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방송장비 수량 100, 장비임대 4,200만원 그 다음에 강의실 장비임대 3,500만원에서 7,700만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비임대 7,7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자산취득비 방송장비 및 행정비로 9억5,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9억5,500만원을 가지고 방송장비라든지 행정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장비임대를 한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장비라든지 행정장비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유지비, 관리비를 포함해서 또 구입한 때로부터 1년, 1년이 지나갈 때마다 감가상각도 되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4 5년 되다 보면 9억5,000만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 지출한 것 마냥 방송장비라든지 행정장비를 7,7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즉 임대를 해서 시험방송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난 후에 방송장비 및 행정장비를 구입해도 늦지 않는다 싶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런 리어하고 그 다음에 리어너 하고 이런편집 장비들, 카메라 장비, 그 다음에 합성용 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뉴스와 강의실 강의를 녹화를 해 오면 이것을 전부 합성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집기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이 기본적인 카메라하고 우선 이거 기본편집 기만 해도 100일간 사용하는데 7,700만원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앞으로 1년간 쓴다면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금액이 한 35% 내지 40%가 리스료로 주어야 됩니다. 그럴바에는 우리 장비를 사가지고 5 6년 안되면 10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것.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야만 되지 이게 임대를 해 가지고 또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리스료 보다는 차라리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내차를 굴리듯이 우리 장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짜리를 35% 주면 3억5,000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1년간 할려면. 그러면 2년 되면, 2년 6개월만 되면 이 금액은 전부 10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박남순 간사, 조성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승돈위원

아닙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4억9,000만원. 이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접속인원수 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 개발비용으로 4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서버 구축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공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도 추가예산이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40억 중에서 20억은 방송국 접속인원, 수입으로 충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20억이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어찌 우리가 회사처럼 존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40억이 들어갔는데 20억이 안들어온다, 이 수지타산을 맞추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사업이.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수익을 올린다면 한 3만원 정도 해도 충분히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되겠다, 강남에 대한 이 교육 못 받는 사람들에게 서민층에 대한 복지, 교육복지인데 이것을 수지타산을 꼭 그렇게 따지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교육행사비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사비로 5,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교육행사 때 참가한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이것도 줄 예정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다과회는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지금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할 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기념적으로 할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행사비가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지금 멀티영상, 인터뷰 그 다음에 앞에 아나운서 비용 그 다음에 무대설치 이런 것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합니다.

김승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약 23억원이 지출이 됐는데 23억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장비임대도 이미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인력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억원, 추경에서 요구한 17억원을 사용을 하지 말고 현재 투자된 범위 내에서 이 방송국을 시험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05년도라든지 2006년도에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추경예산이 없을 경우에 현재의 시설로 운영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추경을 안주시면 지금 장비임대료가 4월부터입니다. 4월 10일날 맨먼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지금 녹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계속 해서편집을 해 가지고 지금 VOD로 인터넷에 올려야 됩니다, 이 과목을. 858 과목을 계속 촬영함과 동시에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4월달부터 7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추경을 계산해 가지고 100일분을 지금 임대료를 7,7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안되면 임대 못하고 카메라 장비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중간에서 한 마디로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 17억8,000만원이 승인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된 약 23억원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죠.

김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모든 계약서는 계약을 완료한 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계약날짜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강사확보 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또 우리가 할려던 차에 EBS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EBS와 다른 점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논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방향과 EBS 과목은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강사확보가 2월 중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되면 6월 1일날 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간에 밤새도록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시험 테스팅을 해보니까 또 어려운 점이있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했고, 그것도 늦어가지고 지금 아주 임박하고 한 상태에서 테스팅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통과를 해드렸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거 4월 21일까지 그렇게 화급하고 시급하면 지체된 이유도 모를뿐더러 계약은 먼저 해놓고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계약과 동시에 착공한다는 것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족시킬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계약은 2월달에 한다든지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착공을 우리가 4월달에 하자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스튜디오 및 강의실은 지금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의실 임대는 아니고요. 장비, 장비.

김치열위원

그러면 강의실에 장비는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카메라가 3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설치된 강의실에 되어 있는 카메라는 별도로 임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추경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우선 100일간, 100일간 7월 10일까지 임대를 해 놨어요. 지금 녹화는 계속해야 되니까.

김치열위원

그 내용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임대 100일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도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서에 보면 100일간 해서 42만원하고 35만원 이것은 앞으로는 그러면 임대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디 42만원이 있습니까?

김치열위원

배포한 자료, 설치 및 운영산출 내역서 보면 방송장비 중에서 말씀대로 100일간 해서 그럼 이게 집행결과지 산출내역서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계약 SBS와 계약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4월부터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강의가 4월 10일날 맨먼저 했어요, 녹화를. 공개강좌를 하면서, 그때부터 7월10일까지 100일간 우선 추경에 될 때까지 장비를 구입하고 추경활보 될 때 까지 계산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추경에 안된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100일 지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추경 속에가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다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안돼 있으니까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야죠. 우리 장비를. 장비임대는 우리가 구입을 하면 없어지죠. 임대가 필요 없죠.

김치열위원

산출내역서에 기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마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 시간상

김선희위원

잠깐만 할 거예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질의는 다음 기회에 또 드릴게요.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성명

조성명위원장

아니 오늘 말고 이따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따 하는 걸로 하죠. 우리 또 간담회도 하고 하는 걸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사업 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간담회에서 조율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할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김선희위원

인터넷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선희위원

이 시간이면 내가 하나 물어보고 남는데 왜 그래요? 나 여기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다는데

성명

조성명위원장

그러면 일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일괄 보충도 아니에요. 나는 여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산출내역서에 지금 여기 자료에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아직 예산이 가고 오고하는 것도 떠나가지고 내역서에 컨텐츠 제작 이런 데서 보니까 구정뉴스, 앙케이트 마음읽기, 확대간부회의 편으로 다 산출을 하셨는데 이 편으로 계산을 한 것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게 한 달에 몇 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1년치 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이 말이죠. 5월달부터 12월까지 1년치 이 정도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한테 견적을 넣은 것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납품이 되고 제작을 해야만이 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지금 현재로 이게 애들 학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는 건데 이런 컨텐츠 연결축이 너무 많아서 이런 데서 예산낭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ingang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정뉴스 잠깐 동영상이 나오고 밑에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오른쪽에 수능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구민들은 이 쪽에 뉴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적이고 뉴스 볼 때는 무료고 오른쪽 수능 볼 때는 5,000원 등록을 해야만이 그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ingang에 들어가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능강의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이 추가가 돼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인터넷 방송국 이 문제는 이렇게 부분예산 가지고 지금 할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9억800인가요 그 예산이 나갔을 때 해왔던 대로 그냥 단순히 인터넷 방송국으로써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13억의 예비비를 쓰고 나서 이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봉사단체와 계약을 하고나서 그 인력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 사업비를 더 달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조금씩 걸어놓고 이왕 빠졌으니 완전히 빠져라. 이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지금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1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17억 또 들어가면 40억정도. 그러면 40억에서 완전히 셋팅이 되느냐. 이거 아마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것보다 큰 돈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이 문제는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금액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업의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년 후에는 강남구청장께서 이제 청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럼 신임 청장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강남구민의 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 입장에서 이 사업의 존속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본인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청장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 이 수요자 학부모가 요청이 들어왔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온라인 사이트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이 돼 가지고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된다든지 그냥 끊기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사업이고 평생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거기서 잠깐만, 한 가지만. 학부모 요청에 의해 했다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부모 요청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왔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좀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주민들 76% 찬성하신 그걸 데이터로 삼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76%가 어디에서 76%라는 거예요? 주민, 어떤 주민.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민 76%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설문조사 온 이메일 리스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개개인 온 사람들 다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엄청난데 분량이요?

박남순위원

76%, 몇 명인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물어가지고 숫자만 나온 것을 제가 드릴게요, 인터넷 나온 걸.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볼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무단점유 상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유물에 대한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의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무단점유를 계속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휀스를 치고 첨단산업센터 사업 착공시까지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인데 경비용역을 2분의 1로 감축할 경우에 거기에 감축경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LP가스 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LP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다중이 모이는 특정시설과 그 다음에 30평 이상의 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1회이상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LP가스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자가 법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래도 법에서 30평 이상 일정규모 이상은 그외에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평 이하는 주택같은 데는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위험 사항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점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에 제외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계산 단가 수수료는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 점검수수료가 얼마쯤 될건지 공문으로 의뢰해서 산출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용역점검 수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의견서를 위원님 책상에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점검내역하고 점검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은 1인이 점검할 경우에 1일 한 12개 업소정도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 LP가스 시설 안전점검 계획의 예산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P가스 즉 액화석유 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하고 또 도시가스사업법 두 개가 상이한 법이 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LP가스는 LP가스대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법에 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동법에 보면 사업자가 수요자에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구청에서 안 해 줘도 가능은 하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실행 실천하는 거를 지도감독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LP가스는 공급자가 공급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하는 내용은 판매원이 배달원이 교육을 받고 가스의 누출여부만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현 실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토록 개선토록 조치명령을 내리 게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어떻게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업소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면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조치도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2003년도 실적사항 아까 LP가스 중에서 사업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또 보니까 동법 13조1항2호에 보면 6월에 1회씩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실시여부 또 실시실적 그런 걸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개선토록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실적은 지금 수합을 하지 못했는데요. 따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과장님 문제는 뭐냐하면 동 사업은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법규상 당연히 사업주체가 하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하려고하는 이유가 납득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때 96년도에 논현동에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고 나서 강남구에 LP가스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서울에 한 네 군데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점검하지 않는 소형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획을 하게 돼 있었고요. LP가스는 공기보다한 두 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그 가스가 유출됐을 경우에 바닥에 있다가 점화물질이 있을 때 사고가 폭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는 조금 관리에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치열위원

다시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 26조에 의해서 안전관리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 단체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보다는 도리어 업무용이라든지 또 도시가스시설이 안돼 있는 곳 LPG는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법규상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주거용보다 도시가스용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아까 얘기대로 그 답변을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여부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기 전에 충분한 문제점과 어떤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걸 하자는 걸 누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지도감독을 안 했거나 또 사후감독도 않거나 방치시켰다가 구청에서 예산만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예산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던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30평이 넘는 규모가 좀 큰 업소는 업소부담으로 점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가게들은 평소에 업소가 돈을 내고 점검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소인 30평밖에 안되는 작은 업소들은 영세업소에 부담을 주기가 어려워서 그 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 안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구가 해 주려는 것이지 지금우리 예산편성 하는 것은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요. 그 점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업소들 것을 구가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LP가스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용법 제13조에 보면 공급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보면 평형이 적으냐 규격이 적으냐에 관계없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항1호에 보면 6월에 1회이상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2호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30평이하 소규모라고 해서 사업자가 안하고 안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구청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그거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출하신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역적용 수행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점검을 하는 곳은 개인한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의뢰할 거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가격표 산정이 나와 있는 걸 보면 1개소당 점검수수료는 1만4,500원으로 돼 있고 부가세 별도로 견적이 들어와 있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거를 보니까 업소 개소당 1만6,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부가세 1,450원을 포함해서 1만6,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개소당 검사수수료는 제출하신 이 자료 참고하면 되겠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경비용역을 둬서 관리하자는 거는 수긍을 하는데 1인당 인건비월 200만원 책정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 경비 인력 보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게 높고 낮음이 심해서 150만원에서 170만원사이 그때 한번 조정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인원은 이대로 두고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금액을 그대로 놔두고 인력을 줄이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게 얘기가 되다 결론은 월보수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이게 삭감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명당 월 200만원씩 5개월 또 더욱이 이게 고급인력 어떤 두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1주라면 8시간씩 정도 단순하게 경비만 서는 건데 너무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정리하고 거기를 경비할 때에는 거기 현재 월남참전고엽제 단체에서 처음 점유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강제 집행한 후에 거기를 아무도 다시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경비보다 야간까지 어느 정도의 경비할 수 있는 정도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약 200만원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이 예산집행에 실질적인 단가는 더 낮아질지 모를지라도 계상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할 때 200만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200만원이 실제 월급이 반영되더라도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시장조사하고 입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쪽 양재천 가면 장애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 리프트 관리를 그전에는 삼성에스텍인가 해서 월 200만원씩 주다가 그거를 우리 일원2동 주민이 장애인 2명이 관리하는데 아주 관리 잘 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홍보까지 했어요. 수서동장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걸 또 어떤 민간위탁에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승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36p LP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구민의 안전생활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어느 단체하고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때 수서, 세곡동 쪽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무척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로부터. 이 LP가스시설도 점검을 하고 검사필증을 주고 그 상태를 시정하게 하고 그런 점검을 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불복종하면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는 것보다는 점검하고그 자리에서 실비의 보상금을 우리가 실비의 보상으로써 그 시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단순점검도 점검하지만 거기에 단순하게 소모품으로써 시정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도 시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이번에 일과성 없는 소모품 아주 단순한 소모품은 바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고쳐야 될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은데 좀더 큰 틀에서 다른 보상을 신제품을, 소모품을 아주 다 같이 뭐라 그럴까 소모품을 더 큰 갈아줄 것은같이 갈아서 꼭 뭐 어떤 이게 뭐라고 그러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소모품을 갈아서 우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강남세정 연구자문단 연구조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세정연구자문단은 다음주 화요일날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정연구자문단은 전국에 처음으로 재정세정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전국에 처음으로 발족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단을 발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 또는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또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또 재산세를 국세 또는 시세로 전환한다든지 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간의 세목교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저희들이 강남구 입장을 대변할 민간전문기구를 저희들이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연구조사비는 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그분이 참석할 때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소과제별로 연구조사 시켜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거 부결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수가 세정연구자문단에우리 위원님들 두 분을 선임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재 선임한 위원은 한 23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조세라든지 재정 그 다음에 도시계획, 법학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선임한 23명은 전부 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박사학위 이상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자문기관 아니고 명실상부한 연구조사기관의 성격을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방법으로써는 자문단의 위원으로서가 아니고 그 연구조사 중이라든지 종료 후에 우리이번에 선임한 자문위원들과 간담회 또는 논평시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이 전문가 23명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현재도 종합토지세나 담배세 세목교환 등 정말 현안사업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왜 국가정책에 우리가 무슨 개인이 연구단을 조성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안 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 5월 30일이 되면 제17대 국회가 아마 개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원하게 되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마 담배소비세, 종토세 교환 문제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강북 쪽에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미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로 저희들이 세목교환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일단 연구조사를 시킬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언론을 계고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을 강남구에서 주관이 되면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강남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발족을 5월 25일날 다음주 화요일로 앞당기는 겁니까? 대비해서.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래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준비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3명 구성된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을 저희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백열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네들이 지금 세목교환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 정책적인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학자입장에서 이 세목 담배세나 종토세 같은 교환문제 또는 강북과의 세수의 형평성 이런 문제는 책상에서 하는 학자적인 입장에서의 연구와 우리가 로비 그러면 나쁜 인식이 듭니다. 로비, 브로커 같은 거 그런데 실은 브로커나 로비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화 되면서 아주 이미지가 나쁘게 됐지만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회 의원이 표결로 인해서 어느 당 관계없이 자기 처한 지역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세목교환의 결과를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학자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이네들이 연구하는데 의원들의 개입이나 이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정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의 개입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강남구민의 어떠한 정서의 전달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박사할아버지의 그것보다도 더 낫단 말이지요, 그쪽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자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네들의 책상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얼마나 소용가치가 있으며 이것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임한 자문단 위원들은 그 동안에 정부라든지 여러 자치단체 여러 가지조세제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대학교수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심지어 청와대라든지 여러 방면 나름대로 이분들이 다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 저희들이 뭐냐하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참여방법으로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강남구 입장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조사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그 연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세정 연구자문단 연구조사비 이렇게 해 놓고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자문단의 관련자료를 제공해서 소과제별로 연구조사 의뢰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남세정연구자문위원회로 이거를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인건비 책정을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 5명, 연구원 10명, 연구보조원 2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7명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연구단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책임연구원 이라든지 연구원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보조원이 어떤 과제를 맡아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된 논문을 받으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은 거의 서명에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 세정에 대해 가지고는 국세를 비롯해서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문이 작성이 됐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특정한 어떤 소과제를 발굴해서 연구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을 발췌해서 짜집기 하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단순노무의 편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책임연구원을 단순히 5명 할 게 아니라 과제별로 책임연구원을 두자는 얘기지요. 국세분야에서 한 명 책임연구원을 두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을 한 명 두고 다음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어떤 재산세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을 둬야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책임연구원 5명 해 놓으면 누가 책임져서 책임지고 연구를 해 오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책임연구원 5명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책임연구원은 한 명으로 두고 과제가 있을 때마다 그 책임연구원한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을 총괄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 연구논문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5명 했다 언제는 이 사람 부르고 언제는 입맛에 맞게 부르는 형태 뿐이 안되니까 책임연구원을 5명을 1명으로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제경비에 보면 유인물, 재료비, 회의비, 토론회가 준비가 돼 있는데 만약 이런 형태로 해서 매월 월급이 지급이 된 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그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와서 회의도 해야 되고 토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회의비라든지 토론회를 하는 거를 보면 이중예산이 계상된 것 같고 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공무원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연구자문단에 또 다른 민간인 직원을 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연구자문단은 저희들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지만 이분들 주업무는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조사지만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또는 발생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강남구 입장을 충분히 중앙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사전달 하도록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신문에 계고한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문제를 강북 쪽에 있는 모정당인 그 분이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이번에 당선됐지만 그 분이 이야기한 그 지역에다 제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서 그 분이 문제제기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종토세 교환해 가지고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차라리 그 지역에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담배소비세, 종토세 교환이 타당하냐 그런 공청회도 한번 열어볼 예정이었습니다. 강남구가 아닌 노원구에 가 가지고 노원구 주민들 불러서 그래서 그런 걸 등등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도 공청회라든지 신문계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단순한 이게 뭐 연구용역 줘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작업은 저희들이 별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현실에 필요한 실사구시 그런 입장에 그런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억정도의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남구 세목교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목교환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당장 1,000억 정도가 벌써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1억정도는 제가 볼 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물별로 책임연구원은 저희들이 지금 대략 5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과제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제별로 전문 적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책임연구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제별로 대개 5개 과제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구원도 쪼개져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연구원 한 명 있으면 그 책임연구원 밑에 연구원 2명 붙여주고 연구보조원 1명 붙여준다든지 이런 세분화가 된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다음 두 번째여쭤볼게요. 우리구 회의를 할 때 구의원들이 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세정연구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와서 회의를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의원도 알고 있어야 된단얘기지요. 지금도 보면 재산세 때문에 전국에 뉴스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논문이 나왔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구의원은 전혀 모르면 안된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나와서 회의 개최할 때는 최소한도 구의회에 그래도 참여를 해서 어떤 과제가 나와있고 어떻게 발굴이 됐고 어찌 대처를 하는지 알아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득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연구 사안마다 참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회의시에는 구의회의 의원님들이 몇 명 참석할 건지를 기본적인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보시면 책임연구원 5명이 돼 있고 연구원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책임연구원 1명당 연구원을 2명씩 해 놨습니다. 밑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을 하려면. 그리고 연구보조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명만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구조사 중이라든지 종료 이런 등등 관련해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 말씀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