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 예산까지는 많이 나온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직원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지면 소송건수가 거의 대다수다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저희동네도 보니까 도로 가운데에 23평짜리 하나하고 5평짜리 하나가 도로 가운데에 가 있어요. 도로 가운데에 개인소유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중립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그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났습니다만서도 실지 보통얘기가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여기를 현재 나가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도로를 쭉쭉 짤라가지고 현재 도로가 개인땅 소유로 들어앉는것 염려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면에서 각과에 연락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소송건수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것도 2건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도로 가운데가 개인땅이니까 그안에 붙어있어 가지고 아직 처리가 안된것 등등은 실지가 엄청난 잘못 아닌 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다 소송건수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