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세의 100%, 교통세의 14.2%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의 150분에 23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양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원 받아 가지고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뭐 본위원이 알아봐도 됩니다마는 총 지원되는 교부금과 지방양여금 또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강남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3억 얼마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좀 더 받을 방안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불용액이 46억4,600만원을 동료위원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을 보면 예비비를 쓰는 것을 보면 10억 한 9,000만원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더 보다 합리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으로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