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결산안 및 예비비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고 4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의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마지막이자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이번에 행정보사위원회 일원이 되신 강준규위원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상징적인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과거판례로 형성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나 이틀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의 하루에서 향후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1일 의안 제11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복무개정조례 3조2항에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금번 하위 복무조례개정에 법률상 비밀엄수에 관한 상위법상의 위임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은 상태인데 특별히 하위조례에 비밀엄수조항의 신설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3조2의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어떤 비밀을 엄수해야 되느냐는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4개 호로 나눠서 1호, 2호, 3호, 4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판례에 공무원이 지켜야할 비밀의 내용으로 분류한 사항을 구체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위임 근거조항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엄수의 선언적 규정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은 우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이 저희들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 추가질의,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정보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과,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헛갈리지만 거의 다른 법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1조에서 11조에 보면 거기 그 지금 말씀,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비밀규정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위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은 것은 오히려 지금 새롭게 이제 바뀌고 있는 우리 행정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패방지법 32조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을 자칫하면 속박하는 구속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제일 우리 국가의 상위법인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그러한 등등의 공무원의 내부의 어떤 것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우리 의회에서 알고싶은 내용까지도 구속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헌법 19조에 행정을 공개함으로써 비밀행정의 부조리를 막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조항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의 비밀엄수 조항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비밀엄수조항을 보시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했을 경우에 특정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오히려 비밀엄수를 하지 않고 공개했을 경우에 특정인한테 그 부패의 혹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니까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을 저희들이 1조에서부터 27조까지 저희들이 다 들춰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밀엄수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볼까봐 그것을 비밀로 하라는 내용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홍영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저희가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공무원이된다면 제일 먼저 선서해야 되는 것이 국가기밀 누출 안 하겠다는 것, 뭐 등등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가장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맨 위부터 쭉 내려오는 법상에 들어가 있는 그 비밀엄수조항이 있음에도 왜 맨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복무 규정상에 집어넣은 것은 공무원이 지금이라도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 비밀누설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맨 밑에 하위법에서 다시 재론을 한 것은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통제할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그 행자부 표준시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또 여기에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나와있는 규정이 포괄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그 내용이 뭐냐하는 것을 판례에서 정한 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서 고쳐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조례제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이 지난번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복무지침 사본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건 다르건 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같다 안 같다 불필요한 얘기보다는 국가공무원복무지침 사본이면 그것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같다, 어쩌다 그런 얘기는 심의할 때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승돈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오늘 중에 됩니까? 지금. 안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김승돈위원님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하고 하나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시안하고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그게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떠냐를 보실려고 하는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들의 규율을 받는 것이고요. 지방공무원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의 규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내용은 같은데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이것밖에 없고 하나는찾아야 되니까 이것부터 우선 먼저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노조 측에서 수정 제출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해서 수정해서 만든 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저희들이 수정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노조라는 것이 합법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직장협의회라고 표현을 쓰셨으면

직협,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체 안을만들어 가지고 반영해달라고 한 내용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은 직협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직협에 지금되어 있지 않은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 간부들이나 그런 공무원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직협안이 반영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그 진위 여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단지 집행안은 수뇌부고 그리고 행자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은 그것이 반영됐으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직협 안을 여기에 근무시간이동절기 5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예견되는 파생되는 문제점은 그것을 반영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조금 있다 답변하시지요. 그 첫째 질의 직협하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사적으로 나눈 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여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 근무하도록 오늘부터 발효가 됩니다.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무인데 저희들 5일간 8시간씩 근무하면 4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별한 특별권력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30분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점심시간이 1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풀로 열심히 8시간 일 했으면 딱 5시에 끝나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심시간이 1시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 것이 현행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돼서 그것 때문에 직협하고 우리하고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협에서 보안당번이라든지 이런 근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로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원부서인 경우에 보면 교통행정과나 민원부서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의 시간이 공제되는 것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놀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누구나 다 많이 놀면 좋지만 노는 것도 그것도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없는 소리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자부 표준안 내려온 것도 전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내려온 것이고 단지 토요일날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민원 때문에 한 주 토요일은 두 주는 놀고 한 주는 4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1년간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주5일제를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토요일날 전체 휴무를 했을 경우에 받을 국민들의 충격을 생각해서 완충장치를 두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설명을 하면 제 답변이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모든 답변이 다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주임이든 7급이든 그런 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직협안이 반영되는 것을 원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지요. 제 개인의 판단은 행자부에서 법에 맞는 소리만 해야지 내가 그 개인적인 감정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관련법률에 지금 비밀엄수의 관련사항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또 제9조 그 보면 비공개대상정보라 해 가지고 1항부터 쭉해서 1호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 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등 참으로 많은 것이 비밀엄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까 동료위원인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하위규정에다가 그러니까 강남구복무조례 지금 개정안 자료 아닙니까?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도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판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답변이 조금 왜곡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있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밖에 없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선언적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한 것이 본 조례에 들어와 있다 4개 의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4개의 항은 기존의 판례에서 형성된 내용들을 그 4개항에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판례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사실은 판례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일단은 법의 판결의 결정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공무원이 일상 생활에서 복무를 하면서 제반사안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판례하고는 전연 관련 없이

제가 말씀드린 판례라는 것은 그 동안에 판례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비밀의 범위가 어디냐고 형성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된 판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판례가 됐건 어떤 사안이 됐건 간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외에 1, 2,3, 4호 이렇게 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료위원님과 똑같이 타 상위법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와 엄수조항이 있는데 비밀엄수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정에도 없이 하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될 이유는 지금 설명한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정보에관한법률은 그 목적이 컴퓨터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상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52조에 규정된것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 우리 조례에 비밀엄수조항으로 들어간 것이지 다른 법률하고 상충된다거나 다른법률에 근거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중복 질의를 피하시고요,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피하시라고요.

지금 김치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내내.

그것 말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거기에 포괄된, 지금 컴퓨터 같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판례까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몰아가시면서 그러면 59조의 위임규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판례 또는 무슨 상위법, 지침 이런 것을 자꾸 해서 마지못해 우리가 강남구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59조에 당연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어떤 조례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판례까지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59조 위임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린, 설명을 해달라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고 비밀엄수가 다른 법에 많이 있는데 왜 여기다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드린 것이고 또 조례는 강남구복무조례는 당연히 59조에 의해서 복무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까지 전부다 한목 질의를 하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렸겠지만 이제 이 비밀엄수에 대한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강남구청은 직장협의회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으면 대등한 위치에서 구청의 집행부하고 소위 노사교섭에 해당되는 단체교섭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왜 직장협의회 주장이 따로 들어오고 구청의 보충설명자료가 따로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들을 헛갈리게 만듭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관련법규하고 검토한 내용을 같이 보내드린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노사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사교섭 당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안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이 이것 짧은 시간에 정말 컴퓨터도 아니고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어디서 만든 자료예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말하기 힘든 것은 직장협의회에다 줘가지고 우리보고 그것도 계산을 해보고 또 구청 안도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도 의회에서 말이지, 직장협의회 안을 다루는 별도의 어떤 뭐를 두던지 해야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다가 구청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직협 주장을 인용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직협 주장과 이것이 지금 현행법령과의 비교를 해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지 그것을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이 자료 철수하고 그냥 말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철수하고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철수하고 말겠다는 것은그 부담을 우리 위원에게 주는 것인데 부담을 그렇게 위원에게 주기 전에 구청에서 의회 대구청 의회 안으로 들고 나가야 될 안이 뭐다 딱 하나로 해서 들고 와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이 그 안인데 그 안에서 논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참고안으로 설명을 해드린 자료입니다.

하여튼 제가

설명자료를 이것이 직협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불쾌하시다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불쾌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원칙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원칙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그 안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질의드리겠어요. 여기서 지금 비밀엄수조항에서 1번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하게 되면 2번, 3번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요 2번, 3번에 정책수립이나 개인의 뭐 사업의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 개인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다른 법령에 지금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화, 풀어서 시키는 것보다는 1번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여기에는 2, 3번이 이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자기가 공무원이 될 때 내가 비밀엄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오지만 비밀엄수선언을 안하고 들어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기가 거기서 숙지되거나 인지하는 비밀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2번, 3번은 없어도 1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4번, 1번하고 4번 두 가지 조항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은 우선 어떻습니까?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에요.

1번은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국가안보라든지 딱딱 찍어서 나온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번, 3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법이 공무원들 규율하는 법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요 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누가 어느 공무원이 위반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공무원하고 시비, 너가 이런 것 이런 것 했지 않느냐 하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그 법을 따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3번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열하지 않더라도 괜히 이것이 비밀엄수조항 해 갖고 조항을 쭉 나열해 놓으니까 직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무원 당사자들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윤정희위원님 말씀은 1번은 없어도 되고2번, 3번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1번은 다른 조항에 비밀로 지켜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그 법으로 따지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 있는 조항을 구체화시키는 데 조례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다른 법령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52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지방공무원법 52조에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법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령이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법령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법만 아니라 모든 법령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넣으면 되지 2번, 3번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52조에 있는 비밀엄수조항만 가지고 충분하지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비밀엄수조항을 또 하나도 안 넣는다고 하게 되면 제 개인 생각에는요 너무나도 조례가 허술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비밀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는 되는데 4개나 이렇게 쫙 넣으니까 여기다걸면 아무 것도 공개할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상당히 신상에 압력이나 위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총무과장님 답변을 일단 그렇게 듣고요. 제 주장은 그렇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토요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구청은 토요근무제를 지금구청장 말씀 한 마디면 동시에 휴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던데. 여기에

구청장 말 한마디에 동시에,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글쎄 그러니까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입에 발린 말같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금주 7월 1일부터는 전일제 근무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우리는 다 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전일제 근무입니다.

아니 아니 전일제 근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요일 휴무제로, 토요일 휴무제로 전부다 들어간다는 얘기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보다는 구청소속 공무원은 토요일에 완전 휴무한다

휴무하여야 한다

휴무한다. 휴무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그렇게

사실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한번은 놀고 한번은 안 놀게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하면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의 적용을 받는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은 전체 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부를 안 놀게 할 수도 있다는 그 반대해석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놀지 않게 하고 근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일도 안 시키면서 일하는 척 보이는 것이 싫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부서가 일이 없더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존재를 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표현은 그렇지만 왜냐하면 강남구청이나 강남구 공무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살 자신이 있어요.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전체 구민에 대해서는 구청이 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을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질의를 더드리면 토요일에 완전 휴무를 하게 되면 연간 얼마, 몇 시간 며칠을 놀게 되는 것이지요? 뭐여기 지금 무슨 이상한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8시간씩 완전휴무를 하게 되면 8시간씩 52주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휴무를 하게 되면 여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토요일은 4시간이지 왜 8시간을 해요. 4시간으로 따져야지.

지금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을 때 완전히 했을 때 그렇고 지금 26주에 4시간씩 따지는

26주에 4시간을 따지면 104시간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3일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연가일수를 줄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연가일수는 2006년부터 줄이는데요 그것은 전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근로기준법에 딱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것을 맞춰서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이틀을 줄이는 것은 출산휴가를 또 이틀을 늘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필요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협의회 생각은 전에 하던 것하고 똑같이 한다

많이 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장협의회 안대로 간다면 4일을 놀면 52주에 4시간을 놀면 이것이 시간수가상당한데 이것이 20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질의 의도를 잘

52주니까 208시간을 노는데 그러면 52주, 이것이 날짜로 따지면 26일을 노는것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전일제 26일을 노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연가일수를 12일을 줄였지요?

연가일수는 12일을 안 줄였지요.

아니 구청에서는 안 줄였는데 저쪽에서는 줄여달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줄여달라는 것은 개인별로 2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2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무연수별로.

그런데 그것을 토털 합치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합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연월차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휴가중에 토털 중에 이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봐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속해요 휴게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행자부라던지 정부의 유권해석은 휴무시간으로 보는게,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요새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지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요, 그러면 1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조측의 얘기는

동절기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동절기에는 종전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시간 줄이고

네.

그러면 17시까지로 하고 그런데 직장협의회 안도 동절기에는 한 시간 줄여달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절기

근무시간을 그런데 어둡고 근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었냐 하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까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겨울되면 5시 되면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 다음에 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사정에 의해서 아마 동절기 때는 줄였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동절기는 차등이 있는지, 우리 일상 사이클은 똑같은데 동절기만 근무시간을 줄였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일조권의 문제겠지요. 어두워지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물어봐요. 이것을 오늘 통과가 되지 않고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느 구에는 지금 보류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가 보류가 됐느냐 하면 성동구가 현재, 성동구에는 구청에서 안건을 철회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고 보류 되면 어땋게 되나 답변하시지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보류된 상태도 많은데 보류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부분만 답변하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원래 시행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당장 금번 토요일부터 근무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무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보류되면 사실근거없이 시행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1조, 1조 축조 심의를하면서 합의 하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아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충분하게 원만하게 질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한 다음에 내부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쭤볼 것 다 여쭤보시고 일단은 정회한 다음에 내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본 개정복무조례가 개선이 되더라도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되면 당초 휴무제

그거는

다 듣고 답변하시지요.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직협에서 뭐를 넣어서 그러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은 18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2시간 공제라는 게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그 2시간 공제를 연간에 연간시간에 환산하니까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고요. 그건 지금 현재도 2시간 공제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보다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토요일날 두 번 전일근무하고 2번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시간 근무하던 걸 2번은 놀고 2번은 1시까지 4시간씩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만 해도. 그거를 한달에 12달로 하게 되면 8시간 근무하게 되니까 96시간은 분명히 우리가 득을보고 있는 거지요, 현재대로 한다면. 그리고 공휴일 조정도 아직까지 안돼 있고 연가조정도 아직까지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근무를 덜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예.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지금 우리 내려와 있는 조례내용이 그대로 삽입이돼 있고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에도 보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비밀사항을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첫째 그걸 묻고 싶어요. 여기 우리 조례로 이걸 삽입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규정을 정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이것이 뺐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지요. 조례에 들어있으나 안 들어있으나 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또 한 가지는 동절기에 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하절기랑 똑같이 했는데 이게 전국이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 강남구만 동절기에 오후 5시로 정했을 때에 위에 아무 지침이나 여기에 관계없이 적용을 그대로 해도 괜찮은지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답변하시지요.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비밀조항에 나중에 구체적인 재판까지 간다고 그러면 해석상 당연히 그 적용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효력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려도, 그렇지만 저희들 이런 게 있습니다. 남들은 다 넣어놓고 쓰는데 우리만 그거를 개별적으로 한 사항 한 사항을 모든 것을법원의 판결에 또 유권해석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모순이 행정의 낭비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퇴근시간 문제는 공무원들이 상위법의 적용을 받고 상위기관의 지시를 받고 하는 명령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자체는 모든 게 연계되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 행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다른 기관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담당 국 과장한테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그 3조2의 비밀엄수에 관해서는 공무원법 52조에 의한 또는 59조에 의한 위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내에 강남구복무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사항이 없었으므로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행자부에다가라도 확인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한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조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만든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공무원이 자기가 업무를 해 가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나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준다든지 그런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취지로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의회에서는 더 여러 가지 조항을 더 넣어서 이런 조항은 공무원의, 더 강화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주신 그 근거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59조에 아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규정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행자부나 다들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형성된 안이 그렇게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올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쭉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 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지적을 하면서 묻고 싶어요. 이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표준안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그 다음에 복무조례개정 서울시의 각 구에 대한 현황 이런 걸 참고자료를 사실 미리 주셨더라면 오늘 이 질의가 더 길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든간에 우리 위원들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미리 구할 수도 있겠지만 퍽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여러 가지 반성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명 같지만 화급하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늦게 의회에 회기가 6월달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소 위원님께 충분하게 못 드린 점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고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느낀 사실은 공무원복무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해가 관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아주 심도 있게 걸러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가지고 비교도 할 수 있고 타지역의 사례도 알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16조2에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소위 행자부 지침이라는데는 2005년 6월 30일까지는 토요일 휴무를 월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토요일 휴무를 월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05년 6월30일까지는. 이거를 2번 사항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게 이번 회기중에 강남구청에서 들어온 조례안 심의가 20여건이 넘거든요. 20여건이 넘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토요일날 공무원이 안 나오기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월2회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월2회 어떻게 조정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격을 주마다 바꾸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몇째주는 쉬고 몇째 주는 근무하는지 이것이 확인돼야 우리도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건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겁니다. 둘째, 넷째는 쉬고 나머지 주는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둘째, 넷째는 쉬고요.

예. 완전히 쉬고요. 둘째, 넷째 매월

넷째는 쉬고요

그 나머지 주 그러니까 다섯 째 있는 주도 있고 4개 있는 주도 있는데 나머지 주는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근무하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은 전부 쉽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일이 있어서 편리하게 쓰고 다음에 쉬는 거는 안됩니까?

그거는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첫번째는 근무 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타 국 과에서도 놀고 타구에서도 다 같이 노는데 우리구만 일하게 되면 모든 민원서류가 우리 구에 몰린다거나 혹은 우리 구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조례심의를 다 하려면 토요일날 날짜를 써야되는데 지금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요일날 쓰십시오. 이번 토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1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왜 근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간사님 사적으로 나눈 얘기니까요

그게 왜 사적인 거야. 우리 조례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사적인 거예요?

대화 나눈 게 사적으로 나눈 대화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지요. 아니그 부분은 토요일날은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토요일날 의사일정에 안 집어 넣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조례심의할 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공무원들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못한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바쁘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 오시라고 그러면 그런데 꼭 그것만 다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 말씀 드리는거지요, 그 부분에 관한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자주 가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3조2항에 정책의 수립이나 두번째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희 본회의 개의할 때 저희 동료의원 한 분이 구청 집행부에서의 사업진행방법 또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노레일에 관한 건인데 이런 건은 지금 이런 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감춰진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겠느냐고요.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해서 그러면 저희가 과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는 어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물어볼까요? 이건 또 비밀엄수에 관한 것 해서 제재를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안 맞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 외부라는 것은 저는 구의원을 외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정책할 때는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카운트파트지 외부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취지는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어떠한 이득을 택하지 말라는 게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점점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하고 의정활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어떤 공무원 개인의 행태에 관해서 방어조치하자는 것이지 이것하고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주시게 되면 본질이 호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카운트파트너 또는 협력기관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입니다. 제가 내일 구정질문시에 다시 재론하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구청에서는 생각하시는가요? 또 하나 제가 내일지적하는데 내일 일이기는 하나 저로서는 이 비밀엄수를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재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께 발언기회를 얻은 김에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우리 강남구의회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집행부에서 확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는 맨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사실은 그걸 주지시키고 여러 말씀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주신 말씀은 오늘 다루고 있는 강남구복무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질의주신 사항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 구청공무원이 어떤 대전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여기서 말씀한다는 자체가되레 자칫 우리가 마치 구의회의 어떤 권위를 손상시킬까봐 노파심에서 너무 대전제로 물어보니까 좀 답변드려도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요?

홍영선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좋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강남구복무조례개정안 제3조2의 비밀엄수조항이 신설된다 해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