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개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는데 선진 교통 수립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다고 국외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국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보면 예산한도 내에서 가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막 예산 전용을 해서 가도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치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여비는 해외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때 그때 공무국외여행 심의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003년도에 못해 가지고 총무과에 가는데지금 작년에 우리 교통분야 주차장하고 이런 분야를 갑자기 시에서 벤치마킹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그때 모자라 가지고 총무과 예산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교통행정과에 돼있는 것을 국외여비로 예산에 당초에 잡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2004년도에는 예산서에도 나와있다시피 각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도 1년 동안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은 미처 그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래 된 것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된 그 예산을 가지고 국외여행을 가시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004년도 예산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전부부서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다 분야별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갑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4쪽에 분당선 등 역세권 주변 화분 설치에 민간이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요. 이 전용이 적어도 분당선은 역세권 그러면 애당초 분당선의 개통일자나 이런 것이 예산편성시에 확인이 됐음에도 전용을 해 가면서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전용이라는 것은 예비비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써야 되는 전용사유에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계정에서 전용이 됐으면 그 위탁금은 어떠한 항목으로 쓸 예정이었었는지 그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분당선 개통이 10월 1일자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분설치를 해야 될 화분을 사놨었는데 설치비용이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어서 노점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노점단속 민간위탁금 다시 말하면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화분설치비로 전용을 해서 한2,200만원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정했던 역삼역 주변 이런 데는 노점이 잘 정비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
5,900만원을 전용했는데 5,929만원을 그 전용한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00얼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럼 다시 원래 위탁금 계정에 다시 반환을 한 건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반환한 게 아니고 시설비로 남아있습니다, 불용으로.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일체 사용내역인데 이거 봐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결산을 할 때에는 다시 어떻게 그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런 내용을 밝혀야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50쪽을 보면 거기 테헤란로 녹지조성 공사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3건입니다. 연달아 3건인데 11월 12일, 11월 20일, 12월 1일 그렇다면 이 3건은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정리할 것을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3건으로 나눈 것은 아닌지 그리고 테헤란로 녹지조성이라고 했는데 테헤란로는 상당히 긴 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테헤란로라고 했고 그러면 이 공사에 따른 뭐라고 그럴까 공사범위는 어디였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테헤란로는 그 공사시점이 역삼역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그 사이를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나눠서 된 것은 처음에 역삼역 주변을 가로화단정비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변에 기존에 노점상 등 그 다음에 또 그 부분만 또 하는 관계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고 해서 또 정비의 필요성에있어서 테헤란로 그 끝 지점인 강남역 부분까지도 가로화단정비를 같이 한 관계로 세 차례에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애당초 테헤란로 조성정비 공사는 이미 우리 본예산에 확보돼 있던 예산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확보돼 있는 거 없었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예산에 테헤란로 정비공사로 포함이 됐는데 이 세 가지로 예비비를 나눠서 쓴 것은 예비비 시효가 한 건에 대해서 금액이 커지면 기교상, 기법상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찢어서 3건으로 나눠서 날짜를 보면 거의 준공날짜가 거의 같습니다. 2 3일 차이인데 이렇게 같이 준공이 되는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쪼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테헤란로 녹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녹지조성은 원 계획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테헤란로 녹지조성이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강남역까지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예산에는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2004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충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저희 직원들도 다치고 용역직원들도 다치고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테헤란로에 녹지조성을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 기회에 노점상 정비도 하고 녹지조성도 하자 이래서 예비비를 쓰기로 방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정을 해서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는 역삼역 주변만 처음에는 주변만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하다보니까 노점상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계획에 있던 그 공사구간을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삼역에서 동쪽으로 일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강남역 있는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연장 연장을 하다보니까 방침을 두번을 더 받게 돼가지고 두 번 해서 이걸 기법으로 예비비를 쓰기 위한 기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점상과 녹지를 조성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정비를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원 계획대로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데 왜 토목과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됐느냐 하면 보도조성 그러니까 화단조성은 녹지과에서 맡고 화단조성하는 기반은 보도이기 때문에 보도에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회피수단으로써 예비비를 지급했는지는 아닌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열흘정도도 예측을 못해서 열흘도 아닙니다. 8일 정도를 예측을못해서 이렇게 찢었습니까? 나눴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다시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라든가 상당히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점상과의 전쟁하다시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항을 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노점상하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사실은 그것을 그 다음에 해야 될 녹지조성 공사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녹지과에서 원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테헤란로 정비공사는 본위원도 당연히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62쪽에 달터 무허가 건물 철거지 외 5개소 소규모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을 7,100만원을 사고이월이 지금 됐습니다. 그 사고이월내역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터 무허가 건물 철거지외 5개소 소규모 공사는 이 공사 세부내역 명은 늘푸른공원 농구장 정비공사였습니다. 농구장 정비공사였는데 그 공사내용이 우레탄 농구장을 원래 1개소를 설치해 주는 공사였습니다. 공사였는데 작년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이 공사가 연말에 추위가 오고 이래서 금년 봄에 사실은 금년 4월 26일에 준공을 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펴보십시오, 25쪽부터 26쪽, 27쪽이 되는데 우선 제가 본위원이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은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질의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에 민자유치주차빌딩 건설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논현1동에 논현동 123-11, 부지면적이 939. 2㎡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3년 9월 1일날 완공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또 논현2동에 논현동 127-3, 14 이것은 1,031. 9㎡는 금년도 1월달에 보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주차빌딩을 할려고 하면 평수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개 200평에서 400평 미만 이렇게 여기 5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논현1동에 939. 2㎡를 할 때에 이 땅은 우리 구에서 사서 준 것이지요. 사서 주고 공사하는 건설비용은 민자로 하고 사업은 20년동안 거기다 위탁을, 뭐라고 할까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20년동안 운영권을 준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일문일답으로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잠깐만, 20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것은.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먼저 하고
이필상위원
20년동안을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준공허가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는 구청 소유가 됩니다, 건물이.
이필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선 기부채납을 구청에다 하면 운영권만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법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민투법에 사회간접시설에 의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니까 3억씩 두 개가 다 나갔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에 보조금 주는 것은 3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적사항에 보니까 3억 보조금을 주었는데 명도를 그러니까 운영권을 양도할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을 운영권을 주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운영권을 융자금이나 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서가 있습니다. 당사자 법률상 효력이 있는 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사인간에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자꾸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현1동에 있는 것이 2003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면 매달 수익이 얼마 올라서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협약을 해 가지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년간 우리 토지에자기 자비로 건축을 해서 20년간 운영권을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달, 매년 운영수익결과를 보고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9월달, 9월 1일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 되면 1년간의 운영수익현황을 보고받아 가지고 당초에 20년간 계약할 당시에 예상수익이라든지 수익의 현금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회계사의 검사를 맡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1년간의 운영실적을 보고받아 가지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운영권을 주었는데 1년동안 정산을 해 가지고 얼마 수익이 올랐다고 하면 우리구에다가 일부분을 안 내는 것입니까? 전연 완전히 다 그 사람이 갖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미 건물 건축비용으로 투자한 비용을 20년간 자기들이 운영수익에서 협상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뽑아가는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지금 민간인들도 주차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본인들이 자기가 지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은 물론 주차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막대한 돈을 줘서 사 가지고 땅을 주었는데 20년 동안은 우리에게 수익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했는데요. 이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해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정사정, 그 다음에 주차수급률, 주차장의 확보시기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구청예산으로 특별회계로 평면주차장으로 사놓은 땅에 대한 내용연수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언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주차목적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의 정책판단에 관한 사항이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을 경우하고 우리가 구 재정이 얻어지는 목적하고 주민들이 얻는 이익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답변이 조금 깁니다마는 처음 질의이기 때문에 행보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평당 2,000만원짜리 하는 땅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논현동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300평을 하면 60억입니다. 땅값이 현재 가치로, 60억을 준 땅을 우리가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대나 3대 그때 계신 의원님들은 아는데 그때 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받을 때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받을 때 민자유치해 가지고 입체식 주차장을 짓는 조건으로 그 땅을 예산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60억 주고 산 땅에 300평 땅에 10평이면 주차면은 30면밖에 안 나옵니다, 30면. 10평이 1면 나오니까 30면을 그어 가지고 벌써 5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60억 땅에 주차면 30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체식으로 지어가지고 주차면을 60억 투자가치의 땅의 가치에 맞게끔 주차면을 늘려야, 그 다음에 그 경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급한 것은 그 지역에 강남구에 주차 수급률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재정여건은 동시에 그런 것을 또 지을 수가,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건축비는 민간이 짓고 운영수익만 가져가고 우리는 주차장을 빨리 구민한테 공급해 주는 이런 목적으로의 정책판단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고 라는 것은 분석기법에 따라 다르고 그 인근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53만의 구민이 세금을 낸 사람하고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인회계사라든지 사회간접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고 주차장조례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4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획보고를 해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모집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소수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책결정과정에 구의원님들이 직접 심의에 참석해 가지고 다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때는 일단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심의과정에 참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어서 계속, 짧게 이것은 대답을 해 주세요. 그 주차빌딩 부지를 하는 것은 제일 필요로 하는 곳에 결국은 골목에 주차로 인해서 막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흐름을 빠르게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 결국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 수에 따라 필요로 할 때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라고 즉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징구하면 그 돈은 주차장 확보에만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필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필요로 하면 돈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동만 있으면 합니다.
이필상위원
또 한 가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압구정2동에 도산공원 주변을 보면다른 데는 전부 초등학교가 있거나 중학교가 있거나 해서 특별히 학교 운동장 지하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는데 유별나게 우리 동네는 학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차, 교통지옥이고 완전히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전부 우리 동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다오 그래서 도산공원 지하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땅을 사실 때에 이것이 감정가에 우리가 국가에서 땅을 살 때에 감정가에 두 군데 감정을 해서 가운데 금액이 되어야만이 이것도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현시가대로 땅을 사줄 수 있는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땅을 구유재산을 매입할 수밖에없고요 가격을 지방재정법이 아닌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우리 압구정2동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감정이 맞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얘기네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요 지금 압구정2동 뿐만 아니고 논현동, 역삼동, 일원동, 도곡동 이런 지역에 매년 3 내지 5건씩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올리고 그 매입예산을 받습니다마는 가격이 그래 가지고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개의 기관의 감정가의 평균가액에 1년에 매입하는 것도 올해에 바로 압구정2동 옆에 있는 청담1동에도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개 이상의 감정가가 시가보다 낮다는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것이 우선은 금년도 이번에 압구정2동에 문화센터를 사는 과정이 바로 감정을 해서 도저히 못 사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을 분양금액으로 사는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그런 길은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좋을 것 같으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지역은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이필상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가졌다가도 번번이 포기를 하는 그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법이라든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법을 깨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라든가 특별가격으로 했을 때는 구유지를 매입하는데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들도 마치 사람, 파는 사람의 심정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고 또 사는 사람은 깎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 심정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입장을 사실 중간에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조정이 안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시지가, 관에서 지금 구청이나 국가가 매입하는 땅의 가격이 옛날에 그냥 수용하던 그냥 그게 아직도 시민들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가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익을 위해서 구청이나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양보를 해야하는데 실제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약에 토지주라도 그런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저희 구청장께서도 심지어는 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도 그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도 주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필상위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한번 법을 개정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가격을 시가대로는 안 사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까지는 가야되니까 감정가격과 시가와의 갭을 메꿔 주는 그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나 재정법을 만드는 그 다음에 토지를 관리하는 건설교통부에 한번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자체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압구정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번 건의를 올렸지요. 도산공원 지하를 개발해 달라고 그것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주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특별히 이것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조성명위원님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과 또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정을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3억을 받아 가지고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 갖고 운영권을 타 업체에 넘겼을 경우 이 보조금 회수와 또 이것이 권리금을 받고 넘어갔을 때 그 피해는 주민한테 온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권을 넘길 때는 아마 손해보고 넘기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새로운 업체가 운영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전부 반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서부터 이익발생을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차비 비용을 더많이 부담한다던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영업 이익목적으로 넘어갔을텐데 이런 제도를 장치를 왜 마련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논현1, 2동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토지매입서부터 민자유치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작년 9월 1일날 끝났습니다. 그래 예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15개의 평면 공영주차장 부지 중에 주차 수급률이 낮거나 또는 입체식으로 짓기가 용이한 지역을 4군데를 일단은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물어가지고 작년도에 민자유치 제안사업 공모를 해서 일단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그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주민들과 지금 주민설명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끝나 가지고 변경이 되거나 포기하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관련법은 사회간접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의 모법이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주차장법 또는 강남구주차장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및 선정 이것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민자유치 신청자 개인에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처음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 자기 자본 얼마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은행융자금 얼마, 구청 보조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보조금 3억하고 융자금 10억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제안한 건물공사비의 일부 부분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 보조금 3억하고 융자금 10억은 건물준공과 동시에 이미 건물 안에다 들어간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중간에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다가 중간에 사업자를 바꿨다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투법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은. 그 다음에 단, 조건이 있어요 협약서에, 그것에 의해서 보면 공사기간 중간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않고 다만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서 갑이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 운영기간 중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이 두 개가 근거규정인데요. 이것은 운영권이라는 것은 운영권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20년동안 운영을 주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이미 심의과정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전임자가 사업시행자가 변경 전에 자가 보조금을 먹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은 그 건물에 준공과 동시에 강남구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아까 조성명위원이 우려한 부분 권리금을 받아먹고 갔을 경우에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민이 부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운영, 반환 중간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거나 명의변경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변경할 경우 승인을 안해 주거나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결산검사에 서 검사관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명위원이 말씀하신 민자유치 주차빌딩 건설사업 보조금 지급제도의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6월 25일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일단 입찰을 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었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에는 조성명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우려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차장 이용요금 미수납액이 337억으로 나와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목표액 2,844억원보다 초과달성 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도 목표액을 초과징수 하였음, 그러나 일반특별회계 공히 미수납액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망됨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이것이 금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세우고 징수대책을 구의회에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요. 어제도 재무국에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개인 채권이라면 이렇게 방치를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국가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로서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했으면 그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고 권리를 부여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 미수납액 337억 중에서 주 체납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금액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37억원이란 것은. 상임위원회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세금과 달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내도 괜찮다는 이런 주차를, 불법주차위반을 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나중에 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4만원을 내더라도 다음에 또 4만원이, 10년 후에도 4만원 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가산금이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지금 김승돈위원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우선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과 같이, 지방세와 같이 가산금 제도를 여기도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지만 부과대상자들이 이것을 빨리 내지 오늘 내도 4만원이고 5년 후에 내도 4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느냐, 차량을 이전하거나 이게 주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매매할 때 이럴 때 그럴 때 이것을 내게 됩니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몇 년 동안 이것이 체납이 돼 가지고 이것이 누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가 또 저희 강남구 같은데 상당히 서울시에서 1위를 다투는 또 도로가 넓고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도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그 많은 건수를 일일이 4만원 짜리를 압류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대 압류하는데 비용이 거의 그래서 관리를 죽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도 붙으면 조금 나을텐데 가산금도 안 붙고 그 4만원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이게 지금 저희들도 큰 문제점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도개선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을 붙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궁색한 답변도 듣고 왔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속원들이나 단속을 해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가산금이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불법주차도 아마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감하지, 둔해졌습니다. 국민들이 둔해져 가지고 나중에 내면 되지. 이러한 마음의, 국민들의 마음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체납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있는 체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로도 내라, 오기가 힘들면. 그래서 신용카드로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만원 내려고 나가기도 귀찮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한 번 저희들이 카드회사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은 실적은 미약합니다마는 이것도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좀 내기 편하게, 내기 편하고 또 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기 편한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건씩 걸려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한 대가 심지어는 뭐40건씩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체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돈위원
체납건수가 대략 몇 건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체납건수가 모두 83만 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가 16만건이고요 과년도가 66만건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 사유가 대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소송계류, 압류, 유형별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미수납은 거의가 지금 차량이거든요. 지금 337억이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인데 이게 전부 다 주차과태료입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1년에 단속건수 부과를 현년도에 27만건을 현재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약 11만건은 돈이 들어옵니다. 과태료를 내는데 그래서 한 40% 정도는 돈을 내고 나머지 60%가 내지를 않는데 이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많고 왜 건수가 많냐면 4만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별도의 법원의 판결문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바로 압류는 할 수 있는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제안을 해 드릴게요. 지금 83만건 중에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한 사람이 여러 건 미납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10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10건 이상이라든지 20건 이상 체납한 사람을 추출해서 표본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10건 이상일 경우 4만원씩이면 40만원이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 경매처분을 한 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만원이 채권금액이 되고 그에 소요되는 경매비용이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인지세는 소송비용으로써 경매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동산도 압류해 가지고 경매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강압적인 수단으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어떤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요. 야, 이거 내가 조그만 과태료 4만원 안내면 경매비용 물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어떤경우든 빨리 내자는 어떤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평상시에 했던 인터넷 납부다, 지로납부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한 번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압류하고 나서 언론도 홍보하고 방송도 홍보하고 까치신문도 내고 그럼 이거 또 본 사람들은 주변사람 주변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최소한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빨리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한다. 전재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채권인데 동산만 내라. 부동산 하지 마라.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로 적용을 해 보시라 이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효과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인센티브 받지 말고 저도 인센티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치열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관해서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총 469억원 중 255억을 지출하고 12억을 사고이월 처리 하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사고이월 대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처리하기 바라며 201억 집행잔액이 불용되는데 그 주요내역과 원인을 설명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답변드렸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 큰 항목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이 덩어리가 크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압구정동 428번지가 우선 주차장에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도록 일단 시의 방침은 났습니다. 났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주차장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연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으로 해마다 60억씩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불용이 돼 가지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다행히도 올해 도시계획결정이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 이런 통보가 왔고 그 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이필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한다고 구의회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도곡2동 같은 경우도 지금 김강빈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도 편성을 해서 실제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는 매도를 안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토지 매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중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대행 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을 주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김명현위원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아서 올해 예산에는 많이 예산도 줄여가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명현위원
종전에는 이상하게 관리공단 예산을 행보에서 심사를 해서 내용을 전연 모르니까 그냥 신청대로 다 넘어오는데 그 반은 필요가 없는 불용액을 남기는데 매년 그것 좀 심사를 엄격하게 앞으로 해 주세요, 행보에서.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두 국에 대해서 한 단면을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을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그 단편적인 예가 세입세출결산서 140p에서 145p에 걸친 예산전용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22p 지적사항 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대비 47건의 218% 예산전용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47건에 218%입니다. 그렇게 증가한 것에 비해서 다른 국 과에 비해서 말입니다. 두 국 과에서는 건설관리과 1건, 주택과 1건 그나마 진짜 예산전용을 예산 세운대로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만 동료위원인 홍영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해서 녹지과와 토목과에서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잘 신경쓰셔 가지고 편성해서 쓰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선희 간사, 김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치열위원장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강남구에 정말 300억이 넘는 것이 미수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용역을 잘 주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전담반을 용역을 주어서 걷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한 번 연구좀 해 보시고요. 177쪽에서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것 좀 설명좀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해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과오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주차위반을 해서 딱지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징수부과 결정을 하는데 이의신청을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단속건수에 비해서 또 이의신청도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심사를 하는데 이의신청 심사를 해서 가결이 돼서 수용을 했을 때는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돌려준 돈이 과오납 환불입니다.
박남순위원
이의신청 했을 때,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152쪽에 보면 개원사거리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예비비요 신호등 긴급이설비라고 했는데요. 글쎄 이게 좀 긴급해서 예비비를 써가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호등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철도청 부담으로 모든 도로가 다 완비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 예산으로 도로까지 신호등까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 개포동 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정비를 했는데 개원사거리 그러니까 지금 일원2동 사무소 근처입니다. 거기서 수서경찰서 쪽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하는 도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개포동 길이 정체가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횡단보도에 보시면 가각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 가각 정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에 옛날도로로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다 끝나고 나서 교통량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우회 차선을 조금 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아가지고 옛날 것 그대로 처음에 공사시작 했을 때 그대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부담으로 가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각을 정리해 주면서 신호등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원래 장소에. 그 옮겨주는 것은 사실 박남순위원 지적대로 경찰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주민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옮겨주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민원을 또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개통직전에 그것을 옮겨놓았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이전비용입니다, 그것은. 아주 신호등 이전비용이지 신호등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신호등을 옮겨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했던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김승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가능합니다. 누구한테만 되느냐, 변호사, 법무사한테만 가능합니다. 구청장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대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은 이 소송비용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납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사니까 제가 맡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구청에 법률지원단이 변호사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 변호사가 있고 보조 변호사가 있고 사무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일정한 양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송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청 상대로. 이 사람들 상대로 위임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소송쟁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자, 어떤 사안이 벌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그것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검토라든지 아니면 위임시킬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라는 것이지 꼭 구청직원들만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기 바라고 이 종합대책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6개월 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안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동안 봐도 우리 도시관리국장 정연진 직무대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성의 없는 서류를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자, 옆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 마냥 불용이 몇 %, 예산전용이 몇 %, 예비비 몇 % 분명히 프로테이지를 내 주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은 옛날부터 누가 이 서류를 작성하는지 몰라도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류를 낼 때는 분명히 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아, 그것은 불용액이 몇 %였다는 것을 그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를 내주셔야 되는데 너무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행감이 됩니다마는 그때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서류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144p거든요. 건설교통국장님! 분당선 등 역세권 주변화분 설치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쓴 것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이요. 그것은 무엇이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내가 답변을 했어요.
성백열위원
했어요? 아, 내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늦게 들어왔고 그리고 151p 그것도 다 됐습니까? 151p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답변 했습니까?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서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빠져있는 몇 가지를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방음림 조성공사 임목이 7,143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산 능선수목과 일부시설물이 공유재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에 등록을 해 달라고 했더니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위탁 아웃소싱 분야의 총괄분석상 효과분석이 미흡해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정책화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있으며 진행사항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를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행여부 및 그 시행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재해대책기금 수입지출 계상상 1억3,491만7,000원을 목적사업에 지출되어 수입지출에 계상을 시켜야 됨에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동 회계연도 결산서에 누락부분을 보완등재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포동 574번지 외 1필지의 구룡산 3단계 주차장 부지 취득분이 공유재산에 등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의 처리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재해대책기금에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재해대책기금은 시비보조금은 1억3,491만원을 강남구재해대책기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처리 하셨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착오로 인해서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온 것도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룡산 그것도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하실 때는 금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저희는 작년도 결산분이기 때문에 올해 2월달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패널티제 시행관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질의사항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예.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았더니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한 분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대행에게 묻겠습니다. 예산 170억원 중 146억원만 집행하고 85%를 사용하였는데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중 유난히 도시계획과가 14억 중 10억만 집행하고 71%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과는 그래도 83% 주택과, 건축과 94%, 공원녹지과 86%인데 도시계획과만 유난히 2002년도에 이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가 하자가 있는지 예산편성을 가짜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개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02년도 예산으로 1억300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했었는데 2003년 7월달에 도정법이, 도시 및 중앙의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2004년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월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그 다음 예산으로 다시 새로이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총 2억8,600을 계상을 했었는데 인원을 처음에 10명 쓸 것을 8명으로 이렇게 처음에 줄여서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되어가지고 7,500만원 줄게 됐고요. 그 다음 체비지 관리비를 체비지내 갑자기 어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었는데 체비지내 휀스설치하는 76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미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기술 자문용역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 예산 전체 계약금의 5,000만원 중에 4,500만원이 2004년도 이월됨에 따라서 집행이 불용이 된 이런 사례등 그 나머지는 예산절감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총 4억700만원이 불용이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불용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100%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02년 정기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와 같이 시 체비지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았는데 그 체비지관리예산을 그렇게 불과 5,000만원도 쓰지를 못하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 5,000만원 예산은
김명현위원
아니 너무 적은데다가 그마저도 사용을 못하고 용역비는 적어도 1 2년 전에 예상을 다할 수 있는 거고 2003년도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도 계속 불용액이 도시계획과가 가장 도시관리국에서 많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세요.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기 개인한테 매각된 부분을 서울시에서 정리 안한 부분과 거의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를 제대로 안한 걸 지적했는데 그건 이미 서울시에서 이미 매각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미처 못한 부분은 부과를 해 가지고 완납을 한 그런 사항이고 체비지 관리 5,000만원은 무허가 건물이 현재 기존 무허가말고 새로 신발생한 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원정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유사시 어떤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불가피하게 개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이석을 하신 것에 관하여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200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승인 가결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사항도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0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