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과 또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정을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3억을 받아 가지고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 갖고 운영권을 타 업체에 넘겼을 경우 이 보조금 회수와 또 이것이 권리금을 받고 넘어갔을 때 그 피해는 주민한테 온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권을 넘길 때는 아마 손해보고 넘기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새로운 업체가 운영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전부 반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서부터 이익발생을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차비 비용을 더많이 부담한다던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영업 이익목적으로 넘어갔을텐데 이런 제도를 장치를 왜 마련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