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장님.

관장님 이 앞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일반행사에서도 조명료를 받았었죠 ?

네.

이 개정안에 보면 조명료 받는것이 빠져있어요. 특별한 조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지만 빠져있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일반행사 할때에는 조명료를 면제시켜 주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거죠 ?

네.

그다음에 오락적인 관람물이나 아니면 흥행성공연에 수익금을 과거에는 100분의 30을 받았었죠 ?

네.

8조 1항중에 보면 100분의 20으로 조정을 했는데 타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20%를 받고있죠 ?

타 회관은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하고 시설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것으로 봤을적에 같은 여건이라면 우리가 좀 불리하죠 ?

개관한지도 얼마안되어서 홍보도 부족하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리적여건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100분의 20으로 하면 기대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

저희시설을 많이 활용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과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3대는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징수를 했었죠 ?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게 한 30만원, 40만원 그게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여기에 기본적인 수정안에 보면 만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3대를 주든, 5대를 주든, 10대를 주든간에 필요한 대수만큼 다주고 만원으로 되어있는겁니까 ?

그래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대소도구 뒷면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상이나 대소도구를 취득가액의 5%라는 규정밖에 없어가지고 뭐 의자도 2천원씩, 천원씩 이렇게 받았어야 되고,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는데 의자값까지 받느냐 그런 원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다 삭제된 것이죠 ?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그냥 저희가 대여해 주고 그 이상만 5% 받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짜리인 것은 파손우려도 있고 감가상각비 같은것도 예상을 해야 되니까 한 5%정도 받는 것으로, 그다음에 여기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분장실 같은것은 지금 다 빠져있어요 ?

분장실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그것을 징수한 것은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징수를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거죠 ?

네.

한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7조에 보면 2항에 그 안에 보면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에는 다음에 사용료의 전액을 받는다. 그러니까 1시간을 추가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물론 다음 행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를수가 없어서 전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1시간 받는다고 해서 전액 다 내라는 것이 ?

글쎄 그것은 사용하시는분 측에서는 억울하신 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회관질서를 위해서는 다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좋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수정안을 저녁때 다시 검토를 했듯이 2시간정도 사용을 초과를 한다면 다음 행사를 치를수가 없기때문에 그 다음회에 사용료의 전액을 부담을 시키면 금액도 큰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싫은 소리를 안할것 같은데요.

저희 시설을 사용하시는분 입장에서 그정도까지는 저희가 이해시킬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할때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납부를 시킨다면 그다음에 1시간이나 30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활용할 적에는 50%정도, 그다음에 30분에서 1시간정도를 썼으면 30%정도, 그다음에 30분 미만 조금더 사용했을 경우에는 20%정도만 이렇게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안정순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초안을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인천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데는 어떻게 되어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조 4항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

네.

지금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 저희가 이 개정안에 넣었듯이 1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에는 사용료 전액 저희가 낸 안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먼저 내놓은 안하고.....

시 종합문화회관 안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그런데에서도 우리 구민회관의 자체정비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거네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9조 2항이 있죠. 거기에 보면 1일 기준할때 2%씩 체감 반환하며 이때에도 체감액이 최고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요이 구민회관은 수백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납부하는 금액을 최고 90%에서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좀 경미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항은 60%정도로 1일 3%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게 나을것 같아요. 그래도 별게 아닌데 사실 소외되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올려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40%하고 60%가 어떻게 보면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액수가 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셨던 분들이 취소하게된 동기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60% 이렇게 많이 징수하는것 보다는 저희 회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40%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또 예를들어서 한번 관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불가항력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를 예를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식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 회관을 사용할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당사자간의 가정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결혼을 연기하게 됐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식으로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100%를 전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일 남겨놓고 취소해서 그 날짜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저희도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불가항력이라는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예식같은 경우는 신부가 사망했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신랑이 뭐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제로 해 가지고 불가항력을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고 얼마 안되는 금액 계약금액을 보면 그전에도 한것을 보면 얼마되지 않는데 그것을 90% 반환하고 뭐하고 하면 또 그것으로 미끼로 삼아서 구민회관측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을 감안할때 금액이 오르든 현재 신설된 내용은 경미함으로 중과하는게 낳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한테 구민회관 이용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식같은 경우에도 미리하죠. 날짜를 미리 잡아가지고 이틀전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럴경우에 우리 소공연장이 관장님의 입장에서 볼때 소공연장을예식을 하는 사람과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때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십니까 ?

저희가 당초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울때는 공연을 우선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공연을 신청하시는 분은 보통 한달전이나 빨리 하시는 분은 두달전에 하시는 분이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예식은 3개월내지 4개월전에 보통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식이 먼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연을 유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기는 한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예식을 하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회관이 원래 설립 목적대로 공연을 위주로 한 주민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식장이라는 것은 일반 업자들도 우리 서구관내에 몇군데 예식장이 있기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건데 실제로 공연을 하고 싶을 때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잡혀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이 그것은 공연위주로 주민 편의시설을 개방해야지 예식장을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그런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 대관신청을 6개월전에 일괄 접수해서 그 재심사를 어떤 대관을 우리가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가 심사를 해서 6개월전에 해주는 방향으로 일단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상반기에 실시할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전에 신청공고를 내도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관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다는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장이 소회의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1회 사용할때 5만원 아닙니까 ? 365일중에서 여기를 이용하는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각종 모임같은거 또 직장이나 단체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대시설 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회의장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

회의장 사용료는 당초 안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개정안에 보게되면 첫번째 일반행사 조명료를 해놓은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

네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억양상에 좋지 못해서 그런데요. 일반행사시 조명료 면제 이것보다는 행사시 일반 조명료는 면제한다 단 가로하고 특수조명을 제외함.

송위원님 그것은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으니까 없어요. 그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으면 안받는 것이니까 규정에 있는것만 받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7조 3항에 거기보면 사용료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료를 2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삽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까지 분납해 가지고 받으신 실적은 많이 있으시겠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안되어서 혹시 체불된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극단이나 단체가 자기등록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을 하고 또 저희하고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로 그냥 통보하게 되면 자기단체가 해체된다는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돈을 나중에 받는다고 해 가지고 미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장님이 인정하신 것을 잠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마디만 할께요. 이것은 회의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제가 이 법을 위원장님하고 어제 상당히 늦게까지 심사숙고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간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민회관 사용료가 비싸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해서 어떤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명료를 구민회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대공연장같은 경우는 3만원을 받고 소공연장은 만 5천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4시간정도 했는데 조명료만 삭감을 시키더라도 대공연장같은 경우는 12만원이 딱 된것이고 소공연장같은 경우는 만 5천원씩 4시간 6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자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소도구 사용료를 이자받고 뭐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짜리는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이나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10만원 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했기때문에 작은 의자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를 안받기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상당히 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옛날같으면 마이크사용료를 기본적으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었는데 마이크가 상당한 고가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취지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4개든지간에 필요한 만큼 주고 그 마이크사용료를 만원을 지금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도 마이크사용료를 상당히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장실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돈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삭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장실 사용료를 미 징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받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것도 아까 개정을 위원님들하고 했듯이 그런식으로 조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연수입같은 경우도 100분의 30이었는데 20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서구 구민회관이 잘 홍보도 안되었을 뿐만아니라 지리적인 여건도 그런 공연이나 흥행성 공연을 모든것을 유치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구민회관 관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빠져있는데도 큰 무리가 없겠느냐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김장환 위원님 제가 상당히 오랜시간을 검토했으니까 다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서도 우리 동행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섯가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가지 우리구에서도 군이나 동이 다 우리구의 산하이고 또 사람으로 말하면 같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10개 시군구중에 다 실시를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제일 나중에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겠지만 과거에 동행정 강화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 정원을 20%로 줄여서 강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도 우리서구가 여러가지로 건축과나 청소과 환경보호과 이런데에 사실 계장하나에 직원둘 또 임시직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원하나가 교육을 간다든가 휴가를 가면 계장하나 직원하나 있는 그런 결과에 있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내무부에서 법정 정원을 이제 관리하라는 그런 통보도 있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선동에서 여러가지 민원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심사숙고 하다보니까 조직개편도 늦었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다섯가지 등등을 여러가지 우리도 걱정을 해서 인사때 감안을 해서 해야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가지 동행정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뜻에서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원 인원감축 문제는 적게는 한사람에서 다섯명까지 정원이 감축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원이 많든 적든간에 인원이 감축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명 감축되는데는 한번에 하지만 3,4명 인원이 감축되는데는 우리가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2회 정도로 나누어서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을 남자로 대체하는 문제는 사실 이게 평소도 이 문제로 해서 동장들이 여러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직원이면 차나 날르고 이게 사실 남자가 하는일에 반이나 3분의 1밖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천시에서 공개채용을 하면,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여자정원은 30명으로 별도로 정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동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여러가지 직업을 택하는데 위법이다 해서 그게 폐지 되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똑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합격률이 늘어가지고 지금 점점 많아가지고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늘어서 지금 반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있으면 전부다 동장 빼놓고는 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때 그 동에 여직원을 안배를 해 가지고 남자를 배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동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빼는것도 가급적 여자로 이렇게 안배해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문제는 과거에는 1개월 산후 전후 2개월을 휴가를 했었는데 요즘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유급휴가이고 1년동안 휴가를 또 하도록 1년내에서, 그것은 무급으로 휴가를 하는데 그게 별도 정원을 책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사실상으로 현정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동에서 휴가를 두,세명이 가더라도 법상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2개월 휴가가 2개동에 세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1년 유급휴가는 지금 두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가지 휴가가 겹치다보면 한동에서 앞으로는 세명, 네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런경우는 우리가 전보를 파견이나 그런것은 없으니까 전보를 해 주었다가 또 그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또 그사람을 다시 원대복귀 시키면 또 전보제한도 걸리니까 나중에 복직하는 여직원을 결원동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 동에서 그런 건의가 있을때에 적절하게 인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보 시보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과거에는 동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 직원을 시보로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동에 너무 시보만 주다보니까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이게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내무부에서 시보는 무조건 구청이나 시나 구 근무를 일정기간하고 동으로 내려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5년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기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에 직원이 많은데는 직원이 다섯명도 되는데 적은데는 계장하나 직원하나 또 직원둘이 있는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보면 구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동을 지도감독 하는건데 시보가 있다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획업무는 할 수가 없는것 아니냐 이제 그러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원 상태대로 돌아가서 시보는 이제 동에 근무를 많이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시보도 동에 한명, 두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직원이 너무 몰리면 안된다고 해서 배치할때 이제 예를들어서 결원이 동에 있으면 시보가 동에가고 구에 결원이 있는데 그 계가 인원이 많기때문에 시보가 가더라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보를 배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인사를 할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문제는 사실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문제로 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한동에 오랫동안 둘 상황이 되지 않아요.아까 그런 시보 전보문제 또는 여직원 전보문제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거기에 1년이상 2년 있다보면 순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보를 하는데 우리도 법상 1년이상 반드시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조직개편이나 또는 특수한 훈련을 받았다든가 이런경우가 아니면 전보제한을 안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상하게 전보제한을 전혀 무시하는 경향이 주목적으로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전보제한을 규정을 이관하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수할려고 애는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동에 그런 여러가지 구하고의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년전에 전보를 하는 경우이고 또 그사람이 사무장이나 또는 사무장에서 구로 발탁되는 경우에 그사람이 연구나 또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경우에 전보를 한다고 하면 또 전보제한이 걸린다고 해서 본인한테 또 그런 좋은 기회에 그런 불이익이 되는 경우이고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보제한 문제도 그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 문제는 우리도 평소에 굉장히 염려하는 문제고 또 우리도 동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함으로써 또 구의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시행정이 원만히 수행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구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고 인사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갈수록 행정전산화가 업무의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비례하고 관에서도 지금 구민들이 아니면 우리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하수도가 동네에서 막힌다든지 아니면 폭설이 왔다든지 했을적에 동직원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아마 직원요청 아니면 해결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 자꾸 깨이고 의식수준이 높아감으로 해서 우리 행정관서에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관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여러가지 구에서도 인원이 작아서 업무에 차질도 빚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오늘도 부청장님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소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저희들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한 구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도 몇가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더러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부청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기로 하고 하여튼 말씀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동행정이 주민서비스 행정 차원으로 갈수 있도록 열심히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조직이나 어느 단체 조직의 구성체를 보면 사다리형식의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내지는 피라미드형식의 인적 구성원이 되어야 그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의 참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본 구청에 정식 서구청 공무원이 약 700여명 되죠. 700여명중에 699명인데 동직원이 지금 2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7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본청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꿔말하면 조금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다리형식 삼각형의 형식에 인적 구성원의 조직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닥 행정조직은 225명이고 구의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474명이라고 하는 상하가 맞지않는 인적구성 조직체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내무부 지침에 보면 3,000명당 1명이라고 하는 동직원 인원조정을 한 근거가 현실에 맞지않는 내무부의 졸속한 인적 구성원으로 인해 동행정의 정원조정을 하는것 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씩 증원을 하게되면 그 자체로 역시 주민행정을 위한 자치행정이라고 하는것도 구에 미친다고 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구청에서도 인적구성 조직개편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서부터 지금까지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직이라고 하는것은 바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적구성원이 동행정에 합리적 기능의 구성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가 넓고 밑에가 좁아지는 이러한 조직개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와같은 조직개편이 과연 지방자치 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청장이 무엇인가 우리서구에 발전적인 이러한 청장으로서의 포부가 강력하게 이 조정안에 대해 노출된만큼 이런 인적구성 자체를 부청장님이 모든 문제점을 감수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직개편후에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재 진단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인사조직내에서는 인사규칙을 재 정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동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시는 동직원들에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어저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본청에서는 동사무소의 업무 내지는 불필요한 인적을 동원시키는 부분 내지는 컴퓨터나 전산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동행정이 많이 간소화 되었다고 하는부분 이런 부분을 구 본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인원 감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내용을 16개 동장님을 모시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전 동장님들 말씀이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역시 인원동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각동에 자질구레한 공무원이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지금까지도 공무원이 참여를 하게 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때문에 동직원이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대다수 동장님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와같이 동행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직원을 감축을 시키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장님은 각동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금보다도 불필요한 동직원에 본연의 공무원의 행위이외에 업무를 재 조정을 해서 구청에서 업무진단을 했듯이 동사무소에서도 업무진단을 재 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내지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업무는 본청에서 업무를 위임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동사무소 업무는 완만하게 수행이 될수 있도록 업무진단을 재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 부청장님은 앞으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얘기하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하는것은 한 기관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그 기관단위를 전체로 피라미드를 얘기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 기준은 예를들어서 구의 기구가 있으면 구의 말단 직원하고 올라가면서 청장까지의 피라미드를 얘기하는 것이지 동하고 구하고 시 내무부 이렇게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동이 많은데는 인원이 많고 적은동은 적은 것이니까 그리고 구 기구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장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인원이 적다고 한다 인원이 적은것은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3,000명의 단위로 공무원 1인당 늘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전국에 읍면동을 전부 따질때 인원을 기관단위로 희망하는데로 인원을 주다보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어디 우리나라가 지금 만불시대라서 지금 선진국대열에 서냐 안서냐 그런 위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좀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은 있지만, 이게 그런데 아까 동장이 옛날같이 행사나 이런데에 동원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는 피부를 느낄정도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지금 옛날하고 생각하고는 지금 동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믿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잘못되신것 같습니다. 지금 불필요하게 인원동원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아주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산화 되고 그리고 지금 동직원을 구로 빼어오는게 아니고 구의 직원을 동에 20%를 대체해준 것을 요즘 이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좀 다시 데려오는거에 불과하다 지금 구의 건축과나 환경보호과 청소과 같은데는 야근을 하는 부서가 무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이나 구나 똑같이 같은 자식 그렇다고 열손가락 짜르면 안아픈곳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구의원님들은 구청보다는 일선동을 더 생각한다 라는것은 저는 이해를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행정부에 맡겨주시면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꾸중이나 또 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기구개편을 했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여러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또 나올수도 있고 또 우리동에 정원이 늘리게 될 그런 차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할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할때 우리 구행정에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피라미드형식이라는 개념은 본위원이 질문한것 하고 부청장님의 생가하고 다르다 이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모든 행정은 우리주민이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것이지 행정이 있고 우리주민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주민이 있기때문에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에 자치권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원만한 구 형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동에 일을 225명이 우리주민들을 직접 상대하실 수 있는 행정관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인사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참뜻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행정관리를 원만하게 해서 지방자치 지방자립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인사나 조직개편이 선임되어야 되고 기준이 지금 700명의 공직자를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동직원들을 죽이고 본청에 집을 빌리고자 하는거에요. 지금 인사가 이 조직개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게 뭐 있습니까 ? 이름만 바꾼것 뿐이지 공무원이 한명이라도 줄은적이 있습니까 ?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는 밤 10시, 11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일하신다고 하신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본청의 일이 이렇게 되는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그만큼 닦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원만한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모든 민원인이 구청에 들어온다는 거에요. 모든 구 지역의 주민의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인사의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동사무소의 민원 주민들과의 행정일원화가 동사무소를 다주고 지어야만 되는것을 구청으로 유도하는 인사 조직개편이라고 볼수 있기때문에 그런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상적이고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이냐 그렇지만 지금 동에서 민원을 전부다 해결할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변천하면서 기술분야라든가 또는 단속이나 환경분야 이런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되어야지 다 동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거라 이거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런 특수한 업무는 담당을 하기때문에 민원이 또 구의 업무를 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원만히 다 민원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기구가 정말 그 기술직을 포함해서 많은 기구가 증강이 되어서 좋은 것이고 또 한가지 힘든일을 일해야지 원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구도 지금 구를 접하는 일선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것은 그중에 동이 더 일선기관이다 뿐이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나 동이 똑같이 구단위까지는 민원하고 밀접한 그런 접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 원만히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고 믿어주시고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행정조직의 운영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함입니다. 환경관리 인력승인이 중앙으로부터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은 699명에서 701명이 되겠습니다. 96년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구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구본청 정원 348명을 377명으로 29명을 증원을 하고 여기에는 순증 2명이 포함되겠습니다. 2항에 의회사무국 정원 13명을 14명으로 1명 증원하며, 3항에 충장소 정원 18명을 21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또한 동사무소 정원 258명을 227명으로 31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자치법규 정비 구 서류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호로 자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1호중 348명을 377명으로, 동조 제2호 13명을 14명으로, 동조 제5호중 18명을 21명으로, 동조 제6호중 258명을 227명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구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히 설명들으셨고 본 내용의 제안설명과 같으며 검토의견은 또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던 조정안은 항이 호로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위원님들도 어제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동행정에 차질이 올까바 염려가 되는 노파심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는것을 아시죠 ?

네.

어저께 각동의 인원이 인구비례 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었는데 물론 이거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셔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나가지고 다시한번 했을때 그때 한번 다시 특성에 맞으면 인원이 증원이 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을 258명에서 227명으로 못을 박지만 각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공장지역이라 할지 아니면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 이런경우에는 꼭 세명이라고 못을 박지말고 여기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을 한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그것은 다음에 직원들의 조직개편을 하고난 후에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법에 법률 제4817호로 제정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96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실 과 명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농지매매증명발급 외 1개 사무를 폐지하고 농지취득증명발급 외 6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가정복지과란을 사회복지과로 한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가정복지과란을 사회복지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구 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인천광역시 서구 위임사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중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되고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 위임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소관을 바꾸는 주요 개정 내용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위생과, 도시정비과, 위임사무는 기위임된 사무입니다. 기위임된 사무 가정복지과 위임사무를 사회복지과로 명칭만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위임사무는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매매증명발급외 1종을 폐지하고 농지취득증명발급외 6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그 조례를 개정시킨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좀전에 있던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위임된 사항을 해당과를 쭉 찾다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임사무중 가호 병사에 관한 재신고처리(지역예비군포함)의 근거 법규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을 “병역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동시행규칙 제106조 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동법시행규칙 107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서 나호에 병적증명(실역필)과 다호 병사관계 관보타전은 병역법 제8조 제2항에병적증명을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으며 병사관계 관보타전 제도가 기히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정한 것을 쭉 대조하다 보니까 정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해서 수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 이러한 업무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러한 업무가 동장한테 위임이 되는데 대해서 물론 현재는 하고있는 일을 그만한다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혹시 동장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이 사항은 기히 위임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임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동에서 업무가 더 폭주한다 이렇게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