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과장님, 그 방범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89년 이전에는 파출소에서 해서 이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방범비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개인주머니에 착복을 한거예요. 그래서 전체 해산을 시켜서 구에서 귀속을 시키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경찰서로 지원을 보냈는데 우리 초대의회에서도 귀속을 시켜서 왜 구태여 구에서 급료를, 그러니까 경찰청 예산이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가면서까지 경찰서로 보낼필요가 있느냐.

전부 귀속을 다시시켜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감독관을 보내자 했는데 중앙상위법이 그렇게 돼있지 않아서 귀속을 못했던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귀속을 하면, 과장님 답변을 미흡하게 하는데 각부서에 환경, 이 담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불조심에 공익요원 나가있죠 ?

환경보호에 환경담당 나가있죠 ? 이 지도원 지금 들어오면 이분들에게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든간에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면 가용인원이 되는거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주변폭력방지, 이 사람들은 지금 방범원근무를 했고 경찰관서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 업무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 방면에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주어져서 관장할 수 있게끔 대체를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어느부서에 하나씩... 과장님 지금 잘못생각하고 계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