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지난 2월 27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과가 되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96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 채무보증협약 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6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한국 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전세자금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협약서 각 조항을 설명드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한국 주택은행 인천 지점장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거주 저소득층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1항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의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개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시, 도로부터 배정된 금액이내로 한다. ’96년도에 우리구에 배정된 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등)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이 사항은 융자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추천을 하고 상환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년도에는 5백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년 3%가 되겠습니다. 제4조 (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당초 2년을 하고 연장기간 2년을 합하면 4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융자 등입니다. 1항에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을”이 점포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우리구는 취급점포가 주택은행 신현동지점이 되겠습니다. 2항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3항 “갑”이 선정한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익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침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사항은 융자 대상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년도 전세자금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등입니다. 1항 “을”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 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반환의 책임은 가옥주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융자금을 받는 즉시 주택은행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 원금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이 사항은 원금하고 이자 연체이자까지 한꺼번에 상환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후관리) 1항 “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2항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황과 주거 실태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동에서 전출입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항 “을”은 융자 원금 또는 이자 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주택은행에서는 독촉장을 가지고 방문해서 독촉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 제시 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필요한 자료는 주택은행에서 즉시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손실보전) 1항 “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항은 융자원금과 이자를 전부 우리구에서 보증 채무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독촉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 취급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전 청구를 1개월간유보한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 직원하고 주택은행 담당직원이 체납된 집에가서 회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해 가지고 유보기간내에 이행이 안될경우 우리구의 채무부담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제2호의 유보기간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4. 제3호의 결손보전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결손보전은 구청장과 주택은행장은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우리구에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회수가 가능할 때에는 1개월간 보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제2항 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4항 “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말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우리구에 보전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우리구에서 분기 말일까지 결손을 보전해야 되겠습니다. 5항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흡수한다. 주택은행은 우리구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기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2항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항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96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 채무보증 협약체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저리(연리3%)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는 96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한국 주택은행 인천 지점장과의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 채무보증 협약체결 승인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주택기금중 서구에 배정된 5억원을 한국주택은행측에 전세자금 특별계정을 설치케하여 운용토록 하고 구청장이 선발 추천한 도시영세 세입자에게 저리(연리 3%)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협약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중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중에서 또는 해당시,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5억원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시,도로부터를 인천광역시로부터 이렇게 수정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금액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같은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5억원을 뺀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여기에 대해서는 그밑으로 부연을 해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까지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실적이 매분기마다 몇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

지금 아직 한번도 금년도에는 안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알수 있습니까 ?

네.

총 예산중에서 몇%나 나왔습니까 ?

저희가 작년도에는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을 배정받은 중에서 3억 5천 7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1대때서부터 전세융자금 신청이라든가 영세민들한테 각종 신청금액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많았기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들이 자금을 우리 행정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타가는데 그 과정에서 보증인이라든가 기타 제약을 받아가지고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많이걸렸어요. 자존심 문제라든가 자기가 살고있는 문제등 모든것이 노출되는 문제에서부터 그런데 그것을 매번 거쳐오면서도 그때마다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겠다, 뭐하겠다 이러면서도 옛날 그 방법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5조 2항을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있는 보증인 1인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토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생각할때는 옛날에 우리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할때에 보통 주위 에서 친척이나 친지들한테 재산세 얼마이상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가 맑아지다보니까 이런 친척간이라든가 친구들간에도 보증서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줄려고 해도 부담이가고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 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힘든 과정에 있기때문에 보증보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해 1년에 얼마를 구입해 가지고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몇차례 검토를 해 보니까 보증인이 안되었을 때에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담보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인데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 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여기에서 신용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을 들때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

0.5%입니다. 5백만원에 2만 5천원.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가 나간후에 그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하자가 발생되었을때에 돈의 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

그게 대급금을 해주고 난 다음에 구에서 연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0.5%, 0.2%가 되든, 단 몇%가 되든간에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렇지않고 보증인이 힘들다면 앞으로 이런 보증문제를 좀더 부담이 안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자기의 비밀이 노출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될수 있는것을 좀더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 놓고자 하는것은 각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그분들이 추천이 확정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동장이 거기서 보증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법조항을 보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기금관리 기관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보증이 안들어 왔을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도 책임을 못지고 그런다면 결손처분을 우리구에서 항상 져야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그렇다면 좀더 합리성 있고 좀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또 받을 사람이 쉽게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동에 동장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동장들이 접수된 사람들로부터 선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을 때에는 동장으로부터 자기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금이 좀 지출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게 좀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이게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을 구가 대급금에 대해서 다시 채무보증을 서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중앙으로 건의도 정식으로 공문까지 건의를 해보았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한하여 횡포라고 할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뿐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는게 무용지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이런 무용지물같은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류상에 형식상으로 지침이라든가 뭔가 이런것,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얼마나 각 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침같은 것을 우리가 꼭 따르는것 보다도 이러한 공문서상이라든가 모든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또 서민들한테 단 0.5%의 이율이 나간다 하더라도 가진 사람들이 보증을 서지않고 하자가 생겼을때 뭐가 하나도 없는것을 이것을 그냥 놓아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윤만영 위원님의 질문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 2항에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말씀하셨는데 6조 1항에 보면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옥주가 결국은 은행의 보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세융자를 받을때 가옥주의 전세 계약서와 모든게 맞아가지고 승인이 되어야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2항 이러한 것은 삭제가 되어도 충분히 6조 1항 가옥주가 동장을 통해 가지고 전세자가 다른데로 빠져나가서 이사를 할때에는 돈은 동장에게 반환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을 때에는 이것은 앞전에 보증인이라든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이런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옥주가 보증인은 아닙니다. 동장에게 반환을 해 가지고 동장도 보증인은 아니고 보증인은 반드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로서 대치하는 사항이지 그리고 또 가옥주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보증 서는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융자금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꺼려하기 때문에 가옥주가 보증을 안설려고 하죠.

그러면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동장에게 반환한다 이 자체는 가옥주가 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예를들어서 전세계약서가 주택은행에 같이 첨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

네.

그렇게 되면 가옥주는 세입자가 전세융자금을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거 아니예요.

가옥주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가옥주와 가옥주것 5백만원이라는 돈이 예를들어서 전세 잔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제기했을 때에는 벌써 체결이 다 되는것 아닙니까 ? 가옥주가 이 사람이 이사갈 때에는 당신이 전 세입자한테 나머지 5백을 제외한 나머지를 빼주고 이렇게 체결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

그렇게 체결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가옥주가 그정도에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재산세 내는 보증인 세우고 또 그게 아니면 보증기금의 보증료까지 서민들이 융자를 받으면서 그것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중으로 가옥주가 돈을 타가고 이랬을때는 동사무소나 동장한테 다연결이 되어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채권을 보전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증은 아니기때문에 가옥주가 반환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죠. 반드시 하나의 특약을 맺는 것이죠. 반드시 보증까지 서라고 하면 가옥주들이 거의다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에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세입자도 꺼려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추천을 했더라도.그런데 더군다나 가옥주가 보증까지 서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꼭 방을 줘야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앞전에 생각한 과장님하고 약간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말 그대로 없는 사람, 전세자금 5백만원이 없어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벌써 보증인을 세우고 그돈도 자기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옥주한테 넘어가고 또 그동안에 이사를 할때에 보증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또 못믿어서 이렇게 동장이나 이런 계기로 해서 서로 가옥주하고 감시하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폐단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만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돈입니다. 우리 국가의 돈이라기 보다는 기금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보증인을 세웠더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걸고 둘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국민주택기금이 하나도 결손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로 제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우리나라에 보증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보증인이 안될때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제출을 하면 그 방법은 안됩니까 ? 천만원 정도면 그게 1년치가 한 십몇만원.....

너무 부담될텐데요. 천만원이면 1%거든요. 1년마다 끈어야 되니까 한 20만원이고 4명이면 4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금 싸 잖아요. 0.5%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까지 하는것 같은데 너무 불합리는 해요.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구청 자체에서 우리가 5억이라는 것을 회수하는 문제에서도 일시적인 노출되는 점이 많이있고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다 되어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받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십몇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융자시에도 보증보험 같은게 들어가 가지고 편리하게 받는 방법이 낳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하고 싶은것은 여기 한국주택은행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책임있는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고 싶은게 뭐냐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고 어떠한 선에서 그 법을 취급하고 있는가를 한번 듣고 싶은게 본위원으로서는 소망이고 또 이 기관에서 이것을 책임을 질수 없다면 거기에서 보증보험식으로 당신들이 수수료를 받느다면 책임을 질수 있는 년도를 책임을 못진다면 책임을 앞으로 질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지않으면 못진다면 이것을 폐지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요구하니까 그분을 한번 출석시켜 주십시요.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로 구획정리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인사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계장이 지하철본부에서 근무하다가 금년에 저희 도시정비과 구획정리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26일자 인천광역시 서구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업 추진중인 인천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시 필요한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의 조직에 맞도록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 조정함으로서 세입 세출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울이고자 하는것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8조 2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는 내용중에서 3항입니다. 특별회계 분임지출원이 구획정리계장에서 용지계장으로, 4항이 특별회계 분임수입금출납원이 구획정리계장에서 용지계장으로, 또한 특별회계일상경비출납원이 구획정리계장에서 용지계장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구획정리계장에서 용지계장으로, 특별회계 분임물품출납원이 구획정리계장에서 용지계장으로 조례 일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6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시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구의 조직에 맞도록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 지정코자 하기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2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구획정리계장에서 신설된 용지계장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1996년 2월 26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서 도시정비과의 용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이에 따른 업무분장중 회계업무를 용지계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구획정리계장에서 용지계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암2지구 및 경서지구는 검암1지구에 준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1지구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구획정리계가 계장까지 5명이었었죠 ?

네 그렇습니다.

5명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특별회계 회계업무에 대한 것이 다섯가지가 구획정리계에서 용지계로 넘어간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획정리계가 4명 그리고 용지계가 몇명이죠 ?

계장포함 3명입니다.

용지계가 계장포함 3명 그다음에 구획정리계가 계장포함 4명 총 7명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2명이 늘은거죠 ?

2명이 늘었던것 보다도 구획정리 사업은 하나의 행정과 기술이 복합된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지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고 그래서 기술적인 시공 분야는 구획정리계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계약이라든지 물품관리 이러한 보상관계는 용지계 행정직이 분담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것입니다.

구획정리를 지금 검암지구보다는 경서지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7명 가지고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계속 과단위 직제를 충원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용지계가 생겼으니까 그 3명 가지고 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은 되죠 ?

현재로서는 아직 사업이 시작 안되었으니까 바쁜게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좀 무리가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관계는 계속해서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공람이 되게되면 경서동이 포함이 됩니까 ?

경서동은 같이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