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가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듣고, 관광문화국,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주입 2,376만원과 의료사업비 치과진료환자 수입 등 13종으로 2억2,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노인건강진단 사업 등 3종에 3,1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26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등 4개사업으로 9,65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문보건사업,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 클리닉 사업 등 25개 사업에 13억3,1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3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예산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 총 20개 사업에 2억1,732만2천원이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6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433만원과 기타보상금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축하금 등 5종으로 1억5,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1페이지 중간에서부터 654페이지 중간까지 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인부 인건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인부 등 7명으로 총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4페이지 중간에서부터 657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22개 항목에 2억4,3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8페이지부터 659페이지 중간까지 보조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2,178만3천원과 알콜상담센터 국외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6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필요한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상금과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등 7개 항목으로 3,80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과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7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1페이지 중간에서부터 664페이지 하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의치 보철사업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암치료비 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금 등 총 20개 사업으로 8억2,2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4페이지 하단에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시의료원 기능강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5페이지 상단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디지털카메라 50만원과 구강보건사업 소규모 집기구입비로 1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66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모자보건 건강진단약품과 방문보건사업 약품, 치매환자관리 약품 등 13개 항목으로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67페이지 상단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수목조경 관리비와 2005년도 소방안전관리점검시 지적사항인 알콜센터 화재감지기 설치 등 4개 항목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67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진료지원사업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68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인증기 구입과 소형승합차, 전자복사기 등 총 14종으로 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6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70페이지 중간까지는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법정경비인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670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72페이지 중간까지는 전염병 예방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안내엽서 제작비와 방역인부 피복비, 방역장비 수선비 등으로 2,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2페이지 아랫부분에서부터 673페이지 상단 자체사업 여비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여비로 하계 방역근무자 여비와 전염병세균 확인 검사를 위한 관외여비로 1,0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3페이지 중간에서부터 674페이지 중간까지는 전염병 예방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으로 1,950만원과 전염병 실무자 과정 및 전문가 과정 교육훈련비로 26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감염 등록관리, 결핵환자 관련 여비로 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4페이지 중간에서부터 675페이지 하단까지는 전염병 예방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인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사업비로 4,562만8천원과 B형 수직감염 의료비로 945만2천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비로 5억2,808만6천원 등 9종으로 6억8,9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5페이지 아래에서부터 676페이지 상단까지는 전염병예방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76페이지 중간 전염병예방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8,433만8천원과 살균제 구입비 60만원, 방역용 유류구입비 4,875만원과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6페이지 아랫부분에서부터 678페이지 전염병예방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간염백신 등 총 23종으로 2억4,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623쪽부터 630쪽까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626페이지에 불임 부부 지원금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불임 부부 지원관계는…

-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고요.

-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

- 알겠습니다.

- 다음은, 631쪽부터 633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634쪽부터 635, 636, 637, 638, 639, 640쪽까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640쪽부터 641, 642, 643, 644, 645, 646, 647쪽 상단까지 해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2쪽 상단에 건강홍보관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 건강홍보관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 보건소 내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증설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쪽으로 입구 들어가는 쪽에 설치해가지고 그쪽 사무실을 만들어서 홍보관 설치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 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 국내여비 647쪽, 648쪽 상단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650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651쪽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 652, 653쪽 기금사업, 654, 655, 656, 657, 658쪽 상단까지 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 658쪽 상단에 국내여비, 659쪽 중간 부분 국외여비 질의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 660, 661쪽, 662쪽, 663쪽, 664쪽까지 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665, 666, 667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667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 한센복지협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나환자들을 진료해 줍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진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665페이지, 셋째이상 출생아 수두 무료접종이요. 조금 과감한 행정으로 현재는 저희 의회는 허정민 위원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둘째 이상을 낳아도 접종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안 되도 이 다음부터라도, 현재는 하나도 갖기 힘들어서 불임 가정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둘째 이상도 수두 무료접종을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 올해 6월에 수두 접종뿐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전부 시에서 축하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도와주라는 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 666쪽, 667쪽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667쪽 소형승합차 1,922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 차량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 구입해가지고 어디로 활동합니까?

- 재활치료 환자라든지 보건소 전부…

- 알겠습니다.

- 668쪽, 669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668쪽 물리치료용 의료기 구입,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공기압치료기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664쪽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그랬는데 이것은 의료원을 얘기합니까?

- 예, 의료원 리모델링, 장비구입…

- 빨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던데요. 바닥이 크게 크릭이 가고 그렇던데…

-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계속 기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원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 여기저기 손대면 한쪽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가지고 깨끗한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한쪽은 새 건물이고 한쪽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이음새 부분이 크게 크릭이 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참고하십시오.

- 예.

- 668쪽 하단부터 669쪽, 670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고, 670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 671쪽, 672쪽, 673쪽. - 예, 전성룡 위원님!

- 672쪽 에이즈검사 장비외 9종이라고 있는데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유진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BEP3라고 벨링 엘리사 프로세서라는 기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누가 “에이즈 검사 해 주십시오.” 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유진 - 에이즈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고, 본인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목포시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유진 - 그것은 대외비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여쭤본 것은 대외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자 관리랄까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다보면 불특정다수에게 퍼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폭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도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좀 소홀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671쪽, 672쪽, 673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74쪽, 675쪽, 676쪽, 677쪽, 678쪽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빠진 부분 있으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박창수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공공의료 확대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인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크게 보아서 무엇입니까?

- 하당보건지소 신설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7억원 정도…

- 보건지소는 뒤에 따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 예산 세출합계가 여기 자료에는 13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의료원 리모델링과 장비구입 그 부분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나 물어봅시다. 641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보건소 연건평이 넓을 텐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12달에 월 13만원씩 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구) 가톨릭병원 진료기록부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는 아무리 보관창고가 크더라도 보건소 면적의 100분의 1도 안될텐데 20만원씩 해서 12달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면적상으로 생각해보면 보건소 본소가 100배는 더 넓은데, 100배가 아니라 몇 백배가 더 넓을 수도 있죠. 창고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물 창고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 회의실보다 좀 더 크거나 작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 구)가톨릭병원 진료기록부는 몇 십년된 기록부이기 때문에 창고가 4개인가 5개가 있거든요. 면적이 크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그렇더라도 보건소보다는 좁겠죠?

- 실질적으로 보건소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 창고 4개 합친 것과 비슷합니까?

- 우리면적이 단층이 200평, 400평 정도입니다.

-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더…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독감예방접종 백신의 수급관계,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 거의 80～90%는 접종을 하시고, 12월말까지는 쓸 수 있게끔 약이 남아 있습니다.

- 남아 있으면, 그것은 무료가 아니잖아요?

- 무료 부분도 있고 유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것이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은 60세 이상 또 어린이들, 수술환자라든지 내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맞도록 되어 있는데, 감기기운이 스르르 한다고 해서 다 맞아버리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실질적으로 맞아야 할 사람들이 못 맞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크게 못하는데 지금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약은 많이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는 내용을,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면 꼭 맞아야 할 사람만 오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약품이 남아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681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민원 증지수입 5,656만원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수입 2,04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6,696만원입니다. -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부터 685페이지 공공요금제세와 피복비, 다음 686페이지 운영수당까지 총 1억5,606만5천원으로 위생과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쪽 위생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등 지도단속여비 등 2,256만9천원으로 금년도 4,040만4천원 대비 1,783만5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쪽부터 6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등 8건에 총 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식품 수거검사용 차량장착냉장고와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 및 세출 계획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694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예치예탁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금잉여금 1억2,388만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 3,060만원으로 총세입은 1억5,848만5천원입니다. - 다음은, 6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 2,690만원으로 이것은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696페이지 세출부분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식품안전홍보용 CD제작 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사업 실천업소 시상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9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식중독 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 4백만원, 재료비로 유통식품수거검사비 구입비 2백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식당 지원금 15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420만원, 모범음식점위생용품 지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698페이지 예비비로서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억4,778만5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681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81쪽, 682쪽, 683쪽, 684쪽, 685쪽, 686쪽, 687쪽, 688쪽, 식품진흥기금 전체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685쪽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가 1천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 지속적으로 음식문화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포에 식당이 4천개 되는데…

- 4천2백개소 되고 있습니다.

-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면 효과가 있습니까?

-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 목적은 쓰레기 감량, 환경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 16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업주들의 인식이 그런 방향으로, 모범음식점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정을 목적으로 있고, 지정업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더욱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주로 물컵이라든지, 휴지통, 그 다음에 앞치마, 위생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원이 아니라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물컵이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꽃병이라든가…

- 그 안에 적정한 음식, 반찬 가지수 줄이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런 형태로 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 따른 특별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말이 음식문화개선인데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반찬가지수를 많이 낸 데는 별 사항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하려고 모든 업소에서 아주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하니까 많이 받는구나 해서 그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 주로 모범음식점에 홍보물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 예, 모범음식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686페이지 모범음식점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모범음식점에 가면 친절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업소도 있고, 음식에서 돌이 나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확인·점검할 기회는 없는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글자 그대로 목포에서 제일 모범적인 음식점을 지정하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거나 환경이 더럽다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위생과 지도계가 있습니다. 지도계에서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처벌을 받은 즉시 모범음식점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했을 때는 규정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모범음식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잘 해오다가 갑자기 잘못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범업소를 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다면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모범음식점 규정에 어긋났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모범음식점을 위생과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생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친절도, 복장, 시설,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모범음식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친절하다거나 시설이 안맞다거나 처벌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모범음식점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킴과 동시에 모범음식점 표시용 간판을 철거하고 홍보도 않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모범업소 취소된 업소는 몇 개나 되는가요?

- 금년도 들어서 40여개소 되는데, 그것은 시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명의가 이전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명의가 이전되면 모범음식점도 당연히 박탈됩니다.

-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가지고 목포시 위생업소의 환경정비,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한번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점검해서 없애고 새로 해 주고, 없애고 새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모범업소를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서로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 선정위원회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주면 보건소에서는 규정에 잘 맞다든가 잘 되었을 때 그대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 모범음식점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식품위생법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어요. 친절도도 있고, 그것을 위생과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그런 위원회에서 조사도 합니다. 그 명단이 위원회로 넘어가죠.

- 친절도가 좋고 개선이 잘 되어서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모범업소를 가보면 잘 된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된 데는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친절도도 형편없는 데가 있습니다. - 관리·감독차원에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탁상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위주로 했을 때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생과에서 현지 확인을 상당히 많이 해요. 혹시 고위원님이 모범음식점에 가셔서 불편하면 전화해 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모범업소를 못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능력과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하는 업소도 있다고 하데요. 그래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줄 때는 한 번 잘 해보겠다고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알아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실버도우미 그래가지고 시에서 관광실버도우미, 위생도우미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있다는데 어떠한 말썽들이 생깁니까?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용역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일부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위생업소 들어가서 지도 단속이 아닌 지도 계몽입니다. 단속이 아닌 계몽을 하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업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나,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오히려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주무과장님께서 충분한 방법과 기법을 동원해서 말썽이 안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방향에 목적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685쪽은 일반회계에서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을 쓰고, 696쪽은 기금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을 쓰고, 기금 사용이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중복되는 사용은 자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차라리 기금에서 하든지, 이렇게 조금씩 찢어가지고 하면 보기 안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696쪽 일반수용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식품안전 홍보용 CD제작 이것을 몇 부를 제작해가지고 누구에게 배포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제작비가 한 장에 1천원 정도 잡아서 500부를 제작해가지고 각 기관단체에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업소에도 배포해 주고…

- 제 느낌에 지방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소들이나 이런 데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위생교육 관련한 것이다 해서 CD 틀어놓고 여유 있게 보고 “맞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차량용을 제작하기 때문에 업소 대표자에게 주면 차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금년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고, 또 하나는 하단 두 번째 줄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시상비가 있는데, 우수실천업소와 모범음식점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동일한 개념인데, 쓰레기봉투지원, 수도료지원, 위생용품지원, 우수실천업소 시상비 해서 시상 기준은 10개소이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 7만원이 물론 업소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것을 하는 목적은 사실 모범음식점이 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경쟁의식을 붙이기 위해서 더 우수적인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분기마다 시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또 하나는 697쪽을 보시면 향토식당을 지원하는데 1회에 1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3만5천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3만5천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명예감시원이 명예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느낌에 걱정이 됩니다. - 그래서 노인명예감시원 활동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결합해서 이런 돈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찢어서 중복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 노인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사업도 420만원이니까 일자리 창출에 쓰면 되죠.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도에서 기금으로?

- 전부 다 기금으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향토지원금 150만원 이렇게 저희들 행사 때 내려와 버립니다.

-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 예, 그렇습니다. 위생물품 지원도 도에서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줘 버립니다.

- 물품으로 온다 그 말씀이죠?

- 예, 물품으로 바로 지원해줍니다.

- 그러면, 향토식당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됩니까?

- 향토식당은 매년 순천 낙안읍성 음식축제 때 목포 특선으로 낙지를 선정해서나가고 있습니다. 낙지 지정업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소장님! 보건소가 멀리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뵙는 것이 사실이죠? 작년 이 맘때 예산심의하면서 모범음식점, 국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각나십니까?

- 예.

-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금년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 지금 국악업소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식당에서 국악인들이 연주를 하는 것을 아주 안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업소 3～4군데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했던 20개소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새로 우리 시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박동신 하당보건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 진즉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소장님께서는 하당에서 산부인과를 하시다가 폐업하시고, 지소장에 봉직하시게 되었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하당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당보건지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 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703쪽 기타수수료 수입금이 인쇄물에 인쇄가 잘못되어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703쪽 의료사업수익금입니다. 지소 의료사업수입은 간염백신외 3종 6,481만원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에서 710쪽 상단까지 보건지소 운영비, 인건비는 총인원 15명에 대해서 법정경비로 5억8,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0쪽 상단에서 712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하당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 사업기자재 및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2페이지 중단에 있는 여비는 근무자의 관내, 관외 출장비로 1,0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하단 일반보상금은 노인건강 생활체육 강사수당, 재활보건 환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3쪽 민간이전 부분은 총 1억769만원인데, 세부내역은 방문 보건사업 및 경로당 의료서비스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2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및 간염백신 약품 구입비로 859만원, 임시 예방접종 약품 유료·무료 구입비로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의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구성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 지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 내년 1월부터 들어갈 것이죠. 이번 달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미리 구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가니까, 구성되는 대로 바로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운영 위원이 됩니까?

- 운영위원은 의료계통 예를 들면 병원의 의사, 시의회 의원님 등 여러 가지 그런…

- 전문성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 전문성에 의해서입니다.

- 그러면, 의원은 전문적인 의원이…

- 그래도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지소 운영해 나가는데 한번 그렇게…

- 그 부분은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이 되고 나면 명단을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탁상량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입니다. - 4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내식당, 야외매점,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있는 KBS 88체육관, 레스토랑 해서 9,075만원을 세웠습니다. - 마지막 줄에 있는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은 4천9백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기획공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440쪽입니다. 기타사용료 1억1,528만6천원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전시실,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 그 아래쪽에 있는 기타잡수입 1억1,736만원은 예총 목포지구, 또 구내식당, 이매방 춤전수관,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등 네 곳의 공공요금으로 336만원과 시민문화체육센터 KBS 88체육관과 레스토랑 공공요금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442쪽부터 443쪽까지는 인건비이고, 444쪽부터 454쪽까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54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를 위한 홍보비 230만원과 기획공연홍보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5쪽부터 457쪽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5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전시 유치비 5백만원과 기획공연 유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공연 유치비는 3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올렸던 것입니다마는, 올라와 있는 것은 6천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457쪽부터 461쪽까지는 공연장 무대조명기구 등 수리비 1,219만5천원과, 무대음향 재료비 193만원 등 총 3,80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461쪽 하단부분입니다. 맨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내 무대음향 반사판이 퇴색되어서 도색공사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462쪽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로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발생해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수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쇄가 들어간 관계로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100주년 기념탑 조명등 설치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조명공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과 어우러지도록 100주년 기념탑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외주 관광객들이 멀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옥암광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연 및 행사홍보를 위한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공연장 무대바닥과 의자 20개 정도가 있는데 의자 페인트 도색공사비로 3백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무대에서 작업 중 낙하물 등에 의해서 스탭이나 출연자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사고에 대비하고자 난간대 설치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한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로 잡고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제일 아랫줄입니다. 물품취득비로 공연동 시립단체가 입주해 있는 지하에 습기방지용으로 제습기 1대 45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상설 전시를 위한 작품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중 439, 440, 441쪽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질의 있으십니까?

- 4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획전시 유치, 기획공연 유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획전시는 어떤 작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향토작가들의 작품 활동 지원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어있는 전시공간을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상시 보여줄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전시했습니다. 금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 - 그리고 기획공연은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인 전문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문광부가 그 한해 동안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0%정도 지원해 주는 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에 기여할 계획으로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당이 있으면 강당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합니까?

-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작품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관객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461쪽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 음향 반사판 도색공사 4백만원, 462쪽에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8천만원 했는데, 도색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저희들이 6백만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4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반사판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사판이 뭐냐면…

- 1식인데 하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1식이라고 합니다. 천정에 반사판이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모양을 하다보면 이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만 내리거든요. 그것을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4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정말로 이렇게 4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6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8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경관조명은 저희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했을 때 얼마가 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체육센터는 빼고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50% 삭감해버리고 8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도 3년 전에 된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도 3억원 소요된 것을 예산형편상 예산이 없으니까 최소로만 하자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는 그 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부족한 예산인 것은 증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1억5천만원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8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보충해서 보완을 해야죠.

-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반사판 도색공사 4백만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5천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옥암광로 입구 입간판 설치공사 3백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홍보용 게시대 설치공사 1천2백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시설물 페인트 도색공사 3백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무대난간 설치공사 6백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8천만원,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이 특별히 시민문화체육센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물어보려다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도가 오면 시민문화체육센터를 도로 이전하니 어쩌니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도에서도 다음에 남악으로 오면 그 다음에 상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 일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 전체를 보면 서로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공사 해가지고 1년을 사용하든 2년을 사용하든 사용하고 나서 줘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물론 도에서는 안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도하고 상의해서 도에서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이전해 준다면 돈 1억원 넘게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유관부서니까 회계과에 여쭤보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령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이 작업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예, 참고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술회관 관장으로서 그것을 도에 줘야 할 것이냐 안줘야 할 것이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다면,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시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안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연중 90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60회, 대공연장은 90회 정도 하고, 금년에 늦게 시작해어도 그러거든요. 이제는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인식하에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평규 자연사박물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46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박물관 공유재산임대료 1,389만9천원, 입장료수입 4억4,640만원, 시설 대관료 30만원, 기타잡수입 1,880만원, 총 4억7,9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7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470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473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전시연출 등 다양한 전시품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가이드북 제작비로 1천5백만원, 기획전 등 홍보물 제작비로 1,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학생 방학기간 중에 방학특집 교양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및 교재 제작비 350만원과 수학여행단 유치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비로 4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야생화 특별전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물어류 수족관 유지관리업체 용역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75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박물관 영상실에서 상영하고 있는 3D입체영상물 대여료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중생명관 교체전시를 위한 아크릴 전시대 구입비용으로 2백만원과 척추동물의 진화 특별 주제전을 위한 비용으로 650만원, 그리고 전시된 보석에 대한 연출 개선비용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밑에 부분에 귀중품 전시 조개류 전시품이 진열장 내부 바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등 작업시 파손될 우려가 전시대 구입비로 250만원과 이화여대 박물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특별기획전 사진 표구제작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선물용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바로 밑에 문예역사관 노후액자 교체비용 250만원과 내년 4월에 있을 경남 고성군 세계 공룡 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출품하는 공룡 전시대 제작비용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79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전국학생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509만6천원과 수수료, 도시가스,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등 제세비용으로 2억2,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4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364만원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백만원, 직원 일·숙직 수당 2,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82페이지 임차료입니다. 귀중전시품을 인수하고 또 도서벽지의 어린이 초청할 때 버스임차료 등 비용으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시품 수집 및 고성군 세계 공룡 엑스포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해서 1,72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8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48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밑에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재료비는 영상 프로젝터 램프교체와 기계, 전기 시설물에 대한 소모품성 재료비 구입비, 그리고 생태연못 어류 구입비로 3,8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89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문예역사 특별전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따른 유치분담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교육관 및 카페테리아 신축공사입니다. 카페테리아가 박물관 내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 냄새도 나고, 역사관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외곽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악천우에 관람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교육관이 없어서 2층에 교육관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1층 카페테리아만 신축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다음 박물관 4D 시뮬레이터 입체영상관 설치입니다. 카페테리아 신축 이전에 따른 잉여공간을 활용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의자와 환경 효과로 영상적 현실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여서 관람객들이 가상세계에서 독특한 흥미를 느끼도록 고안된 자연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선정해서 또 시각적인 전시관람 외에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4D 영상관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4D 영상관 시설을 위해서 최소 5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본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지질관 귀금속 진열장 제작 설치 및 홍도 자연상태 숲 조성 디오라마 설치입니다. 지질관에 설치되어 있는 보석의 훼손 및 분실의 방지를 위해서 독립 진열장 제작비용으로 7백만원과, 2층 육상생명관 2관에 자연생태 숲을 사실적으로 전시를 연출해서 관람객에게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디오라마 설치 비용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광버스 기사 휴게실 TV 구입비로 30만원과 그리고 특이하고 전시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질분야 외 4개 각 분야별로 전시품 구입비용으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467페이지, 468페이지…

- 총괄합시다.

- 예,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48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박물관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 어린이들을 초청하면 밥도 사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도서벽지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 과학재단 프로그램에 올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반영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으면 선박이나 식대 같은 것은 충당할 수 있는데, 오는 차량만큼은 시비로 해야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 돈을 저희 위원들이 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한 해에 5억원 이상 나갑니다. 얼른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라이온스나 J.C 등 사회봉사단체가 많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어디에 돈을 써야할까 망설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 얼른 보니까 여기서는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버스 임차료 같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라이온스와 함께 하는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만 내면 되고,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도 중앙부처나 각 시·군단체 공모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접수시켜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공립박물관이다보니까 제한이 됩니다. 사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지금 관광기획과나 관광사업과 보면 사업과쪽에 특히 용역비가 7, 8건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2건 정도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근거자료 같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발전계획이 99년 10월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성과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 10개년 계획 해 가지고요. 그래서 2008년까지는 사실은 용역성과 기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서남권 J-프로젝트개발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서 99년에 계획했던 용역서가 안맞고 해서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맞춰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 의무용역은 아니고, 관광진흥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겨서…

- 2008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 예.

- 지금 우리 관광진흥정책이 이 용역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습니까?

- 전체는 아니고 많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 용역 책자를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위원들께 다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30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광기획과나 사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위탁 보조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들이 많게 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들이 설명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민간위탁 보조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포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는 기존에 쭉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 때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 대표축제도 있고 해서 목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목포방문의 해를 자체적으로 선포를 해서 홍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홍보탑 설치도 하고, 또 TV 홍보도 하고, 전국 홍보를 해서 일단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목포를 많이 알리자는 차원입니다.

- 특별한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 홍보비네요.

- 예.

- 그런데 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면 홍보비인데…

- 저희들이 지금 홍보는 한계가 있어서 방송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송사라면 어디 방송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방송 3사 중에서 하든지, 서남방송을 하든지 그때 가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304쪽, 30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관광목포 동영상 제작은 제 기억으로는 계속 해 오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예,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지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에 못했습니까?

- 예.

-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 예.

- 목포쪽 스타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관광객이 어느 지역을 찾을 때 먼저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넷을 통한 스타 마케팅인데,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목포에 초청해가지고 유달산이라든가 관광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스타가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 저렇게 유명 탤런트나 가수들이 목포에 가서 저런 곳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 일상적으로 기업이나 은행들이 하는 유명 운동선수라든가 연예인들을 자기 상호를 달아서 뛰게 하는 그런 스타 마케팅이 아니고, 홍보 촬영해 가지고 그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한다는 것이죠?

- 예, 게재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 스타는 어떤…

- 탤런트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발상 같습니다. 다음에 입체지도 제작인데, 전국적으로 입체지도제작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입체지도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5천만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 일상적인 지도는 선으로만 해서 만들어졌는데…

- 그것은 압니다. 입체지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 비틀맵 기법으로 해서요.

- 제가 우연히 봤었는데, 옛날 서울 성동구 것을 보면 입체지도가 보통 신문 크기 정도란 말입니다. 신문 한 장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이 3단 8접으로 해서 접어져가지고 펼칠 때마다 유명한 가볼만한 곳, 먹을 만한 곳, 관광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찾아가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오, 시 홈페이지에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적봉이다 그러면 노적봉을 클릭하면…

- 홈페이지용 게시용 플래쉬 작업은 5백만원이 따로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입체지도 제작비 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하기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는가요?

- 관광 안내 지도인데 지도에 입체모양, 즉 산이면 산의 모양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3단8접식이다 그러면 3단8접을 5천부를 만들 것인지, 1만부를 만들 것인지 얼마를 계산해 가지고 5천만원이 나왔냐 그거예요. - 마케팅 계장!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 306쪽, 307쪽, 308쪽, 309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중국 현지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중국 어디 가서 하는 것입니까?

- 상해입니다.

-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 시립국악원 공연단과 해서 한 50명 정도 갑니다.

- 며칠동안이요?

- 7월 예정입니다.

- 시립국악원은 몇 명이 가요?

- 40명입니다.

- 나머지는요?

- 공무원 7명, 여행사 관련업체 3명입니다.

- 왜 하필이면 시립국악원인가요?

- 시립국악원 등인데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몇 명이에요?

- 시립국악원 등 해가지고 40명입니다.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 예술고등학교 학생, 시립국악원, 그러면 전부는 아니네요?

- 목포에 관광 자원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목포를 찾아달라는 관광 홍보입니다.

-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이 있는가요?

- 없습니다.

-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자료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자료를 요구합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가 목포시가 되는 것입니까? 완전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 목포시입니다.

-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맞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필요성은 함께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목포에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이 어디입니까?

-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유달산에 있는 동명사원이라든가 동양척식이라든가 옛날 일본집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에 합당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관광설명회만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목포를 자랑스럽게 보여줄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섣불리 진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들이 정확히 수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설명회 개최라든가 기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상하이와 뱃길이 곧 열릴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 뱃길이 곧 열린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열리고 있습니다.

- 사전에 대비차원에서도 한 것입니다.

-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306쪽에 전국 유명 축제장, 관광지 이동홍보관 운영, 308쪽에 전국 유명 축제장, 관광지 목포관광 홍보관운영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축제장을 가서 어떻게 관광 이동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 인근에는 지난 여름에 강진 청자문화제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전국의 잘된 축제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축제하는 동안에 우리 목포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목포를 홍보도 하고 또 축제하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한 분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좋을 뿐더러 목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출장을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목포시에게 도움을 줄런지 의문입니다만, 왕왕 다른 시·군도 하는 것을 보면 부스만 설치해놓고 놀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갔을 때는 사명감을 갖고 목포시에 정말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함께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10쪽, 311쪽, 312쪽… - 예, 김탁 위원님!

- 축제 가지고 가장 골머리를 썩으시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축제는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312쪽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또 있습니다. 관광목포 시티투어 민간위탁비인데 현재 이것이 민간위탁되어서 시티투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 소유 차 1대와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관광버스 1대를 추가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위탁비 6천만원이라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 직영해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 보고 위탁이 됐었나, 안됐었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업체에 어떻게 위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예, 기본계획은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거든요.그래서 도청에 물어봤더니 연말쯤이나 내년 1월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에서는 의회에 정확히 사전보고가 되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절차와 과정도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그리고 313쪽 목포대표축제 축제평가비가 있습니다. 3백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 축제 끝나고 평가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최가 누구냐고요.

- 목포시가 주최가 됩니다.

- 따로 구성합니까?

- 예.

- 314쪽, 해외 자매결연도시 예술단 초청 3천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매도시가 중국 연운항시와 일본의 뱃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축제기간 동안에 자매도시의 공연단을 초청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섭외 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 예.

- 알겠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314쪽 마지막 동네이벤트 축제라고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용도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계속 동네이벤트 축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목포 대표축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이런 형편인데 동네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도 몇 번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금년에 동네축제를 한 곳이 몇 군데였는가요?

- 11개동 8개 축제입니다.

-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요?

- 7천4백만원입니다.

- 11개 동에서요?

- 예.

- 그러면 얼마씩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목포시 전체에서도 대표축제를 못하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축제를 하라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동네축제입니까?

- 저희 관광기획과에서의 계획은 내년에 정식적으로 대표축제가 진행이 되면 2007년부터는 동네축제를 없애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입니다.

-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축제를 여기에 넣어서 하느냐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축제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축제를 못해요. 아까 11개 동이 했다고 했습니까? 그 나머지 15개동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동에다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 요구를 했는데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제를 하냔 말입니다. 시에서도 대표축제를 개발하지 못하면서, 차라리 동네 어울마당이라든가 다른 말로 표현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관광객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라고 한다면서요. 시가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시도 못 만들면서 동에 축제를 하라고 하니…

- 동에서 명칭을 꼭 축제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잔치라고 해도 됩니다.

- 그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서요?

- 아닙니다.

- 아니에요?

- 예.

- 제가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분명하게 얘기했더니, 2005년에 또 그렇게 축제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하는 이야기는 그때만 듣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국장님 여기 앉아계시지만, 국장님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겠습니까? 시도 못하는 축제를 동네에 하라고 하면, 차라리 좀 더 좋게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진짜로 동네 주민들이 어울리는, 이런 어울마당 같은 표현을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금년에 11개 동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할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동들은 축제 프로그램을 못 만드니까 못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 작년에 26개 동에 1억원인가 편성해서 각 동에 평균 5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1개동에 7천5백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훨씬 많은 돈을 집행했네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주민들이 어울리는 그런 어울마당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축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도 못 만들면서 동에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리고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똑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한개 동에 약 5백만원씩으로 해서 약 20개동에 1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별 있게 집행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년에는 축제가 아닌 주민의 한마당잔치라든가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방안은 없는가요?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가 아니라 제가 몇 번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검토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기획안이 되어야 예산을 계획하고 또 승인하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금년에 지적을 했다면 그러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어요.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것 작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못하죠. 차라리 내년에는 각 동에다가 5백만원씩 공정 분배해가지고 주민의 한마당잔치를 하든가, 어울마당 잔치를 하든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지침으로 시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 동네이벤트 축제 1억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도 동네축제는 몇 개동에서 했습니까?

- 11개동에서 했습니다.

- 나머지는 안했습니까?

- 6개동이 포기했습니다.

- 1개동당 5백원씩 알고 있는데, 7백만원씩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북항동 같은 데는 축제기간이 3일간이고 해서 1천5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그렇다면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해야지, 각 동에 5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놓고는 7백만원 지원한데도 있고 5백만원 지원한데도 있으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는 적절하게 배분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는 동네축제라고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으면, 작년보다 금액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작년에 5백만원 지원하고 올해는 4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형식에 불과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 그래서 대표축제가 제대로 되면 없애려고 합니다.

- 동네축제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날은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그 날은 주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과하다 보니까 예산은 적죠. 상동 같은 경우는 2만이 되어 가는데 그 2만인 가구를 돈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 이런 것은 조금 고민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동의 인구가 적은 데는 덜하고,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동네이벤트 축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사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산정1동, 용당2동, 이로동 이렇게 합쳐서 1천5백만원 갖고 같은 장소인 유달경기장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각출해가지고 보태서 하는 것이에요. - 그러면 결국은 기부 받고, 자생조직단체에서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네축제를 부담 안시키고 시에서 이것을 분담해서 정말로 동네의 아름다운 축제답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부담 주는 행위가 되어 버리거든요.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참고하시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내년도나 2007년에 가서는 우리 관광기획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형평성의 논란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진행하다가 끊어졌는데, 314쪽 전산개발비, 축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5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앞전 예산자료에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한다, 더블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남권 홈페이지에 조금만 보충을 해도 충분히 축제라든가 목포 관광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보충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특별한 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많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급하시니까 나가셔버리니까 더 이상 제가 말할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시가 이번 축제를 대표축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축제행사 내용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대표축제인지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짜 오신 것을 보면 행사 구성이 88종 되는데, 이중에 예를 들면 함평이라든가 무안같은 특별한 테마를 두고 그 속에서 행사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다양한 모든 축제 명칭을 붙여가지고 대표축제라고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대표축제 예산만 해서 9억원에 나머지 기타 축제 예산까지 하면 11억1천5백만원이나 되는 축제예산인데, 과연 우리 목포 시민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축제를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되고, 이 축제를 하지 않으면 목포가 잘못될 것처럼 선전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자신 있는 행사 프로그램의 구도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초반에 축제예산만큼은 의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세가지 정도로 축소해서 그것들을 명품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로 집중을 하셔도 성공을 할까 말까한데, 이렇게 1백여가지에 가까운 행사를 치러서 과연 성공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지금까지 줄기차게 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것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축제는 정말 지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 그런데 결국은 최고의 백화점 나열식의 기획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과,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20일간 축제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 2006년도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금년 7월 굴뚝 없는 산업으로 목포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목포를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과를 기획분야와 사업과로 나눴습니다. 내년도 관광개발 사업이 중단 없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319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5억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5억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11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 3,53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0쪽과 321쪽은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쪽 하단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32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목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관광상품으로 다목적 목포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특구지역 내 숙박 관광객 이용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1천8백만원, 한국과 중국간 물류교류와 앞으로 많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포 차이나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들과 여행객들이 목포에 체류하면서 시설 좋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현재 조성중이거나 용역중인 우리시 관광개발지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관광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영산호관광지 개발을 위한 수상골프연습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25쪽입니다. 21세기 목포에 가장 적합한 해양레저산업의 내용과 목포 해양관광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양레저산업육성 모델 발굴 세미나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 시비 4억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6쪽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비로 국비 5억원, 시비 4억9,370만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국비 11억원, 시비 5억9,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근거해서 3개 조성사업에 2,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6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시의 전반적인 경관조명설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2천9백만원과 밤에 볼거리 관광상품이 없는 목포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평화광장 앞 바다 음악분수 실시설계 용역비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7쪽입니다. 2009년까지 계속사업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책임감리비로 내년 확보액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청소 인부임 381만6천원과 내년 봄 개관 예정인 산업도자전시관 청사 및 청사주변 청소인부임 6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8쪽, 329쪽, 330쪽은 사랑의 섬 해수풀장, 산업도자전시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내년에는 금년 여름에 많은 피서객 불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섬 해수풀장의 향상된 개장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개장행사 공연자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2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로 도비 3,530만원, 시비 8,1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본요율에 의해서 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하단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3쪽입니다. 해수욕장과 해수풀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69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피서객들이 외달도 선착장 양쪽에서 승선하기 위해 햇볕을 받으며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승선대기소 설치비 1천만원과 여름철 유명 피서지로 국내에 알려진 외달도 선착장 입구에 사랑의 섬 대형아치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34쪽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에 공동취사장이 없어서 피서객의 불편이 많았는데 20인용 공동취사장 설치비로 5천만원, 그리고 작년에 도비로 보조해 준 해수욕장 몽골텐트 26개 설치 및 해체비로 2천만원, 그리고 현재 해수풀장에 샤워장 겸 화장실 전체를 화장실로 개수토록 개수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성인용 풀장 윗쪽에 그늘막이 없어서 피서객에게 불편이 많으므로 그늘막 설치비로 1억원, 풀장 내에 사용되는 장비와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설치비 3천만원, 관광객들을 위한 음수대 설치비로 1천5백만원, 풀장이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성인용 미끄럼틀 설치비 1억원과, 해수풀장 주변과 해수욕장 주변에 돌풍이 많아서 금년 여름에 설치한 자바라 천막이 약해서 날아가고 부서져버려서 비교적 단단한 고정식 천막 설치비로 30동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풀장 기존시설물 보수비로 1천만원, 해수풀장 개장식장 아치 및 무대 설비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5쪽입니다. 해수풀장 샤워장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서 샤워장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 시내와 유달유원지 등 관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20개소 설치비 2천만원, 목포시 경관조명 설치 종합계획 시범사업비 2천5백만원, 산업도자전시관 개장 행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외달도 해수욕장 초소 에어컨 구입비 1백만원, 집기운반용 리어커 구입비 20만원, 도자전시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책상구입비 16종 1,4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관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319쪽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9쪽, 320쪽, 321쪽, 322쪽, 323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322쪽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관광사업과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고생하시고 있습니다만, 용역비로 올라온 건이 7건인가 됩니다.

- 4건입니다.

- 다 해서 이것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물론 공무원들은 할 일도 많고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학술용역비로 지정된 것들이 정말 시급해서, 우리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적합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뛰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목포타워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 관광특구가 목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구지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조사용역, 외국인이 목포에 몇 명 삽니까?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 들어옵니까?

- 위원님! 지금 외국인만 쓰여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포함해서 목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구지정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들은 소위 말해서 직접 한번 고민하시고 뛰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공원녹지과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제로 우리 목포시 녹지계획수립을 1～2천만원 단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립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용역서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 가능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 뛰셔야지 모든 부분들을 책임 회피성도 아니고 말입니다. 용역에만 모든 것을 다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스호스텔 타당성 조사용역,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저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관광사업과가 물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은 용역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뒷페이지인 324쪽에 영산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수상골프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용역을 맡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저는 정책수립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강하게 갖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의 용역비가 산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더욱 연구해가지고 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는 조사용역이 아주 전문화된 것이 아닌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것은 특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323쪽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내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관광개발지로 북항유원지 개발을 포함해서 고하도, 갓바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가 여수나 순천 못지않게 관광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광활성화…

- 말 길게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 부스를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대기업체, 또 코트라나 그런 관련업체에 알리고, 또 홍보물을 만들고, 관광에 관련된 업체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 특별한 장소를…

-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326페이지 사랑의 섬 관광휴양지 조성과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25쪽에 해양 레저산업육성 모델발굴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1천만원씩 들여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서 해양 레저산업의 훌륭한 모델이 나오리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돈 가지고 훌륭한 레저시설이 있는 곳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점들은, 차라리 이 돈이면 2, 3명이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유명한 데 다니면서 발굴하시는 것이 낫지, 세미나 한 번 모셔다가 자료 하나 만들어놓고 한 두시간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325쪽, 326쪽, 327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경관조명설치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관조명설치 종합계획수립용역 바로 밑에 평화광장 바다 음악분수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아직 안 끝났죠?

-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 저는 용역을 맡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결과보고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그것이 타당할지 안할지, 용역은 100%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트시설과 관련해서 용역도 했지만 결국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그 용역결과 보고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고 예산도 세워야지,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용역 예산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야지 본예산에 넣어두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 내년도 1, 2월에 국비보조를 신청하게 되는데, 국비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이라도 반영이 안 되면 2007년도 국비보조 반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라도 타당성 조사가 나온 뒤로 하라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 타당성 조사용역비 세워달라고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냐면,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평화광장 앞에 바다분수가 세워져 버렸어요. 이미 세워졌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상입니다.

- 327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산업도자전시관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 언제쯤에 개장할 것입니까?

- 계획은 내년 3월인데, 변경설계한 것을 아주 세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끝나면 변경계약하고 착공하더라도 내년 3월은 조금 더 지날 것 같습니다.

- 현재 건축물은 완공되었는데, 내부는 무슨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전기시설을 하는지 불도 켜져 있고 그러던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시품 기준은 어디 기업체에서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시비로 돈을 주고 사다가 전시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개장에 앞서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앞전에도 장주원 옥공예 같은 경우도 귀중품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장이 늦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자전시관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5월 30일에 완공이 되었고, 현대산업도자랄지, 특수도자랄지, 여러 가지 전시할 것을 5억원을 예산 책정해가지고, 귀중품은 따로 전국에 있는 도자관련업체나, 박물관, 기타 기관에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 기한은 안 정했습니다만, 기증자들은 기증을 해 주라,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기증을 받고, 반품하고, 그리고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품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물품을 꼭 사야 되느냐, 안사야 되느냐 얼마에 사야 되느냐 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구입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기증자들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기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사진으로 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기증품을 받는 식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이런 것이 전부 확보되었을 때, 일단 내부 전시공간에 전부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하고 그것이 도난이나 어떤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인을 둬서 추후라도 귀중품이나 우리가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옥공예처럼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제점까지 말씀드리고 해결방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도자기 만드는 업체들을 한번 가보았더니, 거기에서도 기증할 의사는 있는가 보던데 영세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나, 홍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안군에서는 무안승달회관 앞에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자기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러한 영세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로가 있는 업체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항아리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 분청사기 재현, 또 월선리 거기 가면 예술촌이 있는데, 좁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넓게는 강진, 이천, 밀양,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도자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사업과장님께서 전국에 없는 도자기 전시관을 만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28쪽부터 330쪽까지 일반운영비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1쪽 국내여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2쪽 시설부대비, 재료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3쪽, 334, 335쪽 중간부분 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외달도 텐트촌을 위원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텐트촌이 장소가 나쁘지 않느냐, 해수풀장과 거리가 멀고 그런 것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남의 밭을 마을 청년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대했으면 올해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까?

- 아닙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풀장 위쪽 공한지를 메꿔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깔고 해서 그쪽으로 넓게 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 거기 갈대가 있는 습지 그 쪽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 위쪽이요.

- 습지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잖아요.

- 그것은 그렇게 뭐…

-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동쪽 산 있는 쪽, 또 바다에 백사장이 있고 해수풀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 산에 계단식으로 길을 내놓았을 때 도시계획상 환경녹지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보다 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텐트는 자연경관 있는데, 숲도 우거진데 그런데다 해야 적소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풀장 윗쪽은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을 더 크게 뜨고 혹시나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건드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드리면 임대료를 주라, 뭣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해준다면 그런데다가 돋아가지고 텐트를 쳐서 풍광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주라거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유지를 사놓은 곳을 메꿔가지고 좀 넓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사람들은 한 발짝이라도 안 걸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335쪽 경관조명설치 종합계획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일 오전 9시30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333쪽 시설비인데요. 5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을 보니까 이번에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으로 국비보조금까지 해서 10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이것 저것 하면 꽤 많은 금액이 외달도에 투자되는데, 외달도 해수풀장을 만들어놓고 30일에서 40일 정도 운영을 하죠?

- 40일 합니다.

-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기대효과라든가 외달도를 통해서 우리 목포경제에 효과를 주는 이미지라든가, 관광목포로서의 외달도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있다든가 이런 조사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조사 분석은 해놓은 별도 책자는 없습니다만, 외달도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외달도 풀장이 오픈되기 이전과 이후의 목포를 거쳐서 오는 피서객의 숫자가, 예전에는 2천명 정도도 못되었는데, 3만명이 넘는 숫자가 목포를 거쳐서 왔습니다. - 외달도 해수풀장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건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물도 적고 또 너무 뜨겁고, 공동취사장도 없어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달도가 목포경제를 크게 활성화시켰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달도를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50분씩 걸려서…

-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나 근거가 왜 필요하냐면 방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들어도 외달도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달도에 지금까지 1백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면 그만큼의 투자효과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분석 자료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분석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치로서의 어떤 크나큰 효용성을 볼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외달도에 돈을 갖다가 부을 것이 아닙니다. -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이, 외달도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 얼마만큼의 효용성과 효과가 있는가를 어떤 기법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시점에 왔다고,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1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5억9천만원이 아쉬워서 죽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시설비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승선대기소라든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라든가, 또는 그늘막 설치라든가, 또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 일단 안건에 충실하게 짧게 짧게 넘어갑시다. 지금 4시가 넘었습니다.

-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몇 가지 정도로 축소를 해서 시설비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 필요한 부분들은 심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336쪽, 337쪽은 도자전시관 사무용품 구입비이므로 생략하고, 335쪽 상단에서 세 번째줄 경관조명 설치 종합계획 시범계획에 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특별하게 새로운 것, 변동된 것만 하세요. 기존에 했던 것은 놔두고, 다 읽으면 그렇죠?

-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357페이지 맨 밑에 이난영 묘소 이전 보조비, 그 다음 페이지 이난영 추모콘서트 3천만원, 이난영 추모뮤지컬 난영 개최 2천만원, 이난영 묘소 이전에 2천만원, 소설 목포의 눈물 재발간 지원비 2천만원, 이난영 묘소 답사비 3백만원, 이난영 심포지엄 개최 7백만원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57쪽 제일 앞에 있는 이난용 묘소 이전보조비와 358쪽 이난영 묘소 이전비 2천만원이 착오가 발생되었으므로 한 부분을 깎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상의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358쪽 제1회 남농미술대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남농 허건 선생님의 동상 제막식 때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우리 지역이나 출향 예술인들께서 남종화의 대가인 남농 선생님의 미술대전을 목포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제1회 이매방 춤제전 역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목포 출신이시면서 승무와 살풀이춤 중요 무형문화재인 우리 지역 출신 이매방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공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은 금년 수준이고, 목포 YMCA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는 약 6백만원 정도 증액 요구가 되어서 일단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6백만원을 금년 수준보다는 더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359쪽입니다. 유달예술촌 매입 10년차 상환금입니다. 유달예술촌을 15억8천4백만원에 74년 4월 1일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자 5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21억5천5백만원을 상환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7천1백만원을 상환을 한다면 완전히 상환이 끝나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그리고 시립도비서관 건물 개·보수 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방수공사, 냉·난방 시설공사, 강화유리문 교체,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 주면서 우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 속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3억원하고 5천4백만원어치 비품을 컴퓨터 교체라든가, 서가대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구입 이래가지고 5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장비구입비로 해 놓았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통옥공예 체험교실 집기기구로 해가지고 7개 종목에 14개, 1,310만원어치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금년과 다름없이 내년에도 1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361쪽입니다. 이 부분은 예술단원 및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행사지원비는 계상된 금액이 2,495만원인데, 행정적으로 6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정 가감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 그러면 364쪽 중간쯤에 있는 행사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서 9회 정기공연과 또 특별한 공연을 하는데 1,8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유달산 꽃축제라고 했습니다만, 목포 대표축제가 선정이 된다면 유달산 대표축제 공연으로 프린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366쪽, 367쪽 제16회 도민합창대회까지 6회에 걸쳐서 1,898만원을 공연비로 계상했습니다. - 367쪽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10월부터 368쪽, 369쪽 시민과 함께하는 춤 한마당에서 370쪽 부분까지 해서 7회에 걸쳐서 3,1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70쪽입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제27회 거기에서부터 371페이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제18회 전남합창대회 참가까지 합해서 2,0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연극단은 한번 공연하는데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우리 국악원은 372쪽 제2회 시민을 위한 국악대향연부터 373쪽까지 계상을 하는데 3회에 걸쳐서 1,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4쪽 인건비 부분은 우리시립교향악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3명 현원대로 계상을 우선은 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7억1,5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375쪽 시립합창단은 45명으로 해가지고 3억7,2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시립무용단은 16명 현원으로 해가지고 1억6,6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와 피아노 두 사람을 계상해가지고 1,5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78쪽 시립연극단은 현재 8명이므로 4,2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시립국악원은 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3명이므로 4,8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 2,622만1천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380쪽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자산취득비로서 시립합창단에 최소한 필요로 하는 집기와 시립무용단, 시립국악원, 시립교향악단의 최소집기는 구입을 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8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처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4대 6의 비율로 해가지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은 기타직 보수로서 소장과 사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383쪽은 사무실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84쪽 역시 사무실 운영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 385쪽, 386쪽 제일 상단부분에도 금년과 다름없이 청소용역비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87쪽 여기에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388쪽, 389쪽, 390쪽, 391쪽까지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 392쪽은 소프트웨어 산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5년도까지는 활성화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성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우수기업 집중육성, 학술용역 또는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제품지원, 홍보전시 개최 등 6개 분야에 예산액을 1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92페이지는 일반수용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394쪽 학술용역비 이 부분도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소프트산업의 실태라든가 발전계획을 용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395쪽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라든가 디지털콘텐츠 제작, 우수업체 육성 지원, 심사위원 수당비 같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역시 금년과 크게 변동이 없겠습니다. 39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398쪽 문화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은 현재 짓고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기타직 보수로 해서 여기는 소장을 두는 것이 아니고, 벤처지원센터 소장이 겸임하고,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1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일반운영비적 성격입니다. 400쪽도 일반운영비, 401쪽 운영비, 402쪽도 운영비 성격입니다. 403쪽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적 성격입니다. 404쪽도 운영비적인 성격입니다. - 4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1억1,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무기기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문화산업 2D교육프로그램 구입 그래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스타버스트하고 함께 해가지고 지금 3D에서 다시 2D로 와가지고 수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스타버스트와 계약을 할 때 제품을 여기에서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비 2천4백만원과 목포대학교에서 2천4백만원을 플러스해서 4천8백만원을 가지고 3차에 걸쳐서 66명의 이 지역 학생들에게 3D교육을 시켰습니다. 3D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2D교육은 일주일만 받더라도 2D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데, 한 대 구입하는데 약 1천7백만원이라는 최소경비가 듭니다. - 그러나 20대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들이 20대를 하는데 우리가 대당 5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스타버스트에서 대당 1천2백만원을 부담해 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을 못하겠다 해서, 스타버스트에서 2억4천만원어치 2D를 사고, 우리가 1억원어치 20개 구입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함께 합작으로 해서 사자, 이렇게 해서 2D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4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4억2,463만4천원이 금년도 연말이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15억7,320만원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진흥재단, 법인을 설립했을 때 운영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과목 변경같은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 이상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마간산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341쪽부터 345쪽 보조금 및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46쪽부터 347, 348, 349, 350쪽 일반운영비 중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351쪽, 영상위원회 자료수집 및 영화제 참가여비라고 있는데, 우리시에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요?

- 영상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운영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 없었냐면 이번에 하자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예술화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야근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녁이라도 따뜻하게 먹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 제가 영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고, 한번도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영상위원회 자료 수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노력하는 것과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350쪽 급량비쪽에 노래연습장 게임장업 단속직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인터넷방이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12시 이후에는 아마 입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로서, 때로는 방송에 보면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런 문제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지역을 나눠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그 부분을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방법은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170개 정도 되고, 노래방이 270～2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명이 맡아서 밤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은, 351쪽 상단 국내여비 및 하단 직무수행경비, 353쪽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353쪽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체험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체험교실 프로그램이 확실히 정해져가지고 학생들이 모집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사실상 모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인데, 1년 동안이라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상금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 하나의 지원금인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354쪽, 355쪽, 356쪽 민간경상보조, 358쪽까지 질의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359쪽 시립도서관 건물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총 3억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개·보수를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4, 5년간 큰 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비가 여러 번 올라와서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 개·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저희 직원과 위탁받은 문화원이 거기를 가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전부 점검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 냉·난방 시설공사가 1억3천5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냉·난방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예, 전부 교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전부 교체를 하면 앞으로 4, 5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또 예산을…

- 부분적인 수리는…

-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개·보수 공사비가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또 다음에 잘못됐다고 예산 올라오는 이런 일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치의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없는 공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 예산을 세우게 되면 확실하게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동안 개·보수 안해도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그 부분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냉·온방기가 건물 짓고 나서 한번도 교체를 않고 부분수리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름에 덥다고 수리를 해 주라고 하는데 욕을 먹으면서도 사실상 안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히 다 해버려야지 자꾸 하면 우리도 입장이 곤란하다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도 욕을 먹었습니다만,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전체를 수리해버리기 때문에 4, 5년간은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으로 자신합니다.

- 건물을 한번 리모델링하면 10년 이상은 공사를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난방시설공사가 1억3천5백만원이고, 건물 리모델링 1억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건물 리모델링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공사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예.

-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건물 개·보수 공사에 대한 예비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1쪽부터 38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예술단원 등의 경비이므로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435쪽 IP 영상방송 시스템 구입인데요.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서버, 단말기, 프로그램 값으로 해서 1억5천6백만원이고, 모니터는 일반 TV라든가 실·과·소에 있는 TV를 사용하십니까?

-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구로구청 같은 경우 IP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25개 동과 본청 해서 60여개가 약간 안 되는데 예산이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36개소 한다고 하면서 1억5천6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 오타입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종준입니다. -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고, 또한 매년 동등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은 설명을 지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 4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1억4,109만5천원, 재산임대 수입 4,440만5천원과 사용료수입 5,009만원, 수수료수입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72억6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500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수입으로 341억5,4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21억7,55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는 청소년 육성비로 인건비 2천4백만원과 경상적경비 3,5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0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는 청소년육성보조사업인 26억5,122만2천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3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 고하도 유원지 내에 부지 10만㎡에 야영지, 야외집회장, 대피소, 취사장, 세면장 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토록 했습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5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76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청소년 지원센터의 컴퓨터 외 7종을 구입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요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적보조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축제 행사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전면 개·보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련관은 96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용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샤워장 확장과 난방시설, 도색 등에 소요될 예산 5억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다음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2,0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등 1,71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3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외 1,91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 구입비 1천5백만원과 효사랑 자원봉사 활동 재료구입비 3백만원 등 2,0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일반경비와 제세공과금, 직급보조비 등으로 경상적경비 2억2,2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설날, 추석의 위문품 구입비와 3·1절, 4·19혁명 등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8,81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35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 54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 현충원, 6·25 전적지 호국순례 답사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사회복지의 날,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시상품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45페이지입니다. 교부세 보조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 7억9,0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545페이지 하단에 현충탑 건립사업비입니다. 현충탑 건립사업은 옥암동 부흥산에 1만7천㎡, 약 5천평에 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7억1천5백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으로 금번 예산에 9억2,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단체사무실 운영비 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참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념품 등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근로복지관 운영비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 4억7,8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구호사업으로 547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동등한 예산 규모로 지급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부랑인 시설인 동명원 생활관 누수로 인한 개·보수비와 전기보일러 6대 설치비 1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5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식당동의 건물안전 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개축사업비 6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556페이지입니다.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는 생활보호사업으로, 국민적 수급자에게 반영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설치조례 조성액에 의거 목표액 등에 대하여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부담금 18억8,9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가정복지사업으로 아동보호는 일반운영비부터 565페이지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수준과 국·도비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65페이지 맨 아래 아동원과 자립생활관에 설치된 주방기구가 노후되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 어린이집 육성 예산입니다.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해서 568페이지까지는 국·도비지원보조금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69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 여성부로부터 국비가 내시되어 도·시비 포함 3억9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유시설 증·개축비 등 3억7,997만4천원을 계상하여 동 보육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여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증·개축토록 하겠습니다. -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우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비 480만원과 571페이지 경로당 임대료 8천만원 등 1억4,8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등은 국·도비지원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외 3건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577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외 5건 2,629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행복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과 경로당 신축비 3개소에 각 1개소당 1억5천만원씩 해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집기구입을 신축건물 3개소에 우선 구입하고,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이 어려운 물품부터 구입을 하기 위하여 5,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구)하나은행 건물이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어 노인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약 7억원이 소요되나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원은 내년에 국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57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매년 동등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0, 581, 582, 58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58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8,192만9천원과 585페이지 기타보상금 1천7백만원,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외 1건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2006년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우리 시 출현금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91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595페이지 세외수입 19억1,73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페이지 보조금으로 국비 2억8,309만9천원과 도비 9,0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부담금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18억6,8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 국비 2억8,309만9천원, 도비 9,089만2천원, 시비 2,1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60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603페이지 여비, 604페이지 민간이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3억3천4백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특별회계 국·도비 2005년도 예산 집행잔액 반납금액 1,9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말 8억1천6백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5억8백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200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은 3천6백만원으로 보고, 지출은 1억4천1백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 해서 7억1천1백만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 역시 수입을 1천5백만원으로 보고, 지출을 1천7백만원, 그래서 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기금은 수입을 3백만원으로 보고, 지출 4백만원으로 해서 1억4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95쪽부터 5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은 1백억원이 넘게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50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백억원이 넘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는 440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340억원으로 1백억원이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 교부세가 사실 좀 적게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예산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497페이지 보시면 72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줄고 교부세가 늘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분야 516쪽 청소년관련 일반수용비, 인건비, 517쪽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28쪽 민간경상보조, 529쪽, 530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업무 이관이 이제 되어가지고 처음 받다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카데미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어떤 방식입니까?

조선아 -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 하십시오.

조선아 -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531쪽,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쪽까지 일반수용비입니다. 541쪽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542, 5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544, 54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현충탑 건립사업 공사비가 자료에 보면 당초보다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당초에는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되새김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충탑심만 세워서 하기로 해서 17억원을 예상했는데,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공원조성 사업비가 10억원 증액된 것입니까?

-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당초 예산에 안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밑에 공원조성 해서 10억1천5백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거기가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술공모 컨소시엄을 구축…

- 현재 설계변경해서 10억원 예산이 증액되면…

- 설계변경이 아니라 당초 공모시에 그 규모로 사업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 당초 17억원 아닙니까? 예산이 10억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 당초에는 탑만 세워서 유달산에 있는 그 정도 규모로만 하려고 했는데…

- 당초에 27억원짜리 현충탑건립 예산이 나왔으면 또 다른 입장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공모시하고 다르게 10억원씩이나 증액되어 가지고…

- 저희들이 공모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부지가 넓고…

-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사업이 다 쉽죠. 1천만원도 아니고 1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이나 증액편성되어 가지고…

-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합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시공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설계가 늦어져서 시공업체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 현충탑 설립과 관련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2, 3일 전에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도비확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5억원 정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만약 도비가 확보되고, 가내시가 되면 10억원 증액분에서 50% 정도를 감액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 예.

-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도비 3억4천만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2억4천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1억원이 남거든요. 1억원 남은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5억원 정도를 더해서 6억원 정도는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 2006년도 전라남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추경에라도…

- 국장님!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인 배치를 하게 되는가요?

- 배치를 해야 됩니다.

-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인 보수는 누가 줍니까?

- 매점까지 겸한다면 위탁을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 우리가 시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 알겠습니다.

- 단순한 현충탑뿐만 아니라 현충공원 성격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런 공간으로 확대…

- 이렇게 도에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도와 가까우니까, 도에서는 현충일에 어디 가서 참배합니까?

- 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 그런 요청을 하시면 좋겠는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해서 5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 것으로…

-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 도단위 현충행사는 어차피 여기에서 할테니까…

- 그러든가 참배하러 오면 돈을 좀 받든가…

- 이번 현충탑도 현충공원 조성공사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이 도지사님이 되시든 행사들을 목포시내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4·19행사도 마찬가지고, 국가 기념일인 5·18행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4·19탑도 유달산 현충탑 옆에 보면 셋방 살다시피 해서 아주 초라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4·19탑도 4·19혁명 기념공원을 유달산 쪽에 한번 알아봐서 세우고, 5·18탑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나에 27억원이기 때문에 27억원, 27억원, 27억원 해가지고 3개년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번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올리셔가지고 사업을 합시다. - 546쪽, 547쪽… - 예, 고승남 위원님!

- 547쪽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 4,341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여기는 민간위탁금입니다마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영세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목욕탕이다 보니까 실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일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이용자들이 무료로 목욕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탁운영 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로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탁만 줬다 해가지고 돈만 지불해 줄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한번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쯤 확인해보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 불편한지, 한번쯤은 고민을 해가지고, 위탁 준 관장님과 서로 협의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548쪽 국·도·시비 포함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549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시설, 551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60, 561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62, 563, 564, 565쪽까지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66, 567, 568, 569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1개가 올라왔는데, 금년도 우리 목포로 배정된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 그러니까 2005년도에 몇 개가 목표였냐고요.

- 569, 570, 571, 572, 573, 574쪽 민간경상보조, 577, 578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571쪽에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953만3천원인데 578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1억원이 잡혀있는데 예산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개·보수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비슷한 성격의 항목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 여기는…

- 어디를 합니까?

- 가벼운 시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나 형광등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히 해 주는 것이고, 578페이지는 크게 된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8, 589쪽까지 국도시비 보조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589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피복지원비인데, 전에도 피복을 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현재 목포시에 모자가정이 몇 명입니까?

- 예산을 작년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183세대인데 1,183세대를 다 넣으면 이 단가가 줄어듭니다.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서 작년 예산하고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역서 즉 말하자면 내년도에 지급할 것을 예상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일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제일공립어린이 보육시설이 선정되었다고 했습니까?

- 박창수 위원님!

- 606쪽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무엇 때문에 구상금을 환수합니까? 교통사고 났다든지 허위 치료 받은 사람들에게 환수한다는 것입니까? 왜 구상금을 환수합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급여를 못 받을 급여를 받아서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 병원 측에서 과다지급이 되어가지고…

- 예, 말씀하십시오.

-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환수할 항목이 많이 생길 것인데…

-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