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각과별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과같이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도시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해당과 보고가 진행되는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지난 토요일날 들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이 이웃사랑실천모임 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1건, 처리요구 사항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형식적 개최 지양등 3건, 건의사항은 노인들을 위한 특색사업 추진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이웃사랑실천모임 결성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실천 모임이 결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불협화음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준조세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철회요구가 있었기에 이를 전면 검토한 결과 이웃사랑실천 모임은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침으로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는바, 본 모임이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행정기관의 참여를 배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여가선용 농장을 확대 활성화 하여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촌동지역외 4개소에 배추, 무우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노인교실을 운영 현재 1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한글 학문을 익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통문화, 일반교양등을 배움으로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노인상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교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석남3동 경로당 신축 건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산확보를 위하여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석남3동 489-3번지 상수도 사업본부 가압장부지를 매입코자 1년간 무상임대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매각의뢰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문상으로 회신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매각하겠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연료비의 실질적 취급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중 운영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경로당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 요구하신 사항은 본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며 또한 기존의 등록된 경로당 폐지에 어려움이 있고 지난 4월중에 관내 94개소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인구에 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적은바 있으며 일부 경로당은 난방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건전하고 보람있는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형식적 개최 지양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지식을 96년 1월 9일 시달하였습니다. 개선지시 사항으로 활동이 저조한 위원은 과감히 교체하여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96년도에는 생활보호 책정 지침이 변경되어 생활보호법령에 적합한 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구에 명단 제출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즉 생활보호법령상 재산 소득등이 규정이하인 적합자나 특례규정 적용자에 한하여서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실태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보호대상자의 책정누락을 방지하여 보호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이전조치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기도 한 사항으로서 93년 11월이후 수차례 걸쳐 재향군인회에 이전을 촉구한바 있으며 95년 11월 4일까지 재향군인회측의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후 지난 2월중에는 반드시 이전을 하겠다는 확답을 재향군인회로부터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가정동 청소년수련실을 가정공원 노인정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1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가정공원 노인정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무의탁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신병치료시에 보건소 은혜병원 관계자와 연계하여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석남2동, 가정1동, 검단동 소재 운영 경로당등 3개소를 선정하여 69명에 대하여 방문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은혜병원에서도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으로는 전지역을 방문하여 검진및 치료실시는 인력및 장비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연중 실시되는 노인건강진단시에는 지난 95년도와 같이 차량 제공등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분들의 건강진단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국장님으로부터 95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 대상은 관에 등록한 경로당이 94개소인데 9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몇년도부터 등록해서 94개소를 운영비 및 난방시설이 35만원씩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등록해 가지고 94개소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언제부터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 우리 서구에서 94개소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몇년도부터 등록이되어 가지고 94개소를 책정해 가지고 난방비 및 연료비를 주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것은 연도별로는 지금 파악할 수는 없구요 그동안에 등록된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구요.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이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데는 경로당이 없다고 하는것이 인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로당은 경로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원을 못받게 됩니까 ? 94개소만 있는데 그 94개소가 어느동 어느 동입니까 ?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그 문제는 자료로 갖다 드리세요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

등록현황을 자료로 드리는 방향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 등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이웃사랑실천모임결성 이것이 그때 분위기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준조세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때문에 없애라는 식으로 위원들이 연구한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지금 회의를 소집, 장소제공 준비, 이런것을 다 지금 현재 일선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사항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1/4분기에 과연 총인원이 몇명이나 되고 기금조성은 어느정도가 되고 또 사랑의손길을 1/4분기동안 실천한 것은 어느정도가 실천이 됩니까 ? 이것을 왜 묻냐면 일반 장애인들이 이렇게 발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적이 보이고 있는데 어느정도 실적이 1/4분기에 기금조성 한 것이고 과연 총인원하고 사랑의손길 실천해서 어느정도 도와주었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례로 행정사무보고를 해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보고를 안하는 그러한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각동에 가면 조그만 자생단체까지 약 20, 30개가 친목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자금운영 관계 그다음에 거기서 봉사활동 한것 이런것을 관에서 파악한것 하고 똑같으다 지금 글자 그대로 취지는 순수한 봉사 위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파악합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왜 파악하고 보고를 받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보고를 내라고 해서 보고를 받는게 아니고 행정사항 보고로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보고를 내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목단체의 움직임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

보고가 들어옵니다.

실례로 검단에 농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관리하고 인원하고 사랑의 돕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모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계획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쓰고있는 것이지 일반 자생 조직처럼 자유롭게 결성된 그러한 단체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 일체 행정보고 사항도 일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띨 용의는 없는지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자생적으로 그렇게 하게, 왜 관에서 그것을 간섭을 해 가지고 하다가 위원들이 준조세 성격이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행정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지시도 안하겠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결성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관내 총 경로당수가 94개가 맞아요 현재등록된 것이 ?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최근에 들어온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등록된 것이 지금 현재는 95개입니다.

그래서 서구지회에 1년에 지원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전체 6백만원이고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백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에 인건비쪽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의 통에 운영되는 것을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지비로서 8만원 주는데 거기서 2만원을 짤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지금 8만원 주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2만원을 짤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어디다 이사람들이 쓰나 했더니 다른데보니까 다 봉사입니다. 회장이나 총무나 다 봉사예요. 그런데 봉급을 100여만원 준다는데도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6백만원이 지원되는게 봉급으로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95개에서 2만원씩 띠어가지고 다 지회의 총무 70세이상 되는 사람한테 봉급을 준다는거예요.그러면 무슨돈이 이렇게 많길래 봉사하는데 지금 이것을, 지회 운영은 자율적으로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웃었어요. 10개를 돌아가면서 보니까 전부다 봉사래요. 똑똑할게 뭐 있어요 회원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봉급을 줄려면 관에서 뭐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정도 상당한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무원을 하나 배치해 주든가 해야지 쓸데없이 이것을 보니까 각동 95개에서 2만원씩 띠어가지고 지회에 월액이라고 납부해야지, 또 6백만원 지원해 주지, 저는 이게 노인회에서 후생복지에 사용하는줄 알았다 이거예요. 가뜩이나 노인정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하는판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봉사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어느정도 입니까 ? 1년에 천 5백만원 들어간다구요. 그러면 각동에 95개업체에 10만원씩까지 더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무료봉사를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만 무료봉사 하는것은 노인회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봉급성격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것이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료봉사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일은 없죠. 그러나 현재 노인정을 운영하는데는 노인회에서 봉사할 그러한 사람이 마땅치않기 때문에 보수를 주면서라도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러한 발상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상에서 나왔다면 글자 그대로 칠순이 넘으신 분이 총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한,두명만 여직원을 쓴다든가 접수도 받고, 차 심부름도 들수있고, 불편한 업무연락도 할수있고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해주어서 노인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인분들중에 노인분들을 골라서 수당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회의 업무가 뭐뭐예요 ? 대체적인 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

전반적인 노인 복지관계라든지 건강관리 이런면에 모든 계획과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각 노인정에 다녀보니까 사실 회장하고 총무나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지회만큼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급사원 여직원하나 쓰더라도 노인분들의 수발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한번 유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부다 부당합니다. 지금 유지비를 월 2만원씩 내라고 해 가지고 뭐하냐고 하니까 봉급을 준데요.

이것은 제가 시에 근무할때에 내용을 알고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정액으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사람은 보수를 줘야하지 않냐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보수를 줘야하지 않냐 해 가지고 시비로 책정을 해서 준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직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보수를 줄여서 주면 그 남은돈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면 좋은 얘기지만 노인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제가 협의는 안해 봤지만 조금 노인들이 불만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노인회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써서 노인분들 수발들 수 있어야지 제일 고령자 비슷한 그런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 그래도 연령이 낮은 젊은사람들이 해서 그 노인분들을 수발을 들고 심부름을 할 수는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돼요. 용돈은 부모나 자식들이 주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한게 본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젊은사람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해서 수발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만원 월액은 1/4분기 별로 회의를 하던가 해 가지고 각 5개 노인정에서 부담좀 적게 해 주세요. 8만원중에 2만원을 월액에서 딱 띠어나가니까 6만원가지고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4-3 제가 오래간만에 보건소를 갔었습니다. 집사람이 몸살이 났다고 해서 콧물을 흘리지 않지만 몸살이 났다 그것좀 조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못합니다. 본인이 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가지고 처방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고용하는 약사는 약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습니까 ?

약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들으니까 보건소는 별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그래요. 사회과에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까 ?

저희하고 직접관련은 안됩니다. 그러나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소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4-2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가정공원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입주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로당내 재향군인회단체가 어떻게 무단입주를 하게된 것인지 ?

그 사항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이게 93년도부터 지금 현재 96년도까지 거의 4년가까이 무단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단입주 하게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원하시던 박장원 의원님이 시비보조로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짓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원 의원님이 시비보조를 따가지고 오면서 내가 지은것이니까 해 가지고 아마 그냥 입주를 하게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주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무슨말을 그렇게 하세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어가지고.....

국가가 지어줬지 박장원씨가 지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남는거예요.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장원씨가 자기가 예산을 따와서 자기가 내가 이것을 따다준 것이니까 내가 써야되겠다 그래서 줬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답변하실때 세월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문제로 마찰이 생겨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계속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무단입주하게된 동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대 어느 시의원께서 건축공사를 해서 내가 지었으니까 일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물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일단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재향군인회가 아닌 어느 특정인 개인이 들어가서 이 정도의 무단입주를 몇년동안 하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나가달라, 이전해 달라 이렇게 공문만 띄우고 말았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재향군인회라는 특정회의 힘이 너무 막강해 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는것 아닙니까 ?

손을 못대고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구두로는 나가겠다고 확답을 받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빨리 나가지 않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강제 비슷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서구에 보면 어느동은 경로당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정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부족해서 자꾸 증설을 해야될 입장인데 왜 경로당을 지어놓고도 다른 단체에 이렇게 묵인해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벌써 4년 가까이 지금도 2월중 확답만 받아놓았지 지금 또 언제 어느때 이전한다는 이런 계획도 없는것 아닙니까 ? 지금도 옮기겠다 그쪽에서 준비가 되는데로 어떻게 부지를 해놓았으니 옮기겠다 이것이지 그것을 지을동안 안나갈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언제 어느때 나가겠다 확답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나가기는 나간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빨리 안나가서 저희가 지금.....

그렇죠. 나가겠다는 것이 벌써부터 93년도부터 입주해 가지고 거의 4년동안 나가겠다 나가겠다 하는게 지금까지 몇년 흘러온것 아닙니까 ? 그랬을때 지금도 언제 나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안나갈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내에 다른시설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

청소년수련방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했으면 미리 공부방을 꾸미던가 이렇게 조치를 미리 미리 해 주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회장을 아마 박장원씨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재향군인회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건물을 자기가 무대포로 들어가서 생색내면서 말이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재향군인 회원들한테도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욕을 먹게끔 어떻게보면 우리구에서도 묵인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왜 못합니까 ?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단체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자꾸 미루어오고 이러는것 밖에 안되는데 여하튼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기로 하셨다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게 다른 주민들한테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94-3 국장님 은혜병원이 있죠 ?

네.

그런데 그 은혜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의탁노인만 되는겁니까 ? 연고자가 없는 사람만 되는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내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에 그런분이 계셨는데 거의 치매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보호자들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은혜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을 부탁을 하니까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거절을 당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내는 것입니다.

왜 무료로 합니까 그것을 ? 거기 가보니까 시설비를 장비나 의료기기 같은것도 굉장히 비싼 고액의 장비를 들여놓았는데 무료로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녀들이 도저히 집에서는 강금을 해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수용한계가 되었다든가 무슨 정당성이 있는 이유가 아니고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던거예요. 정식으로 돈을내도, 입원비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지금보니까 아마 치매증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어떤 나쁜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미안한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한다면 지금 병원측에 뭔가 자격기준을 하는 내용에 조금 편견이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글쎄 제가 알기에는 관계없이 갈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에 확인하셔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데 일단 뭐냐하면 무료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자녀들이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 동네 효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입장에서 편견을 갖지말고 그것을 전부 자격 기준으로 해서 무슨 힘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점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못들어가는 경우는 병상이 전부 찾을때에 그때는 못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규명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정갑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약 4년동안에 재향군인회가 무단으로 있는데 혹시 관변단체로 생각하시고 그냥 특혜주는것 아닙니까 ?

중앙에서 공문이 온게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확보될때 까지는 관에서 협조를 해줘라 하는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때문에 놓아두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는 재향군인회에서 빨리 확보해서 나가도록 해줘야지 저희가 지을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되지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데 확보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는데 지금 그게 빨리 안이루어 지니까 저희가 빨리 거기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부방을 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지않으면 더 끌수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구 재향군인회가 상당히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하나 얻는것은 저렴한 값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막강한 재향군인회에서 사무실하나 개설을 못해 가지고 4년동안 계속 미루어온다면 그것은 나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에서 공부방이나 이런것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세요. 그렇지않으면 또 1년 지나고 앞으로 임기 끝날때까지도 그분들이 안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공부방을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가정2동에 거기 하나있고 석남동 신현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기좋고 공부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것을 일반단체에다 방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게 바로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강행을 해서 속히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

이번에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것은 석남3동에 경로당이 3개가 있는데 그 경로당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까 ?

다 되어 있습니다.

롯데 우람아파트 거기에 경로당 있는것 하고 또 그위에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는 88년도부터 했다니까 롯데 우람아파트도 88년도에 지었습니까 ? 그 이전에 지었습니까 ? 그것도 등록이 안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석남3동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석남3동에는 석남3동 분회하고, 태화아파트 경로당, 롯데 우람아파트 경로당 이렇게 3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난방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난방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구의원의 답변을 해도 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나이가 60세입니다. 구의원 답변을 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조롭게 모든 사항을 잘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정사항에 여러가지 건의요지 사항을 볼때 읽어보고 내가 어떠한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가 또 국장님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경로당이 어떻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인데 자꾸 과장님이나 누구나 갔다 주고가면 이렇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구의원이 임기가 2년이 남아도 또 만날지도 모르는데 답변해도 순조롭게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문의할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문의를 하면 구의원이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았어요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건의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무슨 근거를 보여주고 또 복사도 해주고 이렇게 상부상조를 해줘야 우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과 가정복지과가 노인들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혹시 또 듣고 기분나쁘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잘 참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요점되는 말만 물어보시고 포괄적인 막연한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님께서 1차 질의하셨던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이웃사랑실천모임이 순수한 민간차원 봉사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행정기관 참여 전면 배제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배제하는게 아니죠 ? 저희는 전혀 모릅니까 ?

저희는 그래서 일부러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4일자 신문을 메모해 놓은게 있는데 인천 회원수가 2천명 육박 이렇게 기호일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 서구가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실천모임운동이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설날을 전후하여 그 회원수가 1천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게 구 관계자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6개동 가운데 임원진을 마친데가 13개동 이렇게 동까지 파악해 가지고 3개동은 아직 미정이다 그러면 이게 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이미 이것은 다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도 이게 이웃사랑실천모임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보면 전체적인 통장 기타 자생단체 다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어서 정말로 잘 끌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시정요지나 보고사항에 보면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내놓으시고 실지 내막적으로는 고칠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한게 아니고 행정사무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대충 어느정도가 되어있다 하는 대충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수관계 이런것도 동에서 그런 모임이나 그런 좋은일을 하게되면 동에서 어떠한 모임이 있었고 어떠한 일을 했었다 하는 사항이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온 사항만 가지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밖에 모르기때문에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도가 나간것은 아닌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각 동에서 여론수렴해서 기자가 썼다는 말입니까 ?

아니죠. 그동안에 초반은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또 나왔던 사항이 있고 동별로 지금 대충 몇명정도씩 모임을 갖고있다 하는것은 알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을 대화 과정에서 파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요구해서 답변에 보면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보면 위원들에게 적당한 그런선에서 보고받고 그런선에서 저희들을 설득하실려고 그런것 같은데 그렇지않아요 ?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문에 실린것을 보면 서구청 관계 인용을 해 가지고 숫자 확실하게 그리고 기업체가 참여한다 이런것까지 다 되어있네요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까 ?

내용은 모르는 것은 아니죠. 내용이야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동향보고를 받으니까 내용을 아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를 하라든지 또 어떻게 하라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할때만 이렇게 하시고 모든것은 추진하시면서도 이렇게, 또한가지 아까 정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이 관계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상당히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11월 언제까지 이전한다 그랬죠 분명하게 ? 그랬는데 지금와서 보면 공부방을 만든다는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히 한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비워주겠어요 ?

이번에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요구 자료에 넣었습니다.

모든것이 그래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한 모든것을 동원해서라도 왜 노인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 그때 그런생각을 못하고 이제와서 2월중 재향군인회 이전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또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공부방을 만든다는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앉아서 이것을 봤지만 이것은 보나마나예요. 2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이나 지금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좀더 내실있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폐수배출 최종 방류구 확인맨홀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 1/4분기에 의무화된 하나의 작업으로 되고있는거 아닙니까 ?

의무화는 아닙니다. 의무화는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특정폐기물 배출업소가 한 50개소로 알고 있는데 50개소가 맞죠 ?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한 140여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 특정폐수 배출업소 32개 선정한 것은 저희가 다량으로나가는 업소하고 또 공동으로 나가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경에 30여 단체로부터 방류확인 동의서를 받았죠 ?

네.

3월말까지 맨홀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부담으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

지금 자부담으로 설치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그런업소는 없습니까 ?

지금 현재 한건도 없이 전부 100%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환경문제가 서구에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맨홀을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이라든가 환경단체의 감시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조치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게 맞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어가지고 서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와 대형배출업소와 다른점이 뭡니까 ?

회사는 조그만해도 폐기오염이 짙은 그런것을 많이 내보내는데 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크면서 배수하는 양이 많은것 하고 그렇게 차이를.....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1일 폐수방수량이 어느정도의 양이나에 따라서 다량배출업소와 대형폐수배출업소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폐수배출업소가 몇군데냐 하니까 한 140개 된다 또 조위원님은 한 50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폐수배출 최종 방류구 맨홀 설치되는 것은 획기적인 이런 방법을 했을때는 기히 총 폐수배출 다량, 대형업체가 몇개 몇개다 그중에서 업소의 자생능력이 있는 32개 업소를 추려서 지금 만들어서 1/4분기에 완료한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총 몇개 업소인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제가 알기에는 다량배출업소는 1일 방류량을 가지고 얼마 나왔냐 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량배출업소는 1일 방류량 어느정도를 다량배출업소라고 봅니까 ?

종류별로 1일에 1종이 2천톤 이상.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거예요.

또 2종이 7백내지 2천까지.

바로 이것을 국장님도 알아야 되고 본위원도 알아야 되는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완료했네요 3월 31일까지 ?

네.

그래서 누구나 지나가다 보고 맨홀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시맨입니까 ?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 와서 계속 시커멓게 흐르면 오염된 것인가 눈으로 밖에 확인을 못하잖아요. 설치했는데 수질검사는 폐수를 샘플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이고.....

한달에 몇번씩 하는거예요 ?

다니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색깔이나 이런면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것 같다 하는것은 전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32개 업소에 설치되어서 몇번이나 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활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32개업소중에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 위험한 그러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한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2개 맨홀을 열고 건져서 검사를 했더니 현재까지는 아무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 몇번했어요 ? 32개업소 시공구를 설치했는데 수질검사를 몇번이나 했느냐 이거예요 ?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갖다가 의뢰를 했어요 ?

저희가 도로변에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에다 이것을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수질에서도 나와있듯이 범국민 감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담장안에서 나가기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밖으로 개방시켜 가지고 민간단체 이런데서 각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시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물을 채수해서 물의 정확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어느정도 나가고 있다 이런것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32개 업소를 설치해 놓고 몇번이나 우리가 샘플을 설치해서 검사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

저희가 계속 그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와서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순찰함을 만들어서 저희 자체에도 시약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테스타를 해서 공익요원이 바로 바로 연락을해 가지고 상태가 나쁠때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물을 채수하고 그 현장에서 즉시 공익요원등이 물을 채수해서 연구원에다가 수시로 의뢰해서 지금 실적이 많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수로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 한것 중에서는 다 양호하다 ?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1/4분기 추진실적만 들어가서 그런데 2/4분기에 많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적발했다는 것은 기준치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몇개업소나 됩니까 ? 32개업소만 얘기하면 ?

명단이 지금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명단을 32개 개방한 업소 명단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적발된 업소를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32개를 자진해서 설치한 위치 또 32개 업소에서 1/4분기 원래 되었으니까 2/4분기는 수거하고 공익감시요원이 10명이라니까 수시로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위반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이것은 검사의뢰한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창동 382-34 원광산업회사가 있죠 ?

네.

폐기물처리가 월간 얼마나 됩니까 소각처리 물량이 ?

소각량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

네.

여기 배출업소 처분현황을 보니까 중과비 과태료 부과를 백만원 부과했네요. 이게 너무 싼것 아니예요 ? 백만원정도 부과한다면 이거 다하죠 ?

그런데 규정상에 금액이 있기때문에 규정에 맞추어서 부과를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95년도 5월 24일날 백만원을 과태했는데 그러면 96년도 들어와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 96년도 들어와서는 그러한 공해발생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사항 그 처리량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특정폐기물이 약 하루에 25톤이 들어오고 일반폐기물이 하루에 약 5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75톤이 들어오고 폐기물 소각량이 특정페기물이 시간당 2톤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이 시간당 3톤 이렇게 폐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있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우리가 나갔더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쌓여있는가 해서 문의를 하는건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백만원 부과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원창동 일원에 병원적출물을 싣고 가는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지금 한군데가 있습니다.

세신은 현재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

지금 거기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원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원에서 취급하고 있죠 ?

네.

저희가 작년에 나가봤을때는 금년것 병원적출물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처리하기도 했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고 야적장속에 병원적출물이 나와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적이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더 확충 전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다시 문제점이 생기면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은 지금 현재 공익요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별도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뛸수있는 사람이 몇명이예요 ?

저희가 티오가 12명인데 그중에서 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몇명되죠 ?

공익요원이 10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원창동 지역을 수시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지금 현재 여기보니까 맨홀이 32개를 개방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방을 해서 눈에 보이는게 없는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팻말을 붙여놓았습니까 ?

팻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맨홀은 어느 회사에서 어떠한 물체를 방류한다 라고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

맨홀설치한 거기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앞에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써붙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가보니까 물이 나가는 구멍만 있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못찾아요. 전부 하수도속으로 들어가서 감추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을 해놓았다고 하니까 어느 누가봐도 다음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놓았다라고 보고만 하는것 뿐이지 우리가 못보았으니까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과 다르면 그때 국장님한테 문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또 하세요.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문구는 잘해 놓았어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환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로 맑고 깨끗한 서구건설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개선명령이 13개소하고, 사용금지 10개소하고, 폐쇄명령 5개소하고, 경고 2개소하고, 고발(행정처분 병행) 1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석남3동에 488-5에 6 또 488-4, 566-3 이러한 곳은 깨끗하고 맑은 서구건설에 해당이 안됩니까 ? 어느 구역에 이 행정처분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남3동에 488-5는 고물상입니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 우기철에 비가오면 구정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맑은물 마시게 해당이 안됩니까 ? 거기는 법에 제한이 안되고 행정에 속하지 않는 곳입니까 ?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업소로 지정이 되어있는 업소가 아닙니다.

환경보호 단체에 물어보니까 법에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비가와서 구정물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주민의 피해가 보는데 그것이 법에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법에 해당이 안되는가 ?

그 고물상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업을 안하고 그냥 먼저 사람이 쌓아두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한테 저희가 잔재를 전부 치우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야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고발을 하게되면 집주인까지 같이 고발을 해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애로가 있는 입장에서 현재 고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꾸 촉구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발하면 벌금만 내고 끝난다 구정물 내려가도 별볼일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면 강력하게 나와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도 약 3년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대로 처리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합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또 488-4 세차장입니다. 차 세차하는데 거기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이 나와서 아무 이상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주민이 고발하는 것을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 하는것을 가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해 놓은데 설치해 놓은것이 꽝꽝 얼어가지고 어떻게 모다를 돌릴 수 있습니까 ?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우물쭈물 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566-3 경인에너지에 주요소가 있습니다.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물이 배수로로 전부다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것이 고발조치가 행정처분이 되고 사용금지가 되는가 그것을 좀 구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발하는 관계는 우선 기준치에 부적합해야 합니다. 기준치이내일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냐, 안넘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이상이 될때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기준치이하일때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고발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둬야 합니까 ?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것은 저희가 못하죠. 다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피해사항을 예측을 해서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한다든지 또한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시정요구는 저희가 하는 실정이지만 고발하거나 행정적으로 그러한 입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가 안그런가 한번 나가서 둘러보시고 과장이나 계장담당보다 국장님이 먼저알아서 이런것이 있는데 왜 안하고 그냥 놔두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그런데 행정처분 몇개소 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3년동안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제가 이 문구에 보니까 이것은 문구만 잘쓰면 됩니까 ?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를 잘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조해서 환경오염이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중에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정승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비산먼지발생원관리 거기보면 추진계획에 건축, 토목공사장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중점단속도 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산먼지저감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대표자 교육 및 전담관리인 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저감 문구 설치유도, 흙먼지 발생 억제공법 사용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흙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건축, 토목공사장에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공법이면 어떤게 있어요 ?

장비를 쓸때 먼지가 많이 안나도록 거기에 수동 세륜기를 쓸수 있도록 하면 자동을 하게끔 자동으로 해 가지고 수동은 이렇게 더 안되면 더 소홀히하고 그러면 조작이자체 수동조작이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해서 압이 세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완벽한 시설을.....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토목공사를 할때 포크레인도 있을테고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포크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 뭐를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

공기압축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압축기로 먼지를 막을 수 있어요 ? 저는 그런 장비는 보지 못했는데 여태, 그러니까 조금있다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업무 내용이 전체가 뭐냐하면 전부 가식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나름대로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씩 예를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지 안에있는 건축공사장내지 이런곳은 폐기를 하고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이 도로로 많이 이용하는 대로변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구소각로에 보게되면 여기 위치는계산동에서 넘어오는 40미터 도로하고 구소각로 하고 연결이 되는 삼거리지점 알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가보셨어요 ? 지나가다가 눈으로 보게되죠 ?

네.

그런데 그게 도로공사관계도 있지만 맨홀박스 공사해서 계속 파헤치고 있는데 차가 완전히 계단을 넘어갈 정도로 통로없이 다니는데 일단 건설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관리한다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거예요. 거기보게 되면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그곳으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옆에 보게되면 형질변경으로 해서 그린벨트로 알고 있어요. 형질변경을 누가 신청해 가지고 그쪽에 논 매립작업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거기같은 경우는 먼지가 나서 그때 계속 몇번을 지켜보았는데 차가와서 흙을 하차할때 먼지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런것은 단속을 안해요 ? 공사가 꽤 큰데요 ?

저희가 손이 못미쳐서 그러는데.....

그러면 매립하고 있는 내용은 알았습니까 ?

저희가 매립건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업소를 다시 파악해서.....

일반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폐기를 하는거예요. 그게 뭐 한,두개입니까 ? 그런데 적어도 주민들 눈에 확띠고 언제든지 눈에 띨수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대도로변 같은데는 신경을 써야되는것 아닙니까 ? 그다음에 저쪽에 검암동 35미터 신소각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공항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도 대단위 토목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석고등학교 부지건립 문제로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대에 정류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먼지때문에 서 있을수가 없어요. 차량들이 문을 못열고 다닐 정도인데 이런것들은 이런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위반업소를 조치내역에 보면 개선명령도 하고 조치이행명령, 병과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물론 내용이 근거가 있는 얘기이겠죠 나름대로 단속도 했겠지만, 그런 도로변 같은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것 아니예요 ?

저희가 다시한번 업소를 빠짐없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전자에 지적되었던 억제공법을 사용해서 유도하고 있는다는데 이게 다 형식적인것 같아요.말로만 그러는것이지 이게 무슨 억제공법을 씁니까 ? 그런경우는 봤어요. 대단위 토목공사장 같은데서 덤프트럭이 가서 흙을 내리고 나올때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경우는 봤어요 먼지를 털기 위해서, 그런 세차를 하고 나오는 경우는 봤어도 먼지가 안나게 방지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런것은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볼때 항상 주민을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하는 그런게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주민과 어떤 업자간에 또 개인 사업자간에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려면 굉장히 주민의 편에서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물론 업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인적인 입장도 있습니다.그런데 일단 주민편에서 그런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단속을 할때는 정말 이지역 주민들이 이문제를 가지고 피해를 입겠구나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속도 많이하고 실적도 많이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것들이 전부다 형식적인 요식행위다 이거죠. 거의 내용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흙먼지 억제공법 같은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먼지나는 것을 저희가 쭉 파악을 해 가지고 철거공사 할때 가급적이면 물도 뿌리고 철거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많은것은 모르지만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가.....

제가 공단쪽은 알고 있습니다. 공단주변이나 이런 이면도로라든가 등등 서곳로라든가 이런데 다니다보면 물론 서구가 막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주위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목재단지쪽을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알겠지만 도로같은 부분이 다니다보면 시내에 사는 것인지 어디 무슨 비포장도로의 시골속에 사는 것인지 시골은 먼지가 나도 공기가 좋죠. 완전히 환경적인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쨌든 그런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줘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고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폐수배출 최종 방류구 확인맨홀 설치를 하셨는데 폐수만 이렇게 단속하셨고 폐유는 단속 안하셨어요 ?

폐유관계도 구청에서 다니면서 같이 적발되는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유관계에서 시정이나 개선 폐유도 맨홀설치나 기타 어떠한 조치 그런데도많이 하셨어요 ?

폐유관계는 맨홀설치 한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맨홀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거기 폐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데 같은데 요즘에 카센터같은데 또한 자동차정비소 이런데보면 상당히 폐유가 지면으로 많이 흐르고 이런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카센타나 그런 정비업소 이런데는 수시로 점검합니까 ?

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한데도 있어요 ?

저희가 지적이 되어서 고발한 사항은 없고 위험성이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폐수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지면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특별히 취급을 해야되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관내에 폐차장도 있죠 ?

네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 시설은 어떻습니까 ?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있어요 ? 폐차창같은데는 상당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의 폐차장이 시설규모가 상당히 적기때문에 사실 문제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시설규모가 적은데 폐차되는 차량은 많고 하기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부족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도감독은 하셔야 되잖아요.

지도감독은 하는데 차량을 쌓아두고 하는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기때문에 강력하게는, 물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차장에서도 상당히 폐수도 나오고 또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만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폐차창 허가는 시에서 ?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체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업체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폐차장의 공해에 관계된 폐수도 나오고 폐유하고.....

그런데 환경관계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폐차장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지도관리를 해야할 환경과에서 너무 직무를 태만하지 않았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관내에 한군데가 있어요. 지난 신문에도 나왔고, 원창동에 있는것 있죠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셔서 단속하거나 거기의 실정이나 이런것을 전혀 안하셨다는데.....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설의 문제점이 민원인한테 직접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나를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를 확인하셨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나왔었어요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가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데 동일폐차장에서 폐수나오는 시설은 소각과정에서 세정되어서 나오는 폐수가 있고 그 폐유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청소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폐차에 들어가기 전에 폐유를 다 걸러내고 다만 작업바닥에 묻어있는게 작업정화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지하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고대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분리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뒤로 흘러나가는게 없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관리를 지난 6월부터 서구청으로 넘어온것 같은데 그렇죠 ?

중앙에서 하다가.

그런데 거기에보면 폐차장에도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폐유뿐 아니라 폐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폐수를 다룬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약 32개소의 맨홀설치 그런것도 잘 하셨는데 특히 이런데 같은 경우는 대단위 폐차를 하고 폐유 방류를 이런것을 해서 경기일보에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것을 쓴것 같아요. 전혀 우리서구에서 관계를 하지않고 또한 거기에 어떤 의문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고대상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 할까, 어떤 시정이라고 할까 전혀 안가지셨다고 하니까 문제점입니다.

저희도 이 폐차자체가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것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애초에 작업장서부터 운영의 작업이 되었으면 전혀 그런문제가 없었을텐데 거기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노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차 자체에 기름이 묻어있는 것은 음미로 작업을 유도해 나가고 저희가 단시일내에 되기는 참 어려워가지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송아지가 기형아가 태어나고 특히 이런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폐수업체나 기타 이런 동일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완벽한 주위환경을 바닥면적에 이런것을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시설이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좋습니다. 다른데 관계도 좋은데 지금 이게 산재해 있는것이 지금 기타 소업종을 하는분들 그런분들을 보면 노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허가조건에 보면 콘크리트를 완벽하게 치고 위에, 칸막이를 해서 아래에서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밖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거나 했을때는 엄청난 그게 씻겨내려 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업무에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데만 했지 지금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덜한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주물단지 있죠 ?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주물사 같은것이 상당히 쌓여있고 물론 이것도 청소과 소관입니까 ?

지금 현행법상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은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균열에 대해서는 금년도서부터 저희 구청에다 위임이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관 관리방법 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래서 물론 주물공단 그쪽에 가보면 기타 공장내에 보면 수년전부터 적출물 기타폐기물 그런게 쌓여가지고 그대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기타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예요 ?

환경오염은 환경오염인데 저희가 하는것은 배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작업장에서 제조라든지 생산제품을 만들때 기계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환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야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도 잘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가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협조공문도 띄워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폐기물이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수도권매립장의 반입문제 때문에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 지정폐기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놓고 나서 또 관리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것을 또 구로 위임을 시켜놓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상 들어있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청소과에서 사무분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화기업의 분진관계 여기에보니까 지역주민의 사과문발송 이게 지금 현재까지 동장과 협의단체만 전달이 된 것입니까 ?

95년 11월 27일날 통,반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42개통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때는 전주민에게 그렇게 약속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보면 본위원도 며칠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현재 시정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근래에 와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토요일이나 금요일을 기해서 상당한 분진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이 꽃가루가 했다는등 여러가지 그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이 직접 피해를 봐가지고 신고를 해서만 아니라 항상 이것을 감시하고 늘 문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셔야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동화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95년도에 일부 먼지유출사고 뒤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처분을 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금년 7월말까지 시설을 독일에 시코프랜회사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데로 추가로 해서 15억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그옆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한다면 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차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나서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이 겨우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런일이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좀더 심각성있게 제가 엊그제 갔습니다마는 그대로예요. 비산먼지 가타 주위에 공장을 방문했는데 가니까 급급해서 쓸고 난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변 청소라든지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세가지 안건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매년 회기때마다 답변을 주시는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넘어가는 방법, 그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곧바로 처리가 안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방법 이런 답변을 듣는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 실망이 크고 이제는 성숙된 지방자치에 우리가 2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첫번째 안건은 강성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동화기업 분진문제는 이것은 소수하게 생긴건이 아니예요. 이 분진으로 말미암아 가좌동 일대의 동사무소에서는 각지역의 주민단체, 각지역의 부녀단체 수시로 모여서 이것을 협의를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바로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안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화기업에 특별히 현장방문까지 해 가지고 굴뚝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위험들을 무릅쓰고 이것을 조치요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나온것을 보면 답답한게 뭐냐하면 기업이 행정관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기업에서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서상으로 해서 사과문을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이 청에서는 분명히 사과문을 벽보로 붙이던지 가가호호 통지문을 기업에서 보내던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때문에 동화기업에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회의때 공문서상으로 사과문을 보내가지고 그 조치사항이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기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왜 안해주고 매달 무슨 회기때면 그냥 넘어가는 발뺌식으로 답변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실거예요.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하자구요. 앞으로 이것을 잘하겠다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얘기말고 올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전까지 분명하게 동화기업으로부터 벽보를 붙여서 사과문을 붙이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사과문을 받아내도록 하시라 이것입니다.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안돼요. 그렇지않으면 가가호호에다가 동화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1억 7천내지 2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독일의 무슨회사로부터 분진이 안날 수 있는 기계를 언제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설치한 후에 그때부터는 분진이 안났다 그러니까 여러주민들은 그때까지 우리가 정중히 주민들한테 사과를 드리며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이런것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답변서를 줘라 이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딱 끊어질 수 있는것을 해야돼요. 매번 5년, 6년동안 행정관서의 국장님들은 수시로 바뀌면서 그때 그때 바뀔적마다 똑같은 답변들이 왜 이렇게 흐르고 있느냐구요, 이것은 지방자치의 퇴보지 발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와 우리 위원들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셨을때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좋은 안건이 풀어지는 것이지 수직적이면 모든게 타당했을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획일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안입니다. 이것도 전번 행정사무감사떄 지적사항이예요. 원창동에 병원적출물 폐기물처리업자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지금까지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냐하면 그런데 여기에 행정관서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을보면 조치결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일자, 배출시설 적출물 소각시설 150kg 해 가지고, 방지시설 뭐 이런 합법적인 허가의 방법만 기입되어 있고 조치계획 이런것만 나와있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것을 실치를 해놓고 그사람들이, 법에 허용되는 기준치를 만들어놓고 병원의 적출물 싣고와서 혐오스러운것 뭐 이런 살점까지 묻어있고 피덩어리가 되어있는 것들을 주사기 포함해서 거기다 그냥 쏟아놓아 가지고 금방 주민들이 보지 않게끔 어디다 처리해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냄새가 그쪽지역에 비린내서부터 모든게 병균이 악취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4년 7월부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조업중단 위탁처리 경기위생으로 환경관련법 위반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함, 발견치 못했다고 그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시를 했기에 뭐가 발견치 못해요. 이런것이 계속되고 들어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차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기계를 기준치에 맞게끔 갔다 설치해 놓고 기준치에 맞게끔 법에 허용치에 되게끔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을 이용을 해놓고 불법을 그렇게 자행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차단을 시켜요. 지금도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이것을 자꾸 차단을 못시키면 환경보호과에서 그쪽 기업과 그쪽 업자와 자꾸 위탁을 하는것 밖에 우리는 생각을 안한다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네.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왜 못해요. 매년 왜 답변이 똑같으냐구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는 중단을 해서 조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가끔가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밤에 저희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가보라는 말이예요 불시에.

조업을 안하기때문에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예요. 조치를 취하세요 ?

네.

또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가 민원사항이 제일많이 발생되는 과인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가좌동쪽에 석남동쪽도 그렇고 가좌동쪽에 티타늄 이런데가 낮에는 냄새가 안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만 지나가면 냄새가 독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흰 가루덩어리가 떨어져요 차 인도에, 그러니까 낮에하면 걸리니까 밤에 집중적으로 티타늄에서 움직이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적인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구에서, 환경문제가, 배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매번 나갈때 누가 전화를 걸어주는지 뭐하는지 낮에는 나가서 별 이상이 없다 이런것만 보고를 받는거예요. 밤에 이것을 조치를 취하세요. 특수반을 조직해서 하라는 말이예요. 그리고 가좌동에 보면 도금공장이 집결되어 있어요. 이 도금공장에서 밤에 도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진짜 독가스냄새가 나요. 사람이 10분 맡으면 아마 기절해서 쓰러져 죽을거예요 그 도금하는 액체가, 여기에서 밤에 배출을 막 시켜버린다구요. 이런것을 차단을 시켜주시란 말이예요.

앞으로 야간단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밑에 특수반 조직해서 이런 매듭을 끊으세요 ? 티타늄 이거 그렇게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101페이지 여기보면 행정지원 현황으로 해서 명예감시원 위촉을 66명이 위촉이 다 된거죠 ?

네 7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환경모범업체 견학 1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모범업체가 우리 서구관내에도 있습니까 ?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데가 발전소관계가 저희가 모범업체가 아니냐 그리고 저희는 동부제강하고 발전소 두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보다도 더 좋은데가 있다고 하면 확인이 되는데로 그지역에 가서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주로 보면 환경모범업체 견학 1회를 한 것인데 그러면 어느 업체를 가서 견학을 한 것입니까 ?

작년에는 저희가 발전소를 갔다 왔는데 올해는 갔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번기 지나서 계획을 잡아볼려고 계획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보다도 더 낳은데가 있나 확인을 해 가지고 시설이 잘되어 있고 모범적인 그런 환경업체가 있을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에 과연 환경모범업체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두군데 이외에는 모범업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잘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체라고 할 정도는 못될것 같아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좋은데를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임무수첩 제작배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수첩이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

네 배부되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5월중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도다 마친거죠 ?

아닙니다 5월중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바로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아직 계획수립은 안되고 5월말쯤 해서 날짜를 잡아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오늘이 벌써 5월 20일인데 5월중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했는데 여하튼 10일정도 남았는데 그안에 날짜를 잡아서 한다는 것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 다들 아마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다 사업을 하거나 본인들이 다 개인업을 하는 분들이죠 ?

네.

그러면 벌써 미리 계획이 나와가지고 모든게 계획적으로 움직여 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주일전에 저희가 통지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할려고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의회가 끝나는데로 바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들 명단을 끝나고라도 과장님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이것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명예감시요원이 있죠 ?

네.

몇명씩 있습니까 ?

한명, 두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않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3명내지 5명 그정도로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감시하는 명예감시원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녀 보셨냐구요 ?

명예감시원들은 저희한테 어떤 지역에서 다니다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또 그사람들이 웬만한 사항은 지역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하면 되겠냐 해 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얘기를 하면 시비가 되기때문에 그사람들이 명예감시원증을 갔고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제시를 해서 명예감시원이라고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시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현재 구청에 보고하는 사항이 하루에 몇건씩 됩니까 ?

하루에 한건도 안들어올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나머지 하는일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죠 ?

그사람들은 그게 업이 아니기때문에 글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골자는 말만 명예감시원으로 했을 뿐이지 하는일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고스톱판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다는 소리가 들여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것이 아닙니까 ? 명예감시 글씨쓰기 힘든데 뭐하러 싸가지고 올려요 소용없잖아요. 진정한 명예감시원이 가서 했을때에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때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이름만 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사람들 완장을 차고 다닙니까 ?

완장을 차고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써붙인게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것 아닙니까 ? 국장님 이렇게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그냥 이렇게 허울좋게 만들어놓지 마시고 진정하게 명예감시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야간에 한 2시정도에 한번씩 집행부하고 같이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잡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감시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주민들이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잠을 편하게 자야지 지금은 잠자는게 아니라 독가스를 마시고 취해있는 상태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명예감시원 했다라는 하는것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요하는 그러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시정할 사항을 행정부로부터 분명히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구역을 여기서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

네.

자동차하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 적발되면 부과를 하지않습니까 ?

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보면 1억 4천 381만 5천 630원인데 지금 환경부에 올라온게 전액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 금액의 10%가 이곳으로 오죠 ?

네.

그러면 이 10% 금액이 보면 계산상 천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어떻게 환경개선부담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10%가 ?

물론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을 꼭 하는게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데 사용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데로 시설을 갖춘다든지 하면 투자에 들어가지만 적을때는 수용비라든지 이런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문제점이 뭐냐하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업체를 적발하고 자동차의 매연을 적발하면서 그 시간 투입이라든가, 장비 투입이라든가 제반 정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경비도 못미치지만 구비로 한다는 경우도 속단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환경부에다 10% 가지고는 힘드니까 상향조정 해달라는 그런요지를 저는 분명히 구청쪽에서 환경부에 제시하라는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항상 구비가 아닌 왜 적발해 가지고 환경부만 좋은일 시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시정을 요하는 것을 환경부에다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일은 상당히 다른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각 부서가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단속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타부서에서도 정확히 정보라든가 협조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업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사실상 야간이나 이런데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청소과 또는 지역경제과 여러부서가 한데 힘을 합쳐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간 불시 단속이나 이런것이 있을때 우리 위원회로 한번 연락을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밤에 나가서 실태를 보고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청소과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의 증가와 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연차계획에 따른 96년도 목표인 50% 달성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위해서 평균 25.8% 인상을 하였으며 96년 3월 현재 2백만매 제작하여 4억 7천 39만 9천원 물량의 판매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수거에 있어서 동별 지정수거일지를 운영하여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구성함은 물론 처리의 번잡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경영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상업광고 유치를 위해서 관내종업원 100인이상 사업체 88개 업체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고 종량제에 대한 주민홍보 차원에서 홍보용 받침대 6천매를 제작해서 관내 11개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였으며 홍보전단 9만매를 제작 전세대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는 1개반에 3명을 각 동사무소별로 총 16개반에 32명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관내 주택가 및 공한지역에는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고 96년 3월 현재 160건을 적발을 해서 2천 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지정수거반 1개반에 5명을 운영하여 일반쓰레기 150톤, 조대쓰레기 433개, 특정폐기물 20평방미터를 정비하는등 관내 이면도로 및 공한지에 적체쓰레기의 신속한 정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 40개소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적발에 앞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운영실적으로 선별보관장에 선별인부 12명, 수집운반원인부 4명과 압축기에 6종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를 도모하고 있으며 1/4분기 현재 재활용품 171톤을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하여 전면 동대비 27%의 증가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에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구비 7천 2만 7천원을 확보를 하였고 동별 시범실시 예정인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 완료한 상태로 시비보조금 7천 2만 7천원이 지원되는 즉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한 시범설치 사업은 당초 시범설치 예정이었던 서인천아파트 자체 분리수거함을 구입 설치하여 타 공동주택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시설의 정상가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총 대상시설 282개소중 20개소에 대하여 정화시설 관리기준 이행여부, 방류수 수질상태등 시설의 적정 운영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위반시설 5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를 고발조치 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조치 하였음은 물론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전 정화시설에 대하여 96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에 있으며 위반시설에 대한 엄중한 행정적 제재 및 지도로 오수정화시설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쓰레기 선별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립지 반입불가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능력 향상 및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선별처리로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총예산 3억 4천 360만원을 확보 왕길동 60-1번지 지선에 2천여평의 토지에 시간당 처리능력 195kg의 소규모 소각시설 1개, 재활용품 보관시설, 재활용품 분류작업장, 무단투기 쓰레기선별 보관장등으로 갖춘 쓰레기 선별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96년 4월부터 5월중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사용에 따른 관계부서의 협의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선별장 설치부지 주변 인근주민의 설치 반대등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같이하세요.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청소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의 쓰레기반입료 납부와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관리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련 조합경비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바 당시 청소업체의 폐기물반입료 체납으로 체납업체의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매립지 반입차량 등록의 직권말소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납부가 일부 지체되어 우리구 전체 폐기물반입료를 납부치 못하여 우리구 사업폐기물은 물론 생활폐기물까지 매립 반입중단의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납부하게 되었으며 체납반입료는 95년 8월 30일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청소업체 반입료 체납으로 인한 구 예산상 손실이 없도록 사업장폐기물 수질운반업체 7개업체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억 6천 312만 8천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도로변 주차장의 환경미화원 휴게소용 콘테이너와 쓰레기수거용 론올박스 점용 시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미화원 휴게소용 콘테이너는 총 8개가 되고 쓰레기수거용 론올박스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중 도로변 주차장 점유로 인한 시정요구에 따라 당시 석남고가교 주차장부지에 설치되었던 콘테이너박스는 즉시 이면도로 빈터에 이전조치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수거용 론올박스 13개중 차량의 주차에 일부 장애가 되는 3개는 회수를 하여 무단투기쓰레기 정비 합동작업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테이너 및 론올박스로 인한 주민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있을때는 즉각 이전조치를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동별로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 수거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 수거시 동별로 자체정비후 동사무소 또는 공한지등에 일괄 집하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의 협소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동별 집하장설치는 집하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을해서 동별로 지정수거일을 운영 원활한 수거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처리 업체와 동사무소를 연계하여 무단투기된 조대쓰레기의 자체집하 곤란시 동사무소에서 직접 위탁처리 업체에 집하장으로 운송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검단동의 단속인원 주문 요청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별로 1명씩 동청소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검단동의 경우 면적이 넓어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이 많아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검단동에 배치된 도로환경미화원 16명으로 하여금 무단투기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조별 조장에게 무단투기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무단투기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되어 있는 방범원의 구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검단동에 따라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고정배치를 위하여 담당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96년도 1/4분기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 보고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쓰레기 선별장 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의 위치가 왕길동 60-1번지죠 ? 위치상으로 볼때는 거기가 매립지 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소요예산까지 3억 4천 36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지역구인 검단동에 이명재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주민반발에 부딫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

사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재활용품 선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한테 피해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선별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선별창고에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서 보게되면 깨끗한편에 속하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볼때는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수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네.

그것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판단이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굉장히 그쪽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삽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특히 소각로 건설때문에 더한것 같아요. 그것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반대를 하는데 그게 지금 왕길동 60번지가 자연부락이 굉장히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위원한테 아까 잠깐 물어봤더니 이공구있죠 ?

매립장안에요 ?

매립장 바로 바깥인데 이공구 바로 인접한 옆부분에 시유지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매립한 시유지가,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있는 인근지역에 이런것을 하지말고 약간 멀리 떨어진 이공구 옆에있는 시유지를 이용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대책위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아마 제가 볼때는 주민환경보호대책위원회 그 반발이 굉장히 드셀것 같아요.

네 반발은 있습니다.

그벽을 넘을 수 있을것 같지 않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그런문제가 있다면 조금 거리상 떨어져 있는 이공구 옆에있는 시유지를 이용하시면 어떨까해서 그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인천시것이 아니고 환경부 것입니다. 환경부 것인데 그 매립지 위에는 지금 현재 거기다 소각로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했을때 거기가 아주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또 환경부에 저희가 구두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불가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되면 예방시설을 잘하면 안될까요 ?

그런데 거기가 고속도로라든지 운하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거기 노면을 깍아내려 가지고 거기에 먼저있던 쓰레기를 매립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

환경부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환경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정식절차는 아니지만 어차피 주민환경보호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사람들이 열어야 할게 이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쪽으로 타결을 보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땅을 못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관계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

고속도로나 운하계획 거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파내는 그런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수도권매립지 경서동쪽 방향입니까 ?

네 바깥쪽이죠.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경서동 방면입니까 ?

경서동 방면이죠.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공구 있는쪽에 다른쪽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명재 위원님이 먼저 저한테 그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레기매립한 장소도 있는데 왜 거기다 안하고 여기다 할려고 하느냐 그 장소로 옮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여러가지 시설관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현재 상당히 산도 높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을 깍아내려 가지고 먼저 버린 쓰리기를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서동쪽이라면서요 ? 경서동 주물단지에 근접해 있는 그쪽 방면이다 이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지역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지역적인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 자리에서 무슨 답을 내리기보다는 어쨌든 주민대책위원회와 물론 경서동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에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환경보호대책위원회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백석동대책위와 검암동대책위원회의 보상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몇가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 지원사업에서 백석동에 별도 10세대가 2차지원 여부가 있죠 ? 행정구역상으로 분리된 문제로서 6세대, 4세대해서 10세대가 거의 2년이 넘도록 수혜가 안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

이것은 지금 백석대책위하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6세대나 4세대해서 10세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지입니다. 왜그러냐 주민등록은 이곳으로 되어있으나 실지 거주를 안했다든가 또 실지 거주해도 주민등록은 다른데로 되어있다든가 여러가지 세입세대만 놓아두고 자기는 다른데서 산다든가 또 우리관내에 살더라도 신현동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각종 사유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백석대책위에서 이 사항을 보류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를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을부락이라고 하게되면 어떠한 경우가 있냐하면 안방은 인천이고 건너방은 김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집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뭐냐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 6세대가 뭐냐하면 입장이 물론 백석동대책위원회에서 아침에 이것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백석동 주민으로서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일단 행정구역상 경계가 김포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입니다만 저쪽은 왕길동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정을 해석하느냐 그러면 그 유권해석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 왜냐하면 그 분리된 내용을 이쪽 백석대책위원회의 백석주민으로서 보상할 수 없다는 문제는 그 유권해석을 대책위에서 했습니까 ?

당초에는 백석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왜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그사람들이 행정구역상으로 김포로다 검단으로 들어가기 있었기때문에 검단이 나중에 편입이 되었기때문에 우리 서구가 되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검단에서 검단행정구역이 검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백석대책위에서 줄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나중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서구로 편입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편입이 되면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 우리 서구주민인데 이것을 김포당시에 줬느냐 안줬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김포에서도 못받았다 이런 얘기예요.김포에서 천 6백만원인가 지출을 해 주었어요. 그 받은것외에 나머지 차이나는것 우리서구 검암동 백석에서 지급된 그부분, 차이나는 부분을 보충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수도권매립조합에 우리가 건의중에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봐달라 그래서 되어있고 이것은 백석대책위에서 어떻든 줄수가 있는지 없는 지는 대책위에서 결정을 해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백석동에 기히 예치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그 집행부서의 위임기관인 우리 서구청도 있지만 우선 뭐냐하면 관공서 차원에서 위임기관에서 결정만 내려주면 백석동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신거라면 서구청에서도 함부로 이것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매립지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을 했는지 몰라도 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런문제로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보고 판단을 요구를 했기때문에 우리서구청 자체로서는 판단할 그런상황이 아니고 일단 주민의 돈을 우리가 하나 보관을 했다가 주민이 요구할적에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은 대책위에서 판단을 하되 만일 백석대책위에서 판단이 계속 어려워지면 수도권매립조합에다가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 판단을 바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백석대책위에서 굉장히 판단내리기가 어려워요. 왜 주면 준다고 시비를 걸 그런 주민들이 일부있고 또 안주면 안준다고 해서 시비를 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매립조합에다가 일단은 건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 문제는 어쨌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든간에 조정위원회의 어떤 답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

네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석대책위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달라 했더니 굉장히 괴로워해요 백석대책위에서. 백석대책위에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조합에다가 우리가 상정을 해서 판단을 받아서 백석대책위에서도 나중에 주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기위해서 상정을 했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건립비 15억 9천만원, 연차사업비 15억원을 추가해서 30억원 규모로 서구청의 부지매입비 18억원을 요구했죠 ?

네.

그런데 지금 정서적으로 세입자들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데모를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게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지금 보상금이 서구청에 예치가 되어 있죠 ?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도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세입자들 소요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그런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되는 겁니까 ?

그것은 조금 문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복잡해 지기도 하고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소화를 시켜야될 부분인데 당초에 백석동에 15억 9천만원 이것은 건립비의 목적대로 15억 9천만원을 다주고 복지회관을 거기에 맞추어서 15억 9천만원을 지면되는데 지금 백석동에서는 15억 9천만원에다가 연차사업비 한 3억을 더 프라스해서 18억짜리 땅을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를 15억 9천만원짜리 복지회관 건립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3억을 더 프라스해서 땅만 사겠다는 얘기예요. 건축비는 또 연차사업비중에서 일부를 띠어내서 건축물을 짓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당초목적보다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조합에다가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받아야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당초에 복지건립비 전체가 15억 9천만원인데 사업회관을 크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30억원대의 회관을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복지구입 건립비 자체가 15억 9천만원인데 그다음에 30억이 추가에 대한것은 연차비에서 추가를 한 부분이니까 마을자체에서 공동사업비로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어쨌든 기본적인 15억 9천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검암대책위에서 화훼세대를 가옥주로 인정해 달라고 그게 올라왔다는데 그 문제는 그 주민청년회에서 일단 의결한 다음에 서구청과 대책위와 화훼세대간에 그런 삼자 회의를 해야됩니까 ? 그러면 먼저 서구청과 대책위와 화훼세대간에 단점을 찾아가지고 주민들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게 우선이 된다고 생각해요 ?

제 생각에는 검암대책위에서 일단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못주게 된 원인이 화훼세대를 가옥주로 인정을 해달라 하는 것에서 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주게 된 가업주로 보지않는 이유는 규약에도 위배될 뿐더러 또 그린벨트내에 비닐하우스법을 보면 그것은 가옥으로 볼수없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일단 검암대책위에서 결정을 해서 일단 주민총회에서 뭐가 이집도 세대가옥주로 줘야되겠다 라고 판단되어서 의논되면 우리는 조합에도 이런 부분을 상정해서 판단을 받아서.....

그러면 뭐냐하면 삼자가 여기서 회의를 하기전에 뭔가 결정을 할때는 주민이 어떤결정이 따라야 됩니다. 선행되고 나서 주민들이 옳다고 판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공무원입장은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의 요구사항대로 관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 판단만 요구할적에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한가지는 백석동의 복지회관건립, 마을회관건립, 주민소득사업 해 가지고 장학기금 마련까지도 들어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관내의 대책위원회 산하에 그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장학기금마련 그러니까 뭐냐하면 학교 육성시설 지원문제까지도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것은 뭐냐하면 매립지에 상정을 해서.....

아니죠. 이것은 당초 주민의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이득이 되는 사업, 육성회 시설이라든가 장학지원으로 변질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의견을 다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회시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당장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라든가 결재권을 가진 예산을 우리한테 보상을 해준, 결정권을 가진분들의 답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여기서 함부로 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검암하고의 육영사업에서도 개인적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사업은 그 육영사업의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

네.

그런데 그 부지를 계약을 한것도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이죠.

가계약인데 그런데 가계약은 계약이나 마찬가입니다. 원칙은 부지를 매입하면서 어떤 특수성때문에 계약금만 건너가지 않았지 사실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게 부지매입비가 집행되지 않은것에 대해서 지가상승요인이 벌써왔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그런얘기가 나온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당초에 검암동에서 연차사업비중에 백석동에 나간 연차사업비 40억중에서 일부를 하동에서 받은 부분하고 또 검암동에서 일부 그것을 보태가지고 20억정도의 차원에서 연희동 거기는 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이 많기때문에 그쪽에다가 도시계획도 해야되겠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저기가 막막하다 그래서 사실 연희동에다 그 부지만큼을 구입을 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럴수 밖에 없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만 지금 그 부분을 수도권매립조합에다가 이 부분도 판단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시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어떤 서류상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서류상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이것도 판단이 왔으니까.....

아니 지금 서류가 하자가 있다 그런얘기 같은데 어쨌든 연차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미 예산에 책정된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미 계약이 된 계약서가 여기 들어와서 일단 보고가 되었죠 ?

네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었으면 일단 문제는 없으니까 접수했을것 아닙니까 ? 문제가 있다면 반환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이렇게 미룰수가 없을것 같아요. 너무 취급하는것 아닙니까 ? 다른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담당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 뭐라고 회신왔어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추진하라 그렇게 답변이 왔다 이거죠 ?

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미 처리가 되어 계약이 끝난것 아니냐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검암 하동문제에 대해서 서구청하고 땅 계약에 대한것을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나서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문제가 있다면 그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도 안되죠.

그사항은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연차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이런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것을 받기위해서 먼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진단을 하기위해서 그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지 그 사업은 먼저 협의가 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먼저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먼저 계약을 했었던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기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에다 모든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접수한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서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넘어가지 않다보니까 지주가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그게아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160만원인 얼마 계약을 했는데 180만원이 될수가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해약을 해야되는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굉장히 황당해 있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것 같은데 그런문제를 평소에 감안하셔서 잘 검토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 대책위가 검암대책위에서 어떤 땅을 산다든가 이런사항이 사전에 우리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느날갑자기 며칠전에 서류를 가져다 주는거예요. 우리 벌써 계약했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에서는 검토고 뭐고 없는거예요. 그냥 무조건 계약서류가 다 되어서 가계약 서류가 되어가지고 왔으니까 얘기도 없이 별안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의 이 답변을 어떻게 회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냐하면 이게 연차사업을 해서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자율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 아니 무슨 향락성이 있고 뭔가 소비성이 있는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뭔가 주민들이 대책위에서 자체 합의가 되어가지고 자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뜻인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없다면 서구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타당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니냐 그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접수가 된지 상당수가 되었는데.....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논을 안했다 했다 하는것 보다도 어느정도 이 부분은 당초의 사업비 지원금액보다는 훨씬 위의 큰사업을 확대해서 할려고 시도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연차사업비가 그 부분에 지원이 되어서 프라스 되어가지고 복지회관 건립비에다 프라스해서 그런것을 하겠다 한다면 그것도 사업이 조금 확대되었다고 봐야돼요.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서 그 승인을 서로 받아야될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을 저질러놓으면 참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황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문제도 연차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에 대한 계획도 어느 기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연차사업비도 조합에서 받아다가 지출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갔다가 당초 목적보다는 큰 그러한 사업으로 했을적에는 변경을 요구할 적에는 어느정도 수도권매립조합하고 조율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조합하고 이런 사업내용까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

일단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하는 일이죠 ?

이런게 무슨 사업변경 승인이예요. 이것은 변경승인이 아니죠. 사업변경 승인은 뭐냐하면 백석동의 복지회관문제에 당초예산보다 초과되었던 문제같은 것은 사업변경 차원에서 말씀하셔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문제는 뭐냐하면 연차사업비로 지원이 되는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달라 해서 이미 그 규약지침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내에서 다만 서구청에 와가지고 실무자가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번 체크해 달라고 의논화 되었을뿐이지 이미 공동사업을 해서 추진되어 있는거예요 아무 하자없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해안매립지나 조합측에다가 그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다, 사업승인을 받는다, 본위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전자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런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석동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한 일부 하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에 얼마만큼 할당을 서로 나누자고 하다보니까 금액도 자꾸만 변경이된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써야되겠다 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써야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일단 수도권매립조합에 기본적인 것은 승인을 받아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을 우리가 주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95년도까지는 돈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96년도분까지 지원요구를 했어요 검암동에서는, 96년도분까지 요구를 못할것은 아닌데 지금 이 금액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요구를 하다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순서가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서구청이 환경공해대책위원회의 보상과 관련해서 위임기관으로서 굉장히 대책위원회로부터 질책도 많이받고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백석동의 연차사업비가 백석동에 먼저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이것을 과연 연차사업비 지분문제로 해서 어디까지가 이것이 지분이 있는것이냐 그래서 국장님 계셨던분하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십쇼. 또 과장님한테 그런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합사무국장한테도 그러한 얘기를 하면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런소리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연차사업비가 백석동과 검암하동이 2키로미터의 피해지역이다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점을 찾았기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되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이미 규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의논을 했다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그렇게 끌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생각해서는 함부로 이런것을 그냥 집행할 수가 있느냐 나중에라도 어떤 책임추궁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과연 책임을 지겠느냐 해서 물론 노파심에서 정확히 집고넘어가신 것은 좋은데 여기있는 분들은 정확히 할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그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애타게 기다리는 뭐 심지어는 2년, 3년씩 지연되어 가지고 거의 한을 품을 정도의 그런입장이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 업무만 보는것이 아니니까 올해의 청소행정 업무에 어떤 부분적인 이유야 있지만서도 그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한이 맺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문제로 인해서 골목으로 몰아붙이는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문제들이 굉장히 지역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규약이나 자치를 손을 댄다면 정수기문제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왕 규약에 손을 댄다면 끝까지 소신있게 책임을 지고 어차피 끝까지 책임있게 책임을 지지못하거나 아예 손을 대지말고 그냥 돈만받았다 주는 그런 단순행위만 하라 이것입니다.고정적으로 세워져 있다가 처음에 규약이 맞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체적으로 묵인을 하면 이거 안되겠다 해서 집행을 해 버리는 이런 소신없는 행정때문에 당장 주민들로부터 불신감이 생기는거예요. 이런문제들이 질책의 자리라기보다는 청소과에서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고 또 어떤 시기적인 것도 여기서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직접가서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말고 실무자를 보내서라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결될 수 있게끔 이왕 나와있는것 아닙니까 ? 예치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왜 오랜시간을 끌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가지 들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기지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회관이나 동사무소 공공시설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인천고등학교하고 백석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한진실고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인천고등학교는 수해보상구역 안에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상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초등학교는 우리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뭐냐하면 정수기 수해지역에서는 빠져있지만 우리의 피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학교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한진실고는 사실 정수기 보상지역은 아니거든요. 아닌말로 피해지역이 다 인접해있는 지역이니까 뭐 우리 예산을 빼서 주든, 어쨌든간 다 수해를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문제를 또 질의를 해야 됩니까 ?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이 부분은 다 벌써 당초에 노출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천고등학교나 백석초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벌써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는게 긍정적으로 받아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벌써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고 한진실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오늘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진실고는 우리가 보상지역이외의 학교다 지금 제 판단에는 그렇게 당장 지금으로서는.....

보상지역이외의 ?

그러니까 한진실고는 우리가 어느정도 여분이 있으니까 준다하는 명분은 있지만 한진실고는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가 된것은 두학교만 검토가 되었고 한진실고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청소과에서 누구라고는 내가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청소과의 실무를 보는 사람은 어쨌든간 행정구역상 백석동에 있기때문에 거기도 수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어요 ?

네.

그런데 서인천고등학교하고 백석초등학교에서는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지만 수해를 아직도 검토중에 있는거예요 ?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의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게 좋겠다고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한진관계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피해지역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한진에서 그러한 문제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조합에다 요구를 하라고 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대책위에서 한진실고를 수해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나중에 질의를 한다면 저쪽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시죠 ?

그것은 지역외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서인천고등학교와 백석초등학교는 이미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수해를 해 주겠다 ?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여러가지 산발적으로 몇가지 백석동대책위원회 저희 행정구역상 다 같은 동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런 동인데 지금 환경공해대책위원회가 항시 지역에서 이해관계도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사실 불미스럽게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백석동대책위원회나 지금 검암동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상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런것을 막지말고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여주는 빨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게 제 부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정도 쉬었다가 계속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서구주민을 위해서 쓰레기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지가 발생하기 전에는 각동에서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쓰레기를 담아갈때 살짝 꺼내서 담아가는데 쓰레기봉지가 95년 1월부로 쓰레기봉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쓰레기봉지에 넣으면 내놓고 가지고 간다고 홍보를 해놓고 나서 가만보니까 쓰레기봉지를 담아놓으면 까만봉지에 담아가지고 규격된 봉지에 넣어놓으면 그것은 가져가고 또 그것을 담다가 조금 남으니까 안가지고 갑니다. 왜 안가져가냐 하면 쓰레기차가 오면 차에 담으면서도 안가져가면 그자리에 놓아두면 될것인데 발로차서 길바닥이 쓰레기바닥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25.8%로 이렇게 올려주었으면 일을 잘해야 될 것인데 인건비가 작다 구에서 내놓아라 이러는데 아무리 돈을 줘봤자 각 기업체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담당이나 말하면 그때뿐입니다.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꾸 무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주범에 대한 그 업체 하루속히 조치해서 구의원이 추천하든지 해서 이런사람이 적합하다면 착실하게 잘합니다. 그 기업체가 오래 오래두고 하니까 요령만 생겨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슈퍼의 쓰레기를 담아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쓰레기를 검은봉지나 어떤봉지에 넣어놓아도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한달에 돈을 얼마씩 주니까 가지고 간다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돈안주고 대우 잘 안해준 사람은 잘 안가지고 가고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담당도 모를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가지는 석남3동에 111번지에 1 산동네 거기에는 차가 안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쓰레기차가 밑에만 있고 위에는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 쓰레기봉지를 안가지고 가고 꼭대기라고 해 가지고 그 위에 주민들이 산다고 해 가지고 안가지가고 밑에 있는것만 가지고가고 위에는 올라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은 주민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말을듣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하는데 각 기업체를 하루속히 조치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만들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주민들의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갔다 놓아도 버릴통이 없고 길바닥에 놓아두면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개가 뜯고, 아이들이 장난도 해서 길바닥을 쓰레기바닥을 만드니까 분류수거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각 기업체에 그만큼 쓰레기봉지를 올려주고 딱딱 해 놓으면 어느정도해놓아야 될것 아니예요. 쓰레기봉지 통하나 만드는데 얼마갑니까 ? 그런데 그것도 안만들면서 슈퍼에 보면 까만봉지 있는것도 그냥 가져가면서 돈바라고 이런 폐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95년 1월달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각 기업체를 갈아서 주민이 추천해서 구의원은 적합하다 이런 기업체는 착실히 하겠다는 평가를 해서, 지적을 해서 해 주기를강력히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려가 상당히 되시기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쓰레기 검정봉투를 안가져 가는것은 그것은 규정상에 가져가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잘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봉투를 발로차서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하는 관계는 그것은 일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가기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네쓰레기 고지대관계는 즉시 치울수 있도록 이것도 업체에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친절하지 못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봉투인상 관계는 업자한테 가는게 아닙니다. 봉투인상을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면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때문에 업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이니까 제가 하는말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든지간에 기업체를 오래 놓아두면 요령이 생겨서 불평불만하고 돈만 바라고 돈이 적다고 이런 소리만 하니까 하루속히 그 기업체를 다시 갈아서 새로운 기업체를 만들어서 주민의 폐단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주민과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마무리 조치하겠습니다, 뭘하겠습니다 이래도 대답만 하죠 ? 그러나 그때 뿐입니다. 하루밤 자면 그런짓을 또하니까 그런 뿌리를 뽑을려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도 잘못하면 바꾸는데 왜 기업체는 못바꾸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기동안 그 기간을 딱 정해서 하든지 그래야 잘하면 더 하겠다, 일을 착실하게 하니까 임기내에 한 번 더 할께요 이런말을 들어야하는데 그렇지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체의 위반사항을 참작을 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위반을 한다면 허가취소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 위반사항이 허가취소를 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허가취소를 할수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점은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있다해서 각 슈퍼에 이런데보면 돈주고 쓰레기를 검은봉지에 담아가는 것도 그것은 허가내서 그런것을 합니까 ?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여러가지 불상사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되니까 이런말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

앞으로 돈받고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정동석 위원님께서 지금 업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가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광주 서구를 보니까 거기는 유한회사더라구요. 그래서 단일업체가 서구의 전체 쓰러기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노사관계도 원만한것 같고 또 지역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서구에서도 구의 직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묻고 싶고 또한 업체를 한데 묶어서 줄수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안해 보셨어요 ?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종전에 직영을 하는것이 좋으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 그 판단을 과거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서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기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6개 업체에서 하다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단합성이 있고 또 여러업체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공동주택 또 단독주택 책임의식이 없어요. 즉 다시말해서 그렇게 주더라도 그지역을 지역공동 책임을 줘가지고 감독이나 공정이나 같이 수거를 하게끔 한다면 충분히 그 쓰레기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규격봉투가 아닌것이라도 수거해 가고 쓸기도 하고 이런 책임의식이 있는데 그런것이 안된것 같아요. 다시말하면 공동주택 하는분은 공동주택만 또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만 이러다보니까 거기서 서로 주민들간에 쓰레기봉투가 왔다 갔다하는 그런문제도 생기고 또한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노사관계 즉 말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여섯군데면 사장이 여섯사람일것 아닙니까 ? 그러다보니까 항상 노사간의 불만 임금격차 이런것이 많이 발생되는것 같아요. 실례로 지난번 우리가 광주에 갔을때 보니까 급료명세서를 제가 약간 봤습니다마는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노사간에도 화합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서 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연구는 안해 보시겠어요 ?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분류를 해놓은 상태가 공동주택의 비용하고 일반주택의 비용이 통당 처리비용이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하다보면 공동주택만 많이 가는데가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인부관계나 장비관계나 이런면에서도 그 차이가 있기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단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면 나누어 하는게 좋지않겠냐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정화원이 단독주택까지 수거를 하게되면 개선환경의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과 단독주택과 임금차이가 납니까 ?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회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죠.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업체에 어떻게 했다면 오히려 인원감축도 될것이고 그리고 태성환경을 예를들어 보더라도 그분들도 청소는 깨끗히 하라 하면서도 임금에 불만이 있고또 인원감축도 쓰레기종량제이후에 양이 줄어드니까 항상 밑에서 일하는 분만 감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 사무직이나 기타 그런쪽으로 많이 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밑에 일하는 분들은 불혜택을 받지 않는가 이런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광주 서구같은 경우는 한업체가 하고 모든 사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시설이나 복지나 잘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책임제가 되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내지역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다시 또 가서 깨끗히 치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러업체가 있다보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잘될것이라 생각이 되죠 경쟁의식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업체들끼리 단합이 되거나 이랬을때는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더 문제점이 일어나고 주민들간의 청소도 깨끗히 되지않는 논란도 있고 또한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런게 있어요. 그지역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사로운 돈지불이 되어가지고 그분들것은 규격봉투 아니더라도 잘 가져갑니다. 그런데 규격봉투에다 완전히 내놓는 것은 가져가지도 않고 양이 많아서 그러는지 그런점을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대행업체 문제를 더욱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재활용품 교환센터 있습니까 ? 서구에서 관장하는것, 재활용품을 모아놓고 서로 교환하고.

주로 피복관계 이런것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것, 농같은것 완구료 이런것은 솔직히 보완하면 서로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그런것 같은것도 해요 ?

그런것은 현재 없습니다.

글쎄 본위원은 구에서도 그런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그런것을 실행하는 것도 같아요 무료로 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조대쓰레기가 줄어들고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

민간단체에서 가정가구 재활용 협의라고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구에는 있는데 그게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소를 가질려면 큰장소가 마련되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 어느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문제도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라도 구에 활성화시키면 아무래도 쓰레기불법투기라 할까 기타 그러한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 쓸만한것도 그냥 버려져가지고 나중에 오래 치지 않으니까 그게 부서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주변 주차장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콘테이너박스 재활용박스 이게 지난감사때 지적이 된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석남 제1고가교 주차장부지에 설치했던 콘테이너박스 이면도로 밑으로 이전함 거의 조치결과가 된것 같은데 석남1 고가도로밑에 어디에 있는것을 치웠습니까 ?

석남 제1고가교의 주차장부지에 있던건데 그것을 빈터로 옮긴건데.....

그게 고가도로밑에 있던거예요 ?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고가도로밑에는 이런것이 꼭 필요하니까 있어도 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을때 과장님이 그랬어요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대로변에 그것도 편도 4차선 되는데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론올박스도 있고 도구담는 그런것도 있고거기에서 흘러내려 가지고 있고 제가 지역교통과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옆에 차를 주차해 놓았을때는 끌고도 가고 딱지 놓을때 쓰고 하는데 반드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 놓았던 자리에 이런것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도 하셨죠 ? 지금 다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 어디 어디가 안된데가 있어요 ?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어제 제가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고 어디인가 확인을 해 보세요 ? 여기에 이런것을 놓아가지고 지금 현재 많지않은 쓰레기를 갔다가 거기다 해놓고.

그 관계는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이런식으로 되었으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그냥 빈말하러 나온것은 아닙니다. 지난 감사때도 청소과장님이 저하고 약속도하고 그런데 엉뚱한 그런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것을 해도 괜찮아요. 대낮 대로변에 그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도 가서보면 썩은물이 흘러 내린것도 어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옆에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옆에 차를 갔다놓고 딱지를 띠고 저런식으로 시정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여기 완료되었다 이런식으로 올라오니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항상 그 자리에 보면 그것이 있기때문에 그냥 오물이 썩고 그런것이 난립하고 그럽니다. 항상 적당하게 말씀만 하지마시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39편에 보면 음식물 감량추진이라고 나와있죠 ?

네.

지금 현재 그것을 어느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해 놓았습니까 ? 그것은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대상 아파트가 13,724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실시 아파트는 가정2동의 개나리아파트를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감량화 사업으로가좌3동 300세대에 시비 천 8백만원짜리 퇴비기기를 거기서 관리합니다. 그것을 갔다가 설치를 해 주었고 석남2동에 176세대의 공동주택하고 가정2동의 개나리아파트 222세대 해서 398세대를 작년 5월서부터 8월달에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세신물산이라고 해서 사료만드는 회사에다가 음식물을 갔다줘서 최대한까지 하게끔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시범실시를 한것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세신물산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그 물량이 바람직하게 음식물 퇴비화가 손상이 안되어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게 망해서 부도가 되는 바람에그 사업을 8월까지만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전 공동주택의 50%를 실시를 해라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7천 2만 7천원을 구비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시비만 달라 주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것을 다량으로 하게 되면 조금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음식물 퇴비화가 적다보니까 이게 서로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가 맞지않아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데 공동주택을 상대로 하게되면 수집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소요될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어느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구비 7천 2만 7천원에 시비 7천 2만 7천원 똑같이 시비도 우리서구로 지원이 되면 한 1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되죠. 그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지금 시에서 본예산에 못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

가가호호에 개인별로 설치가 되어있고 음식물 퇴비화 통이있고 그것을 아파트 16세대별로 모음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통이 집계가 되면 이것을 수거해다가 음식물 퇴비화하는 그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는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선별장에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직접 갔다 주는게 아니라 그것을 갔다가 직접 우리 인원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에 보니까 거기도 차가 두대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두번씩 그러니까 특히 그분들은 공동주택보다는 음식업소를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검단동이나 검암, 백석, 경서동 다 쓰레기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경서동은 적환장문제로 인천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0미터 도로가 연희동에 일부 개통이 되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저희 동네로 다니면서 막바로 이곳으로 다녀요. 그리고 산골짜기 골짜기는 공휴일날 인천에 위락시설업소가 있어서 차가 100대씩 와요. 그래서 쓰레기를 구석에다 안버린게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는.그래가지고 실지 우리동네에 전부다 들어오니 동네 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저하고 내일 돌아보실려면 돌아보시고 실지 뛰는 쓰레기전담요원이 있어야지 동에서 왔다 갔다하고 그사람은 쓰레기도 안치고 뭐하는 겁니까 ?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취약지 4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십니까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40개소는 동에서 설치장소를 서류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들어 경서동에 두군데 하면 공촌하류천 낚시터 주변 이라든가 또 산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이게 보통 1개동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게 있고 금년에 1개동에 두개정도는 다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보고받아서 주었기때문에 장소는 서류상으로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검은봉투에 버리면 벌금을 내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틀에 한번씩만 돌아도 산속이 그렇게 황폐화가 되지는 않을거예요. 산속을 더러워서 못가겠어요. 제 생각같아서는 가죽같은 것이 썩은것 같아요. 도저히 냄새를 못맡는다구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160건인데 1/4분기에 그것밖에 안하셨어요 ?

적발된 것이 그렇게 밖에 되지 못해 가지고 적발을 못해서.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추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여기보면 쓰레기처리 비용에 자립도향상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번에 쓰레기봉투 광고유치를 해서 광고주들은 어떻게 많이 접수를 했습니까 ?

저희가 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한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구청에 알아보니까 희망들을 안해 가지고 타구청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좀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광고를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 아니면 다른 타구에 있습니까 ? 본위원은 다른게아니고 기왕이면 쓰레기처리 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물론 쓰레기봉투 광고도 홍보를 많이해서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추진하는 구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다면 우리서구에서 이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공장같은 것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

글쎄요 구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한가지 예를들어서 그전에 인쇄소를 시에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절감되고 할 것으로 보았는데 오히려 절감되지 않기때문에 인쇄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직영을 한다고 했을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 쓰레기봉투 하나 만들기위해서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면을 봤을때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전에 시에서 하는것 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로 해서 구의 자립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든다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하나 뭐 이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게 제일 큰문제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보면 우리구의 자립하는 자금도 이 봉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하나 이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물론 이게 빨리 빨리 바로 추진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보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만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적자운영 관계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인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만이 아닌 다른거와 겸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관계는 경영수익을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도 참고를 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 한가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봉투를 제작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구민들이 다른것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서구청에서 쓰레기원가 처리분석 및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적이 있죠 ?

네.

그 결과에서 지적된게 예산과다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예산과다가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계시죠 ? 그게 저는 이 문제를 올 1월달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적을 못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쳐두고라도 통상적인 액수가 1억 6천 정도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과다계약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

우리가 쓰레기원가 분석용역비 1억 6천은 과다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분석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리원가 분석 효율적 처리방안에 그안을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일반폐기물 운반대행업체와 체결된 금액에 대해서 약 이정도에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과다지출, 과다계약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세요 ?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혹시 그게 아닌지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지출했던 금액보다도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 1억원이 더 많아진게 아니냐 그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정을 그렇게 하는데 한업체에 1억 6천이 더 지출되니까 원가처리 기초에 방식하고 그전에 서구청에서 되어있는 방식하고 비교해 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가 과다계약이 되었다, 그거 아시죠 ?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행해 주었을때는 오히려 구청에서 돈을 조금밖에 안주었다, 업자가 손해를 봤다, 지금은 정식적으로 따져보니까 제대로 주는돈이 과거에 주던것 보다 1억원이 더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과거 얘기를 하게되면 답변이 흐려지는데 95년도에 청소 용역업체와 그 계약.....

그러니까 종량제로실시하고서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타구청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청은 용역결과가 늘어났는데 그결과는 실질적으로 그전에 종량제로 하기전에는 금액을 덜 주어었다, 그러니까 업자가 그만큼 손해를 봤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업자가 손해가 본것이 아니고 그만큼 대행계약 체결시에 그 처리 효율방안 기준 지침하고 뒤에 볼때는 엄청난 과다지출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분명히 처리원가 분석효율 처리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1억 6천 정도가 되었으면 이것을 갔다가 회수하는 조치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죠 구청에서 ? 그것은안취했죠 ? 그렇기때문에 외부에 돌고있는 여론이라든가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늘어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예산을 덜 투자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게는 인식을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얘기인데요.

대행계약 체결의 어떤 처리원가 방안하고 어떤 기준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것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의 차이가, 그래서 결론은 그것은 제가 이것을 더 연구하고 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서 분명히 이것은 제가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과다 체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외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올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소지를 안고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하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서구에 매일보면 과장님하고 앉아가지고 회의때마다 하는게 매일 청소가지고 싸움만하지 않습니까 ?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안들어오게끔 서구청에서는 면적도 넓고 앞으로 계속 주택환경도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고 또 쓰레기발생은 어차피 이것은 숙명적인거예요. 사람이 생활하고 남은게 쓰레기 아닙니까 ? 이런것을 갔다가 근본적으로 자꾸 되풀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청소 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지역책임제 이것은 구조적틀부터 깨야됩니다. 구조적틀을 기본적으로 개선치않고 자꾸 답변해서 하게되면 이게 진짜 개선이 안돼요. 상정처리 원가방식과 그 지역책임제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이 빨리 나와가지고 왜 구청에서 들어가서 골목을 쓸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지만 이 청소행정 체계가 잘못된 이유가 일선동으로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동장이 지역 책임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민원받아서 거기를 달려가고 또 민원받고 달려가고 그런 실태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 청소행정의 근본적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개선해 가지고 뭔가 발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또 행정감사때 또 내년때 만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 구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좀 지금보다 혁신적인 형태의 행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대쓰레기를 마구 버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 관계는 청소인부가 수거를 해서 치웁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막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치웁니까 ? 각동에서 치웁니까 ? 어떻게 치웁니까 ?

이것은 현재 기동반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일정한 양을 동 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치우기도 하고 양이 많을때는 청소과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조대쓰레기를 마구버리면 주민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지정한 장소에 갔다놓고 청소과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전에 마구잡이로 버려놓고 차는 한대 있으면서 차는 먼지 앉질까봐 번들 번들하게 닦아놓고 조대쓰레기 버린것을 신고해도 안가져다 버리는데 동사무소의 차나온 것은 어떠한데 활용하기 위해서 차가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의 차는 쓰레기만 하는것이 동사무소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트럭형 승용차가 아닌 트럭을 사준것도 활용하기 좋게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사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 각동에 차가 있는데 석남3동 같은데는 차가 청소담당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연락을 해도 안갔다 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하면 당장 가서 치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콘테이너는 어디다 갔다 놓았습니까 ? 무엇때문에 갔다 놓습니까 ?

쓰레기를 한데 집하시키기 위해서 갔다놓은 것입니다.

콘테이너를 휴게소라고 갔다 놓았습니까 ? 그안에서 낮잠자라고 갔다 놓았습니까 ? 갔다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

콘테이너박스는 도로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휴식장소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휴식장소만하고 다른것은 사용하지 못합니까 ?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하면 빗자루를 내왔으면 깨끗하게 안에 들여놓던지 그 빗자루함을 해 가지고 다 갔다 놓던지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헤쳐놓고 주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가면 어두운곳에 거기가서 소변이나 보고 그 요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매일 엉망진창이예요. 이것이 청소하는 사람이 콘테이너를 휴게소로 갔다 놓으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좀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인데 마구잡이로, 지금 한번 가보세요. 석남3동, 가좌3동 육교밑에 거기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왜 휴게소라고 하면 빗자루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안에다 넣든지 그렇지않으면 바같에 보기좋게 치워놓든지 해야지 마구잡이로 헤쳐놓고 또 거기다 아이들이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테이너를 무엇때문에 갔다 놓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콘테이너를 휴게소로 갔다 놓으면 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되는데 콘테이너를 갔다 놓으면 주민이 불편하고 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다른 쓰레기도 거기다 갔다 버리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것은 주변을 치워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이 더욱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우리서구에 청소대행업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

6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6개 업체가 우리서구청하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

네.

그러면 6개 업체에다 실비보상으로 지급되는게 년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44억 8천 2백만원정도 됩니다.

약 45억정도되네요. 그런데 그 45억을 지급을 해주면서 정당하게 지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항상 해 오셨습니까 ?

저희는 정당하게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생활을 몇년을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때는 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낄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임시회에 답변을 주시는 기회가 오셨기때문에 이점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항상 가슴에 앉고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에 적용되는 모든일은 조례법에 대해서 타당성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 청소에 대한 우리 조례법이 ?

일이야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그대로 하기때문에 이게 잘되었냐, 잘못되었냐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읍니다.

45억이라는 것을 년간 6개업체에다 지급을 하면서 여기다가 타구 우리 인천말고 다른지역의 구에 지급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큰데는 30억 50억까지도 지급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지역에 그 조례법이 잘되어 있는쪽 하고 우리가 지금 되어있는것 하고 지금 실비보상으로 되어있는 45억이 지출되고 있는 과정을 봤을때 이것을 추리면 약 7,8억정도를 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서구청,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들이 잘못하고 있기때문에 그러는거라구요. 이것은 언제고 고쳐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하나 든다면 이 종이가 서구전체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여기있는데 이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거리도 같고 가좌동에서 해간거리는 멀어요.다른 지역에서는 이것까지 실비보상이 기름값 지출되는게 키로수로 계산이 되어서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서구는 거리가 멀건 가깝건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지가 아니라 수십가지가 돼요. 이 45억이 지출이 되는 과정에서 실비보다는 사무실운영비 무슨비 지출되어 다 내는거에도 그런것 다 말더라도 제가 한가지만 노출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한번 고칠의향이 없으시냐 의향이 있으시다면 우리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한번 고쳐볼 의안을 내라 해서 고쳐가지고 7,8억이라는 것을 줄여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방법이 없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프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3%를 프러스 마이너스 할 요인이 있습니다.

3%는 실비보상한것 외에 거기에 3%를 더 지출하는거고 저는 3% 주는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더 주는게 아니고 그 나온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거리가 가깝기때문에 다른데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이것을 올린데가 있습니다. 용역나오는데 3% 올려서 하는데가 있는데 저희는 용역나오는데 대해서 3%이하로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추진중이다 이거죠 ?

그래서 다른데보다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면을 감안을 해서 내려야한다 그런데도 종전에 종량제 하기전에 보다도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 관계를 대충 내막을 알아보니까 과거에.....

좌우지간 45억을 지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안내놓으시면 우리가 임기안에 이것을 우리가 뜯어 고칩니다. 국장님 그것을 알고계세요 ? 그런것을 내놓으세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언제고라도 국장님이 형식석상이고 어느데고 좋습니다. 왜 45억에서 7,8억이라는게 더 지출이 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일거해서 제시를 해 드릴수가 있어요. 왜 대안까지 해 드릴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까지 제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내는것을 그냥 방관하고 갈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면서 올바른 청소행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22일날 재활용쓰레기 수거현장을 새벽 6시 20분부터 나갑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은 꼭참석을 하셔서 같이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었다가 위생과에 대한 업무를 계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위생접객업소는 총 7개업종 2,181개소이며 이에 대한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심야 퇴폐,변태영업을 할 우려가 있는 단란주점 14개소, 일반음식점 7개소를 선정 별도 카드화하여 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접객업소가 밀집된 석남동 거북시장, 가정오거리, 석남사거리 라스베가스 일대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시 지도점검으로 업주들의 준법정신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식품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계도를 통한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법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업소에 대하여는 간판 철거조치 및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민간차원의 자율 정화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반장 위생관련단체 지원등 신고모니터요원 24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를 강화시켜 업소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총 962개의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하여 8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영업 16개소, 퇴,변태영업 17개소, 시설기준위반 16개소, 준수사항위반 23개소등이 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48개소, 시설개수 14개소, 시정지시 7개소 및 31개소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크게 3개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내 158개소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의 원재료 보관관리상태, 상분배합기준 준수여부, 제조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둘째로 재래시장 및 대형 슈퍼마켓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보관상태 무허가제품 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여부 표시기준 위반여부등을 수시 점검하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20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127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절기를 비롯해서 년 2회이상 실시하여 식품 식품보관 관리상태와 불량원재료 사용여부, 조리장시설 위생상태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실시 여부를 점검을 하여 위해요소의 사전제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내에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설치 신고 보상금제도 도입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부정불량품 척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으로는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25건에 대하여는 압류 폐기하였고 48건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 의뢰하여 48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하절기에 중점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상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11페이지 불법야시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야시장 영업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서 대부분의 영업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등으로 대응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건축과 주관으로 대책을 강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불법야시장 강제 철거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차단과 경찰의 의무협조가 필수적인바 있습니다. 야시장 무허가 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단체를 통한 야시장설치 정보를 조기에 소집하여 건축물 구축을 사전에 봉쇄하고 야시장에서의 음식물섭취가 식중독발생등 구민건강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구민의 야시장 이용을 적극 자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징수하여 정립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식품 영업자중 위생적인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3천만원 한도로 융자하여 상환이자 7% 3년거치 상환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식품기금 융자신청이 영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할 뿐만아니라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등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이 있어 업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자 해당 위생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 개별업소에 융자사업을 홍보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 우리관내 2개 업소에 융자신청을 하여 1개 업소에서 천 백만원을 융자받아 시설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많은 업소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긍정적인 심의로 식품진흥기금을 관내 영업자들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찌꺼기 퇴비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추진은 음식업중앙회 서구지구와 합동으로 대구민 홍보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으로 퇴비화시설 의무대상인 집단급식소 급식인원 2천명이상, 일반음식점 백석, 면적 660평방미터이상 업소로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단체의 홍보활동을 포함 자율규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나은 성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해당 요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정기검사시 지도계몽 및 음식찌꺼기 관리가 양호한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상신이나 위생감시면제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업소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과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심야영업 규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 심야영업으로 적발되었을시 행정불응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및 양벌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행정벌의 이중처분을 받은 업소는 전체 위반내역의 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규모 영세업소들은 이중처벌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법적제재를 차등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및 경찰서 실무부서와도 벌금이 제외가 될 수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시 무작위 일제단속 방법을 지향하여 향락업소 및 고질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생계유지용 업소에 대하여는 지도계몽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세업소들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관내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약수터는 총 15개소 1일 이용객수는 약 1,750여명이 됩니다. 이에 대해 월 1회 정기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약수터 안내판에 결과를 부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KIST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도 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위촉되어 검사결과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기때문에 검사기관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및 연구원 인력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신뢰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1/4분기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 보고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심야 퇴,변태영업 단속이나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요식업소에 대하여 위생검열은 하고 있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년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전에 허가 관청에서 1년에 두번 접객업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가 보건관계 단체 그러니까 병원 약국 그다음에 이용, 미용, 요식, 다방같은 보수하기 위해서 관장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직능단체의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뭐냐하면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그런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 얘기죠 ?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합자체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계몽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야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적발업소가 72개소인데 밑에보면 적발조치 내역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검열안하고 단속안하고 봐주는 경우도 가끔있죠 ?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단속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 18일자로 서구청 위생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2년전에 전국적으로 위생감시계라는 계를 신설해 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야간에 주로 노태우 대통령 재직당시 범죄화의 전쟁 이후에 변태업소 시간외영업 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사실상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작년도 12월에 오셨다구요 ?

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는것이 1/4분기 아닙니까 ?

네.

과장님이 서구청에 부임하셔서 1/4분기동안 이루어진 단속부분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단속기간 1/4분기내에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꼭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밝혀야 될지 몰라도 어쨌든 단속이 안된 부분이 많이있는데 가끔 인간적으로 친분관계가 있고 그런사람들은 봐줄때도 있죠 ?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경우도 있겠죠.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확실하게 아셔야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그것을 모르신다면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가면서 전혀 위계질서가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있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직원이 한 구청에 다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일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별정직 감시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서구에 위생감시 근무하는 직원들도 타구에서 온지 저보다 늦게 왔으니까 2,3개월정도 밖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단속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지금 위생감시계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다섯명이 서구전체를 감시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이 어떤 개인의 신상에 따라서도, 개인의 어떤 인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청소년선도 관련단체에 몸을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정서를 해치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거예요. 단순하게 단속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꼭 문을 그시간에 닫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왜냐하면 수요가 필요하면 반드시 공급이 따릅니다. 옛날에 심야영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시절에 청소년들, 소녀들 납치범도 있잖아요. 유괴범들이 인신매매하면서, 인신매매가 굉장히 성행하다가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심야영업을 단속하면서 그런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쪽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떤 타락이라든가 그런문제로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보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서구지역에는 유흥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가 몇군데가 안됩니다. 석남동 거북시장, 가정오거리, 석남사거리 라스베가스등 해서 일부지역이 있는데 지금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솔직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다섯명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우선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 서구관내에는 유흥업소가 전부 9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유흥업소가 250개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거의 300개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업소의 영업이 타구에 비해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이 잘되지 않다보니까 물론 제가 밤에 매일 나가서 확인한바는 아니지만 타구에 비해서 위반하는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구에 비해서는 유흥지역이 몇군데 안되는데, 굉장히 소량인데, 적은 부분의 유흥업소가 있는데 타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영업에 비해서는 서구가 그래도 미약한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영업이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음성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 어떤 인간성을 얘기하는거예요 ?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군데 안되고 그러면 물론 단속요원이 적기는 하지만 단속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그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

그래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안하는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큰 실적을 거행하고 있지는 못한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실적이 아니라 분명히 뭐냐하면 우리는 서구의 몇군데 안되는 유흥업소가 있지만 비록 다섯명에서 절대로 우리 직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과장님은 제가 볼때는, 저는 이미 실태파악을 다하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확인한다면 다 확인해 줄수 있어요 전부다, 그게 뭡니까 ? 적어도 위생을 검열하는것 까지도 직능단체에 이관했다면 위생과에서 단속계통을 할게 뭐 있습니까 ?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량식품 문제도 제가 하나 하나 지적해 들어가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요업무인 그래도 심야 퇴,변태업소의 취약지역 단속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다 손바닥으로 세상을 가릴 수 없습니다. 타구에도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우리들도 다 그런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그사람들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그것을 말릴수가 있습니까 ? 그런것도 근본적인 것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문제가 있었다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사석이라도 이런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것들을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저희들도 다른 기관에 아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협조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뭐냐하면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세금을 더내고 우리서구민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위생과에 있는 단속요원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 온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대화를 한번쯤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 그런게 아닙니다. 구태의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위생과에서 해야될 업무가 있다면 반드시 그업무를 100%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업무가 있다면 기본업무에 대해서 노력하는게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의 감시기능이 있고 반드시 의회도 있지만 여러가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행해졌던 구태의연한 그런 잘못된 것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생과에서 너무 직무를 소홀히 다루는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자리를 필히 마련토록 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올 겨울에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또 얼마만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생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서구지역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위생검열은 감독을 뭐로 봅니까 ?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감시는 지금 현재 협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업무는 어떤 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때 수시로 업소를 출입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떤 감시를 하고 있냐 그것은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요즘에는 일반음식점을 할려면 어떠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법상 정해진 시설에 대한 감시와 또 영업자가 그 업소를 할려면 어떠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등등에 대해서 감시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석남3동에 470번지부터 1,2,3,4 그 주변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음식점인데 거기에 감독 담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한번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음식점을 가건물로 건축물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청소부나 주민이 볼적에 보면 상당히 음식찌꺼기를 갔다가 규정된 봉투에 넣고 이렇게하더니 그 봉투에 넣을 자리도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바로 주방에 놓고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기타 음식넣는 보관도 철저하게 되어있지 않고 또 뒤에 화장실이 음식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 그런데 그것도 바로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결하게 음식을 팔면서도 위생단속은 한번도 나온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감독을 어디 어디로 나가는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한달에 몇번을 나가느냐 어느지역을 나가느냐 ?

지금 방금 설명드린대로 업소에 그 문제가 있을때 그 업소를 감시하고 또 지금 업소점검은 저희들이 위생감시계에서 매일 저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관내의 전지역을 그러니까 동별로 순회하면서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일주일내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데가 어떤지 한번 가보세요.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그러나 안보고는 말을 못하고 하니까 470-1,2 그곳이 쭉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간판규격이 나온게 있습니까 ?

간판은 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달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크고 작고 한 규격이 없습니까 ?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494번지 상호미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호미장원에는 업자가 며칠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러가지 기구와 여러가지 위생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제가 눈으로 볼적에 우선 가위나 다른것을 사용을 했으면 다음 손님오면 깨끗하게 소독을 하든지 뭘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될 것인데 그대로 깍아요. 그런것도 어떻게 주민의 폐단없이 피해가 안가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감시요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지역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위생과는 먼저도 업무보고할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수없는 사람만 단속되는 그런형태가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 평상시 업소하고 단속관할이라든가 우리 위생관련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 있는 사람들은 합동단속을 해도 기가막히게 빠져나가요. 그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서구관내에서 지금 심야영업이니 한참 시간을 연장하니 이런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밤12시 넘어서 술을 먹을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이왕 한번 하실려면 아주 안면몰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잡히지 그렇지않으면 단속을 못하는거예요.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는 진짜 단속하면 안되고 거기는 지도계몽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고 그러나 저녁때 문열어서 새벽 2,3시까지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학생들의 무단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사회문제입니다. 그 청소년, 소녀들이 갈때가 바로 그런데뿐이 없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게 우리서구에는 유흥업소가 몇개 안되니까 숫자가 적은줄 알지만 지금 단란주점 이런데 여종업원들 고용해서 임의로 다 가출한 사람들이예요 대개 다 보면, 그것은 거기서 어떠한 나쁜짓을 한다는것 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라든가 이웃자녀가 그런데 빠져서 혹시 인생의 앞길을 망치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좀 쓰셔가지고 여러가지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은 항시 명심하셔 가지고 하루에 다섯군데를 다니더라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선도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잠시쉬었다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형택입니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이 2월달 직제개편에 있어서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용희입니다. 상정계장 조인성입니다. 기업지원계장 최복내입니다. 농수산계장 윤재영입니다. 그럼지금부터 주요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소비자 물가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서부경찰서 서인천세무소등 유관기관과 음식업조합, 미용사회, 목욕,숙박 다방협회등 관련단체의 물가안정 시책추진 사항을 설명을 받고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설 전후 기간동안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물가동향을 점검하였으며 관내 2,507개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34개반 291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6회에 걸쳐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권장가격을 초과하는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의 위생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자율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선정해서 물가동향 파악 및 감시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당요금수수등 불량업소에 대한 소비자고발 전용전화를 운영하였으며 물가안정표 950매를 개인서비스업소에 게첨해서 대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54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노사협조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 근로자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하고 근로자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산업역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모범근로자표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불우근로자 위문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월말까지 공성교통 손정호등 4명에게 모범근로자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정기대의원대회, 노동조합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등을 통해 현재까지 시장표창 7명등 총 26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찰, 노사단합대회등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번째 인력 수급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유휴노동력을 찾아내서 기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산업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증가하고 산업체의 기능인력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취업정보센터운영, 자동차정비등 15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실시, 구인 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현재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터 구인신청 106개 업체에서 192명을 92개업체 150명을 알선한바 있으며 구직자120명을 신청을 받아 4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생 34명을 훈련기관에 입소시켜 16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12명이 훈련중에 있고 6명은 개인사정으로 중도 탈락하였습니다. 또한 무직 미진학 청소년 10명을 취업토록 하였으며 다음달 6월 13일에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네번째 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의 목적으로는 가스 취급시설의 노후 및 가스사용량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스사고 발생을 동결하고 생활계획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스 취급업소는 총 80개 업소로서 도시가스 1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27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17개소,저장소 설치업소 23개등 총 8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완전 시설물이나 노후시설물에 대해 시설개선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압가스 판매업소, 고압가스 제조업소, 액화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대양가스외 16개소에 대해서 경고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장시설업소등 가스취급업소에 대해서 한국 가스안정공사 합동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다섯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제조업체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기업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시 운영기금 천억중에서 업체당 2억 범위로 2년의 융자기간에 대출금리는 업체부담 7%, 시보전 2.5%등 9.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기간중에 191개 업체에서 324억 8백만원에 신청을 받아서 1월 22일날 시에 추천한 결과 185개 업체에 258억 6천만원의 지원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5월말까지 경기은행에 융자신청토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여섯번째로 일반농기계 보조지원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대비해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며, 일반농기계를 공급하여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지원예산은 3천 5백만원으로서 국비 천 750만원, 시비 525만원, 구비 천 225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총 35대로 경운기 13대, 관리기 10대, 이양기 9대, 결속기 2대, 콤바인 1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경운기 12대, 이양기 9대, 관리기 7대등 총 28대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농기계는 금년 하반기까지 실수요농가에 전면 보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곱번째 영농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낮은 생산비로 품질좋은 농산물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비 2천 6백 2만 3천원, 구비 2천 6백 2만 3천원등 총 5천 2백 4만 6천원의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1/4분기 사업 집행실적은 시비 950만원, 구비 950만원으로 총 천 9백원이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300평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과 하우스형 농기계 2대를 지원하였으며 2/4분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가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은 상반기, 하반기 년 2회로 실시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역물량이 총 7,500두로서 소, 돼지, 개등 3개 축종을 대상으로 해서 총 7,500두의 사업계획을 잡고 소에 대한 탄저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와 돼지의 일본뇌염,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오제스키병 그리고 개의 광견병을 시술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당초 방역량이 7,500두 였습니다마는 실제 접종한 결과 소가 353두, 돼지 5,550두, 개가 3,220두등 10,123두를 저희가 5월 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가축방역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행사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시정요구사항이 4건, 처리요구사항이 3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각동에서 출생기념 저금통을 배부하고 있으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기념 저금통은 취지가 지역주민의 저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사무소에서 출생자에 대해서 저금통배부시 우편신고등의 경우 제대로 배부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또 일부동에서 저금통을 제대로 배부하지 않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년초에 제작된 물량이 5,5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금통 예산을 세우지않고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제작된 물량을 계속 배부관계를 확인을 해서 96년도 이월된 물량을 확인한바 639개가 95년도에 제작된 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확인을 해서 현재는 출생자에게 배부되고 현재는 220여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확인을 해서 잔여물량이 다 소화될때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두번째로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관내 공산품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책자를 구 예산으로 제작한 것은 예산의 낭비로서 각 기업체에서 부담토록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구 공산품 홍보책자는 관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상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었던 사업으로서 책자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중에서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한것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업체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 였습니다만 앞으로 이후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면 예산을 보조해서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되는 공동 관리하고 공동 사용토록 해야되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지원조성된 기계화 영농단 3개소중 개인 용도로 사용한 영농단에 대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서 농기계 공동관리를 위한 농기계 보조지원 영농단 3개소의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 1차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95년도 12월 8일에 구자체 조사반을 편성해서 농기계 공동관리 여부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영농단으로부터 앞으로 개인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기계 공동관리 이용각서를 징구를 해서 앞으로 개인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도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부도등의 사유로 임금이 몇개월씩 체불되는 기업체가 서구 관내에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기업체의 주기적인 지도단속이 될수 있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2월에 관내 체불임금 발생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진주공사외 4개 업체에 385명의 체불임금액이 14억 2천 6백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처리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사업체 지도점검시 임금을 최우선 지급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체불임금 청산지도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해서 체불업체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겠으며 체불임금 발생시 처리상 능력이 있는 업주는 업체별 청산계획에 의한 조기청산을 독려토록 하겠으며 휴,폐업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를 파악해서 구에서 취업알선센터 및 각종 취업상담 창구를 최대한 운영하여 전시토록 하는등 체불임금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조건부 등록 공장허가를 득한후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재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 요망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조건부 등록공장이 총 278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조건이행촉구통지를 1차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6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78개 업체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78개 업체에 대해서 조건이행 촉구에 대한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송업체가 98개 업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반송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실태조사한 것이 98개 업체를 다 못하고 65개업체만 1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5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정상가동이 41개 업체, 그다음에 폐업상태가 14개 업체, 그다음에 위반업체가 10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체 10개소를 보면 업종 및 대표자 변경이 5개 업체로서 이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4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만 변경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변경을 신청토록 해서 만일 기간내에 신청치 않을때에는 기간내에 등록된 신청을 미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조사한 2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완전히 실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도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나 소홀히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는 이런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판매업소는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대한 보관 관리실태를 작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야간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에 소재한 서인천가스외 2개소에서 야간에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차량에 야간 적재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1차 시정을 하고 이후에 금년 1월 22일날 또 불시에 재확인한 결과 창고에 보관하는등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내용은 주유소에서 주유종사원을 고용함에 있어 18세 미만의 종사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지역을 관리하며 주유소를 감독하는 감독청에서 고발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영업중인 주요소는 57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8세미만 주유원 고용업소는 49개 업소 그다음에 18세미만 주유원수는 총 17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금이나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금의 체불이라든가 가혹행위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용파악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조치하였느냐 하면 관내 영업중인 주유소 57개소에 대해서 실태를 해서 49개 업소에서 18세미만 177명이 주유원이 부모의 동의를 받고 취업되어 있는 상태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177명 명단을 인천북부 노동사무소에 주유소 종사원 명부를 송부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1/4분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역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위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가안정을 한것이 뭐뭐입니까 ? 종목별로 하나만 얘기하세요 물가안정을 했다는거 ?

저희가 물가안정은 계절별로 설날을 전후할때는 설 성수품 고기라든가 쌀 또 제사품등을 다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는 다른것은 다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단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의 커피 천원, 이천원, 삼천원, 사천원, 오천원 받은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지금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 관계중에 다방 커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방 커피는 국산차와 이렇게 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 커피는 권장가격이 천 2백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천 5백원을 받는데가 있고 또 커피내용의 질에 따라서 비싼 커피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그냥 다방에 가서 커피를 주십시요 하면 보통 천 2백원짜리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어떤것은 천 5백원 받고 있어서 지금 그 문제때문에 계속 조합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주민의 말을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몇년전에 물가안정 해가지고 커피 얼마 뭐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제와서는 아주머니고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전부다 다방에 가보면 얼굴을 붉히고 천원받고 좋으면 천원받고 삼천원받고 이러니까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저금통이 나오는데 요즘은 나옵니까 ? 안나옵니까 ?

출생자에 대한 것은 저금통을 다 소비한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남아있는 동이 있습니다.그래서 남아있는 동은 출생신고때 완전히 다 소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여러가지 기념품을 하는것을 보면 얼굴을 쳐다보고 알면 하나씩 주고 모르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가지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어떠한 물가안정을 완전하게 했다는 근거를 주민이 전부 사먹을 수 있는 그 물가안정을 했으면 이 물건이 천원받다가 오백원 받거나 해서 물가안정을 잘 했구나 이런말을 들어야 될것인데 제가 하는말은 커피에도 안정을 못하고 각동에 저금통장도 제대로 주지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해서 강력해서 주민의 불상사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가스판매업은 가스통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스통 실은차가 주택가에 방치하고 있는 그런것이 많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단속하셨습니까 ?

저희가 자주 못나가더라도 수시로 어떤 제보라든가 그런것이 들어올때마다 나가고 저희도 관내 출장나갈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15일 되었어요. 도로 인접되어 있는 주택가의 공터에다가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볼펜으로 다시는 가스통을 차량에다 방치해두고 주택가에 세워놓으면 고발하겠다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써붙였는데 이런것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보통 그안에 살아있는 것이 몇개씩 있어요. 그것을 장난많은 아이들이 틀어놓고 불이나 지르고 가면 괜히 옆에있는 인근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문제 때문에 가스판매업소내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업소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과장님이 지도해서 시정을 해 주어야겠고 또한가지 운행을 하는 도중에 가스통을 그냥 세워가지고 다니다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팡팡 티어나가요. 그런것을 실제로 봅니다. 그렇다면 만에하나 티어나와서 지나가는 차량이 많았다고 하면 그냥 날벼락 맞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교육을 덜시켰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스판매업자들을 한번 불러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무허가 임대를 해 주어가지고 시간이 끝나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이 없는것 같아요. 임대가 끝나면 다시 재 연기해 주고 그러는것 같은데요 ?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부공장에 대해서는 1차 통상산업부에서 97년 7월까지 1차 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이렇게 일단 해 주었어요. 내년도 7월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업종이 바뀌지않고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별 문제는 안생기는데 업종도 바뀌면 그것은 고발대상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해서 1차 조사된 것이 가좌동부터 검암동까지 1차 조사를 했는데 검단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나머지 200여 업체가 지금 업무와 같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조사를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사람들이 임대가 끝나면 거의가 그런 업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임대를 해주고 나면 만료가 되면 다른데로 보내던가 해줘야지 자꾸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때는 결론적으로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유발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재정비 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앞으로 노정계가 폐지가 되면서 그 업무가 지역경제계로 흡수가 되었잖아요 ?

네.

그렇기때문에 우리지역에 노동계층이 6만 그리고 노동조합했던 사람이라든가 지역노동계에서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깊은 관심이 뭐냐하면 계양구같은 지역에는 사실상 공업지역이 아닌데도 노정계가 지금까지 계속 행정체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면서도 노정계가 폐지가 되고 지역경제계에서 그일을 하기때문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기때문에 그만큼 과장님의 책임도 무겁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할일도 그만큼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첫째는 지역경제와 함께 노사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사관계의 원만한 임금타결이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 지원문제라든가 임금체불에 대한 우선 변제적인 지도라든가 이런것을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노사협조가 되고 노사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임기동안에 해나갈 것이지만 그래서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는 기업체하고 1인노조 자매결연 그런제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노동조합측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노사분규를 막고 또 실질적으로 노사발전 사항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하순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노정업무가 뒤로 처지는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가 1차 각 80여개 노조사무실를 한번에 다 다니기는 어렵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과장과 저희 계장 그다음에 담당자를 넣어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했던 것을 각 노조사무실에 우편으로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노정업무를 좀더 근로자와 가깝게 또 근로자의 입장이 뭐고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것을 좀더 깊이 알기위해서 저희가 1차로 노총에도 들렸고 그다음에 영창악기등 저희 나름대로 시간있을때마다 각 노조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직접 현지에서 보고 또 어떻게하면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1차 업무파악하고 그분들과 같이 대화의 창구를 여는것은 자주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통해서 각 노조위원장님 앞으로 청장님명으로 축전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과 같이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을려면 그렇게 접촉을 해야된다 그런뜻에서 나름대로 1차로 거기에 업무를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노조간담회시에 저희 나름대로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하나 업무를 풀어나가면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조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노조와 기업체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일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보니까 깊은 관심을 가진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 때문에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것 보다는 어떻게하든지 정책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서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으로 돈벌러 온 그런 개인적 사정도 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능하면 외국인노동자를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문제라든가 그리고 학대문제라든가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하다 다치면 치료는 기분적으로 해주면서 일을 시키면서 그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는 줘야 그게 기본의 원칙이지 만약에 이런것이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다면 결국은 외교로도 문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저는 이런문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들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협의체 외국인근로자 인건보호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보호라든가 그리고 산재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협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조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규가 어디까지가 저희가 소관인지 또 지금 업무가 최대로 지원과 조율을 하는 그런업무를 한것이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노동법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노동부라든가 또 관계시청이라든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면서 결말을 맺겠습니다. 올해 노조 쟁의발생 신고가 들어온데가 영창악기 한군데밖에 없었죠 ?

네.

지금 임금교섭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게 아직은 문제성 있게 크게 노출된 것은 없고 전체 타결이 24개 노조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24개고 교섭중인 것이 19개소 그다음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데가 2개노조 그래서 타결은 24개 노조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정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면서 사회과에서 하는것 보다는 더 잘한다는 그런 평을 받아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임금교섭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사실 지역민들한테 큰 피해에요. 그사람이 노동자신분 이전에 우리 지역민들 아닙니까 ? 그런 차원에서 포용을 갖고 구속되는 사례라든가 해고되는 일은 절대없고 그런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불행한 사고를 막는데 역점을 두시는 것이 올해 하나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런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국책사업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휴경지나 해염전부지에 동단체나 주민이 영농을 실시하고자 할때 우리 지역 경제에서 쌀증산 육성차원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저희가 검암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염전에 금년에 영농자금을 구성해서 현재 2만여평 농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갔다와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지원이 될수 있을까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매년 농촌이 지원되는 사업은 전년도에 승인을 받게됩니다. 왜냐하면 구예산이 있는것이 아니고 시비, 국비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 금년에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각종 하우스관계라든가 농약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농약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대민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일손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그 현지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어떻게 농기계라든가 기타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국,시비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일손돕기와 농약공급 공동방재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세우시면서 말 안듣는 업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하시는데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자유지만 이 업무보고 같은데는 이렇게 기록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세무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그것을 알아서 하실 문제지 기록에 남기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점은 될수 있으면 잘 설득을 해서 그사람들의 압력이나 이런것을 집어넣지 마시고 그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측의 성의를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위생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및 자활농업기반이 조성되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요망이 되고 또 좋은 실적이 나와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회의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때로는 심한 발언도 있었고 또 미숙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런점은 서로 이해를 하시고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진지한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행정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기대에는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신 김병일 사회산업국장 및 각 부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