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보면 1,484억 중에 1,306억을 지출해서 결국 프로테이지로 볼 때 88%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윤정희위원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대신 전용의 과다발생, 무절제한 예비비 사용, 각종 사업 계획의 설계변경, 체납관리의 소홀, 민간위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을 보니까 총 금액이 한 16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의 금액이 1,484억 중에 16억을 예산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액수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는 많을 지라도 미미한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심성이냐 또는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예산전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은 예산의 탄력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원준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특히 자치행정과에 부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또는 더 예산전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좀 집행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과연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