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45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시정원인 구청장 정책보좌관이 공로연수요원 발령 및 지방고용원의 퇴직으로 인한 2명의 정원이 감축하고 구민회관의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인한 운전원이 증원되어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77명에서 375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 구민회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총 700명이며 기관별로는 구본청 375명, 의회사무국 14명, 보건소 42명, 구민회관 21명, 출장소 21명, 동227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377명을 375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20명을 21명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369호의 부칙에 의한 정책보좌관 정원에 대한 한시기간은 이 조례 공포일까지로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한시정원이었던 구청장 정책보좌관의 발령과 지방공무원 방범원의 퇴직으로 인한 구본청 정원을 2명 감축하고 구민회관의 업무용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의 증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방범원의 퇴직이라고 그랬죠 ?그 방범원들이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

현재는 파출소,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구로 귀속이 돼서 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퇴직을 하면 재고용을 못합니까 ?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방범원은 없어지겠네요 ?

지금은 지방고용원이라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퇴직을 하면 고용을 못하고 자연감소를 하면, 지금 현재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나간다고 해도 채용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46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며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명을 개정하고 구민회관장에게 직원의 복무 및 1천만원 미만의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코자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의 7건이 위임되고 구민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직원복무에 관한 권한,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가 위임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세부과,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지방세징수,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발급 사무가 위임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겠습니다. 또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수입증지에 관한 권한인데 당초는 세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징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사무가 위임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을 “별표4”로 하며 “구민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3중 “세무과”란 다음에 “징수과”란을 신설하며 별표4중 “세무과”란을 “징수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기관명칭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는 현행과 같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개정에 2번부터 9페이지 9번까지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로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현행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별표2에 구민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사무중에서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가.연가처리, 나.병가처리, 다.공가처리, 라.특별휴가처리는 사무가 위임되겠습니다. 재무과 사무중에서는 1번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불용액결정, 나.불용품매각, 다.불용품의 폐기등 위임사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과 사무중에서 과세표준액의 결정, 지방세의 부과,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사무가 신설되고 삭제된 사항은 징수과란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권한에서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증명발급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나에 지방세징수 사무가 위임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현행 세무과를 개정에 징수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는 변경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에 2번 나항에 지방세징수사무가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동에서는 징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동으로 지방세를 징수토록하기 위해서 사무가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보건증진법이 ’95년 9월 1일자로 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구민회관장에게 위임하고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소속부서명 세무과와 징수과를 명칭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별표3, 별표4의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로 “구”자를 삭제 자구정정하고 원안대로 검토하였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개정시에 “구”자를 없애는것으로 그것은 자구정정으로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의 업무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를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함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열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조례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구청장은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확대시행코자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함.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구청장도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확대시행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서 구청에서는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없었으나 구청에서도 처리함으로서 민원의 편의를 확대시행코자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장도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정2동 주민이 가좌4동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뗄수 있죠 ?

네, 뗄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업무를 보러왔다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발급이 안됩니까 ?

지금 현재는 가서 본인이 떼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서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본인외에는 발급이 안되도록 돼 있는데 구청장은 할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열람과 교부를 할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과 교부를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기 와서 원했을 때 전산망을 하나 별도로 가져다 놓는겁니다. 구청 민원실에 주민등록전산망을 놓고 본인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가정동까지 갔다올 시간이 안되니까 여기서 떼어달라고 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되겠네요 ?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구청장이 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2동 사람이 가좌2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뗄려고 하는데 뗄수 있습니까 ?

뗄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가정2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냐 못떼냐 이 말이예요.

현재는 못뗍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장은 교부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전산망 시설을 할수 있다 라고 하면 되지 구청장은 열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구청장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발급과...

구청장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전산망을 설치한다고 하면되죠.

구에서도 그 권한을 갖고자 하는겁니다.

그러면 전산망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죠.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 읍면동장만 그것을 떼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발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상의 조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 시설을 한다 하면 구청장은 열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시민과장은 발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열람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것이죠. 그리고 발급의 권한 열람의 권한이 청장에게 있지 과장에게는 없죠.

위원장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가 열려서 단체장들을 직선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백의 하나라도 다른목적으로 등초본을 열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에 이조례 신설과 함께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 앞으로 이 조례내용 신설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 내지는 규정으로 규약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차기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타인의 열람이나 교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자체에도 벌칙조항 등 보안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밤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 없이 자연감원토록 하는등 방범원제도를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방범원파견제도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원이라는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고용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고 현인원이 퇴직시에는 신규충원 없이 자연감원토록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대로 구분은 1종과 경노무 그래서 직명은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근무상한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방범원에 대한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방범제도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조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 2의 방범원의 파견을 삭제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므로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파견에 따른 예산의 추가지원이 절감되며 방범원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지도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등 방범원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이 각파출소에 파견돼있는 인원을 얘기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명입니까 ?

15명의 방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파출소에 몇명정도 있다가 지금 보니까 방범대장이라고 해서 한사람 있는 경우 있고 두사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사람이 정년이 끝나면 모든 제도가 폐지되고 끝난다는 내용인데, 지금 약15명 정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중에서 만약에 상한연령이 안돼서 실직을 했다 그럴 경우에도 충원을 안합니까 ?

네, 충원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시킨다는 뜻이죠 ?

원래 ‘89년도 3월 1일자로 조례에 의해서 경찰관서로 파견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범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이번에 제도개선에 따라서 다시 우리구로 복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이 현재 있는데 그 15명이 우리구의 일을, 다른 일을 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범원을 재임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차원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없고 방범원에 대한 중요한 임무의 수행이 없기때문에 폐지하는 거죠 ?

지금 현재는 방범제도는 경찰관서에서...

자율방범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견을 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그 제도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어서 안하겠다는 의지죠 ?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방범활동을 맡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차피 빨리 없애야 될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58세까지로 늘려가면서 구비를 낭비시키면서 해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거죠.

그 사항은 지금 53세로 돼있는데 58세로 연령을 높여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분들에게 신분보장을 구청차원에서 해주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왜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53세까지만 해도 연차별로 한명한명 소멸돼서 없어질것인데 왜 연장을 해줘서 더 장기적으로 방범원들을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뭠니까 ?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방범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지금 15명에 대해서 현재 방범원직으로 있을때 기능과 유사한 그런 기능의 지도단속업무, 각과별로 지도단속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예를들면 공해...

한가지씩 하세요. 송호민 위원이 얘기하신 것 답하시고 다음얘기를 해주세요.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그 15명의 역할이 우리구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한다면 제도적으로 꾸준히 지도원이든 방범원이든 명칭만 바뀌서 계속 채용을 해서 존속을 시켜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의도는 방범원들이 필요치 않고 자기 임무의 효율성을 기할수 없기때문에 제도장치를 폐지를 한다는 그와같은 목적하에서 하기때문에 어차피 15명의 방범원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의든 타의든간에 그만둬야할 사람들인데 구태여 나이를 연장을 해줘가면서까지 근무를 시키고자하는 뜻이 뭐냐 이거죠. 여기에는 명분이 있어야한다 이거죠. 나이를 연장해 주는 것이. 지금은 날이가면갈수록 노령화돼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 필요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15명의 방범원이 당초부터 우리 소속직원이었습니다. 이사람들이 파출소 근무를 해도 우리급여가 나가고 이번에 귀속되면서 정원이 40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그사항으로 인해서 15명이 충원이 됩니다. 25명에 대한 보충은 40명에서 15명을 뺀 보충을 받게돼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정수로 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차라리 이분들을 53세까지만 해서 퇴직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젊고 참신한 우리구의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구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일용직이든 기술직이든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야지 왜 구태여 방범원으로 쓰던 사람들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라 했을 때는 그사람의 생활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전부 보조를 맞추면서 생계를 유지시켜줘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도, 다른 모든 공직자로 채용된 사람들의 연령상한선이 우리 주사급도 58세로 돼있어요. 사무관급 이상은 61세.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사람들의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처음에 고용했을 때는 53세까지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러면 이분들은53세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알고 들어왔는데도 연령을 더 연장을 시켜서까지 근무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구차원에서 볼때는 굉장한 재정적인 손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수 있다 이거죠.

53세라는 상한선이 전에는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55세로 되고 58세로 늘고 했는데 이 방범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은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는겁니다.

‘89 3월 1일자로 경찰서에 파견했다는데 그전에 이분들은 구에서 무슨일을 했습니까 ?

같은일을 했었습니다 방범원으로. ‘89년도 3월 1일로 우리구에 임용이 된것뿐이지 그전에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 3월 1일 이전에는 구청에서 그분들이 무슨일을 했습니까 ?

구청에서 일한 것이 아니죠 경찰서에서 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89년도 3월 1일자로 이분들을 방범원으로 임용한겁니까 ?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귀속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질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사항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것인데 이분들이 하시던 일이 주로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유사한 각과에서 지금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과에서, 각과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든 지도단속업무를 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방범업무만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분보다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일을할 수 있는 부서가 준비돼 있는지 그것도...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같이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일하는 부서가 바뀐다던가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일하기 싫은 부서에 가게되면 상한연령은 연장시켜주면서 일할 의욕이 없어지면 그것은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감안을 해야할 것이고 또 지도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도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귀속이 돼서 정말로 활기차게 일할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들어와가지고 적응을 해야될 업무가 있기때문에 그업무를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 지금 분분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53세에서 58세로 하면서 우리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분들을 지금 그만두게 하자니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53세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

지금 최고연령이 50세입니다.

지금 지도원문제를 거론했는데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근무하실데가 마땅치 않을 경우는 솔직히 안들어오는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장소나 근무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58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은 오늘날의 인구고령화추세 및 남녀평등시대에 비추어볼 때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60세 이상 능력있고 덕망있는 통장의 우수인력 활용과 남녀평등이라는 사회적요구에 적합토록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제62차 확정과제에 의해서 과제번호는 71--1296호가 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발맞춘 행정쇄신풍토조성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위촉연령을 남자는 30세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에서 남녀의 구분없이 30세이상 65세이하로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통장은 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자와 남자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65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서는 연령이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를 5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그리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를 30세에서 65세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들으신바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통장위촉 연령제한을 현행 여자 30세이상 50세이하, 남자 30세이상 60세이하인 것을 남여같이 통장위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 인구의 고령화 및 남녀평등원칙등 시대적추세에 발맞추어 통장위촉연령을 남녀 평등하게 65세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통장님들 말씀이면 제가 제일 광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과거에 전 구청장님 여러번 찾아뵙고 통장님들의 자제도 요구했었고 제가 엄청난 일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시청까지 가고 했는데 결국은 권한이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이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제가 약15년전부터 북구관할일때부터 구청장님을 여러번 뵙고 통장님들의 자제도 요구했고 하다가 끝내는 저도 포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그래요. 각 동네에 가보면 존속 내지는 그런 역할로 통장님을 계속합니다. 제가 아는분 한분은 올해 통장님을 정년퇴직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이 나이가 안돼서 못시켰어요. 부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부인을 시키면 지금 말썽이 나니까 못시킨겁니다 현재. 그런데 나이를 65세로 또 늘린다고 하면 이것은 3대가 해먹을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여담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은 지금 현재 60세 정년으로 해놓는 것이 본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할수 있는 나이는 65세도 경비도 서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통장문제가 여러위원님들도 대두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겁니다. 이 통장님들의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코자함은 안좋지 않은가 현행대로 하는게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쇄신위원회 62차에 보면 내무부에서 상향조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면 65세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쇄신풍토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내무부에서는 몇살까지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것은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쇄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구에 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발맞춘 행정쇄신이다 이런것은 가능하면 중앙에서부터 하부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면 이와같은 것은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방화시대가 무색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김장환 위원님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고령화 시대니까 65세까지는 해야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항에 가서 보면 통장은 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 일반예비군, 재향군인회 이런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30세이상 65세이하의 남녀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이러면 되는것이지 일반예비군, 재향군인회에 소속이 돼있어야 되고 이런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겉치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그 지원자에 한해서 통장이 되신분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민방위대나 재향군인회에 배속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것같은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통반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송호민 위원님이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민방위대장을 통장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에서 이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여성분들이 총한번 안쏴보시고 그리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그래도 군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하다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에 대해서는 이런부분을 살려야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처한 상황에서 민방위훈련하는 것을 보게되면 우리가 전시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을 하는데에는 남녀구분도 없고 그리고 일할만한 사람이면 제약조건을 두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설명드렸고 지금 원래 이 조항이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면서 민방위대장이 통솔, 그것때문에 이 조항이 생긴것으로 저도 실무를 했었습니다. 그런것인데 송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런면에서 능력적인면 그 다음에 지금 통.반장이 많이 결원되고 있는 이런면에서는 그런방면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게 그런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의 남자는 30세이상 60세이하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로 돼있는 현행법이 적합하지 않은가, 지금 65세 되시는 분들이 민방위대장하고 어디가서 뭐 하시겠어요 ?아무리 내무부에서 내려왔다지만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할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주세요.

지금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금 통장을 보시고 있는 또 반장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훌륭한 경험 그리고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의 사정을 잘알고 주민들을 잘알고 이런측면에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통반장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상향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통장님들에 대해서 근황을 살펴봤어요. 어느지역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요. 손님 하나라도 잡으려고. 기피현상은 있는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여기에는 거창하게 나왔어요.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자중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나왔어요. 실제로 자질이, 여기 위원님중에서도 저같은 사람은 자질이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통장님들도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가 저사람을 뽑아야 앞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날은 남자가 하다가 어느날은 부인이 하고 또 부인이 해야되는데 남자가 다니고 또 동네에서 살지 않는사람이 엉뚱한데서 와서 하는 경우, 이 통장문제가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전부터 통장문제 때문에 알아봤는데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못박아졌어요. 제가 청와대까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예요. 통장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됩니다. 통장들의 모호한 행동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지난번 선거때도 저희가 그 사항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만약 대두가 되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장님은 우리구행정을 당해통.반주민에게 홍보하고 선도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죠 ?그런데 지금 동직원, 동장 또는 우리지역의 대다수의 주민의 연령분포를 한번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가 돼야됩니다. 이런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장은 30대, 40대 초반이고 65세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경로잔치 하게돼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연령분포가 과연 65세 정도의 연령층이 몇%이고 또 그이하 젊은층의 주민들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통장님 관리를 해야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시대를 갈망하잖아요 ?젊은세대로 교체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일을 잘못하신다는 말은 아니고 주로 우리 서구는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아파트에 주로 사시는 주민들의 연령분포를 본다 하더라도 60세까지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남녀평등하게 하자 하는 부분은 글쎄요 여자통장도 60세로 하든가 해서 60세 선에서 통장이 능동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내지는 동행정, 구행정에 이바지하는 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남녀구분 없이 60세까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통장님은 우리의 추세로 봐서는 연령을 65세까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분의 훌륭한 경험이나 그분의 능력 이런것을 봤을 때는 굳이 60세로 제한하는것보다는 65세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통장도 있을수 있으니까 나이제한에 큰문제는 없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내무부에서 노년층 보호대책 차원에서 통장들 나이연장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이다 이말이죠. 우리가 그분들 수당을 지급하면서 효율적으로 통장들이 우리 주민들과 와닿을 수 있는 분들이 통장선임이 돼야 주민과 통장과 동간의 유대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노인들 나이드신 분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고령화되니까 65세로 연장을 하자, 70세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서구의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을 해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입니다. 위에서 하란다고 하면 안되고 예로 그렇수 있다라고 보는거죠.그런데 노년층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하는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주려고 상향조정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험과 능력을 봤을때 현재 연령에 대한 것으로 봤을때 65세로 샹향조정하는 것이지 일자리때문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 능력이라는 것이 나이 많이 드셨다고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그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사람인가 그사람이 우리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돼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연령가지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분간 정회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봉훈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징수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여러 위원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개발계 이병삼 계장입니다. 전에는 세무과 부과1계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경영관리계 박장훈 계장입니다. 전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계장이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상정의안은 모두 2건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96년 2월 26일자로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으로서 기존 기획감사실소관 위 조례의 운영권한을 인수받게 되어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상의 서기를 예산계장에서 경영관리계장으로 변경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2건의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8호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96년 2월 26일자 인천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및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제6조 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씁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골자는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9호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6년 2월 26일자 인천광역시서구 직제규칙 및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17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고 같은항 “예산계장”을 “경영관리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야될것 같은데요. 현행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계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이 문구 자체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를 들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은 경영관리계장 위원장이 임명한다.”이 문맥이...

개정됐을 경우 조문이 “ 서기는 경영관리계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

신구조문 대비표 말고 안을 봐주세요. 제17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예산계장”을 “경영관리계장”으로 한다로 이 사항만 바꾼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