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는게 무용지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이런 무용지물같은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류상에 형식상으로 지침이라든가 뭔가 이런것,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얼마나 각 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침같은 것을 우리가 꼭 따르는것 보다도 이러한 공문서상이라든가 모든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또 서민들한테 단 0.5%의 이율이 나간다 하더라도 가진 사람들이 보증을 서지않고 하자가 생겼을때 뭐가 하나도 없는것을 이것을 그냥 놓아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