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질의를 위한 질의보다는요 이것이 의회는 의회 목소리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집행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앞으로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해야 할 이야기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이것은 개포3동의 재선거를 위해서 국가에다 내는 부담금 9,100만원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예비비로 냈어야지 전용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목간 전용이 아니고 세세항의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할텐데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것이 12월 3일인가 그렇고 열흘 내에 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용했다고 이해는 가지만 사실 예비비를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기타 등등 예측이 가능한 데 써야할 부분을 가져다가 미리 예비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이 공황 상태에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는 가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용한 것 지금 수서사회체육센터 물론 장기간에 걸친 큰 사업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을 가져다 일반운영비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일반운영비가 남아서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의 보상금으로 나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의 보상금을 가져다가 시설부대비나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약간의 예산집행의 모순이 아닌가 또 그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성이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은 계속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