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59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서구 관사로 소속공무원들이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구행정력의 세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에서 시간적제약을 받는 행정사무가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를 구입하여 예산작업실 등 행정다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상 매입가격은 1억 1천만원 범위내에서 32내지 33평형 규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구입방법은 구청근처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청인근 신축아파트가 현재 모두 분양된 상태라 분양을 통한매입이 어려워 구입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인근지 매물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를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구의 시간적 제약을 받는 행정업무가 시시각각으로 발생하여 소속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사용할 행정작업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구관사 가좌동 소재의 매각이 완료된 것을 감안하여 금번 공유재산 취득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취득사유가 아주 거창하네요. 여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1억 1천만원인데 몇평정도 됩니까 ?

32내지 33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3급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번에 매각도 했는데 다른구에서도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매각할 당시에는 예산작업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실로 저희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습니다만 과가 증설되는 바람에 작업실을 없앨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인데 사실상 이 사항은저희가 타구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실때는 우리 서구에는 공무원들이 세계화의 추진을 위해서 작업실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가좌동소재 범양아파트를 작업실로 사용하셨었죠 ?

임시로 썼습니다.

3월달에 매각이 완료됐습니까 ?

2월달에 매각됐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이랄지 이러한 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관사에서 하던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작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어디서 하는지 그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여관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행정업무를 위한다면 여관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거죠 ?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좌동의 관사를 지난 2월달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할 당시 그 목적을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내지는 관치형행정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선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부터 관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만 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그래서 민선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하는 체면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사를 다 정리했습니다. 매각한지 석달도 안돼서 또다시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이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우선 뭔지, 과장님이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납득이 안가는 얘깁니다. 두달, 석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팔때는 무슨 목적이었고 또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사야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팔 당시의 추세를 말씀드리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관사를 다 매각하는 추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1급관사였습니다. 명칭은 구청장이 거주하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역내 거주하는 구청장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미약하다 하는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당시에 매입한 관사는 이미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동안 비어있는 동안에는 구공무원들 특히 기획감사실 예산계 직원이나 총무과 행정계 직원들이 야간작업장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론이 관사를 만약에 관리한다면 이 근처에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당시는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고 전임재무과장의 의사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팔고서 다시 대체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당시 과장답변이 대체하는 사항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사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다면 아무 이상이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당시에는 1급 관사로서 구청장이 기거하기 위한 관사였고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려는 관사는 실질상으로 이것이 그당시 구입할 여건이, 그당시에는 예산작업실이 구청내에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태세에 저희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관사를 구입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당시 재무과장도 대체취득한다고 확답은 안하고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당시에도 아마, 지금 현상태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팔고 간단히 말하면 가까운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관사를 사고 팔때 차액이 많이 있었죠 ?

약 4천 5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익이 많이 있었네요. 보통 관사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죠 ?

관리비라든가 거기서 직원들이 일을할 때는 전기세나 가스사용료 등이 있고 해서 평균 월 약 2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같은 것들은 제가 그전에도 보니까 전세도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 이런경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도 좋고 또 나중에 지가하락이니 등등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약 몇년 쓴다고 생각하고 전세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그런것 생각해 보셨어요 ?

전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안되겠죠 ?

네.

이상입니다.

3급관사의 개념이 뭡니까 ?

그것이 우선 1급은 기관장, 2급까지는 부기관장.국장 그 다음 3급은 직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업실이나 기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돼요 ?

그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니까...

예산계 직원이 몇명이예요 ?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평짜리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관사를 구입하면서 냉장고를 바꿔야됩니다.장판을 깔아야 됩니다. 쇼파를 갈아야 됩니다.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런 집기대구입용으로 상당액을 투자했었어요. 그러면 관사를 사면 또 다 구입을 해야죠 ?

직원관사하고 기관장 관사하고는 비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17내지 18평짜리로 방2개 있고 거실 있으면 충분할텐데 3급관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32평이라면 이것은 허황된 계획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업을 예산계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사람들은 작업을 들어가면 약 2--3달 작업을 합니다. 물론 예산계만 쓴다면 약 10평짜리만 가져도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뒤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딱 예산계만 거기서 작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10명이 들어가서 작얼할 때도 일을테고 20명이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있을테고 그것은 수시로 상황이 변동되는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평이어도 방 큽니다 거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직원들이 쓸수 있는 일들은 대략 정해져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그정도 17평으로 안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사실 청내에서 해야 바람직한 겁니다. 서류를 누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청내에서 해야하는데 청내가 비좁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관사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32평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1급관사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기 앞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작업실 사용일수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작업실에서 몇일정도 작업을 했으며 인원은 몇명정도가 했는지 아니면 지금 작업실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실이 있었더라면 작업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서 한 일도 있을거란 말이죠. 대충 그것을 사용일수가 어느정도인지 사용연인원이 몇명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정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승인안은 적합하지 못하다,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던 관사의 개념은 틀리긴 합니다만 관사를 매각한지 석달도 안돼서 또 공공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승인안은 차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심의는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중에 7개월 정도 사용하네요.

예산계만입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인사행정계도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인원 2,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관사를 매각하고 나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그당시에는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과가 생기는 바람에 세무과와 분리되는 바람에 작업실을 뺏겼습니다.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어디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도 이해가 가고 여관에서 행정서류를, 안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업무도 안될것이고 주위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지난 3월달에 관사를 매각했던 것이 커다란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때당시 관사를 매각한 것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우를 범한 결과가 됐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그렇게 생각도 할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당시에 있던 관사는 사실상 더 가지고 있을수록 가격도 떨어지고 거리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었고 실질상으로 가까운데에 있다면 효율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관사를 샀을 때 앞으로 몇년동안은 그대로 사용할수가 있고 여러가지로 봤을 때, 물론 절차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잘못된 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만큼은 좀 잘못됐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송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절차나 아니면 분양받는 시기를 놓쳐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던지 아니면 조금 있으면 본예산작업에 들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사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보더라도 2월달에 처분을 하고 몇개월 있다가 또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샀을 때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물론 급하면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게되니까 우선 예산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테고 밤에라도 해야될 일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일이 여러가지로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나 이런 설계하는 직원들은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집에 갈수 없을 때는 쉴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후생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쳤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대외적으로 ?

갈수록 아파트값도 자꾸 오르고 하니까 근처에 구입할 수 있는데가 점점 없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가지 빠진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중국과 자매결연 맺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그사람들도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

여기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활용도는 여러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로 하죠.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의안번호 제350번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1번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구조례의 제명을 각 자치단체와의 조례상 용어를 통일하고 임대주택의 지방세감면에 있어서 현재는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충족하여야 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동일과세 대상에 있어서 중복감면에 해달할 경우 모두 감면혜택이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단일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에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로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있어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동일과세대상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에 해당할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중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2,3조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중복감면의 배제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분리하여 감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영세민들의 감면혜택 아닙니까 ?크게 대두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감면을 못받아서 세금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해서 감면대상이 됐던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4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의 취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임대주택을 신축해서 공급하는 건축주에게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관내는 일반건축주가 건축하여 임대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주에게 서민용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감면하겠다 그런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물이 없었다 이말씀이죠 ?

그러니까 임대주택용으로 지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찍 팔게 되면 취득세를 받으니까 금방은 팔지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

이것은 한시조례가 되기 때문에요 적용을 해보고 그때가서 또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기간을 또 변경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97년까지 적용을 한다, 그러면 ’97년 지나서 감면조례를 다시 신설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연장을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불균일과세이기 때문에요, 형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참작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한 감면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변동사항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51번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구세조례의 제명을 각 자치단체와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7조 1항 지방세법시행규칙의 명칭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농협중앙회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의 지방세 경감대상이 구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나 토지로 되어있었던 것을 구판사업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세시가표준액 명칭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에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7조에 표기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명칭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구판사업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서 구판사업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구세를 인천광역시서구세로 한다. 제7조 1항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명을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서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하며 제1항 중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하며 제1,2,3,4호와 제2항의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21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2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호창입니다. 의안번호 3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에 따라 우리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세목별 건당 30만원 이하의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칙”으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2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소액구세의 범위를 세목별 건당 30만원 이하(가산금은 제외한다)로 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한다. 부칙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각기 냈기 때문에 함께 일괄해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드렸고 주요골자는 두분이 했기 때문에 조례순에 의해서 다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서구구세조례”에서 “서구세조례”로 일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낸 것이고 징수과에서 제6조에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중 “내부위임규정”을 “내부위임규칙”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2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에서 지방자체단체가 정하는 소액구세의 범위를 세목별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을 빼고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19조의 제명을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하고 제1항중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제1.2.3.4호와 제2항의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 과세표준 제2항중 “과세시가기준액”을 “시가기준액”으로 바꾸는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조에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 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토지, 2.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생산 및 검사사업용토지, 4.농어민 교육시설용토지”를 제28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의안번호 353번이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며 이것은 351번으로 세무과에서 낸것과 징수과에서 낸것이 차이가 있는데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보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낸겁니다. 또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같이 모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51번과 의안번호 353번 안건은 동일조례로 의안번호 353번을 351번에 흡수검토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하였던 것을 소액구제(30만원 이하, 가산금제외)와 납기일이 경과된 체납액의 현금수납을 가능케하여 지방세의 세수증대를 꾀함은 물론 증가되는 체납액의 정리를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던것을 부동산으로 통일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재산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정리해 드리면 의안번호 351번 353번 안건은 본문을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칙중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의안번호 353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본 조례는 소급조례가 적당치 않다고 봐서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칙부분을 제1항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에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51번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그간에 받으셨는데 시가표준액으로 받으면서 주민들과의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 그런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21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행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꾼것입니다. 세액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당 30만원씩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없던것을 지금 현재 30만원까지 받는데 우리서구관내는 모범공무원만 계시니까 그럴리가 없는데 그간에는 북구청이라든지 요즘 부천에도 있는데 이 3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공무원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대두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도적 장치 보완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누적되고 소액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체납세를 받으면 자기가 서명만 하고 영수증을 끊어줬었는데 지금은 납세의무자도 서명을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게끔 되어있고 다음에 징수한 금액을 불입할 때도 종전에는 그냥 불입했었는데 매건 세목마다 OCR고지서를 출력해서 불입한 다음에 고지서에 붙은 영수증과 영수책에 남아있는 부본과 이렇게 해서 매일 동에서는 사무장이 검열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2계장이, 받기는 체납정리계 직원이 받지만 검인은 징수2계장이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건당 30만원 가산금 제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금때문에 과장님께 들렀던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3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

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30만원이면 아마 고급 이외에는 현세율로 봐서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 체납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53번입니다. 제6조에 보면 내부위임규정을 내부위임규칙으로 한다 했어요.규정하고 규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규칙은 공포를 해야하고 내무위임규정은 구내부결재지침 정도로 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권한행사를 할때 구청장명으로 모든것을 해야하는데 내부위임인 경우는 동장명으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례나 법을 만드는 위에서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그런것 없이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성으로 보면 규칙보다는 규정이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인데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규칙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개정을 할때는 보완 내지는 확고한 뜻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느 법을 충실히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규정과 규칙의 개념이 규정이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규칙은 규정 이하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러면 규정을 내부위임규정을 그대로 살리지 내부위임규정을 규칙으로 하겠다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19조에 보면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그냥 부동산으로 한다로 했는데 그러면 세금징수가 건축물 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세율이 다 다르죠 ?

부과세율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자고 하는측면 아닙니까 ?세분화시켜서 세금을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명시를 해서 세율을 달리 정하듯이 정확성을 기하자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하면 오히려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혼잡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세분화 돼 있던 것을 굳이 한데 묶어서 부동산으로 만드는 뜻은 뭡니까 ?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세율의 변동이나 혼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정해져 있고 토지에 대한 세율이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건마다 그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현재 건축물만 경감을 해줬는데 그 범위를 토지까지 확대해서 경감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면혜택을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박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인천광역시서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징수포상금 자금규모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강화하였고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는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에 대한 포상급 지급액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탈루세원 포착 부과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에는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인천광역시서구지방세입”을 “인천광역시서구구세입”으로 한다. 이것은 아까 세무과와 관련된 것으로 삭제가 안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세입”으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이바지한”을 “기여한”으로 한다. 제2조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구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년도 부과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의 제목 “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동조 제1항 중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광억역시서구구세조례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제3조 1항 제4호중 “포착한 자”를 “포착하여 징수한 자”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제3조 1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포상급 지급한도)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을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급심사) 1항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수과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대장비치) 1항 구세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의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은 제6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1항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1항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3항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 및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1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항 포상금을 지금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포상금의 환수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제명중 먼저 세무과에서 얘기했던 “구”자가 하나씩 중복됐는데 과장님이 고친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2조 2항에도 “구”자가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 3조 1항에도 “구”자를 삭제해서 제7조 2항중에 “제3조 1항 각호에”를 “제3조 제1항 각호에”로 “제”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동조 제3항 중 “수령자, 금융기관 또는”으로 돼 있습니다. “가”자가 빠졌습니다.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0일째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포상금이 하향조정된 것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포상을 주게 돼있고 그렇죠 ?

특별한 경우를 이런이런 것이다 라고 조문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순웅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인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법규에 준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에서는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해태기간을 종전에 4등분 하던 것을 좀더 세분화하여서 5등분으로 해서 법정기간내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5조 부과 등에 있어서는 제6항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징수하던 것을 출생.사망신고에 한해서 동장이 구청장을 대행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해태 이유서를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그 내용을 일치시키며 이하 별표2 부과기준 등은 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출생.사망 신고서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 본문중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동장은”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해태이유서의 서식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제4조 1항 관련사항입니다. 해태기간을 5등분해서 7일미만부터 6월 이상으로 5등분해서 130조 1항은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우측의 131조 위반은 시.구.읍.면장이 최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안했을 때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종전과 금액은 같고 종전에 4등분 했던 것을 5등분하는 것으로 이것만 변경됐습니다. 다음페이지 해태이유서는 서식 신고기간, 해태기간만 변경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시민과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의 해태기간 기준중 1월미만을 7일미만과 7일이상 1월미만으로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해태기간 기준에 준하여 제130조 관련위반이 1만원 단위 그리고 131조 관련위반이 2만원으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부과등을 신설하여 구청장을 대행하여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사전징수중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동장은”으로 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