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인데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 한국티타늄이라든가 한화에너지 이런 업체들은 악성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위주로 해서 대개 공무원 근무시간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새벽, 공휴일, 안개낀날, 흐린날, 비오는날 취약시간대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적인 연구를 해본결과 우선 주민신고체제 유관감시체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지역환경 정보시스템구축을 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단속반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육안적으로 봐서 어느지역 무슨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긴급비상체제를 갖춰서 이런 평상시에 나지 않는 대기오염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동적 감시체제로 한계가 있다면 다른방법을 찾아서 좀더 개선을 해야되는데 왜 그런점은 연구를 안해봤느냐 이겁니다.

예산이나 인원얘기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올해만큼은 서구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