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서 4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p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본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우리가 늦게까지 심의를 하면서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예산회계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게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공보과인데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지출액을 보면 46억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고 문화공보과 역시 9억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 부서별 결산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집행실적이 79.3% 해서 80%가안되고 다음에 문화공보과 역시 88.3%로 보면 이 2개과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결과 예산을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68.6%인데 그 불용한 액이 여권관계 발급이다 보니까 불가능적으로 집행 못한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자치행정과나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어떤 과다한 예산요구가 된 걸로 보는데 이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 처리된 것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닌 순수하게 불용처리됐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