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공식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 동안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대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단합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난 2년동안 수고하신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263억2,0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14억5,295만원으로 실제 세입 수납금은 3,696억1,52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1. 9%이며 예산액에 대비하면 113. 3%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 2%인 818억3,77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844억1,46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24억42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 2%인 3,246억1,061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2. 8%인 477억9,46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19억62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0억4,86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 9%인 450억460만원으로 43. 1%인 340억4,407만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3 회계연도 예산액은 115억3,182만원으로 이중 87억3,594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4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2. 1%인 25억5,109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액이 8억7,932만원으로 그중 5억4,607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업비 2억4,479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0%인 8,8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6,261만원과 국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자진 철거됨에 따라서 2,585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억4,093만원으로 55억2,617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불용액은 15억1,47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4억4,085만원은 사업수행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4억6,487만원은 포털사이트 기능 보강을 위한 음성솔루션 및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보류토록 심의되어 1억1,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인터넷허가 접수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테스트 버전을 사용하여 1억7,000만원이 예산절 감 되었으며 기타 1억5,48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1억3,213만원은 포털사이트 기능보강, 민간위탁 사업이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확대하지 않도록 사업이 보류되어 8,8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기타 4,443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6,306만원 중 3억원은 인터넷 인허가 접수처리시스템의 서버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시 군 구 행정서버를 공동 사용토록 결정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기타6,30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7,898만원으로 집행액은 6억2,555만원이며 불용액은 36. 1%인 3억5,343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는 세목교환에 대한 대응으로 세목이양을 위한 입법청원 용역사업 미준공에 따른 미집행 잔액 1억1,10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절약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4,770만원으로 그중 10억1,843만원을 집행하였고 24. 4%인 3억2,92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정기분 고지서 발송방식의 개선으로 2건 이상의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봉투에 일괄 동봉해서 발송하였고 특히체납건수가 13건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안내문만 발송하여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등 개선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은 행정자치부, 서울시에 의견조회 및 고문변호인단에 법률자문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사안으로 회신되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12억8,489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1,972만원이며 불용액은 20%인 2억6,517만원이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4,570만원과 전산개발비와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 안정화 및 성능개선사업비 2억3,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사용하였고 1억9,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국유지 역삼동 694번지 30상에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불법건축물을 예비비 2,585만원을 사용하여 강제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거 예정일 전에 자진철거 함으로써 예비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3회계연도 결산보고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연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3 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170억7,857만7,000원으로 2002년 대비 11억 7,2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액 170억7,857만7,000원 중 146억2,389만6,000원을 지출하고 5억8,624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억 6,8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18억2,462만4,000원으로 15억2,572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9,639만1,000원이며 2억251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액이 강남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이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전세자금융자 미상환 손실보전금 1,534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3,889만4,000원, 집행잔액 1억4,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4,075만5,000원으로 10억3,295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4,500만원이며 3억6,279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기술자문단 운영 4,5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체비지 관리 및 정비예산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3억1,279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5,220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8,828만6,000원이며 6,391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액이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6억6,099만8,000원으로 90. 3%인 109억7,693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4,48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3,921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학동 화장실 신축공사 2억6,130만1,000원과 달터무허가 철거지외 5개소 소규모 공사비 7,108만7,000원, 공원녹지 감리용역비 1억1,246만1,000원이고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취소된 나무은행 부지 임차료 3,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된 1억5,106만2,00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및 예비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7,229만1,000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의 200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예 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비비 총 지출액은 2억3,000만원으로 테헤란로 역삼역 주변의 불법노점상을 정비한 후에 도심의 쾌적한 녹지거리를 조성하고자 테헤란로 녹지조성 공사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 편익증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835억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1%인 594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2%인 15억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224억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총 365억5,700만원의 예산중 339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8,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건설관리과에서 총 14억4,500만원의 예산 중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0억6,1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3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고 분당선 등 역세권 주변 화분설치 구축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5,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총 51억1,900만원의 세출예산 중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30억8,100만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조성사업에 6억4,900만원,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27억3,000만원 등 총 48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신교통 관련 출자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지구교통 개선사업 사후관리 등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1,200만원 등 총 2억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4억9,9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일반 경상적 경비 및 단속장비 구입등으로 4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총 170억6,000만원의 예산 중 이면도로 유지 보수공사에 19억6,000만원,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에 13억2,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14억4,000만원등 총 16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가로등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이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8억,50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사업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총 124억3,100만원의 예산 중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16억,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5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원 등 총 11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설계용역비 3억800만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탄천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 2,5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분류지 내 오접 정비 공사비 4,800만원과 도곡동 454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 6,200만원 등 총 10억8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781억9,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44억8,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7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69억4,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55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에 44억1,7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40억2,600만원 등 총 17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청담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외 1건은 매입시기 미도래로 2억4,000만원과 논현동 민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융자금 지급 외 1건 7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 부지 미매입분 60억원과 주차시설 민간투자 확대 보조금 미집행분 4억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집행잔액 10억원 등 80억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 CCTV 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불법 주차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견인료 2억3,500만원과 직원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9억3,1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등 15억2,2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총 8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과에서 개원사거리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신호등 긴급 이설비 외 3건에 대해서 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치수과에서 자곡동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1일 의안 제11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승인안과 2004년 6월 15일 의안 제10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은 좌석에서 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축관리담당 오장환 주사가 답변해 주시겠으며 교통지도과장을 대신해서 주차관리담당 이영찬 주사가, 토목과장을 대신해서 토목담당 성선주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토목과장 교육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오장환 주사가 대신하는 것은 정연진 과장님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관계로 이렇게 오장환 주사가 답변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해서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이 3,263억인데 실제 수납액은3,696억인데 우리 강남구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본위원이 누누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애초에 예산 세입 계상을 너무 기초산출 근거를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소 계상하는 그런 악습이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추가로 세계잉여금 676억 중 순세계잉여금이 54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유와 두 번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은 23억 뿐이고 사고이월이 94억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재무국에서 불용액이 전체의 평균 9. 1%보다 높은 두 자리수 20%를 유지하는 이유가 재무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정은 강남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세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세입목표 달성에도 이걸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목표를 많이 잡으면 세입 목표달성에 우리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가급적 세무부서에서는 세입목표액을 적게 잡으려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4 회계연도부터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정확하게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지만 사업을 1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 중에 시기가 미도래 한다든지 환경이 바뀌어서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0%를 능가하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뒤에 지적을 하셨는데 불용액의 내용을 설명을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집행잔액으로써 그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입찰잔액 이게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숫자가 줄어지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은, 이국장 말은 애초에 전산정보과 사업비가 계상이 너무 과대 계상된것 아닌지? 앞으로는 전산정보과 예산을 좀더 과학적으로 기초산출 근거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너무 과소 예산세입을 잡은 결과 2004년 회계연도만 해도 지난 5월에 1차 추경에 187억이 이미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2차에 가을에 예상되는 것은 규모가 400억이나 되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게 되면 또 3차까지도 불가피 할는지도 모르는데 10월에 있을 1,500 예상되는 종토세에서 정확한 기초산출을 주요 수입원은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과소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아무리 서울시 아니라 할아버지하고도 의논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가 있으나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이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견해를 발표 바랍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2004년도에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재산세 문제가 이제 당초 8배, 7배를 올리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행정자치부와 담판을 지어서 뭐 강남구 예를 들면 최고가 뭐 5배 내지 평균 3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재산세가 금년에 520억이 징수가 되겠고 이 종합토지세는 예산편성은 지난해 12월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종합토지세의 지가산출은 현년도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상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도 금년에는 약, 지가가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1,400억 정도가 징수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계상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걸 가급적 세입과 예산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가까운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제 전부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여러 가지 세수를 이게 참고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각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게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각각의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 이런 것을 계상을 철저히 하는 길 밖에는 다른 특별한 게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또 정보를 교환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세히 묻겠습니다.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노점상 정비에 따른 가로환경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이 세입세출결산서 151p에 보면 테헤란로 녹지조성을 위해 쓴 것이 12월 24일, 12월 29일, 12월 30일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여기서 보면 역삼동 주변 녹지화단 조성을 위해 그것은 153p입니다. 12월 24일, 12월 24일 같은 날짜를 분할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렇게 분할, 예비비를 분할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요. 12월달 되면 다음 연도 그 예산편성을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쓴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묻고, 보면 지출결정액이 2억, 4억,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그대로 잔액 하나 없이 2억, 4억, 3,000 그대로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행, 공사금액이 집행잔액 하나 없이 그대로 다 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께서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아까 성선주 주사가 대신해서 답변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방금 도착을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에 따른 가로환경개선 및 녹지 화단 조성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세 번에 걸쳐서 방침을 받고 세 번에 걸쳐서 썼는데요. 물론 뭐 예비비라는 것이 위원님들도잘 아시다시피 그때에 바로 필요해서 예산이 없어서 바로 또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시 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예산이라서 세 번에 나누어서 했고 그것도 테헤란로를 우선역삼역 주변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삼역에서부터 강남역 방향으로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한 군데만 했을 경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점상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추가로 해서 그때 바로 결정해서 그때 바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물은 것은 녹지화단, 가드휀스, 볼라드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있었는데 그런 공사가 잔액하나 없이 책정된 금액 그대로 지출 결정액과 지출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그런 걸 거치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그런 집행잔액 하나 없이 딱 2억 책정한 것이 2억 그대로 다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정산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더 나온 거라도 아마 이윤이나 무슨 잡비에서 맞추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가로도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액수만큼만 집행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보면 집행 152p에 보면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임차비용은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약서에딱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공사나 이런 걸 하는 건데 결정액과 그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렇게 예산 항 어떤 남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세히 예비비 지출내역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정보과에서 항상 그 예산을 과대 책정을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연구개발비 4억6,487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 포털사이트 기능보강을 위해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것이 보류되도록 이제 심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또 이게 몇 번 열렸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유는 뭐 보류토록 심의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억6,487만원 중에서 이제 포털사이트 기능보강 음성솔루션 및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2003년도에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위원은 어떤 IT계통의 연구기관이나 그리고 학교,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위원님도 의회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CRM이라고 해서 현재 어떤 유통 백화점이나 유통 업체들 그리고 통신업체들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이 아주 필수화 되어져 있습니다. 고객성향을 분석해서 고객 1대 1 맞춤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솔루션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또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고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도입된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더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는 주요 이유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네트웍 그리고 인터넷 통신요금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제 어떤 서버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 계약을 할 때에는 업체들이 우리 잡아놓은 예산보다 뭐 낮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우리가 1년에 한 5억, 6억 정도 인터넷 통신요금이 나가는데 이 경우에도 통신회사인 데이콤이나 아니면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 매년 얼마정도 인상을 하겠다 라는 그런 가이드 라인을 10% 정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인상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통신요금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버를 별도로 구매를 할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서버를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거해 가지고 인터넷 인허가 접수 처리시스템 서버구입 할려고 했는데 3억6,000만원 정도에서 3억이라는 것이 사용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 행정서버를 공동사용토록 결정해라, 이랬으면 우리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차후에 예산책정을 하실 때는 그렇게 중복하고 우리가 또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책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2p 기금운영명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재무건설에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참고를 하시든지 답변주시든지 먼저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30억이 지방자치 추진이 됐는데 여기 내용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출연금이 없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출연금이 안나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도 안나와 있고 출연금이 여기에 공백으로 나왔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금은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에게 참 적시에 적기에 또 어려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개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인데 여기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남아있어요. 공무원기금도 한 4억이 남아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6억이나 남아있는데 융자는 13억 주어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만 다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자나 놔 먹자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각 부서 국장한테 협조해 가지고 이 기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확대간부회의나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 운영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개원사거리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어렵게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라든지 이것은 경찰청 자산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예산사업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로터리에 대해서는 원래는 철도청에서 보도정비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회전 차량이 많이 밀린다, 이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교통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는 그래서 재시공으로 철도청의 부담으로 시켰고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가 증설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던 신호등을 위치를 이동을 해서 재설치하는 그 비용이 철도청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철도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도청에서 토목공사비는 다 했고요. 신호등 이전, 지장물 이전비에 대해서만

그럼 이전비는 경찰청 소관이 아닙니까?

수서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요청만 했지 경찰청이라는 데가 원래 돈이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하철 개통과 함께 교통개선을 위해서 또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교통 사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강남구청은 주민 핑계 잡아가지고 예산 잘 잡아 써. 더더군다나 이거 예산사업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비비 7억5,000인데 원래 우리 주민 위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이것도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여기 7억5,000은 뭡니까?

아니 그건 다른 거고요.

비용은 저희가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거기만. 그럼 왜 여기 나온 7억5,000만원 그 내용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이성용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그 7억5,000만원은요 은곡마을 진입로 토지 보상금으로 1억 그 다음에 개원로터리에 신호등 이설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를 세 차례에 걸쳐서 6억3,000그래서 합이 7억5,000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781억 징수결정액 444억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337억에서 2004년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주요이유와 세출을 보면 469억 예산중 255억만 지출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1억이 불용 됐는데 그중 도시관리위탁금 40억은 지출됐고 도시관리위탁금 집행잔액이 또 10억이 남아있고 아까 이석주위원이 지적한 압구정동 428번지도시계획으로 60억이 돼서 모두 80억이 불용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어디사고이월 처리했습니까? 명시이월 했습니까?

불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잉여금이 되거든요. 예산 잡았다가

잉여금 처리 했습니까?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결산하게 되면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다음회계에서 반영을 다시 시키지요.

그러면 압구정동 도시계획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337억이나 2004년도로 이월된 주요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주차과태료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과태료로 모든 것이 세입이 돼 있습니다. 세입원이 주차과태료인데 누누이 위원님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차과태료가 한번 부과되면 그걸로 끝날 때까지 안 내든 나중에 낼 때까지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위반한 사람들이 과태료부과 대상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계산하냐 하면 차량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할 때 이럴 때

앞으로 서울시 당국과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기 바라고 도시관리공단이 창설이래 2000년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이 무려 50%에 가까운데 위탁금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주요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대행사업을 하는 강남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지난번에도 김명현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예측되는 예산이란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해서 올 예산에는 많이 감액을 해 가지고 실질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석주위원 질의에 해당과장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부지 임차료 불용의 건은 당초 율현동 산 14-1번지에 약 2,500여평의 땅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에 토지 소유주께서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계약에 불응하는 바람에 결국 이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가능하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시나 이런 데 상의를 해서 개인보다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그 당시 작년 연말에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일부 녹지를 조성했는데 향후에는 가능하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차원에서 띠 녹지라든지 보도녹지 이런 조성은 계속 테헤란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광호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비교표에 의하면 지방세는 2001년도 12%, 2002년도 11%, 2003년도 9. 7%인데세외수입은 2001년도 13%에서 2002년도 16%, 2003년도 18%로 점점 체납액이 증가되는 경향이있고 지방세 수입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하였는데 그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무2과장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자꾸 증가하는 것은 계속 세수가 증가하고 또한 세금부과액이 계속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또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부진으로 큰 기업체들이 세금을 못내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세금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물론 받을 수 있는 거는 압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받아내고 하지만 또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시효결손이라든지 불납결손을 통해서 과감히 결손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전직원을 동원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이 서울시에서 가장 부과액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올 4월까지 저희구가 징수율을 1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이 세금 내는 건 안 내는 건 아니고 잘 내는데 워낙 부과액이 많다보니까 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인력을 가동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2과장에게 거듭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주요질의의 요지는 지방세 수입은 체납이 점점 감소하는데 비해서세외 수입은 점점 매년 2001년도 이후 증가하는 주요이유가 무엇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발표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바래요. 질의의 요지를잘 파악을 하세요. 다시 읽어드려요?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1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먼저 답변하시고

세무1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하기 때문에 결산을 보면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작년의 경우에 지방세를 저희들이 지방세는 1,700억 정도 1,656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잡았는데 저희 결산해 보니까 1,677억이 돼가지고 거의 100. 1% 거의 정확합니다. 주로 문제가 뭐냐하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부과징수를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 세무과가 아닙니다. 물론 단 저희들이 총괄 집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1과 저희들이.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 집계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직원 한 사람이 단순히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징수업무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작년도 저희들이 821억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올해 징수액은 1,273억이 돼 가지고 거의 155% 상당히 많이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세외수입 종류가 워낙 수백 가지가 되고 또 그 해당부서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추계를 해 줘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가지고 온 숫자를 제대로 조정 못한역할도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세외수입이 이렇게 갈수록 예를 들면 작년보다 거의 400이 늘었는데 또 체납액도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이게 저희 강남구청에 거의 20 몇 개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각과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총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담당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신 강남구에는 세외수입담당계가 없습니다. 단지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세외수입 규모가 저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거의 작년에 1,273억인데 거의 예산의 30%가 넘는 수준인데 총괄 집계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 담당팀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한테 우리 세외수입 담당자 하나가지고는 이 많은 세금을 불가능하니까 다른 구청처럼 세무팀을 구성을 제안을 했어야 할 것아니에요, 과장으로서 당연히.

예. 작년에 저희가 우리 조직 직제를 개정할 때

알았어요. 내년에는 자치 자율권이 부여되니까 반드시 제안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과도 신설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마지막으로 지방세 중에 예를 들면 종토세 같은 것은 매년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982억 징수 됐죠?

작년에 종토세 세입목표액하고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글쎄 항상 초과 징수가 된 것은 사실이죠?

아니죠. 작년에는 거의 그대로 징수가 예산액대로 그대로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초과징수 예상 아닙니까?

금년에는 과표 현실화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과장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정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구에서는 고액체납자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세무1과, 2과에 체납징수 전담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수시로 그 정보를 제공해서 은행거래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 조회자료를 활용해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공매실익이있는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직장에다 조회를 해서 급료를 압류한다든지 그리고 금융자산도 확인해서 즉시 압류하고 추심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묻겠는데 2003년도 회계연도의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현재 772억원입니다.

그러면 4월말 현재 895억원에 대한 보도는 금년도 2004년도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4월말 현재.

4월말 현재 현계 나와있는 것은 772억원입니다.

그럼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입니까? 허위보도면 반박자료를 빨리 발표해야죠.

현계하고 전산자료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실시간으로 이게 금방금방 조회되고 그 다음에 현계상으로는 이게 좀 늦습니다, 넘어오는 것이.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시중에 보도된 보도자료에는 4월말 현재 강남구만 나온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나왔는데 859억으로 발표 됐어요. 틀리면 과장이 보도자료를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단위가 틀려요. 700대하고 800대하고.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아주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또 보충질의로만 잠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고질적 체납하고 불납결손을 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고질적 체납액이 이렇게 보니까 135억 정도 되고 불납결손처리가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2과장님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하게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강구를 하는 것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 예비비 지출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가 예비비 지출 이렇게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은데 사실 특정지역에 우리 강남구 전체의 어떤 노점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특정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노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점상 문제는 어떤 그런 특정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재역 같은데도 아직 굉장히 어떤 현안이 되어 있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질적 체납이유하고 불납 결손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재산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하고 그 다음 시효결손인데 이것은 세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이것은 5년 넘었을 경우에 결손한 시효결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없는 것은 불납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 5년간 시효가 넘었을 경우에는 결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정보 통보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고질적 체납액 같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받기가 좀 그렇거든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신용불량도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각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불량 신용 조사팀 추적하는 일반 그런 데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작년에 아웃소싱 줄려고 받아보니까 지방세법 4조에 위배된다고 지금 그걸 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지금 할려고 노력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화라든가 컴퓨터로 재산추적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이게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테헤란로 정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테헤란로 노점상을 시범가로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녹지과에 테헤란로녹화정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 겸해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점상도 같이 그럼 정비를 하자.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기존 예산에 당연히 세워서 했어야 될 부분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는 그 다음 해 올해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노점상을 정비하다 보니까 같은 구청의 입장에서 거기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노점상 정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녹화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사항이 급박하게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녹화사업에 아까 이석주위원께서도 녹화사업에 용역이 나온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이지 그냥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보도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재역도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녹화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많은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도로가 넓은 곳은 녹화를 해서 노점상을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로 보내고 간선도로는 지금 테헤란로에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계속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면이 바로 그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재역의 노점문제 같으면 벌써 2004년도에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이제 2005년으로 지금 넘어가신다고 그러고 아,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끌어다 사용하고 이거 너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역은 일단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하면서 녹화, 보도 녹화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도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시고 어떤 그런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말이야 급하면 예비비 갖다 쓰고 조용하면 본예산에 넣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비비가 무슨 마음대로 갖다 쓰는 돈입니까?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질의를 이따 하기로 하고 현안문제인 구룡마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봤고 또 어제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구룡마을은 지금 이라크 내전을 방불케 하는 주민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자치회장 김병찬 측에서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관을 아주 완전히 철거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찰이 양쪽 주민들 대립이 보통 심상치 않은 이런 현상인데 철거를 했으면 그 철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콘테이너 박스를 4개를 갖다 놓았답니다, 기습적으로, 어제 백주에도 들어왔고. 구청에서 철거 못하는 이런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다음에 못짓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고 오늘 또 본위원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3명이 찾아와 가지고 이걸 구의회 차원에서 막아달라 하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도 계속 가가지고 이걸 다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은 지금 정강모라는 사람이 건설회사 사장이 대부로 있으면서 구룡마을을 재개발 하겠다는 소문을 퍼트려 가지고 무허가 건물 1채에 지금 5,000에서 7,000만원씩 거래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룡마을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아침에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두 동이 부서졌습니다. 한 동은 마을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건물하 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룡마을에 사는 1,800여가구 중에서 나이드시고 힘없고 연고가 없고 하신 분들이 밥을 굶고 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 있는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운 사람을 자기 스스로 돕겠다는 뜻으로 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3년 전에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사회복지나 모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주도록 내부적으로 묵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그러한 목적을 해 가지고 급식소를 한다는 명목 하에 그 뒤에 자치회관 자기들 고유 사무실을 또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무료급식을 한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 가지고 명분을 샀고 또 명분을 사고 난 다음에는 또 자치회 자기들 고유 사무실을 짓는 그런 불법행위가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1,800여 가구에서 현재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 행정관청에서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단지 주택과에서 기존에 구룡마을 1,800여 가구 중에서 신발생이라든지 증개축, 무단점유하면 즉시 퇴거, 그 다음에 강제철거하는 외에는 현재 저희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불법전매를 정보가 있어 가지고 한 번 SBS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도곡동 지역에 불법전매를 한 번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미리 정보를 알았는지 없어졌고 불법 중개는 관할 저기에서 확인해본 결과 불법으로 중개를 하고 있다 해 가지지 그 내용은 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의 대책은 그렇습니다. 구룡마을이 저희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1,800여 가구에 통반조직이 형성이 되면 자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현재 법원 판결에서 주민등록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확인 안되고 누가 사는지는 단지 저희들이 3년 전에 일제조사한 결과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어제 불법철거한 건물에 대해서 무료 노인 급식소는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들 3년 전에 확인을 해 주고 묵인을 해 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우리 구청 단독으로 정비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벅차고요. 지난달에 정비를 할려고 하다가 집단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몇 번 집행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좌절된 결과 더욱더 우리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관부서인 수서경찰서하고 따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쓰고자 미리 방침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제 집행할지 날짜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새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우리들이 미정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 주택과 직원 한 사람을 구룡마을 상황실에 별도로 배치하기로 결정을했습니다. 구룡마을이 수습되는 대로 7월 한달 동안 배치를 하고 또 그래도 더 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속 배치해 가지고 구룡마을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더 이상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강모의원 그 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강모씨가 구룡마을 일대의 땅을 속칭 고승일씨라는 광화문 증권대부 광화문 백곰이라는 그 사람의 땅을 압류된 땅을 경매에서 받고 그 다음에 정태수씨 땅을 경매에서 받아가지고 많은 땅을, 구룡마을을 둘러싼 땅을 많이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강모씨 거기에서 구룡마을 일부 세력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 자기가 땅을 산 이유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개발을 안하고 자기가 땅산 이후에 뭔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샀다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부로 주택과 직원 1명 배치하고 7월 한 달 배치하고 그 다음 양쪽에다 불평불만이 없게끔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이 나가 있는 단속용역들이 편파적으로 한다. 우리집은, 우리편은 단속 안하고 저쪽 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가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불용액이라든가 또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미징수액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가 12. 8%, 특별회계가 43. 1% 미징수액인데 아마 이것은 자동차 주정차 아마 이것 때문에 관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볼 때 징수결정액이 130. 9% 실수납액이 114. 1%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입 예산액을 애초에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결국에 징수결정액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매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넉넉하게 세입예산액을 잡아주면 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세입예산액은 목표액을 좀 낮게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매년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보면 예산전용 된 것이 작년보다도 26건이 더 많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테헤란로에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쓴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결의서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아마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지출결의서를 사본을 좀 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질의했던 동료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있어서 지적사항에도 보면 민자유치 주차빌딩 보험가입 건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민자유치 주차빌딩 건설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또 재무과에 기왕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죽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어디까지 어떤 과정으로 다가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택과에 한 가지 더질의한다면 불용액의 전세자금 융자 미상환 손실보전금 해 가지고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매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불용액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세보증금을 해 주었다가 이것이 융자상환이 잘 안들어올 적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월액이 되고 한다면 이것을 꼭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손실충당금 1,500여만원이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불용되고 하는 사례가 되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세자금 충당을 할 때 약 4년 전까지는 전세자금 융자하면 동장 보증제도가 있었습니다. 동장이 보증을 서고 했는데 그것이 융자가 끝나면 2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내년, 금년말이나 내년부터는 그 동장보증의 한도 연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동장이 보증을 서고 전세금 융자를 은행에 보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 해 가지고 모르면 공무원 자체에서 돈이 금액을 많이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충당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증제도의 한도 연한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금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때 다시금 저희들이 고려하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아까 우리 박창수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여기 예산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모르는데 15p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18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날 정도로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써서 다음 회기에다가 다시 연도로 이월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땅에다가 이걸 민자를 준다는 그냥 그 자체가 시발점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적한 대로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당연히 운영수입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앞으로 청담1동, 대치2동, 신사7호, 논현9호를 이것을 민자를 유치하지 않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민한테도 편리하고 이용도도 높이고 토지의 활용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좀 민자유치에서 우리 자체의 사업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답해 주시고요. 아까 보험료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도 이게 말하자면 1차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팔아먹은 거예요. 그 융자관계도 우리가 15억을 보증을 어떻게 했는지 3월말부터 10억을 주었거든요. 10억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그래서 그 계약서 거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억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을 하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장사 건물 지어가지고 팔아먹은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팔았는지 그냥 팔았는지 우리가 우리 돈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운영업체를 팔았다면 그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그럼 우리가 자체내에서 이걸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 그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가봤는데 여기 20년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논현1동, 2동도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도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 4개의 민자유치를 과감히 우리 주민 편에 좋은 쪽으로 그걸 조사용역을 다시 시키든지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상에서는 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청담1동, 대치2동, 신사7호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자산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래요, 그것도.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저번에 대충 보니까 대치2동 경우는 자산이 3억밖에 없더라고요. 3억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10억 해 주고, 3억 해 주고 이렇게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거기 건물지어가지고 뺀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3억도 그냥 뜯길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자산능력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하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과 박춘호위원님 두 분이 저희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정리해 가지고 순서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사항은 민자유치 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목적하고 또는 현재 우리 특별회계 예산구조상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데도 왜 그렇게 짓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 또 그 다음에 민자유치 사업 진행된 논현동의 경우에 이 사업자가 변경됐을 때에 대해서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법상 융자한 금액과 보조금 금액의 관리문제 또는 구청의 그런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구의 민자유치 사업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네 군데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민자유치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구의회 보고,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책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100% 좋고 어떤것이 100% 나쁘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상황이나 또 그때 당시의 예산상황 또 주차장의 주차수급률이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 불법 주차의 문제 발생빈도 이런 걸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제기해 주신 민자유치 주차장, 즉 주차장 부지의 구소유 부지를 민간에게 20년간 사용권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될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사회간접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철저히 법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재산권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는 민자유치 사업 절차는 실제 구청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책판단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익률 또 몇 년까지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구청에서 직접 판단,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내 자격있는 세무회계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이번에 회계결산에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나간 것이 어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협약을 해 가지고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받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이후에 앞으로 중간에 20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5년이라든지 10년의 그 사람이 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한 그런 분석을 안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당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6월 17일 구청 방침을 받아서 6월 25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민자유치 사업이 진행될 때 이협약사항에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한 부분은 이건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다 됐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 계약 당사자 변경을 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실무적인 업무착오를 해 가지고 즉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 보조금 지급제도 이것은 이것도 박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5년 이상 주차장 용도로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민자유치로 시행하는 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환 중 건설기간 중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할, 협약서에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 민투법에 보면 사업자가 법인의 합병, 분할, 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됐을 때도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준공 후 운영기간 중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권을 타인에게 양수, 즉 갑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 하도록 협약서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시행자 관련해서 부록5 지분률 5% 이상의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협약서를 변경했고요. 이런 부분도 아울러 통틀어서 이번 용역사항에 포함시켜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런 앞으로 구 재산이 손해가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융자는 10억원 건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이 주차장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보조금 지급사유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승계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변호사를 거쳐가지고 승계가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자체 소유권이 준공이후 즉시 강남구청장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 또 법률검토의뢰서 그 다음에 변경된 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관련일체 서류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강남구에 어떤 주차장을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주차특별회계의 예산구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 심사만 결정을 해 놓고 앞에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다 수용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할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구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차장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221억이 불용이 됐다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불용내역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만한 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압구정동이라든지 또는 구룡산 각종 포이동 이런 데 땅을 매입결정을 했다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지을 때 가급적 자체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으 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식부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1999년도에 부천시와 강남구가 시범 제1차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그 동안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1단계 일반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프로그램구축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부터는 저희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이 복식부기 형태로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월된 2억4,479만원에 대한 것은 2단계 사업으로 그 동안에 1단계 세입세출에서 빠져있던 자산부채에 대한 용역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금은 총 3억1,870만원인데 그 중에 작년도에 7,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4,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부채프로그램구축 용역에 대한 계약이 금년도 10월 27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으로 1억8,600만원, 감리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비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 지금 그러면 보조금을 지금 법상태로는 논현1동의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지 그게 조금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10억도 융자가 우리 소유로 돼 있는 걸로해서 우리 강남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융자할 때는 우리가 재산이 그 사람 민자가 그 사람 소유가 아니거든요. 우리 소유라서 소유자에 대한 건물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 떠맡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압구정동 428번지인가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거요, 현대백화점 옆에 건물. 그거는 반드시 사야 되는데 그것도 또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자유치 할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민자유치를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왜냐면 민자유치하면 20% 근린상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인지그거에 대해서 좀 답좀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논현동의 경우에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는데 보조금을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계약을 할 때의 법인하고 준공할 당시에 법인하고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앞서 말씀드린 민투법에 의한 법인의 합병, 변경 또 소유권 이전, 주주간의 지분변동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3억하고 융자금 10억은 그걸 건축하는 기간동안에 건축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을 하고 그 법인 앞으로 전부 융자금 우리은행에서 설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첫번째 사람이 설정해 가지고 중간에 넘어왔을 때 전부 승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구가 입을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단, 그 주차장을 제일 문제는 그 주차장을 그 주차장 사업자가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자기가 투자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에 융자금을 다 공제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예상수익률을 지금 계약시점에서 20년 후의 금액을 계산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에 대한 대출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압구정 428번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한 2년동안 불용을 했다가 금년 하반기에는 곧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에서도 통보도 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할 건지 뭐할 건지는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지상은 어떻게 하고 지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을 보고 이걸 구재정 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사업계획 때는 그때는 이미 이게 계획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 충분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사업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다 보고좀 해 주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에 CCTV 이것이 상당히 일부분을 집행을 하고 많은 액수를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음에 애초에 얘기하신 것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용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그것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다 시행은 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데요. 그러면 3억9,5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여기에서 1억1,600만원 지출이 됐다는 것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몇 %입니까? 그렇게 되면. 3억9,500만원 예산 잡았다가 1억1,600만원 결정해서 지출하고 2억7,900만원 이월시킨다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좀잘못 잡았었어요,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보다는 적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CCTV 이런 CCTV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아니 내용이 어쨌든간에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CCTV 할 때 이것은 방송장비까지 해 가지고 처음에 자꾸만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됩니다. 올해 게 내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는데 가격도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신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좀 오래 돼 가지고 그 내용이 잘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그럼 이거 순수하게 강남구 예산만 들여서 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몇 대가 설치가 된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설치대수는 제가 지금 6대인가 4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는 시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정책 계획했던 대로 됐는데 다만 액수에서만 결정이 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