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일간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과별로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고 민선 단체장이 취임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의 기대가 아주 지대하게 컸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약 1년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단체장에 의존해서 같이 공존하고 협력하고 항시 의논해서 좀더나은 행정서비스나 또 작은 주민들의 목소리라도 각종 경영 및 사업에 잘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날이가면 갈수록 계속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장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드리고 또 주민복리를 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항상 의논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친 그러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있고 그러한 관계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를 봤을때는 너무 한심스러워요. 오늘도 분명히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는데 도시국장님 또 안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국장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침에 보면 국장님이 소관국 과장님들 다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매일 그러시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회의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 원래 회의에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까지 참석을 하십니다. 또 원래 회의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각종 설명이나 보고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계장한테도 우리가 대신 그것을 받는 그러한 이해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과장이나 참석하고, 지금 사고방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계신분들 귀찮케나 하고 그런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잘 협조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올릴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못한 관계로 해서 의회에서 혹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상당히 제동을 거는면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필요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서구지역 발전과 서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각종 캠페인이다, 공사장이다, 행사장이다 여러분들도 항상 쫓아 다닙니다. 이러한 점이 말못할 여러분들의 고충도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건설 보고를 할적에 우리가 다 알아서 잘 할테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해 달라는 대로 가결시켜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요 그리고 편히가서 쉬십시요.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것 보다 좀더 여러사람이 구석구석을 보고 무슨 사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의견을 좀더 광범위하게 들어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자는 그러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한,두사람의 목소리가 서구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물론 전일근무제합니다. 오늘 사실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각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민원에게는 이익이 갈줄 압니다마는 좀처럼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때문에 사회산업국 도시국 국,과장님들을 다 참석케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을 다 참석시킨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점을 이해하시고 가뜩이나 이것은 국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소관 국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정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국장님들이 해야돼요.

앞으로 국장님들은 회의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보고나 이런것은 전부다 국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위원회 업무가 각종 투자사업 및 복지사업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소관 국의 국장님들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좋지않은 말을 길게 한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구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서구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도시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과 보고를 하는 이러한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