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4대 전반기 행정보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보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도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헌신봉사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86억1,100만원이고 이중 1,306억5,500만원을 집행했고 72억5,5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했고 예산회계 7. 1%인 107억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5억7,000만원으로 행정지도, 현장조사, 환경순찰 등 민원감사업무 추진에 4억7,400만원을 집행했고 9,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283억4,90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위한 교육지원사업에 49억6,900만원을 지원했고 행정력 공백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인력뱅크사업에 2억9,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 6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대기업위탁교육 비용 및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 국내외 우호도시교류 등 각 부서 지원사업에 223억9,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모두 258억7,700만원을 집행했고 24억7,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533억3,400만원이고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 기관공통운영비로 514억5,600만원을 편성해서 495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8,900만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18억7,700만원은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법무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무업무아웃소싱에 2억1,600만원 집행하는 등 15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574억1,0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 기본운영경비와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비용 주민여가활동 지원 경비 등으로 455억2,200만원을 집행했고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계속적인 연계공사 추진 등으로 인해서 72억4,100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46억4,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77억2,900만원이고 주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올바른 구정홍보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등으로 68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예산 8억7,900만원과 여권관리예산 3억4,000만원으로 모두 12억1,900만원이고 민원실 및 여권발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비용은 총 12억5,348만1,000원으로 이중 11억6,339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 노점상 등 과격민원으로부터 청사방호를 위해서 민간경비용역비용으로 7,282만7,000원을 지출했고 자치행정과에서 개포3동 청사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른 철거 및 가설물 축조비용으로 4억원, 가설건축물 외관마감 등 2억원 추가 집행해서 모두 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일원1동, 2동, 수서동 사무소에 승강기 설치비용으로 4억745만8,000원을 지출했고 동사무소 식당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퇴직대상 2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8,159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끝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고학력자 행정서포터즈사업에 152만3,000원을 지출해서 총 10억9,057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그리고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현황은 총 903억2,180만4,000원 중에서 783억1,830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24억6,050만5,000원을 이월시켰으며 94억1,44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214억1,711만7,000원 중에서 199억6,687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1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형자활사업자의 참여자 감소 등으로 사업비와 그리고 일반관리비 13억5,02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총 326억2,628만5,000원의 세출예산 중에서 257억4,361만7,000원을 집행했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비 3억6,050만5,000원은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환경미화원 인부임, 재활용수집운반체계 개선사업 등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32억3,94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346억2만원 중에서 313억5,329만3,000원을 집행했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무료경로식당급식비, 경로연금 등 32억4,672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5억4,981만4,000원 중에서 12억5,451만5,000원을 집행했고 패션문화거리 행사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등과 일반관리비 2억9,529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한마음경로당 주택임차비 내용은 한마음경로당이 1917년 준공된 건물로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을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비를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직장어린이집 임차비는 당초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세가 급등하고 건물주인이 고가의 매입비를 요구를 해서 매입을 포기를 하고 2년간 계속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임차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건물매입비는추경예산에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도곡동 놀이방 재건축비용은 기존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면서 큰 평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일부를 본인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한 농업재해농가 농작물 복구 지원비는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재해농가에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의 총 예비비 5억5,900만8,000원 중에서 5억5,899만5,000원을 집행했고 1만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윤정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2억7,256만원으로 이중 68억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4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7억9,500만원으로써 50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확대 및 운영활성화 용역대금 20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13. 4%인 7억7,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3억2,800만원, 경상적경비 3억1,900만원, 사업예산 1억2,9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주된 원인은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1억2,900만원은 주로 낙찰차액으로 예산액과 계약액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구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12억695만원으로 2003년 수납액은 10억5,22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565만원입니다. 수납액은 과징금 3억5,897만원, 융자금회수가 2억1,659만원, 기금운용이 4,672만원, 기타 4억3,000만원 등이며 지출내용은 시설개선융자사업으로 3억9,2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8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에 4,754만원, 기금운영관리비로 242만원 기타 1,5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8,329만원으로 12억9,66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31%인 5억8,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예산액과 수령액의 차액발생, 미집행 등이며 경상적경비 5,870만원, 사업예산 5억2,593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주된 불용원인은 금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미채용으로 1,940만원, 의료구료비 2,587만원 집행잔액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2,593만원의 불용액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억2,772만원중 예산과 수령액의 차액이 1억9,575만원, 국가암검진사업에 집행잔액 9,462만원중 예산과 수령액의 차액 3,002만원, 우편발송금 보험공단 부담으로 1,043만원이 절감부분입니다. B형수직감염예방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714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반납이 809만원입니다. 보건소 이전계획 변경으로 건강증진센터 설치비용 1억7,08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6,896만원으로 의약품 검사시약 구입비로 1억714만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630만원, 5억7,73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 7%입니다. 불용액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789만원은 사업수행시 계약집행잔액이며 4,033만4,000원은 의약품 검사시약 단가계약에 의한 약품가 하락과 의료장비 가격하락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비비는 7,486만원 배정액중 지출액이 6,41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격진료통신료 및 컴퓨터소모품 운영OS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원격영상진료 담당간호사 2명에 대한 임금으로 일시사역인부임 933만원, 원격진료서버 소프트프로그램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컴퓨터 등 장비가격 하락으로 자산취득비 868만원 등 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의안 제110호와 2004년 6월 15일 의안 제10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외 다른 직원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각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니까 주로 다른 국에 비해서는 행정관리국이87. 9% 즉, 결국 88%정도 예산을 집행했다고 돼 있으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보통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가 가장 권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2년도, 91년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우게되면 가능한 그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도 다른 국에 비해서는 행정관리국의 예산은 88%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에 대해서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즉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요. 이게 100%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들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그 적정선은 없고요. 공사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하다보면 낙찰잔액 차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딱부러지게 어느 선까지 쓰는 것이 적정하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거론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사실 이 결산은 감사하고는 다른 내용이라서 결산을 맞추면서 심하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산검사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론 결산검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년에는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줄어든 대신에 예산을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풀로 다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회계연도에 한 20건에서 25건 사이에 있던 전용내용이 금년에는 배가 넘어 47건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그 결산서 페이지로 보게 되면 142p, 143p 여기가 되겠는데 그 전용한 부분이 어느 면에서는 예산을 100% 활용했다고도 보이는데 예산전용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전용이 됐고 또 예비비로 써야 할 부분에다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각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5건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지출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다 다시 올린 것 같고요. 사고이월은 그 역시 건수가 많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질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적은 돈이지만 800만원, 1,000만원 이런 게 사전에 해외여행비로 책정이 됐으면 예산이 책정이 되는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암말도 얘기 없다가 급히 생긴 일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전용해서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의 의도가 없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고 예측불가능한 업무가 많아서 불용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이신 김승돈위원님께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한 건 10p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전용이 사실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일 건전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 전체에서 예산전용이 47건인데 물론 47건도 작년도에는 22건이었는데 47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전용현황이 13건으로 전체 우리강남구의 예산전용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치행정과가 전용을 많이 했고 어떠한 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과목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대행정에 있어서 급변하는 사회변동, 경기변동에 따라가지고 행정수요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과목에 맞게 그때 그때 행정수요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 과목에 맞게 전용을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꼭 예산을 과다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없는 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대행정은 급변한 행정수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예산의 집행에 전용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자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모든 부서가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많이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항목에 맞게 배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다 정책을 편성하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항목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을 해서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해 놓고 불가피할 경우에 사실은 전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논리로 따지면 다른 부서도 그럼 다 똑같은 현황인데 제 질의의 초점은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현황인데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현대행정이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전용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수치로 봐서 자치행정과라는 과 한 개의 과가 전체 전용액의 25% 30% 이상의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자치행정과가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 집행이 많다보니까 그 부족한 시설비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다른 예산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남는 부분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부적인 예산 총체적 규모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의회 와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꼭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예산규모면 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저희 강남구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13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말씀하시는 예산전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가나 우리 예산회계법의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상태로 인정을 한다치면 예비비 이 사용하는 것을 실은 예비비에도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래 이래 사용했다고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법적 목적을 넘어선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능히 예측이 가능한 퇴직금이나 임차금 과다하게 사용됐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사실 우리 보궐선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는 퇴직금 등 능히 얼마의 인원이 몇 명의 인원이 언제 퇴직한다는 게 이미 나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년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퇴직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정년 전에 우리가 퇴직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5년치를 평균해서 정년 전에 퇴직자가 몇 % 된다고 계략적으로 산술하는 것이지 정년 전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라는 것을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나 전용문제를 물론 의회에서 주어진 세항 세항목대로 집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과거에는 통계지향적 의회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집행부의 재량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신규사업을 발주하거나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게끔되어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용이나 전용이나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재량범위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여태까지의 우리 예산운영방법과는 다른 성과주의 예산주의제를 택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추세하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전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남발이 되니까 각 부서에 있는 국과장,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선심성 내지는 편의위주의 이런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예산의 원래 목적은 저희가 어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의회와의 준칙 정도의 약정인데 이것을 약속을 깨고 본인이 편한 대로 선심성으로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 판단을, 판단의 폭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전이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선심성 내지 편의위주의 어떤 집행하겠다는 장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전용한 것이 수서사회체육센터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수서사회체육센터 총 설계비가 160억입니다. 강남구의 한정된 예산이 한 개의 사업에 16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많이 책정을 못합니다.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공원도 만들어야지 다른 기본적인 운영비도 나가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100%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공사라는 것이 중간에 예산이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지명령을 내리게되면, 한 달간 중지명령을 내리게 되면 예를 들면 160억 공사라고 하면 한 달간 중지명령에 의해서 강남구가 손실보는 예산은 10억정도가 됩니다. 감리비 다 줘야지요 운영비 다 줘야지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적용해 줘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알뜰히 쓰기 위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답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적인 것은 또 예결위원회에 가서 하시지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보충

이 부분에 관해서요, 지금 또 결산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 사실적인 것은 그때 가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 한 가지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위원께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퇴직금 같은 것은 승인을 거친 후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8,100만원이라는 식당 퇴직금이 예비비로 나갔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승인이부결된 사항이 아닌가 한데 그것 어떻게 처음에 올렸다가 부결됐다가 사용된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개월간 계약을 하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면 저희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속적으로 고용이 됐다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을 근무했을 때는 엄청난 퇴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26개동 전체를 이런 문제 때문에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고 전부다 퇴직처리를 해서 일시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를 위한 질의보다는요 이것이 의회는 의회 목소리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집행해야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앞으로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해야할 이야기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이것은 개포3동의 재선거를 위해서 국가에다 내는 부담금 9,100만원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예비비로 냈어야지 전용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목간 전용이 아니고 세세항의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할텐데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것이 12월 3일인가 그렇고 열흘 내에 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용했다고 이해는 가지만 사실 예비비를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기타 등등 예측이 가능한 데 써야할 부분을 가져다가 미리 예비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이 공황 상태에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해는 가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용한 것 지금 수서사회체육센터 물론 장기간에 걸친 큰 사업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을 가져다 일반운영비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일반운영비가 남아서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의 보상금으로 나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의 보상금을 가져다가 시설부대비나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약간의 예산집행의 모순이 아닌가 또 그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성이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은 계속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저희가 의회에서 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로써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저희도 집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중에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할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해복구비의 일정 비율을 못썼기 때문에 그게 12월에 가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9월에 어떠한 8월이나 재해가 있을 적에 우기시점에 예비비 집행사유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더, 이것은 어떤 앞으로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사용하다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39억1,000만원인가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조치를 한 것이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어디에다 세입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세입의 잡수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잡수입 입금된 증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갖다 주겠다 뭐하다 이제 결국 잡수입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어느 수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기금이라는 것이 강남구에 근 10여년 넘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전입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마땅히 어느부서로 어떻게 사라졌다는 증거가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니까 기금 전입금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금 전입금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나할 것 없이 세출예산을 아주 열심히 따져봅니다. 그러나 세입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 종토세에서 세외수입에서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잡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이 예산이 앞으로 투명해진다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때 우리가 거기 세입에 보게 되면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이 폐지조치가 되고 기금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39억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 3억9,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39억이 아니고 20억은 2002년도 추경 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것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좀더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가 세무1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따지시던지 안 그러면 재무국에서 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요 이것은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정책부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세입의 어떤 항목이 들어가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항목자체는 세입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할 문제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관리기금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과에서 방침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행정관리국에 있는 과장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그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할 내용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체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퇴청을 하셨습니까? 누가 해도 정책적인 면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예산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243억2,126만7,530원 외에는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좋은데요. 어느 분하고 질의는,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43억2,126만7,53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방교부금 또 지방양여금 그 등으로 해서 교부받은 것은 없는지요?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는 교부세 이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 형태고요 예컨대 서울시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행해서 하는 재배정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 상에는 안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숫자는 파악을 해서 정리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지금 243억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의 그 결산서에 나타난 숫자니까 일단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 속에는 지방양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특별세는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세의 100%, 교통세의 14. 2%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의 150분에 23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양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원 받아 가지고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뭐 본위원이 알아봐도 됩니다마는 총 지원되는 교부금과 지방양여금 또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강남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3억 얼마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좀 더 받을 방안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불용액이 46억4,600만원을 동료위원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을 보면 예비비를 쓰는 것을 보면 10억 한 9,000만원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더 보다 합리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으로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은 지금 예산상 용어로서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것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논하기를, 그러면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40억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치1동도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가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약은 해놓고 사고이월이 많고 그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나오니까 전체가 안쓰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작년도에 예비비를 약 총액으로는 11억5,20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개포3동 청사가 안전진단결과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위험건물에 대해서 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짓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150쪽을 보면요 경로당 주택임차비가 1억2,000이 있고 또 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차기간 연장 3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임차기간 이런 것은 미리 미리해서 승인을받고 쓰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경로당 주택임차비 1억2,000만원은 2003년 2월 7일날 금이 가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점검을 해보니까 E급으로써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노인들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3억원은 당초에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감정가는 960만원 나왔는데 본인은 1,700만원을 평당 달라고 해서 도저히 편성된 예산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를3억을 더 얹어 줘 가지고 임차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질의요, 아니 우리 E급 판정, D급 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개포3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를 해서 D급 판정 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E급 판정을 받을 동안 그 안에 한 번도 그런 검사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안 하나요?

보통 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 옆에 인근에 공사장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위험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E급 받았습니다.

공사장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장에 대해서 피해보상같은 것은 안 받나요?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27년 되고 노후됐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2003년도 12월달에 2004년도 예산을 짤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배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적으냐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15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 전체 15억4,98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2억5,451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설계비, 패션문화 거리 홍보 행사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해서 2억9,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상에 너무 적게 된 것도 문제가 되어 있지만 적은 그 예산을 사실은 각 동에서 각 지역경제, 지역활성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를 할수 있는데 이런 것이 사용 집행잔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경기가 지금 아주 나쁩니다. 특히 강남이라는 데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논현동 가구의 거리라든가 압구정, 청담동의 패션의 거리라든가 또는 테헤란로의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지원해 줘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는가 이런 아쉬움과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9월달에 만일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이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나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그런 것을 세워줄 수 있는 계획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포괄적으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특화거리 축제행사 지원이라든가 이 비용이 미집행된 사유는 작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지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을 추가 발굴해서 추경예산편성 얘기 사항은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편성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두 가지, 생활복지국에 한 가지만 거푸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숙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번에 휴먼에센에이의 부도난 그런 경위, 부도가 났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경위가 우리 준비 부족 아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서청소년수련관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의 폐지하고 우리가 저희 회수를 했지요, 보증금을. 그 회수한 것이 어느 항목에 편입이 되어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답변하시고요. 보건소 소관은 전체적으로 전용문제는 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세입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유스텍이 아닌지요?

그러니까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서청소년수련관

그거는 저희들이 압구정동에 있는 유스텍을 옛날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게 역삼청소년수련관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환수조치를 해서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입으로 들어갔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여기결산의견서를 봐도 12월 31일 현재 입이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날 입금조치 됐습니다. 금년 결정

그렇다면 결산 12월말 회기종료까지는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금년도에 들어옵니다.

아, 금년에 들어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의약과장은 공석중이시지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답변은 소장님이 하시고 또 필요한부분은 부서장이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이 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개편사항을 하면서 업체가 이제 마지막에 부도가 나서,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렇게 됐습니다.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적격업체 심사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그 총 계약금액이 3,800만원인데 홈페이지 개편내용은 완료가 됐습니다. 전부되고 3,200만원짜리 사업이고 홈페이지 개편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 팝업창을 띄운다던지 내용이 바뀔 때 수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6개월동안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체가 나중에 채권채무 저희 업무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다했고 한 4개월까지 유지관리를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못해서 200만원 돈을 못 받아갔는데 받아가 봐야 이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채가니까 받아가지 않고 그냥 철수하고 행방불명 돼서 사고이월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회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심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비비 전용문제에 대해서

그 전용문제는 주로 보건지도과에 3건 크게 해당하는 국가암검진 또 만성질환에 당뇨관리 국가사업과 청소년금연생활 사업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이.

저희 예산 전용한 사항은 전부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서 대충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실제 여기에서 집행한게 의료 및 구료비로만 집행할 수는 없고 일반운영비 등 여러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결산심의시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담당과에, 상임위의 안건이니까 그것을 향후에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산편성시에 예산이 뭡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저희 약속 아니겠습니까? 준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전용을 한다면 당연히 편성시에 이런 예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비비를 다른 데다 쓸 항목이 많은데구태여 이해될만한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전용할 것은 예산편성시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 그때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결산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30분이나 1시간내에 이걸 다본다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1개월에 걸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상당히 시끄러운 과정을 옛날에 많이 거쳤는데요. 또 몇 년 동안 홀딩하고 조용하더니 2003년도에 와 가지고 17억6,200만원을 꺼내서 냉장고하고 정수기를 사가지고 2,934세대에 전부 다 나눠줬어요. 이게 물론 심의위원하고 주민협의체가 협의해서 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주민지원기금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렇게 돈을 다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으신 답변을 해주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내역서에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이 총 22억이 이월됐었고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전체 우리가 수입액이9,600 그 다음에 지출액이 17억을 지출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 협의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2,934세대입니다. 이중에서 1차년도에 우리가 창호공사나 이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대체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미지급한 주민들의 원함에 따라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또는 창호교체공사 설계용역비 등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17억6,200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금액을 줄 때 처음에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주민협의체 위원들에게 여러가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접촉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실을 아시다시피 그분들과 우리와의 어떠한 논쟁도 있었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민전체 2,934세대에서 미지급한 세대에게도 1차에 미지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김치냉장고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호공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 가지고 있는 전체 주민지원기금 중에서 작년도에 17억이상을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지원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반입료의 일정액을 적립을 해갑니다. 그 기금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구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금은 건립당시에 주민들의 아주 거센 민원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인 비용입니다. 그 기금의 사용범위를 가지고 상당히 그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부하고 저희가 질의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어디까지냐? 당초에는 그 사업은 공공이 쓰는 부분으로 확정이 돼 있다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문제해결을 위해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건에 따라서는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고 또 이런 선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이 기금을 종결시키는 의미로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기금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정상가동이 되면서 기금도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일정비율만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원화시키는 추세에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지원 안 받은 세대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던 세대들을 전부 종결하는 취지로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쓰레기소각장을 가동을 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강남구의 쓰레기를 김포에 매립하 면 더 비용이 늘어나니까 쓰레기 소각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 자원회수시설기금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현금으로 세대당 150만원씩 나눠줬기 때문에 언론에도 문제가 됐고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또 그 주는 날짜가 내일이 구정날인데 그 전날 줬기 때문에 이게 상당부분 문제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1 2년 조용하더니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금을 다 바닥내서 쓰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거의 5억3,700인가 남고 거의 기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금이라는 것도 돈을 다 쓴다는 의미는 환경상의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해외여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줄려고 그랬으면 그걸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어려운 시간은 다 피하고 나중에 가서 지금은 소위 나누어주기 식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로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금은 우리가 해마다 감사권도 없고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보다 열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하나 조성해서 강남구에서 요청해서 줄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기금은 연마다 해마다 그 사용계획서라든지 또 쓰고 나서 연말에는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이런 감사 예결산 할 때가 아니면 아무 것도 의회에 들어오는 게 없고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때마다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각장 건립하는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강남구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는 강남구가 강남구의 쓰레기를 어차피 태워야 되니까 그 비용에 관한 문제 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주민에게 가는 피해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운영과정에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난방비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이 아니고 선거일정 때문에 진행을 못시키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기금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구가 소각장 협의체하고 협의하는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엊그제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각장에 반입할 수있는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많이 처리를 해서 우리구민의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같이 신경을쓰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소 전용에 대해서 사실 전용건수가 12건이나 돼서 상당히 많은데 제가 서면질문이라 할까 뭐 먼저 거론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이걸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부서의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더 지금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임차는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사업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간연장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 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보면 예비비집행내역을 보면 경로당 주택임차금, 구청어린이집 임차기간 연장, 도곡동 놀이방 계약 및 중도금 납부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다 검토해 보면 이 내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을 시켜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질의내용 중에 지금 생활복지국의 2003년 불용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거 여쭤봤습니까? 전부 다 건건이 다.

아니 전체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전체 불용처리 부서에 그대로 반영시킬 것인지 정책적인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간 질의하신 내용대로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례를 분석해 보면사업이 취소하는 경우 또 규모를 줄인 경우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다 했는데 입찰에 붙이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래 남은 잔액 세 가지입니다. 저희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감액편성을 시키겠습니다. 아예 편성을 시키고 금년도 예산편성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하고요.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할 때 가능하면 예측하는 부분을 집어넣고 금년도에 예입이 줄어서 불용시킨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집행한 예비비 중에서 세 가지가 전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우선 건물의 안전상 문제도 검토하니까 나온 거고 도곡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있는 놀이방 문제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노출된 문제고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그 당시에 계획이 그걸 건물 땅을 살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너무 고가를 요구해서 매입할 계획을 포기를 하고 그 예산은 감액을 시켜 버리고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답변하시고

보건소장이 지금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개과에서 불용액이 평균 약 12%정도입니다. 83%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한 17%정도 불용액을 냈는데요. 저희에서 불용은 인건비에서는 총 정원대비 현원이 자연감소되는 사항도 있고 또한 인건비는 좀 충분히 잡아놓는다고 한 그런 사항이 있음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주로 사업예산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데 보건지도과에서의 사업예산은 18억 중에서약 13억 거의 보건지도과의 사업은 국가 내지는 광역시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끌어다 검사를 시킬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시나 복지부를 통해서 사업 총 대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어린이집을 안전상 하고 재건축 관련 등으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택임차금하고 임차기간 연장입니다. 이건 재건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전에 계약서가 있어 가지고 기간만료점이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그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을 할거냐 매입을 할 거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 취지니까

당초에 계약하던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사버리면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다시 임대할려고 하니까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올려준 비용입니다. 3억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도곡동 제1차 재건축 아파트 51평에 따른 계약 및 중도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배드민턴 선수단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양해되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돼서 예비비로 지출돼서 놀이방으로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2003년 1월 20일날 저희들이 재건축조합에 참여를 해서 방침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준 상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보니까 거기서 배드민턴 숙소로 쓴다고 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약만 해 가지고 2차 중도금 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과 배드민턴 숙소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행위는 다하고 나중에 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이방 하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현재 거기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추진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국장님, 소장님 하고요 주무과장님 앉으시고 나머지 과장님 뒤에 서 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에요 총무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문화공보과장님, 총무과장님,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행정관리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질의를 한 두 건 받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늦으셔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질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안 계시는데 어떻게 안 계시는데

일단 질의하시지요.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144쪽, 145쪽에 예산변경 사항이 있거든요. 예산변경 사항에 보면 리버사이드시 문화교류 그래가지고 내용이 행사 실비보상금이 내역을 보면 민간해외여비로 예산이 변경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리버사이드시 문화교류사업은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이니까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될 부분인데 이것이 변경된 사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결국은 강남구립오케스트라가 외부의 관내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개를 계획을 해서 나가서 거기에 지급돼야 될 돈이 결국은 해외여행경비로 지금 이것이 변경이 된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행사실비 보상금의 약 40% 정도가 해외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원 강남구오케스트라가 강남 관내나 다른 곳에서 하려던 행사의 40%가 결국은 줄어들어 버린 그런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성립이 됐는지 그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가능 하시면 해 주시고 나중에 소상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이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소상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4기라고 그래야지요, 아 4대 전반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운영이 오늘 이 자리가 끝을 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례에 없었던 일이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임이 되는 것 같기에 우선 2년동안 남보다는 시간을 더 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할수 있는 그런 저기를 남보다 앞섰고 그래서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과 또 윤정희 간사님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들의 우선 간사님의 인사도 듣고 위원장님의 인사도 또 듣고 마지막 끝을 내는 자리기 때문에 우선 인사를 듣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전례에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우리 한번 박수로써 그 동안 수고했다는 답례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회장의 규칙에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끝내고, 그러면 끝내고 그런 뜻에한해서, 그런데서 마지막 장식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행정보사위원장으로서 정말로 마지막 사회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대과 없이 위원장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윤정희 간사님, 이필상위원님, 정연희위원님, 김치열위원님, 이상묵위원님, 임웅빈위원님, 박남순위원님, 권혁래위원님, 홍영선위원님, 김강빈위원님, 강준규위원님, 김승돈위원님 특히 집행부의 남원준 행정관리국장님, 김유웅 생활복지국장님, 허숙조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