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전자에 지적되었던 억제공법을 사용해서 유도하고 있는다는데 이게 다 형식적인것 같아요. 말로만 그러는것이지 이게 무슨 억제공법을 씁니까 ? 그런경우는 봤어요.

대단위 토목공사장 같은데서 덤프트럭이 가서 흙을 내리고 나올때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경우는 봤어요 먼지를 털기 위해서, 그런 세차를 하고 나오는 경우는 봤어도 먼지가 안나게 방지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런것은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볼때 항상 주민을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하는 그런게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주민과 어떤 업자간에 또 개인 사업자간에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려면 굉장히 주민의 편에서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물론 업자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인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편에서 그런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단속을 할때는 정말 이지역 주민들이 이문제를 가지고 피해를 입겠구나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속도 많이하고 실적도 많이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것들이 전부다 형식적인 요식행위다 이거죠. 거의 내용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