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네 말씀하세요.

시간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 과장님들한테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

보고는 국장님한테 들으시고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으면 그때 과장님을 지정하셔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고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는다구요 ?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으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시고 과장님한테 듣고 싶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회산업국과 동등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필요한 분한테 답변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입니다. 이윤영 건축과장입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황교민 지적과장입니다. 윤석주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설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불법 도로점용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질서 의식을 확립하고자 5개지역 중점정비 대상지역에 상주단속을 실시하여 재유입 노점상에 대하여 정비체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석남동, 가좌동 목재단지에 대한 수시 지도 단속으로 자진정비유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5개 중점정비 대상지역에 상주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총723건 대상에 604건을 정비하였습니다.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구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5건으로서 총사업비 215억 4천 3백만원으로 완료 19건이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76건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분야사업이 56건에 109억 3천 4백만원으로 1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42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업은 총 28건에 14억 2천 3백만원으로 5건이 완료되었으며 23건이 진행중에 있고 96년도 이월된 사업은 11건에 91억 8천 6백만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 관계로 현재 11건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부사항으로서 금년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는 총 6건에 40억 9천만원이며 서곳로에서 가정골프장간 도로 개설공사는 96년부터 97년 12월말까지 공사계획으로 현재 도로계획선 분할 측량중이므로 올해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97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가좌4동 성모병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96년부터 97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현재는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중에 있습니다. 가정2동 경인 점보빌라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75미터이고 도로폭이 8미터 도로이나 도로개설 추진이 불가한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바로 이쪽에 있는 중앙하이츠빌라 주변도로 위치변경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구간길이는 40미터이고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 희망주유소주변 도로개설공사는 96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확장 공사로서 길이가 880미터이고 폭이 12미터로 96년부터 9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아직 시에서 도시계획상 결정이 안되어 있으나 시 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 금년 6월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금곡에서 오류간 농어촌 도로확장공사는 96년부터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협의 물건조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정비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 및 추진사항으로는 3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계약중에 있으며 1건은 현재 토지주의 사용승락 관계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가정2동 동우아파트주변 도로재포장공사외 4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건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로포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7억 3천 6백만원으로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공사중이며 2건은 토지주의 승락거부로 일부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1건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11건이며 91억 8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신현동 동진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는 95년 2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가정1동 효정아파트부근외 1개소 도로개설은 96년 6월 30일 공사기간으로 현재 공정 7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로서 이것도 96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서 현재 공정 90%에 되어 있습니다. 가정2동 어린이집옆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부분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토지 1필지가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못한 사유는 토지소유주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관계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암거박스를 완료하고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좌여중옆 석남 배수지 관 포설공사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70%가 되어 있으며 6월에 설계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율도입구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주변 지장물을 이설토록하여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에서 오류간 농어촌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명교 재설치공사도 공사가 완료되어 몇일전에 준공식까지 치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동 129번지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구조물설치 작업중으로 공정 70%입니다. 이 공사도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 재배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서인천 인터체인지에서 가좌동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9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96년 5월 현재 80% 보상을 하였고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입찰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좌인터체인지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석남제1고가교 옹벽보수공사는 현재 설계완료하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석국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및 검단 스카니아공장앞 교량재설치공사는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 공정 5%이고 워터스 제2공장입구 교량재설치공사는 기초 터파기후 기초공정 작업중에 있으며 현 공정 15%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사업은 총 5건에 2억 6백만원으로서 석남2동 동해자동차학원부근 가로등공사와 가좌3동 전진교부근 가로등교체공사, 가좌3동 경신공업 가로동교체공사는 완료되었고 석남약수터 가로등설치공사는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설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와 78페이지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생활하수 및 우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석남동 472번지등 총 16건에 8억 6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진행 사항은 완료된 공사는 현재 석남파출소앞 하수도 정비공사외 6건이며 흄관 매설중인 사업장이 6건, 암거 공사중인 사업장이 2건, 석축 공사중인 사업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공사기간중 안전가림판 및 공사안전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하수도 정비공사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해대책본부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겠으며 근무체계는 기상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재해대책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 서구관내에서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표와 같이 학교 교회등 대피시설을 확보하여 이재민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 침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수갑문 및 배수펌프장 점검 및 정비는 5월중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지적사항 12건중 2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현재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32페이지 코드번호 95-1028호의 시정사항 내용요지는 공사계약일에 착공계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결과의 현안사항으로 95년도 도로분야 건설공사 총 90건중 계약일에 착공계를 함께 제출한 공사건은 23건이 있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계약과 착공계 제출을 분리토록 시행하고 공사 착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을 경유케 함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도로 진입로 점용허가 실태를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도로점용 현황을 철저히 파악후 조치토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를 95년 12월말까지 검암동외 15개동 모두를 실시하여 148명의 무단점용자를 적발하여 부당이득금 천 216만 8천원을 즉시 추징하였으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132페이지 하단부의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용허가에 대한 모든 점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지속적인 주민홍보는 물론 신규 진입로 허가자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새로 비치하여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에 준공을 해주었는데 현장확인후 이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결과 현황으로 건설공사 준공시 소규모 공사는 육안에 의한 현지확인 검사만 실시하고 준공처리하여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포장두께등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공사 포장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작업시 감독공무원이 현지 상주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포장두께가 정확히 되도록 한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정요지 내용이 도로포장공사가 당초 설계보다 면적등이 늘어나 설계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부분시공을 업체에 지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으로 도로포장공사시 주변도로와의 연결이나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 시공함으로써 포장면적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되는 사례가 있으나 예산의 부족이나 감독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등으로 설계변경치 않고 준공처리하여 포장두께가 설계두께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포장공사시 당초 설계의 추가시공 억제 및 포장면적 증가시에는 설계변경등을 시행하여 공사시행시에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정요지 내용이 관내에 고장난 가로등 현황을 파악하여 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우리관내 가로등 18개노선 35,800미터의 가로등수는 총 3,248등으로서 미점등 가로등이 78등이며, 보수인력 및 장비현황은 인원 4명, 장비 고가사다리차 1대, 자재는 램프가 74개, 안정기가 95개, 전선 300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미점등 가로등이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로굴착등의 케이블 파손으로 인한 미점등 되는 가로등은 원인자를 추적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가로등은 향후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철마로 인도 확보예산을 구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20미터이상 도로에 대하여는 시비를 확보해야할 것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현황으로는 철마로 인도정비 공사는 길이 740미터 폭 5미터의 인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구비 1억원을 사용하였으나 향후 20미터이상 도로에 대한 인도정비시는 가능한한 시비지원을 요청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석남동 목재단지내 업체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목재단지내 도로상을 무단으로 노상적치 함으로 주위환경은 물론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바 도로법 제8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4개 업체에 대하여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1개 무단 적치업체를 적발하여 25개 업체는 자진 정비하였으며 26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은 137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위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상습적 도로 무단적치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서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도로공사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것은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치않도록 조치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공사 시공시 감독공무원을 현지 상주감독케 하는등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사 안내판에 포장두께등 주요 공사내용을 게재하여 지역주민을 공사감독화 하는 방안을 유도하는등 공사감독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가 부실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계산해서 환수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우리구에서 시공을 한 5개 업체에 포장두께가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포장자재 부족계상비 670만원을 환수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포장두께가 나오지않게끔 공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부실시공한 업체 및 검단지역 가로등설치 업체는 향후 관내 발주공사 입찰 및 계약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도로포장자재 부족시공으로 계상된 영남건설외 4개업체와 검단지역 가로등설치 업체인 일진전기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96년 2월 5일부터 서구청 관내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제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41번 버스종점에서 원창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비포장상태로 있어 차량통행시 흙먼지가 날려 인근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바 빠른시일내에 도로포장을 하던가 도로포장이 불가하면 폐쇄하던가 어떤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지역의 도로는 관습도로로서 길이 700미터 폭 5미터의 비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한화에너지 및 7명의 주민소유의 토지로서 주택가쪽에 약 200미터를 포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이 완료되는대로 나머지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7억 5천만원중 시비보조 되었던바 나머지 2억 5천만원에 대한 전액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율도입구에서 한국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 8억을 시비로 모두 지원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년도 1/4분기 업무보고 및 95년도 지적사항 결과조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금년도 본예산에 설정된 공사가 설계가 아직 안끝나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 설계가 왜 그렇게 늦어지죠 ?

전체적으로 설계가 거의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냐하면 본예산에서 설정된 공사가 지금 동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설계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공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기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재 공정이 이상없이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승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떤 공사를 말씀을 해 주시는게 답변이 더 쉬울것 같습니다.

각 동에있는 토목공사를 얘기하는거예요 ?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

정위원님 지금 이 얘기하시는거죠. 국장님이 이해못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설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무슨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설계를 어떻게 하는 내용도 모르시는거예요 ?

설계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설계합니까 포괄사업비를 ?

지금 동에 농로포장한 것을 지적해 주신건지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 동장포괄사업비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우리 구청공사도 이게 얼마전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굉장히 늦은면이 있는데 지금 동에다 포괄사업비 부분도 이 설계를 의뢰합니다 건설과로, 그 내용을 모르세요 ?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담당국장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중 설계공사한 것도 모릅니까 ?

동에는 지금 건설담당이 건축이나 토목직이 나가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못나가는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설계능력이 없으면 동 포괄사업비의 경우 건설과 토목담당한테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이 구청포괄사업비 또 아니면 본예산에 대한 질문인줄 알고 답변을 드렸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것 아닙니까 ?

네.

그게 뭐냐하면 얼마있으면 추경심의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본예산 같은것은 96년도 초에 집행이 된것인데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여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예산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지금 포괄사업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된 부분은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 그 해결방법은 없어요 ?

조금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는 건축담당이 있고 토목담당이 있고 심한경우 행정직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늦은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희가 실무부서에 확인해본 바로는 구에서 설계의뢰한것 까지도 전부다 해줬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동장포괄사업비가 전부 집행이 되었다 ?

네. 그리고 동담당 자체에도 작은것은 안하고 5백만원 이상만 구청에 요구하면 지금 그것까지도 다 설계가 된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토지 사용승락을 안해준다라고 이런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동에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라는 그 추측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챙겨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설계직원이 몇명이나 있어요 ?

지금 7명인데 포장관계는 토목계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사람이 3명이 있다 이거죠 ?

토목계에 3명이 있고 하수쪽으로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계에 3명 하수계에 3명 그래서 6명이 있네요 ?

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한테 단정을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한데 이게 올해 1월달 2월달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여태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그 동사무소 사업이라는게 뻔한것 아닙니까 ? 사실 동사무소에서 설계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장포괄사업비로 집행되는 부분은 업자선정에 관한 문제는 그쪽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

네.

확실합니까 ?

네. 원래 예산이 그쪽에 서면 그쪽의 기관장이 알아서 하는거죠.

그렇게 되어야 될것 같아요.

검단의 경우도 검단출장소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변명하는게 아니고 서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저녁에 한번씩 위원님들이 지나가시다 보시면 4층이 건설과인데 12시 1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현행 건설과장이 서구에 부임하고 나서 설계를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구청은 이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이미 다 끝나가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까지도 거의 설계가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시에다가 요구해서 후보지까지 선정하고 있고 상당히 추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내에 굴착복구한데 있죠 ?

네.

관내를 한번씩 돌아보십니까 ?

네.

어떤것 같아요 ?

지금 저희관내의 문제점이 구서곳로가 문제입니다. 거기가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구에서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예산을 필요로 하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들을 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연하고 있다가 현재 상태는 문제는 심각하고 그래서 예산의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서곳로도 조만간에 포장공사를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희지구 구획정리개발 지구내에 곳곳에 빠지고 그런부분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속한 복구가 안되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들어가서 살고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그 문제점을 공개단에다가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지구에 절개지 문제라든지 일부 미진한 부분도 빨리 공사를 하고 최소한 복구하고 굴착하고 복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굴착복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굴착복구를 구청에서 합니까 ? 굴착복구에 대한 개념을 잘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굴착복구라는게 뭐냐하면 우리 구예산을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구서곳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공사를 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안되었다 이거죠. 1차 복구만하고 2차 복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6개월까지 방치를 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도로폭이 좁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사고의 우려도 되고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나는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줄 알아요.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데체 당신들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일반 민원문제도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서 진정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주민대표로 선출해 놓았으면 당연히 이런문제를 대비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굴착복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는 것인지 안듣는 것인지 도대체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담당국장으로서 관내를 한번씩 돌아보면서 이면도로나 구석진데까지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한번씩 점검해 보았어요 ?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굴착복구 사후 유지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서곳로의 포장을 조속히 해 가지고 현재 가뜩이나 도로폭도 좁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올해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매끈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상수도를 한다든지 전선케이블을 묻어가지고 곳곳이 울퉁불퉁 하다보니까 피해가다 보면 마주오는 차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문제같으면 예산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담당업무를 보는 분들이 어느정도 약간 소홀히하고 피해서 다니는 부분이 엄청나요. 지금 그것때문에 여기서 약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결과는 피해를 보는것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 좀 뭔가 똑바로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

네.

또한가지는 부실공사업체 계약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지금 공식적으로 부실공사는 작년 구감사때 지적한 6개 업체 말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제한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요 ?

현재 수의계약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부실공사를 하면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나와있냐 이거죠 ? 근거가 있습니까 ?

관련 경리부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실공사한 업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을 제한하라 하는 공문을 보낸게 있다 이거죠 ?

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관내를 돌아봤지만 몇군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고 동장포괄사업비로 하는 그 몇군데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대체 토목공사가 토목공사가 아니예요. 코아드릴을 우리가 채취를 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대한 판정도 받고 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특전을 주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봐주는것 아닙니까 혹시 ? 국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사람들이 ? 아니죠 ?

네.

서구청에 있는 건설과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작년에 그 포장두께가 안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중간에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코아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코아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한 시점에 가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두께가 다 제대로 확보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아채취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그공사도 다 여기 감독관들이 다 했어요. 그전부터 원래 코아드릴을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예요.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할때는 뭐 아직까지는 건축은 많이 맑아졌어요. 아직도 토목은 뭔가 주민들이 보면 금방 분노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얘기를 해요. 우리는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가 봐도 저것은 분명히 토목공사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것을 진행할 수 있냐 관계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자리에 만나서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냐하면 뭔가 매개체를 놓고 주민에게 뭔가 시정이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기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가지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이 신경을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번 행정감사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다섯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분기때 건설 및 도로개설을 추진중인 것도 있고 완공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건설 및 도로개설공사 착공때 우리 해당 위원이나 그렇지않으면 그지역 의원을 꼭 참여시켜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몇군데나 참여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착공식을 한게 있고 안한게 있고 그래가지고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얘기냐면 건설이나 도로착공때 우리 해당위원회 위원들이나 그다음에 그지역 의원들을 꼭 참여토록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몇군데나 위원들이 참여해서 시공식을 보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

착공식한게 몇개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몇군데나 위원들이 와서 착공때 참여하고.....

착공식한게 엊그제 한국아파트입구 공사하는것 하고, 광명교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고 기타 공사에 착공식을 별도로 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광명교 도로포장을 할때도 그 사장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해당지역인 저를 불러서 우리가 이것을 시공을 해야하니까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먼저 본위원이 질문해서 그 시공업체나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않은 그러니까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무조건 시공해서 완료된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유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착공식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안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통보가 간 경우는 주민들 잔치 비슷하게 하면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식적으로 착공식은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정승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주민들이 나와보니까 지역주민도 납득할 수 없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라, 이런것을 직접 견지하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직접 잘못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시정도 하고 또 그렇게 불량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리보고 착공식에 참여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착공하는 곳은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원이나 해당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네.

그다음에 두번째 정승섭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 더나아가서 소방전까지 파헤쳐서 묶고 복구를 합니다. 복구할때는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안합니까 ?

복구도 저희가 제대로 복구를 하게끔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 잘아시겠지만 최근에 10일전에 복구되었지만 가스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겁니까 ? 그것이 검단로에 불법으로 매설되어서 복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뭡니까 ?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깍아서 다시 재시공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약 4개월간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했겠습니까 ? 이런것은 감독이 제대로 기층이라든가 포장을 제대로 못했기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감독이 불충분하게 했지 않았느냐 하는생각이 들어요. 또 대형 상수도관을 묶는데 아스팔트를 짜르고 콘크리트를 짤라서 시공하는데 복구를 안해요. 복구를 했다가 나머지는 또 안하고 지금 현재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구한 것도 콘크리트를 그냥 뒤집어놓는 현상, 그것을 양성될때 까지는 줄치거나 뭘해서 말뚝을 박아서라도 못쓰게끔 완벽하게 양성조치를 해야하는데 차가 그앞에 가니까 쭉 밀려나가서 그대로 붙고있다, 이것은 감독를 누가 했는지 검단관내 상수도 및 가스 그다음에 소방전 전화선복구 이것에 대해서 검단의 자료를 주면 제가 참고를 할거예요 누가 감독을 했는지, 감독관 지정된것 까지 저에게 자료를 빼주시고 검단관내를 비롯하여 16개동을 다 일제히 조사해서 불량 복구된 것을 다시 복구하고 싶은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되는대로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정승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도로변의 가로등 불량시공업체 입찰지원 현황과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관급자재를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적발하여 해당업체의 관련자는 엄단하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공사입찰을 제한하게 된것은 도대체 도둑놈을 키우는 것인지 이게 예를들어서 2천만원정도인데 대형공사를 하니까 다 시공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 우리가 지적해서 하면 이렇게 도로시공 잘못한 불량업체는 우리가 회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150개정도 등을 설치해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관급자재를 세번이나 숨겨서 횡령한 이런 시공업체는 해당기관에 고발하고 엄단해야 원칙인데 수의계약만 제한해요 이것을 누가 작성한거예요. 관에서 이것을 강력히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지 도데체 2천만원 수익에 2천만원정도만 제한하고 큰공사를 또 준다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이것은 분명히 상당한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것은 다 타당하고 일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관내에 큰공사가 많지않고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법이 올부터 개정되어서5천만원까지거든요.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100%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물론 하는것을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한데 그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수의계약을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저희 관내에서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해가 가나 글자 그대로 관급자재입니다. 나라의 자재를 책임없는 사람이 이것을 개인으로 생각합시다. 본위원이 국장님의 재산을 일부 횡령했다면 어떻게 조치할거예요 ? 그리고 관급자재를 횡령한 것을 알면서도 감독을 하면서 몰라라 한 그런 감독자의 책임은 어떻게 묻는거예요. 그래서 도로포장 불량하게 해서 횡령금액이 우리가 회수했다고 했는데 또 가로등 공사한 업체를 다시는 서구청의 모든 입찰에 제한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 의사를 얘기해 주세요 ? 깜짝놀랐어요. 이것을 다른분들 다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구요 앞으로도, 3차례 횡령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 저희 서구청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니까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주요 공사내용을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이 공사감독화 한다라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했는데 제가 들었어요.저희관내에 그러니까 통장하고 책임자들에게 사전에 준공시 감독을 하게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주 못나가니까 자기지역에 공사하니까 관심있게 봐가지고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준공검사 한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6개동에 다 똑같이 정립이 되는겁니까 ?

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관계기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기히 설치한 가로등 국장님이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줄 알아요. 천마산에서 무엇을 쏘아서 작동을 해서 첨단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상한 가로등인지 대낮에 불이 켜지고 밤에는 꺼지고 켜졌다 하니 이게 부실시공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 대낮에는 켜지고 밤에는 꺼지고.

물론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먼저 고치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불량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설치한지 약 8개월도 안된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니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기한내에 철두철미하게 정비해서 제시간에 켜지고 제시간에 꺼질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부지 점용한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많이 추징금을 받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쓰레기 점용도로 우리 서구관내의 도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네.

거기는 몇건에 얼마를 적발하고 얼마정도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 당장 모르시면 지금 도로주변이 가드레일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파손해서 임의대로 막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몇가지 조사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거기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도로파손, 가드레일파손 그다음에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한것을 특별히 다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시부터 평통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되기때문에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속히 하기위한 실과장을 세워놓고 답변을 듣는 그런식으로 하고 앞으로 아까 오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현안 사항이나 기타 그런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전대로 과장을 세워놓고 했으면 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아까도 오전에 정갑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도 사회산업 국장님이 계속 끝까지 하셨기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이게 총무위원회나 기타 그동안에 봤을적에 그 형평성을 꼭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이번 회기에는 똑같이 맞추어줘야죠. 보고는 어느분이 보고를 하던간에 내용은 책자에 나온것 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답변을 들으실때 과장님한테 듣고싶은 위원님들은 과장님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한 진행을 빨리 하기위한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석남동을 제가 지나갑니다마는 고가1도로 있죠 ?

네.

난간 도색하는것 그 감독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저희가 합니다.

보통 그게 어느때 시기적으로 합니까 ?

시기적으로 도식이 되면 그때가서 보기 흉하면 바로 예산을 수립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보면 항상 지금같이 날씨가 풀리고 좋은 날씨에 그것을 하면 좋은데 언제했는지 몰라도 제가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그런 날씨에 또 특히 도색을 할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닦아내고 지워내고 나서 해야되는데 날씨가 한참 추운데 그냥 하고 있는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성의가 없어요. 또 그 자체도 지저분하고 또한 도색을 할려면 어떠한 솔이나 이런것으로 해야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보면 상표나 선전물들 그런것도 하나 제거하지 않고 바르고 있는것을 봤어요. 이런식으로 그 감독은 누가하고 그것도 준공이 있을거 아닙니까 ? 누가 시작하고 마감을 감독해 주는 것은 어떤분들이 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는 도색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맞추어서 분명히 합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시행한 것은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보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보수작업을 하고나서 도색을 해야만 그 모든 부위라든가 그 페인트 녹말기계 작업을 하는것을 기스가 나고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색을 하는것이고 금번에는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도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완하는 그런쪽도 아니고 그 난간이 있죠 ?

네.

난간에 보면 어느지역이 삭아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그게 어떻게보면 그냥 형식적인그렇게 그냥 은분인가 그런것으로 바르더라구요. 바르는데 엉망이예요. 그렇게 하고 물론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그게 지원이 될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감독을 하실려면 그런것도 날씨를 봐서 하게하고 또 그렇게 아주 추운날 그것도 그러니까 통상 이런것 같아요. 업자들이 시간을 봐가지고 다른데 할일은 좋은날씨에 하고 이것은 그냥 땜질로 그렇게 성의없이 하는것 같아요. 그것을 철저히 감독도 하시고 보다 더 내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네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하수도공사 아까도 정승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석남동 1,2,3,4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역 하수도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게 작년에 이 문제가 상수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직경 1미터 관을 짓게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것도 몰랐어요.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도 몰랐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항상 그지역의 공사가 될때는 지역의원 기타 사회건설에 속한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랬었는데 사실 이지역의 동장도 몰라요 그것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들리는 중에 몇일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되면 본위원한테 전화를 해주어라 제가 명함을 두장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기다렸지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후에 갔습니다.가니까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물론 착공할때 감독관 기타 담당기사가 와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된것인지 설계문제가 그분들이 공사를 카트를 해서 짤라가는데 기본 설계하고 차질이나요. 그것도 하는중에 도로공사측에서 옹벽하는 그 공사측에서 자기 자체들 공사를 하고 밑뿌리 그쪽으로 관이 통과를 하는데 가깝게 되니까 그것을 거리를 멀리해 달라 그래서 이사람들이 원래 설계대로 한 50센찌정도를 짤라가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구청하고 연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라는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하다가 또 50짜리를 짤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어떤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현장을 답사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면 안되는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은 제가 공사할때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 나갔는데 도로공사측에 방음벽 옹벽 기초붙임이 도로측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설계대로 터파기를 할려고 보니까 방어벽 기초보충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공사측에서 이것은 설계상의 터파기는 되어 있지만 시공상에 뭔가가 구청에서 터파기를 해주어야만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받고서 선시공 후 설계변경으로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할 적에 이미 그 공사가 작년부터 되어가지고 그 지반이 올려 나왔다는 것도 예상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복구도 안되고 보이는대로 있는데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설계를 합니까 ? 그런것도 안보고 전문설계사가 그렇지 않아요 ? 이중 삼중으로 가뜩이나 도로사정도 나쁜데 말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지장도 있고 또 공사하는 분들도 그냥 급급해요 어쩔줄모르고 그리고 전화를 해 가지고 이옆에 보도공사측에서 이미 연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기가 되고 이런것은 완전히 설계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

그점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가지고 사전 설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시설을 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하자기간이 1년이예요 ?

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하수계장도 나오셨는데 작년에 석남동 소방서 앞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장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관을 전부 갔다놓고 준비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 잘못인것 같아요. 그 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전부 실어다 놓고 파다가 보니까 그 자체에 있는 토관이 괜찮아요 정상이예요. 그리고 물론 오래되었어요 토관을 묻어놓은게 노후되어 가지고 그 주위 이임샘에서 흙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냥 꺼지고 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정도만 열어보고 그것을 고쳐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렇게하고 거기에 그렇게 실어다 놓고 거의 한달여동안 지역주민의 불편을 주어가면서 했다는데가 금년에 봄이되니까 그자리가 엄청나게 꺼졌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런것이 또다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감독만 충분히 했더라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담당기사가 나오셨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철저히 해야된다 했는데 틀림없다는 거예요. 지하로 찍는 사진이 있습니까 ?

CCTV.

그것까지 다 했어도 이상이 없다 했다는거예요. 그런데 금년봄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지역 김순태 의원님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차 전화를 하고 특히 동장님이 상당한 전화를 하신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실행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고 다시와서 그 이틀날에 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하잖은 그런것 하나도 철저히 되지않고 있으니 무엇을 믿고 우리 집행부를 정말 그런 귀중한 자리에 주민들이 믿고 정말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

수차 인력부족이라고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실때 저희 직원들한때 전화를 주시고 그러면 직원들이 전화받고 일부 시달리다 보면 다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주십시요.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시내하고 별것 아니지만 농촌동 마을안길 공사를 하면 3미터공사 쭉가다 커브가 되어도 3미터죠 설계가 ?

그것은 꼭 3미터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농로포장은 농로모형 그대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곳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공사는 잘했어요 두껍게,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커브도로 넘게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하나를 못했어요. 그 설계부터 제대로 해 주어야지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안해 줍니다.

위원님 저희가 넓히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 소유자분께서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십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공사해 놓은것 ?

그런데 그 구간에 토지소유자가 쾌히 승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 구간은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해 놓은것을 전부보면 아이들이 봐도 우서요. 3미터 그것을 옛날부터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까지 1미터씩 넓혀도 돼요 커브트는것, 그것때문에 쳐놓았어요. 왜 쳐놓았으니까 공그리 모자라면 꼭 달라고 제가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도 해 주셔야 하고, 농로포장할때 지질부 있지 않습니까 ? 설계야 다 여기서 하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하면 업자들이 안챙깁니다.

그래서 현지 공사현장을 접하실때는 거기 인부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저희 감독계장이나 과장한테 전화를 주시면 충분히 성의있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유지가 오니까 배무게면 배무게에서 배가되어서 조금 낮으니까 조금 높게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옆에들어가는 것도 안치워준다니까요.

그것은 관급자재가 구간에 잡혀있는 물량외에는 자꾸 시비거리가 되니까 자기네들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뒤에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공사를 시켜놓고 후 설계변경을 해서 맞추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관계는 현지에서 시공할때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은 한 5미터, 6미터 해야 되겠다 하실때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서 복명을 달아가지고 선 조치하고 후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복명서하에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일을 두번해요.

김대식 위원님 얘기를 과장님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농로포장을 할때 설계를 나눠보죠 설계사가 ?

네.

그러면 입구에서는 사방팔방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기때문에 3미터가지고 안되면 그 입구는 5미터를 하든지 또 3미터가 되어 있는데 커브길에는 3미터가지고 안되니까 4미터, 5미터를 한다든지 설계를 제대로 해야된다 이거죠. 뭘 그것을 위원이 과장한테 신고해서 그것을 더붙이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나요. 이미 설계현장을 봐서 설계를 만들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설계가 바로될때 그사람들이 입구의 범위에 차량노면을 지을거고 도로관내에 가득차면 가서 실고와라 이랬느냐 이거죠. 일류적으로 3미터 쭉 치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서구관내 경서동 도로폭에 농로포장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한 50점만 더쳤어도 차가 잘 모를텐데 커브길이면 3미터 그대로 3미터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여기도 공그리 모자라면 사다 줘야하고현실에도 안맞아요. 차도 보고 웃어요. 공그리 그것을 1미터, 2미터만 더 쳐도 보기 좋을텐데 그래서 설계를 농촌동에 이양기 모자랄것 같아서 땅 기부체납 안하고 사용승락 받아서 하는것 조금 더 쳐주면 어때요. 공사를 일찍해 주세요.

과장님은 말이예요 설계를 할때 진작 구부러진 부분은 좀 넉넉하게 하시고 그렇더라도 좀 빠진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과장님한테 직접 연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구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업자도 줘야되고 저도 토목공사 옛날에 10년이나 14년 했어요. 옛날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넓게도 해 주었는데 올부터는 우리가 아는것 없이 경운기 들어가는 길이고 뭐 이렇게 설계할때 빼주지 않으시면 업자가 안해 줍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넓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커브길에 2미터를 더쳐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못짓겠다면 그때는 의논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분명히 폭을 1미터를 더쳐야 되는데 사유지다 할때는 그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한테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로포장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관에서 설계할때 일일이 농로사유지를 갔다가 측량할때 현황판 측량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공상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우리관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인력은 부족한데다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90도 주고 샀는데 그대로냐 내가 보기에는.....

농로자체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같이 다녀줄테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지적을 주시면 지금 의회에도 다시 출자를 해 가지고 그 토지주와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가 토지주가 쾌히 승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것은 해 드리겠니다.

농로 지을적에 경운기 들어가는 것도 다 설계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업자들이 안쳐줘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관에서 실무자들이 다소 부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면 즉시 즉시 다 주민들 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께요. 그러면 해드려야 된다구요.

사진을 안찍으셔도 저희한테 표시만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어디에 몇군데다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해가 가는거예요.

과장님 작년 재작년것은 잘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얘기 아닙니까 ?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똑같이 일정하게 친다는 얘기 아니예요 ?

네.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현지를 나가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2미터 50을 그대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유분이 있을때는 좀 넓게치고 여기도 아래로 걷어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충분히 할게 아니냐 이 업자는, 이런식으로 해 놓았으니까 이게 뭐에 쓰느냐 이말이예요 도로를,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국장님 여기 농로를 사용하면 여기도 달고 여기도 아래로 더 잡아주고 이렇게 설계를 해다주면 업자가 3미터나 2미터 잡으면 이것보다 더 승계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할것 아니냐 이런얘기죠.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설계가 어렵다고 해요. 이쪽에 나가서 진입로라는 것은 양쪽에 이렇게 달아주고 설계할때, 또 여기서 아래로 차가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달아주자는 얘기죠.

글쎄 그게 우리 지적도상에 보면 이게 그런 현황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그것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토지주를 만나서 상의를 해 가지고 옆면에다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기히 시공이 되었으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것 시공할때는 이것을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업자들은 공그리 7미터내지 5미터를 더 잡아줘도 약간 모자란다고 술만먹으면 욕하더라구요. 그게 몇미터가 적네 그러는데 실제 조금 더 넣어주면 그분들이 해줄것 아니냐구요. 왜냐하면 특히 레미콘이라는 것은 레미콘에서 그곳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양이 적어지는거예요 그 공사를 안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특히 농로는 생김새에 따라서 꼭 3미터가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보면 2미터 50에서 3미터사이 뭐 이렇게 설계도 나갑니다. 그리고 물론 자갈을 그리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농경지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말이예요. 턱이 지니까, 콘크리트 쳐놓으니까 경운기나 이런게 내려갔다 못올라와요 그 턱에 걸려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물론 여기서 도면을 놓고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현장상황을 한바퀴 돌아보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논으로다 어떤 논을 통해서 여러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논으로 농기계가 들어가는 통로라구요. 거기는 경운기나 트렉터 이런것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추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레미콘이 작년에 코아드릴을 갖고 해 가지고 모자르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시공하신 분들은 그런것이라도 더하면 물량이 모자란다 다른데가 얇아지면 혼난다 우리가, 그래서 그전부터 해주던 것을 지금은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설계할때에 반영을 시켜라 이말이예요. 그렇게해서 거기를 맞추어서 일을 한번에 할적에 해야지 나중에 피해서 거기다 시멘을 또 가져다 붙이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설계할때 현장도 보시고 해 주세요 ?

알았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네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남1동 강남시장내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수도가 옛날 건물을 지었기때문에 직경 70미터짜리를 뭍었어요. 그것을 증원하면 많이 넘치는데 그것을 동장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사유지안에 있기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인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여기도 제가 구체적인 구간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라면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침수가 된다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수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그 사유지의 하수도관을 줄이고 우리 도로상으로 하수도를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단 사유재산에 속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석남1동에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에 신고가 나면 어떤 명분이든간에 해줘야 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가 침수에 대비해서 준설은 사유지라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준설하는게 아니고 하수도가 70미리 관으로 뭍여있기 때문에 비가오면 물의 양을 못받으니까 위로 넘쳐요. 거리를 재보니까 약 10미터가 정도가 조금넘어요. 그래서 동장보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하니까 나중에 확인중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해야되지, 않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거의가 다 길이는 다 없어요.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이 비가오면 너무 넘친다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것은 하수계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

그러니까 도로상의 사유지인가요 ? 아니면 그냥 대지상의 사유지인가요 ?

그러니까 도로상의 사유지는 아니고 건물짓는 안에 나오는거죠. 그게 도로로 빠져나오는건데 거기서 나오는 거리가 넘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면 도로상으로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접는선에서 거기다 은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거예요 ?

그것은 저희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겁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석남우체국 뒤에로는 그것은 옛날에 3대 침수지역인데 지금도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비만오면 전부 정화조가 넘고 지하실에 차요. 그런 사항인데 여러 하수를 대충 뚜껑을 안을열고 확인해 보니까 직경 한 300미리 콘크리트관으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박스공사를 해달라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공사가 가능한 우기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기전에 공사를 하면 물이 안넘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박스공사로 교체할 수 없는지 ?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현재 고속도로 측면도로를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죠 ?

네.

거기에 버스 내리고 타는 자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도 버스타는 자리에 어떤 턱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턱이 없으니까 버스가 오다가 확 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정도 뒤로다가 사람이 탈수있는, 내릴 수 있는 어떤 정류장을 임시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과속으로 오다가 밀려들어 오면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한 상태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버스가 오다가 거기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라고 주민이 진정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버스정류장만 사람이 탈수 있겠끔 턱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조성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만 버스가 더이상 밀리지 않도록 밑턱을 만들어 달라는거예요 ?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석남1동에 두성극장 앞과 황해아파트에서 율도 성은교회하고 또 신현동에 강이비인후과라고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끄럼 방지턱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거예요. 그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면 초보운전자들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속도를 다 놓고 가면서 안전때문에 그러기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으로 가야될 방향을 두가지만 과장님께 건의겸 시정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통과장님한테도 이 자리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언론에 근무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까지 교통과장님한테 얘기한지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서구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보면 돌멩이라든가 드럼통 타이어 각종 장애물이 골목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생기는 문제가 도시미관 문제라든가 교통사고 및 기타 유발사고 원인이 되고있고 또 심지어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되고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웃과의 감정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과에서도 전혀 무관하지마는 않은 사항이지만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 행정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작년 12월 18일자 왔을때 관내순찰을 할때 가좌4동에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드럼통을 거기다 야광색으로 칠을 해 가지고 좁은 도로에다가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그것을 치우게끔 했더니 동네사람들이 반발이 많다 해 가지고 불과 그것을 치우는데 2개월동안 저희하고 씨름을 하면서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로관리 업무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최근에 서울에서 그런 도로의 장애물 타이어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난 사람이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피해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도로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해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자치단체의 책임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서구가 밝은 서구가 되게끔 정책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번째는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 모래두께가 몇센티로 깔고 있습니까 ?

5장입니다. 3장까는데 있고 5장까는데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3센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규칙을 봐야 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파손되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그 원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예산낭비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고 공사가 잦아가지고 이런문제가 모래가 규정상 10센티까지 되있다고 그사람들이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모래두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보도블럭 파손이라든가, 수명의 단축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공사가 자주 지연 또는 자주 공사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예산낭비도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보면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거기에 상반된 의견같은데 두께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규정상 10센티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센티인데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

그것은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3센티다 10센티다 이게 아니고 보도블럭을 포설할때 모래까는 이유는 다른게 없습니다. 보도블럭 노면조정을 해주기 위한 모래 그바닥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도블럭이 사람이 걸어다녀도 놀지않게 그 완충역할을 해서 짓는것은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포설하는 것이지 보도블럭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이깔면 좋다 뭐 이런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다음에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이런 예산낭비에 지적이 안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진입로 점용허가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

도로점용료는 그 산정기준이 각 용도지구마다 다 다릅니다.

부분별로 예를들어서 어디 회사입구라 하든가 기타 적재함 물품있는 장소 그런것이겠죠 ?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그것을 공시지가를 따지고.....

아니 그 건수가 147건이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은닉된 세율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것을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보니까 147건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를 했네요. 그 방식이 어떤식으로 찾아냈고.....

그게 신규로 신축공사 할시에는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넘어옵니다. 즉 작년도 부과대상자를 파악해서 참고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부과대상자 또 건축과에 통보가 갑니다. 또 기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점용료 징수를 매월 몇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것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도 금년에 수시로 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서곳로하고 신서곳로하고 가정로를 벽면에다 세세히 사진까지 첨부해서 점용료 부과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를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

네.

인원이 몇분이 안되는데 어떻게 전부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냐 이거죠 ?

그러니까 인력을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하나의 변명인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이라도 각동에 해서 자체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일제조사를 하는것이 제가 볼때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나온것을 보니까 대충해서 한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않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담당자가 그지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산출이라든가 또 도면하고 사실 또 맞지않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알기로는 허가내준것 하고 특히 주유소같은 경우도 있고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료받는게 20미터이하는 구고 20미터이상은 시죠 ?

아닙니다 그 점용료는 전부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기타 주유소나 그런데 현장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몇평이 되는가 이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 의문점이 많아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하자없습니다.

종전대로 있던것은요 ?

종전에 관례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무허가로 공장을 지었다 허가사항이 없이 무허가로 대충 얼마를 지었는데 작은 시설을 해야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눈가림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짓는것으로 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행정담당 공무원의 눈에 띠었으면 부과가 되는데 이게 눈에 안띠었을때는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지방화시대에서 우선 우리가 자치구가 성공할려면 구세입 아닙니까 ?

네.

이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것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난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등한시 한다 이것이예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상당히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나온것을 보니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것 같아요.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통신공사에 전주 기타 땅케이블 그것도 파악했습니까 ?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

네.

그 조사는 어떻게 해봤어요 ?

조사는 당초 도로굴착복구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거기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면 한번 굴착허가 내주면 해마다 갱신이 들어갑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굴착허가는 하는 것이고 또 통신주나 전신주를 세우는것도 허가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신주가 볼상사납게 거리에 박혀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것도 한번 파악 안해 보셨죠 ?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여러개 큰공사를 집행할때는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처리하는데 한전측이나 전신전화국측에서 한,두개를 꼿을때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허가 안받고 와서 기계를 돌리면서 전주 꼿고가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좀 있습니다.

제가 통신공사 서구지역 건설담당 하신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문제도 자기네들은 전부 뺀다고 뺐는데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라도 협조하면 자기가 해주겠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이렇게 업무를 미루는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이런것도 조치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서있다면 그것을 부과를 시키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또 검단쪽에 파악했어요 ?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지가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지역도 기타 조명료 입구 이런데 다 해 봤습니까 ?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배부를 해 가지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회기때 3월달에 점용료 받는것 있죠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

네.

검단지역 받아봤습니까 ?

거기도 다 부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 포장이나 기타 하수도 정비할때 항상 그지역에 의원도 있고 또한 동장님도 있고 거기에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그지역 하수도공사가 가장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왕 하는것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지역 통장이나 동장님의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준공을 했는데 그분들의 도장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관에서는 다방면으로 그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도장을 받고 준공식에 도장을 받는다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절차상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우리집을 단독으로 하나 지읍시다. 그 준공할때 어떻게 합니까 ? 그 동담당 해가지고 그지역 깨끗히 정리했나 도장받으러 가죠. 그래야만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득하러 신청할 적에 보면 항상 동에가서 담당에, 과거에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은 그게 말썽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것 처럼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안듣고 또 여기서도 철저히 인원부족으로 감독을 못하니까 그런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라도 거기에 동장님이라도, 그러니까 동장님도 그지역의 공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것을 시정할 수 있는게 없는게 아닙니까 ?

하여튼 그 공사에 대해서 관할 동장님이 모르셨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동장님이 자기관할에 무슨 공사가 없었다 제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판단을 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하실려면 쉬었다가 계속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빨리 끝내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려고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되었고 지금 이게 끝났다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질의를 계속할려면 쉬었다가 계속 하자는거예요.

알았습니다.

10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답변를 듣겠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힘드실텐데 제가 끝까지 기다리다보니 늦었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가지가 많네요. 포장마차, 좌판, 보따리, 손수레 해 가지고 꽤 많은데 지금 노점상 단속기준을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

도로부지상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파는것을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거의가 다 시장이네요 ?

기히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는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고 그 시장형성이외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보면 거북시장, 강남상가, 가정상가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따져보면 가좌시장은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냥 골목시장이죠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단속기간이 어떻게 한달에 몇번씩 정해 놓고 단속을 하십니까 ?

고정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단속을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는 차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편파적으로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점상단속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편파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이 진행되는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

저는 상가조성이 되어있는것 이외에는 그것은 구별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이 직접 안나가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노점상중에도 힘이 있는자들은 장사를 하고 정말 나이가 많아서 70, 80된 노인분들 말그대로 보따리에다 무엇을 들고 머리에 이고 이런분들은 매일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쭉 지켜보면 한참 장시간에는 나오지도 못해요.어디 구석에 있다가 이상하게 다팔고 나가면 나중에 간신히 그자리를 나와서 팝니다. 그런데 결국그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가좌3동에 우리가 손수레나 이런 좌판같은것 단속해서 실어다가 여기 쌓아놓는 자리가 있습니까 ?

구청옆에 맞은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가좌동에는 없어요 ?

그쪽에도 일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다 이동을 시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좀 가진자들이 가게를 자기네 욕심으로 해서 인도까지 점유를 해 가지고 가게를 넓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떳떳히 하는데 더군다나 그앞에서 좌판을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사람들한테 꼭세를 또줘요 하루에 몇천원씩, 그런것이 부당한데도 이사람들이 또 쫓겨다닌다는 말이예요 그 단속요원이 나오면,그러면 그런 폐단을 없앨려면 정말 기존건물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가게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함으로써 그사람들이 자동정화가 되지않느냐 이사람들은 자기네 가게를 임대를 해 가지고 다시 그앞에 소방도로 우리 구도로를 또 세를 받아먹고 있다는거예요. 그러면서도 단속은 그사람들이 당하고 이랬을때 본위원이 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얼마전에 제가 시장을 돌아보니까 70이 넘은 할머니가 바퀴달린 좌판을 그냥 한쪽에 덮어두고 어디 시골에 갔다 왔는데, 갔다와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좌동 어디가서 그게 있다고 해서 찾아가보니까 바퀴는 다빼서 버리고 이렇게 좌판만 놓아두었는데 그 노인분이 힘든지도 모르고 그것아니면 못먹고 사니까 아들 하나하고 참 어려운 사글세방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힘이든지도 모르고 끌고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팔하고 다리를 걷어보이는데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시커멓더라구요. 그 통나무를 끌고왔다 이거예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정말 친척이 아파가지고 어디 잠깐 다녀와야 되겠는데 이것을 또 가져갈까봐 못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른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적위주로 정말 이런 좌판이나 보따리 이런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정말 노점이라면 정말 힘을 가지고 노점을 점유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집중단속해 가지고 정말 편파적인 옆에서 보기에 아주 불쌍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안들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철마로에 내리막길이 굉장히 경사가 지면서 현대아파트쪽에서 다시 꼬부라지죠 ?

네.

그쪽에 보면 가끔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토목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빨리 진행이 안되면 구에서 어떻게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미끄럼방지 요철이라고 해서 내리막길에,그런데 가다보면 부평구쪽에는 되어있어요. 옛날 명신여고인가요 ? 그쪽 내려가는 쪽은 되어있는데 우리서구쪽으로 넘어오면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만약에 보고를 못받으셨으면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 위원장과 이명재 간사 사회교대)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1번 종점에 원창동 넘어가는데 비포장도로 있죠 ?

네.

그것을 전번에 폐쇄하던가 아니면 포장을 하던가 둘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41번 종점에서부터 원창동 넘어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포장을 해주든가 가부간에 양자택일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구에서는 현재 그것을 폐쇄를 하실것인 아니면 포장을 할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그 관계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구역내이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도시정비과하고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비포장도로에 원창동의 대형 작업차량이 넘어다녀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면 먼지를 전부 일으켜가지고 그자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들은 포장을 안할려면 폐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도시정비과하고 대화가 안되면 가서 폐쇄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문제말이죠. 가로등문제가 지난번에도 건의가 되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가로등이 고장난 적이 없었습니까 ?

저희관내 가로등 보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는데 사실 수리팀하고 고장나는 그 숫자를 잘못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손이 안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것은 내일 현지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한바퀴 돌아봤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저쪽 율도입구에서 종점까지 격일등으로 해 놓았죠 ?

네.

그런데 격일등으로 해 놓은데서 하나가 빠지면 그지역은 깜깜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비싸게 돈주고 해놓고 담아하나 부러진것, 완전히 빠진것 그것을 설치하기 원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다 빼봤어요. 보니까 어떤것은 그냥 줄이 끊어져가지고 테이프로 감아놓고 있는것이 계속 작년부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그런지역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부러지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될려는지 아니면 우리가 건설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주민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장님은 이것을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좋지 않아요 ? 그런것을 심도있게 확인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건축물단속업무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예방활동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예방한 결과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건축물 철거 17건, 고발 5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 또한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 및 프랑카드의 게첩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2회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항측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측상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요구후 미정비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체납자관리 및 항측적발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동별 심사분석을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2년 1차, 2차, 93년 1차, 94년 1차에 대한 총 적출건수 1,389건중 미정비대상 1,130건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1,130건에 6억 8천 220만 2천원을 부과하여 623건에3억 95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건출물 부설주차장을 정비하여 법규 및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도시주차난의 해소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2개소와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154개소 총 186개소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행위, 기계식주차장 작동불능상태 방치여부, 주차장 물품적치행위 여부, 주차진입로 폐쇄 행위등을 건축계장외 실무직원 4명으로 단속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한 결과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한바 있으며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주차난 해소 및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사항으로는 미관지구안에 건축물, 풍치지구안에 건축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또는 위원회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법령 규칙조례에 의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1회 개최하여 미관심의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12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검단지역 준농림지역의 건축 허가제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정부행정 조직개편으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원활히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동지역의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내 8개동에 총면적 24,105제곱미터에 대하여 95년 5월 5일부터 96년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시행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제한대상으로는 신축 및 증축 공장이외에 용도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의 업무수행등을 위한 건축행위 또는 세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검단지역 준농림지역의 허가제한과 같은 목적으로 검단동 일원 검단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면적 총 1,082,700제곱미터에 대하여 95년 8월 24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시까지 시행하며 건축허가 제한대상으로는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등 모든 건축행위이며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시설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개축, 가설건축물 및 용도변경 구청장이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의 업무수행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것이 확실하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건축자재의 방치행위 및 위해시설 미설치 행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중인 대동아파트외 25개 건설현장에 대해 1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관리 및 현장 비치시험용 기자재 활용여부 및 필요시 전문가의 협조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안전가림막설치 및 유지상태,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 안전교육실시 여부, 위험표지 및 각종 공사 안내판 설치 여부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월 1회이상 총 26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1개소 현장에 대하여 공사안전가림막을 교체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교체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부실공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사감리 실태점검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현장에 상주감리토록 관련 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중인 총 25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기술검토 및 자재품질관리, 현장관리, 공정관리, 감리업무 기록관리, 현장 자료비치 실태, 피해방지 대책수립 시행여부등을 점검한 결과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26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1회 실시하였으며 1개소가 김리업무수행 부적정 현장으로 시정요구되어 현재 시정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축과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코드넘버 95-1035번 준공검사시 조경상태를 살펴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실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수종을 연기해서 식재토록 허가조건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및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 지도하고 있으나 건축주들이 조경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분기별 점검으로 조경식수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페이지에 해당되는 지적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현재 허가시 수종을 식재토록 허가조건 부여하고 있으며 준공시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수종대로 정확히 식재되고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주위 환기시키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홍보활동의 강화로 조경식수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철거등 집행에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사항으로 95년도 현황으로는 무허가건축물 단속 자진철거 28건, 강제철거 19건과 위법건축물 조치 45건으로 지속적인 순찰확행 및 홍보활동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업무 추진상 문제점은 건축물 축조시 적법한 허가이행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대부분이 세입자가 많아 단속시 이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동별 순찰활동의 확행과 단속 및 철거시 위법건축물 표지 부착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 및 철거시 집행업무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활동의 실시로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단속시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발생요소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축허가 조건으로 명시 최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는 사항으로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95년도 181건, 96년도 3월말 3건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연립 및 아파트의 경우 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적으나 다세대 및 주택의 경우 규정된 제한조건이 없어 인접지역에 공장이 있어도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주변환경 및 여건을 고려치 않는 건축행위와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 다세대 및 주택의 경우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간혹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시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과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제한조건을 마련하는등 강구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장행정의 강화 및 건축주에게 주변환경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건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코드넘버 95-2031번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요소 제거등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관내에 노후건축물은 석남연립과 홍기연립 2개소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대부분이 생활수준이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보수 또는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기관등에 의존함으로 주민설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 5월 6일 재건축에 따른 주민회의시 한국석남연립 재건축회의시 한국공영에서 석남연립 재건축과 관련된 세가지의 가설계안의 공사비가 입주민 세대당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인접된 타인 대지를 포함하여 동시에 개발할 경우 종전안보다도 용적률이 더높게 나와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인접대지를 포함해서 공사비를 뽑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접된 토지를 포함한 설계안에 대한 공사비 및 사업성 분석에 대하여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홍기연립에 대하여는 입주민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보수와 관련된 재료는 우리구에서 조치할 계획이며 인건비부담에 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균열뒤의 진행상태에 따라 조기 조치하며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중재역할로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점을 미리 미리 정리해 주셨다가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있죠 ?

네.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하면서 시장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일반 개인주택을 상가로 개조한 것도 불법건축물이죠 그것도 ?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어요 ?

그 위치가 어디죠 ?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위치를 모르니까 단속을 못했네요. 지금 서구에 오신지 몇달되었어요 ?

지금 기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되고 쓰고있는 건축물 징수조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조사가 안되었다니 무슨 얘기예요 ?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가정동 말씀하신 겁니까 ?

가정동에도 있고.

동사무소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다구요 ?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

그 건축주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했다는 말이예요 ?

주택같은 경우는 50평방미터까지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신고처리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완료가 됩니까 ?

네.

구청에서 허가내준 것이 아니고 ?

네.

15평미만까지만 신고로 끝난다 이거죠 허가가 나가지 않고 ?

네.

제가 왜 이 단속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그 시장에 상권형성이 되면서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대해서까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때문에 생기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자기건물을 가지고 불법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때 정갑훈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앞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물론 신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자기집을 자기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하면서 거의 그 도로를 2,3미터까지 점유를 하는 그런 사태를 났는다구요.

지금 현재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다 도로를 점유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변경 되어서 쓰면서, 도로도 점유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도 입히고 그래서 버젓이 자기 사유재산이 아닌것을 사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문제를 단속을 해야 되겠죠 ? 도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 의뢰를 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되었을때에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것좀 신경을 써주세요 ?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신경을 많이 쓰시라구요 ?

네 알겠습니다.

가끔 나가보셔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문제가 생긴것은 해당과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지금 부설주차장 지하에 있는 무단용도변경은 거의 별로없죠 요사이 ?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매번 하기때문에 지금 사실 주차가 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많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했다고 하면 가차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거예요. 제가 보기에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주차장부터 갖추어야 되다보니까 물론 엄하게 제도적으로 다스리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많이 없어진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계식 주차장 작동 불능상태 방치여부는 이 기계식 주차장이 불능상태에 있는데가 많은데 ?

그것은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거의 없습니까 ?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게 사실 대단한 설치비용 5,6백만원씩 가거든요 그정도 투자를 해놓고서 나중에 사용검사 받고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합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죠 ?

네.

이런것은 그냥 준공을 받기위한 행위인데 그러면 그 불능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합니까 시정이 안되면 ?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교통소통이라든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행정감사때 지적을 다 할거예요. 그다음에 그문제는 그렇고 그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고장이 1건이 있네요 ? 1건이면 한건물에 1건으로 해서 안에 다섯대가 고장이 나있다 그런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서구에는 고장난게 1건이 있네요. 그것은 실적이 부진한것 같아요 ?

이것은 1/4분기 점검한 결과니까요.

그다음에 88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이하까지가 구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죠 ?

지금 그게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부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 전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시고 나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허가를 내준데가 있습니까 ?

시에서 이관되어서 구에서 해준것 말씀하신 겁니까 ?

그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구에서 사업승인을 해준게 있느냐 이거죠 ? 그러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동쪽에 아파트 승인이 나간게 있죠 ? 검단동쪽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준게 지금 있죠 ? 서구청장 허가로 해서 나간게 ?

제가 오고 난다음에요 ?

네.

없습니다.

요근래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사업승인을 전부 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

과거에 나갔던 것입니다.

최근에 없습니까 ?

네.

그러면 전부다 그쪽 대흥아파트라든가 고층아파트가 전부 시에서 사업승인을 했군요 ?

과거에는 300세대이상 시에서 나간게 있구요.

그러면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구분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정식 구획정리지구내에도 지금 연희지구나 이런데도 고층아파트가 허가가 났는데 그렇지 못한 정식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도 사업승인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업자들을 통제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여기서 그 심의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거치지않고 승인을 해 주었을때 모든 민원사항이 발생되는거예요 ? 물론 그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면통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교통문제라든가 일반 상하수도문제 등등해서 여러가지 기반시설의 문제를 점검을 하고나서 신중하게 사업승인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여기보니까 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교수 5명, 건축자 3명이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3명밖에 없는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능력이 없다는것 보다는 그사람들은 어떤 이론적인데 가깝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을 항측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단속업무가 항측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말씀 입니까 ?

네.

지금 기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일일 1회 관내순찰을 돌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동조사반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

지금 5명입니다.

5명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다닙니까 ? 아니면 조로 나누어서 다닙니까 ?

주로 행동할때는 한꺼번에 같이 행동합니다.

그것을 꼭 한꺼번에 같이 행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을 하는데 ?

차량이 한대밖에 없기 때문예요.

그차를 한대를 이용해야 되기때문에 ?

네.

그러면 차로만 해 가지고 어떻게 구석 구석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차타고다녀가지고는 그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가 한대밖에 없다 그러면 그 차 한대에 다섯명이 타고 차로 순회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까 ?

자의적으로 순찰을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 신고들어오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신고라는 것은 어떻게보면 신고하고 그 항측에만 의지해서는 좀 어려울것 같고 신고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해 지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옆집에서 그냥 조그맣게 부엌만 하나 달아내도 신고가 들어오죠 ? 그런것 아닙니까 ?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주 크게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은 누가 신고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면 과장님 보시기에 단속할 수 있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거의다 그런 상태입니까 ?

그런데 사실 주거용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고 나갔을때 다 지어놓고서 물건이나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사실 철거하는데 시기적으로 놓치고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토요일날 준비해 가지고 토요일날 오후부터 지어가지고 일요일날 몇개 넣어놓고 설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식으로 그런것도 있는데 그런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기존에 10년이상 지어있는 적은 상가가 아니고 복합상가 같은경우 그런 상가를 한집이 탁 헐다보니까 예를들어서 벽이 전체적으로 딱 막혀있는데 그것을 길이 양쪽으로 나다보니까 이쪽으로 벽을 트게되면 장사가 상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죠 ?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 하나 트다보니까 너도 나도 다 트는거예요. 그런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신체골격으로 따지면 팔 다리라든지 주요 구조물 자체는 사실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힘을 받지않는 비내력벽이라든가 이런것을 헐었을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법으로 조항이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 ?

건축법규상에 보면 대수선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같이 공동주택같은 경우도 그 조그마한 부엌을 예를들어서 털고 그랬을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것 아닙니까 ?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

그게 비내력벽일때 힘을 안받는 구조일때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무조건 지금보면 어쨌든 아파트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벽은 털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

지금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5월달에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관내의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서구관내에도 많이했죠 ?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금 어떻게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조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말씀을 하시는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사실 공동주택들의 개조문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구관내의 그 아파트단지마다, 그런 얘기인데 뭐 비내력벽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할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헐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법적으로는 건들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경우는 내력벽이 아닌 일반 벽체를 건들면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구조적인 비내력벽을 건드려도 좋다라고 하면 일반인이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때문에 일반벽도 건드려 버리고 내력벽도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여러사람이 사는 건물이 어떤 내력벽을 건들어 버리면 붕괴요인이 되기때문에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못건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주택에서 건드리는 부분들이 발코니를 내쌓기 위해서 일부 비내력벽을 건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력벽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취지에서 조그만한 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실제 주민이 건드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내력벽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또 그런것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그런것까지 다 고발을 해 가지고 전주민을 다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처벌유무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다 처벌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 지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비내력벽도 건들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되게끔 되어있는 법을 우리가 감시하고 서로 고발을 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윗집에서 심지어는 소리가 날까봐 소리안나는 특수기계로 해서 뚤고 밤에도 사람없는데서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게 지침이 안내려왔다 이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했던게 그렇다면 단속할 이유가 없었지않느냐.

그 처벌을 강하게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지침.....

그리고 물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

상가의 경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지어지면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를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 근린생활시설이 붙어가지고 다른 용도가 있는데 벽을 털고 안털고의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벽을 털다보면 옆의 용도하고 섞어져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내력벽이 아닌 경우는 털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경우 똑같으니까 옆 용도하고 똑같은 경우에, 여기도 사무실이고 옆에 총무위원회실도 사무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적으로 안받는 벽이면 이런경우는 털어도 되고 허가가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옆에가 논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털면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 얘기는 실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벽을 하나 털었을때 상가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두개정도 있는데 양쪽으로 벽이 쭉 쳐있을것 아닙니까 ? 이렇게 쳐있는데 입구로 들어가는 상권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외벽을 자꾸 헐어가지고 그러다보면 창문이 딱 샤시가 안돼요. 유리도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양쪽이 다 털게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되면 2층, 3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이 힘을받냐 이거죠 ?

위원님이 걱정하신 경우는 내력벽을 건드리는게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못드리겠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건축물이 힘을 받는 벽이있고 안받는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힘을 받는벽을 건드렸다고 하면 100% 잘못이고 힘을 안받는 벽을 건드려서 샤시를 했다고 할적에 100%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것 같아요. 특별한 상황을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자꾸 홍보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털어가지고 얼마전에 그 주차장을 지금 여기보면 상가 단속하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셔지만 주차장들을 가게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쓰는것 아닙니까 ?

그런경우는 주차장이라든지 용도가 부여된 경우를 다른 용도로 쓰기때문에 문제고 여기옆에 옆건물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사무소라고 할적에 터서 다 사무소로 쓰는 경우도 잘못인데 똑같은 사무소에서 칸막이만 턴 경우는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벽체를 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칸막이만 턴것이냐 주차장용도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턴것이냐 이런 해석이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에 하나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상가를 주차장 이런것을 다 빼고 복합상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장님은 일단 양쪽 외벽은 서로 다 털어서 문을내서 장사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

그럴것 같아요. 그런데 또 등기법에 의해서 벽체가 되어야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경우는 잘못인데 일반적으로 복합상가라고 하면 힘을 안받는 벽이라고 하면 털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막혀있는 양쪽벽을 다 털어도 좋다 ?

네.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의 얘기들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벌써 14,5년정도 된 건물인데 막 털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사는분들이 이게 불안하다 이거죠. 이러다가 주저앉는것 아니냐 여기부터는 건축설계도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계장이나 과장한테 지적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봐도 되고 전화를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해석을.....

시간이 있을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도 한번 가서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간사와 정군섭 위원장 사회교대)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설계사무소에서 서류가 들어오는대로 보고해 주는거죠 ?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는거죠 ?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왼쪽귀가 좀 안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허가를 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서류를 구비해서 갔을때 검토해 가지고 내시는것 아닙니까 ?

지금 그 법이 전문적으로 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다해 가지고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석남1동에 태창아파트 부도난지역 있죠. 그것이 현재적으로 도로가 10미터 도로에 18층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서 구청에 접수했을때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분명코 앉아서 다 재봐가지고 이상없다 했을때 내주는거죠 ?

네.

그렇다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 한번쯤은 나와서 과연 18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되겠느냐 하는것을 한번쯤은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단중에 있지만 그 건물을 준공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것 아시죠 ? 건축허가를 냈기때문에 우리한테 아무 얘기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왜 얘기를 하느냐 라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어가지고 옥신각신해서 조한기 위원하고 누차 그것때문에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줄때에 한번쯤은 지역에 나가서 보고 과연 여기가 18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서류가 이상없다고 해준다면 항상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가 얼굴을 불혀가면서 싸우는 그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허가가 들어오면 생각해서 이것은 문제가 생길것이다 생각을 판단을 하신다면 한번 나가서 한번좀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층수를 줄여라 등등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되도록 해줄 수 있는것이 여기 관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업지역도 건물을 지을 수 있죠 ?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기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기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해주기때문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 민원이 발생되는거예요. 그러면 그런것을 미리 나가서 확인해 보고 허가내주는 지역의 공장이 무허가공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문제가 되겠느냐 한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

그래서 준공업지역 같은데가 사실 주거 기능하고 공업기능이 복합된 지역인데 다수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아파트라든지 연립같은 것은 사실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그 허가를 접수했을때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는 내주되 나중에 차후에 여기 업자들이 이런문제를 제기 안한다는 각서를 하나 붙이든가 해 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문제가 해결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주무과장 되신분이 한번쯤은 그런것을 진단을 해서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문제가 되고 난다음에 얘기를 하면 소용없는것 아닙니까 ? 구청장하고 싸울거예요, 누구하고 싸울거예요. 건축주들은 허가 내줬으니까 안된다 자기는 하자가 없다 할려면 행정부서하고 하라 하는 얘기인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문제를 태창아파트의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서구에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을것으로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장님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준공을 해줄때 조경하는것 있죠 ? 그게 평방미터당 몇개입니까 ?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당입니다.

㎡당에 한그루씩 심는다고 할때는 좋은 얘기인데 지금 나무 심는것은 사실 도시녹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는것이죠 ?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나서 준공을 할때는 역시 녹말이 많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나온얘기가 바로 이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

그래서 제가 오고난 뒤부터는 그 사용검사때 조경식수한 사진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지역에는 화분체로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여러가지 많이 남의것 대여에다 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한그루 하지말고 차라리 전체건물에 하나나 둘 심더라도 좀 크게 돈을 많이주고 보기좋은 나무를 하나씩이라도 심어 놓으면 보기좋은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사실 건축주라든지 시공자 그다음에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의식구조 전환이 있기전에는 사실 좀, 나름대로 조경을 하면서 도시녹화를 푸르게 가꾸어야겠다 이런 하나의 인식이 박혀야하는데 그런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심어놓으면 준공만 떨어지면 그때는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다 콘크리트 해 가지고 그땅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고가의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러한 폐단이 없을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많이 심는것을 권장하지 말고 한그루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다면 그 건물의 모든 여건을 봐서는 보기좋은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고쳐서라도 해보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여기보니까 주차장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잘 파악을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준공을 내줄때 기타 다세대지역을 돌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나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

준공이외의 책임은 지급 가능자가 책임도 있고 사실 지금 공무원들도 전반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때에도 그 설계도면을 보고서 입면도 같은것도 보고 대충 정면도 다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시설같은거 특히 도시가스관계 이런것은 안나옵니까 ?

그것은 안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건축도 해 보았고 여러가지 했는데 어느지역을 돌다보니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있는게 있어요. 너무나도 이것을 봤을때 도저히 이럴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도로에 보면 여기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따가 한번 보세요. 원칙 규정상으로 봤을때는 여기에 다세대인데 남쪽면에 담장을 치게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담장이 없고, 좋습니다 없는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보면 가장 안전을 주목적으로 한다 준공 공사현장에 그게 나와있는데 도로에 바로 지하에서 내뿜는 가스나가는 연통 그게 지금 도로변 인도에 한 50㎝이상이 툭 퇴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린아이들이 잡을수도 있고 또 가스를 때게되면 상당히 매연도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양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태가 불때는 연통이, 그래서 아주 미관상으로도 좋지않고 누가보더라도 누가 이것을 준공을 해 주었는지 허가를 이렇게 해 주었는지 제가 건축을 하지만 양심적으로 찔릴정도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물론 감리자한테 책임을 줘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감독관청에서도 이런정도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지적을 합니까 이런문제가 나왔을때는 ?

준공나갈때 각 분야별로 다 나가기때문에 전기, 설비, 소방 각 분야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후에 그 감리책임을 했으니까 구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결론은 그런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는거예요.

제가 잠깐만 문의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모두 다했습니다. 일반이나 직결이나 나갈 수 있기때문에 직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공사를 했기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게 바뀌어가지고 건축사가 모든것을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체 현장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작년 공직자비리, 비리관계 때문에 건축현장을 건축직공무원이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난 후에도 전혀 ?

다른 민원이나 이런것이 발생했을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그렇지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그것도 기타 도면이 입면도 옆면도 다나온다 이말이예요. 봤을때 기본적으로 물론 허가상으로는 완벽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불합리하게 이렇게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런게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조사를 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건축사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해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입법예고안이 있죠 ?

네.

그게 12월 29일날 서구에서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그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공공시설 부지 기부체납조건 아파트건설 허가방침 이거죠 ? 이것을 안받습니까 ? 국장님도 모르세요 ?

네 모릅니다.

공공시설부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건설을 허가할 방침.....

어느 아파트입니까 ?

검단동에.

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건축과하고 연관이 안된겁니까 ?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연관이 되니까 그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본이 의식주인데 의식주중에서 주택문제가 어느 행정단체든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본의아니게 살상하고 또 본의아니게 치명상도 당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게 뭐냐하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하면서 아파트가 가능한 준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게하면서 대신 도로용지라든가 학교시설 부지를 공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제도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검단동같은 경우에는 불로동 312번지일대 33필지에 21,3000평정도에 1,9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들어서면서 여기에 이 아파트 업체들이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도로용지 15,000평 그리고 학교시설용지 22,000평정도를 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 차원에서 우리 서구지역 자치단체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경영수익사업의 의문점이 하나 발견되는 점이 있고 두번째는 한가지 이익되는 점은 아파트단지의 기반시설 충족은 됩니다.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게 경영사업 수익성이 의문이 되니까 바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을 담당하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이점에 깊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이 부실공사에 대한 체납했다는 대책을 갔다가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서구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시범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147페이지 시정요지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요지 사항이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철거등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시정을 요하는 이것은 매번 회기때마다 또한 행정감사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적이 되어오면서 건축과장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이러면서도 이 현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진짜는 그대로 바닥에 펼쳐있는체 표면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고발조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이게 진짜적으로 헐어야 할것을 안하고 있는것은 누가 어디서 압력을 받아서 그러는 겁니까 ? 못한것을 넣은게 ? 그리고 허물어간다며 대집행 이런것까지 나갔다가 나가면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미리 자기가 사다리놓고 올라가서 지붕을 뻥 뚤어놓어요.뚤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담당과에서 나와서 차가 앞에 다 있다가는 그 지붕만 뻥 뚤어놓고 가면 또 덮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몇년쯤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정자문위원회 총무 그렇지 않으면 그지역의 새마을협의회회장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왜 그런것을 강력하게 안하는거예요. 이것때문에 작년 행정감사때도 사진을 전부 제시해 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항이 있었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던 것이라구요. 그런데 왜 그런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거예요.

사실 법이라는게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법에는 형평을 평등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는 분명히 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시정을 요구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일대에 시도로를 끼고 들어가는 아파트단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것들을 다 포크레인까지 갖고와서 허물어버린다구요. 그래놓고 그런것은 그냥 내버려두는거예요. 거의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가건물로 다 지어가지고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상업을 하고 있는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압력을 받고서 그러는게 아니냐 ?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계장님들 알고 계세요 ? 가정동 아나지길도로 쭉 올라가면서 에덴프라자 뒤쪽골목에 거기 도로로.....

개나리아파트 올라가는데요 ?

거기는 노점상이고 개나리아파트 올라가면서 좌측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거기는 도로로 계획잡힌데 아닙니까 ?

옛날 운하지구 말씀하신 겁니까 ?

거기에 목재소 있고 철물점 있고 쭉 있잖아요. 왜 그것을 수없이 뜯으러 왔다가 천장만 뜯으면 그냥 돌아가고 시도를 안하고 어뚱한 영생들만 다 때려부수고 가느냐 이거예요. 수없이 계고장 보낸것 아니예요 ? 보냈죠 ?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제가 직접적인 담당계장은 아닌데요. 그당시에 계고장하고 직원들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그쪽지역이 주민과 주민들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다구요.

아파트진입로 30미터 계획도로에.....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어느 특정의 정치인으로부터 빽으로 그것을 못허물고 있다 이런것이 팽배하니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이예요. 왜 그것을 못하느냐구요 해야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차없이 법으로 한계해서 이미 간 이상은 가차없이 하라는 말이예요 왜 못해요.

집행을 하겠습니다.

몇번씩이나 계고장에 며칠날 헐러온다 하는것은 주인이 사다리 올라가서 전부 위에를 조립해서 끼워놓아서 뻥 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덮어놓고 왜 그것을 묵과하고 있느냐구요 하시라구요 빨리 ?

네 알겠습니다.

올 정기회때까지 마무리를 지어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건축부서가 상당히 일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 지금 건축업무가 상당히 건축산하 이런데에 많이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허가나 준공시에 손을 안대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건축이 끝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건축부서에 민원발생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잘잘못을 밝혀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게되면 업무가 민간에게 이관이 되었다 아주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잘못되었을때 뭔가 처벌을 해야될것 아니예요 그사람들을. 업무보고에도 민원발생시 건축사나 그것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한 일이라도 있냐구요. 그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히 관청에서 해야돼요. 그사람들이 위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다 잘못되는거예요. 지금도 나가봐야 도로내는데 옛날에 어떻게 건축할려는지 집이 삐딱하게 헐려가지고 헐릴수도 없고 그런식으로 엉터리로 된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그리고 건축하면 건축허가만 혼자내서도 안되는거예요.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아까 조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부지를 기부체납을 받는다든가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구요.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예를들어서 하수도관이 500㎜뿐이 없는데 거기에 200세대가 들어와요. 그것을 그냥갔다가 거기다 연결한다구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안내려가는거예요. 건설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안겪는데 무조건 해준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런문제는. 지금 문제가 자꾸 제기되어서 계속 민원이다 뭐다해서 위원님들도 매일 시달리지만 우리 구청에도 민원들어온 것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잘못된 사람은 분명히 관에서 행정조치를 해야된다구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들 이런사람들 잘못된것 있으면 가차없이 검찰이라든가 이런데서 조사할때만 억지로 고발하고 이러지마시고 잘못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또 그사람들이 다음에 다른 건축물을 또 허가해 주고 이래가지고 서류가지고 도장받으러 들어오면 해주지 말아요.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사람들. 뭔가 있어야 개선이 되지 여러분들이 매일 여기서 답변할 것을 보면 우리 현장에 못나가니까 몰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답변할 그런말이 아니예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철저히 챙기고 관리감독을 해봐요. 그러한 민원이 왜 생기나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형배입니다. 도시정비과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우리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계장 세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계장 조승순입니다. 공원녹지계장 안상윤입니다. 도시계장 박명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 복리증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무질서하게 확산되던 주택지를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주택의 안정적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 규모는 검암1지구 66만 4천제곱미터 총사업비 289억 계획인구 12,500명이며 검암2지구는 40만 8천제곱미터 총사업비 169억 계획인구 7,700명이고 경서지구는 34만 4천제곱미터 총사업비 176억 계획인구 7,000명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94년 12월 28일로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95년 상반기 환지계획구역 결정입안 및 경서지구내 인천 남북도로 입안등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어 우선 사업에 필요한 초기재원 약 50억을 조기에 조달하기 위하여는 체비지매각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검암1,2지구에 대하여 환지계획공람 및 인가신청을 6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경서지구는 남북도로 입안과 관련하여 시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중에 있으며 변경결정 확정후 즉시 환지공람 및 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서 9월까지는 조달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와 공사에 대한 계약의뢰를 신청하고 10월부터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을 추진하여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사업착수일로부터 검암1지구는 4년이며 검암2지구 및 경서지구는 3년으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99년 전후로 사업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부터 97년까지 7개년동안 추진할 연차적 사업으로 위치는 서구 신곡동 산 16번지 일원에 총 16만 천 640제곱미터의 규모로 87억 8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중인 대규모 근린공원입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92년부터 94년동안 6천 3백 79제곱미터의 야유회장 조성, 파골라외 5종의 편익시설 설치, 느티나무외 15종 1,498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을 뿐만아니라 1,159미터의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이어 96년도 추진중인 자수화단 및 다목적 운동장조성은 95년도에 발주되어이월된 사업으로 다목적 운동장은 10,200제곱미터 규모의 잔디구장 육상필드 설치외에 진입로 170미터, 관리실 108제곱미터, 화장실 78제곱미터, 조명등 20등을 설치코자 총 7억 2천 2만 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공정 98%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자수화단 조성공사는 아스콘포장 31.36아르, 자수화단조성 장미터널 5개소설치 23.55아르 규모의 주차장설치 및 조명등 20등, 정원등 12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본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부득이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토지수용할 계획이며 자수화단 조성공사는 현공정 35% 완료된 상태입니다. 96년 신규사업인 교량설치는 길이 70미터 폭 4미터 규모로 당초와는 달리 공원미관을 고려 아치형 교량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실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매입 추진사항은 사유지 총 63,084제곱미터중 95년까지 보상된 면적 46,492제곱미터이며 96년도 매입코자하는 면적은 17,312제곱미터로 현재 7,850제곱미터 보상 완료하고 있고 따라서 잔여면적은 9,4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96 깨끗한환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도시녹화사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 도시녹화사업은 총 2억 천 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관 2-9호선 가로수식재외 10개 사업을 수목식재 적기인 3월말, 4월말까지 식재키 위하여 모든 공사의 설계를 3월중에 완료하였으며 5월현재 수목 식재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96년 5월 현재 수목식재 사업실적은 8건에 72,991본 가로수 전지 및 수형정비가 1 건에 240본 초화식재는 팬지 8,000본으로 초화는 식재 완료하였으며 계절별 다채로운 화전으로 지속으로 변경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주요내용은 10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기존 공원시설물중 노후되어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하거나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보강으로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백마공원내 팔각정설치는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전통적인 한국미를 가미하기 위하여 당초 1층에서 2층 팔각연와조로 변경 팔각정의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자 당초 1억 5천만원의 사업비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증가하여 그 사업비증가분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는 건지공원에 10평, 가좌울 장고개, 한신 주공2단지 4개 어린이공원에 각 7평규모로 1층 슬라브조 화장실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자 실시 설계하여 96년 5월말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관내 석남체육공원에 10개 어린이공원 시설물중 등의자 23개 교체 및 놀이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현황은 10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산불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종합대책본부는 구청장을 총괄 책임자로 춘기 96년 2월 15일부터 96년 5월 15일까지 3개월간 09시부터 21시까지 상황실근무 4인 5개조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산림공익근무요원 54명을 배치 이중 32명은 동으로 위임 동별 취약지를 관리토록 하였고 나머지 22명은 구청 상황실근무 및 2인 1조 순찰조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산불취약지 10개소 올해 20.17ha를 산불기간동안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의 초등진화를 위하여 장비를 확충 개선하고자 총 1억 8천 239만원의 사업비를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상황통신용 휴대용무선전화기 및 산불 진화정비를 구입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구청장 공안문발송 산불예방캠페인실시 일간지게재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등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이 유,망실되지 않도록하여 경계석 복원을 위한 선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현재까지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경계표석은 총 752개이며 경계 불확실로 인한 민원 유발이나 예상지역에 대한 표석설치 필요개수는 추가신설 199개로서 이중 시천동, 연희동 30개소에 대하여는 96년 예산 6백만원을 활용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중 기히 설치된 752개소의 표석중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함께 설치되어 20년이상 기간이 지나면서 자연노후된 표석 342개중 95년도에 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훼손상태가 심한 20개소에 대한 교체 및 62개소에 표석을 신설 완료하였으며 내년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분교체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표석 설치공사 및 관리개선을 위하여 기히 설치된 표석에 대하여 주 1회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재측량 및 설치등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며 해당동 구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순찰을 강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이 매우 불결함에도 행정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바 공원감시 또는 산불감시요원등을 활용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요망한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공원녹지분야 6명, 산불감시 55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콜롬비아공원을 포함한 13개 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요원은 검단을 포함한 서구관내의 산림에 배치하여 근무를 합니다. 근무지내 공중화장실이 있는곳은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관리부서 청소과등으로 통보하여 96년 1월 12일 최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월 1일 2회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의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서곳근린공원내 95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이행치 못한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있던 것으로 96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에 대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곳근린공원 조성 1차 공사가 준공시점에 있으나 공영개발단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곳근린공원 진입로 부근에 우수관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바 협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사에 신속을 기할 것이며 96 구민의 날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유중인 산불진화장비가 부족하므로 장비가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 산불발생의 빈도증가와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계절 및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장구등의 미비로 산불진화요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등 산불진화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산불진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96년도 추경예산에 무선전화기 1대, 등짐펌프 100개, 불갈퀴 10개, 안전모 100개, 분말소화기 100개, 방독면 100개등을 신규로 구입하여 산불진화시 진화요원의 안전및 산불진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었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일정대로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약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네.

물이 들어왔다 해도 꼭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께요. 그러면 96년 11월이 공사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11월이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그 토목공사 다하고 있습니까 ?

토목공사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게 한다면 어디까지 그 기한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

그것은 착수가 된다면 한다는 얘기는 업체가 10종이 되고 업체에서 공정표같은 것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업체가 되든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공정도가 되기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공사진행하는데. 도로 사용하는 공사는 조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서 진입로 18미터 도로까지는 올해로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

그것은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 공사계획을 재촉할 것인데.....

물론 여기서 장담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정도까지는 추진이 되는것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페이지 도시녹화사업에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 있는데 그 동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천동 진입로에 수목 제거한것 있죠 ?

네.

수목 제거해서 무궁화 180본을 이식을 하셨는데 그 이식한 자리가 어디죠 ?

시천동 좌측입니다.

그동네에다 이식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마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논란도 많이 있었고 진통끝에 예산이 결정이 되었는데 1억 5천에서 이번에 2억이 추가 상정되는데 설계변경에 대하여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추가가 된거죠 ?

아마 주민들이 1층보다는 2층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그냥.....

그 자리자체가 1층으로는 경관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2층으로 하는것이 시야도 좋고 또 기존의 팔각정 자체가 1층보다는 2층이 경관모양도 좋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설계를 했던 부분에서 시공단계에서 그 공사비가 추가된다든가 이런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팔각정 자체를 규모를 크게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편인데 이번 예산심의때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 발의자체를, 그러면 어쨌든 이 안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겠네요 ? 주민들 여론수렴을 누가 했어요 ?

저희가 그런 의견이 파악이 되었고 또 청장님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셨죠 ?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

입지자체가 정상에서 약간 빠진 자리가 되기때문에 일단 시야도 막히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울때 당초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추진하기 전에 그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

그러니까 당초에 팔각정 예정부지 자체가 그린벨트내이고 또 토지주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동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상부분에서 밑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팔각정의 제기능을 할려면 2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때 주민들하고 여론수렴하는 그런 설명회라도 갔던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필요는 하겠습니다. 이왕 건립을 한다면 좀 앞을 내다보고 번듯하게 해놓는것도 사실 나쁜것은 아니예요. 모든 사항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은 편의위주의 발상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이 생색을 내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 같아요. 이것을 국장님이 생각할때 좀 순서가 잘못된것 같으죠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변동요인이 생기고 또 그런과정에서 어느정도 예산변동도 따르고 그런사항이 되겠는데 또 이왕지사 저희가 확정된 부지에서 또 팔각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기왕에 사업하면서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제꼴이 되는 그런 팔각정을 짓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것도 어느정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또 할바에 제대로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난공산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지질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가 추가된다든가 등등 기술적인 미스는 있을 수 있는데 계획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순서가 좀 계획성이 없는얘기 아니냐, 그 순서가 잘못된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주민대표인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한가지 나름대로 서운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볼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대표성을 가진분이라도 좋아요. 어쨌든 어느정도는 의견의 어떤 절충을 거쳐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또다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이자리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어날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중복되는 요인이 있기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지만 뭔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하는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들이 주민을 가운데 놓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하나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저는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 문제는 하여간에 별도로 다시 보고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문제가 있으면 물론 문제가 있는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좀 우리하고 깊이있게 의논도 해가면서 이런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율성 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 정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답변을 하는데 주민들이 누가 언제 팔각정을 2층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도시국장은 여기서 지금 거짓말시키는 겁니까 ? 아니 이게 불과 몇개월이예요. 이 팔각정문제 때문에 작년에 예산서 인쇄가 늦었어요 별안간 팔각정 집어넣으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서가 이것때문에 불과 2,3일전에 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 세울적에 똑바로 정말 멋있는 팔각정을 짓겠다고 똑바로 해서 올려야지 아니 본예산에 세운것보다 추경에 달라고 하는게 더많으니 이게 무슨 우롱하는 겁니까 ? 이런식으로 자꾸만 편법으로다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더달라면 더줘야 될것 아니냐 하는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같이 일 못해요. 분명히 그리고 그당시에는 급해서 보니까 대강 그정도 들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주인이 설계를 안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2층으로 해달라, 3층으로 해달라고 해요. 말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답변할려면 답변하지 말아요. 아니 사실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어가지고 정말 이왕질려면 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설계도 안했지만 다시 설계를 잘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주민들이 뭐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알고서 설계도 안해놓고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거예요. 정동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승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검암1,2지구 경서 구획정리사업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것은 검암1,2지구를 기준해서 나왔고 경서동 남북동 50미터때문에 차질이 있죠 ?

공사착수는 비슷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미터 진입도로에 따른 그 도시계획변경은 언제쯤 시에서 결정됩니까 ?

6월초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서 아마 6월말이나 7월초까지는 도시계획이나 뭐든지 결정할려고 지금 시에서도 서둘고 있습니다.

경서동건요 ?

네.

그러면 11월달에 공사착수는 검암1,2지구하고 같이됩니까 ?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믿어도 돼요 ?

네 믿으십시요.

과장님들이 국장님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게 한 5년이 늦어진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곳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8페이지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서곳근린공원은 91년도 지방자치가 개원된 일로부터 현재까지 연장선상에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당시 운영계획으로 시예산과 구예산을 프러스해서 운영계획으로 잡혀있던 사항이 시예산이 100% 삭감이 되어서 백지화되고 서곳근린공원이 백지화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서구의 공원다운 공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관서의 장이 추진하는게 아닌 우리 연장선상에서 현재 의원들이나 전자의 의원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한번 의장님하고 제가 둘러보았고 내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나가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몇가지가 노출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봤을때 이번에 서곳근린공원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중요하게,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시고 그 예산이 삭감이 한푼도 안되게끔 우리 의원들은 시의원들한테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한푼도 깍이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자체는 서곳근린공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주민들로부터 공원으로서 와서 풍경을 즐기고 맑은 공기를 풍겨주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서구지역에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것을 하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고있다는 얘기예요.그런데 아까 가보니까 본부석에서 관중석을 이렇게 보니까 각동이 체육대회를 하게되면 각동이 현수막을 치고 뭐하고 우리가 쭉 돌아서 가면서 선수들이라든가 각동의 주민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잡을만한 그 본부석을 뺀 나머지 계단식의 관중석 그것과 본부석 옆에 좌우로만 있지 그 중간에 좌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이런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이왕 전개했다면 근린공원다운 근린공원을 병행해서 쓸수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 전체의 주민의 30만대표 의회 의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역사의 남기는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더 신중하게 오늘을 보지말고 앞으로의 역사를 보고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 합쳐서 앉게되어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문도 아까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후문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곳근린공원쪽에 하나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쪽에다가 아무때고 때가되면 우리서구의 주민들이 대량 몰려와서 휴식을 대량 즐길 수 있게끔 무슨 감나무 동산이라든가, 밤나무 동산이라든가 이런것도 하나 형성을 해 가지고 그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데려와가지고 나무는 꺽지않게끔 관리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그런것도 하나 조성할 수 있게끔 그 추진계획에다가 하나 넣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요 ?

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관중석에 대한 브리핑을 내일 현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은 후문쪽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의 서곳근린공원의 주요 진출로는 현재 후문 8미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현재까지 무지로 인해 가지고 동의를 안해서 현재 그 시공을, 금년도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히 해결을 봐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치 못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좋으신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나무동산을 주민들이 일정기간내에 자연과 함께 놀수 있도록 꼭 서곳공원만이 아니더라도 기타 산림청소유지 인가를 찾아서 도로가 경계로해서 이것을 서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영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것에 대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윤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공원의 준공이 언제됩니까 ?

97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같은것 기타 ?

운동장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전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시설을 아까 가봤습니다. 운동장을 걷다보니까 지금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개방을 해서 거기서 축구를 한다 했을때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될것 같아요. 왜그러냐 과장님도 한번가서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거기에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전부 잔디가 올라와 있어요. 만일에 거기서 당장에 개방을 해서 공을찬다 그러면 한게임도 못해서 다 헤쳐질거예요. 그런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롤러로 굴려서 하든가 그러한 문제를 해야될 것이고 또한가지 우레탄 깔아놓은게 있죠 ? 그것으로서 마감이 되는 것입니까 우레탄 가운데 따로 주위환경 ?

네 그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나올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거기서 오면서 우레탄 위로 와봤는데 기타 만일에 비가오거나 이랬을때 질퍽 질퍽할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그 우레탄과 밑에 사이의 흙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아까운 세금으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과연 오래 지속되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경기장에 보면 우레탄 깔고 옆에는 기타 다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점도 확실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강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원지내에 약수터 공중화장실 시정요구 사항에 있는데 이번에 제가 며칠전에 공원을 가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지내의 화장실을 순찰하여 주관과로 통보 공익근무요원 화장실 순찰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서 한번 문을 열어 봤어요. 문이 완전히 녹이슬어서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붙어있어요. 제가봐도 한심하더라구요. 이정도는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고치던가 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시정사항에 보니까 완전히 계속 화장실 순찰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실제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시던가 단정하게 되어 있나를 참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없죠 ?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은 어떤분이 하는거예요 ? 청소하는 분이 합니까 ?

청소하는 분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석남체육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조금전에 강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좌변기가 전부 파손이 되었어요. 아직 모르고 계시죠 ?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푸른환경 생동감이 있는 녹화사업을 한다고 공원내에 많은 나무를 심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남체육공원에 가면나무가 거의 벌겋게 죽어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매일 돈을 투입해서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투입하나 안하나 매일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디갔다가 심는거예요. 그것을 확인 안해보셨죠 ? 나무를 몇그루 심어서 몇그루가 고사되었는지 확인 안해 보셨죠 ?

석남체육공원은 공원계에서 지금 현재 고사목 된것은 보고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현지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기때문에 어느지역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시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즉 현장을 다 지켜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석남체육공원에 가면 나무가 거의 빨갛게 죽은 나무가 많이 눈에띠어요. 그런것을 푸른환경 생동감 넘치는 녹화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것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것을 빨리 관리하는 분한테 파손이라든가 그런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도시정비과나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야지 그사람은 파손이 되어서 깨졌든 나무가 죽었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 그런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공원내에 뭐가 파손되었다 하면 즉시 보고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말이죠. 화장실이 박살난 것을 차라리 치우던가 그냥 박살나가지고 그것도 장애자 화장실이예요 그나마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봤더니 마침 그날은 또 젊은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들어가서 담배피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옆에 청소하는 한분이 끄떡끄떡 졸고 있어요. 그분이 관리를 하는건지 청소를 하는건지 괜히 잠자고 있는분 건드려봐야 괜히 욕이나 먹을까봐 해서 말았는데 그런분이 관리를 한다라고 봤을때는 과감히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거기뿐이 아니라 전체 공원에 나갈것 아닙니까 ? 그런분들을 불러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서 파손된 것은 보고하도록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것을 확인해서 개선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빼놓은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나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좌3동쪽에 가면 옛날부터 큰나무가 하나 심어있죠 ? 미주탕코너에 ?

네.

그런데 몇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는것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것이 일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가보정도로 해놓은 나무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주사를 놓아주면 산데요. 영양주사를 놓아가지고 죽어간다면 살릴필요가 있지 않느냐 엄청히 큰나무거든요. 그것을 한번 관찰을 해서 조치를 취해 보십시요 ?

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서곳근린공원 1/4분기 추진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교량 설계용역 설계가 중지되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에서 그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조성에 설계용역비는 1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4백만원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를 요청했는데 설계가 중지된 이유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할때 삭감이 된것이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마는 먼저 10억은 저희들이 용지보상비로 아직 용지가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10억을 올린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시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임시회를 지금 해서 추경에 예산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중지된 이유가 뭔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점은 이렇게 집고넘어가고 제가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요새 산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올해 유난히 컸지 않습니까 ? 우리 서구라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아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이라든가 물론 행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세우겠지만 만약에 불이 나가지고 초등 진화작전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들이 소방전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아닙니다. 일반 군대에서 병역의무를 공익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분야가 산불감시요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당면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등을져라 또 숲속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교육만 시켜서 현재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포괄적인 의미사항이 되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압니다. 그러나 산불이 시발되었을때 초등적인 자세에서 그것을 못잡으면 큰 문제로 비화됩니다. 주민의 재산문제까지 또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미비하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한 하나의 대책을 항상 세워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이것은 전체 구청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포괄적 의미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서 기록을 남기셔야 되고 어떤 흔적을 남기셔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물론 도시 기본계획과도 연관이 되어있지만 서구청에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하철 2,3호선에서 두개의 지선중 가좌, 석남, 경서동매립지간 11.2키로구간 노선이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1월달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에 공람 하루만에 이게 백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다 의견서까지 내고 그랬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서구청에서도 지하철은 대중 교통문제인 동시에 서구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서구청에서도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당초에 저희구에서도 도시 기본계획안에 검단까지 지하철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또 여기서 보고를 할때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당초에 도시계획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신공항의 발간지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유입되는 여러가지 인구의 수송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검단지역이 앞으로 도시개발 구상이 30만 인구를 기준하기 때문에 1개 시가 들어가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1.2키로에 대한 도시철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날는지는 아직 저희들도 회신이 없지만 앞으로 지하철 연결 문제는 우리 서구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공감되는 사항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덧붙여서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 하면 확실히 모든 일에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역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그것을 지적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문제, 이것도 사실 그당시에 서구청이 확실한 의견을 냈더라면 또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볼때 이런 중요한 시기에구청에서 확실한 제시를 해 주셔서 올바른 서구발전이 될 수 있게끔 도시정비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경계표석 유,망실 그 순찰을 왜 동에다 시킵니까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데 ?

주로 저희들 그린벨트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감시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현장 감각이 가까운 동에서 연계되는 사항으로 감시역할을 저희들이 부여한것 뿐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을 활용을 하셔야돼요 ? 그사람들 구역을 나눠주던가 그래서 그사람들 매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그린벨트 경계석이 어디가 박혀있는 것이 어디 없어졌나 매일 확인하고 다녀야지 그것도 안하고 다니면 그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 그린벨트 감시원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에다 자꾸해서 시키면 안돼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서구에 그린벨트 경계표석이 몇백개 되지만 그 사람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동에다 미루지 마시고 감시원들한테 철저히 관리하라고 구역을 나누어 주시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쉬었다가 지적과를 계속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10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토초세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54,055필지이며 96년 1/4분 추진실적으로는 9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96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감정평가사가 선정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검증을 완료하였으며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정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기간을 두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건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사에 정밀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택지개발사업등 10개 유형이 부과대상이며 대상면적으로는 기존 서구지역은 200평이상 검단면 편입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3백평 이상이며 도시구역 외에는 500평이상이 대상면적입니다. 96년도 1/4분기 부과실적으로는 10건에 2억 3천834만 천원이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 실적으로는 7건 13,201 제곱미터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부담금 대상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재시행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법으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시행하며 대상필지는 104필지이며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이상이 분할신청 방법으로 신청 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서구 가좌동 224번지에3필에 대한 4건을 8필 분할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가좌동 224외 3필 4건 8필은 진행중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접수건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적도면 2부작성 및 재작성 사항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민원이 많은 지역에 지적도를 단계적으로 2부작성 또는 재작성하여 지적공부의 오손과 마모를 방지하여 영구보존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6년도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검암동외 5개동 18매를 2부작성을 96년 4월 1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당하동, 오류동, 대곡동등 임야도 6매에 대한 재작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 철저사항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업무추진 대상은 농업진흥 구역을 제외한 서구 전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구역 외에서는 농지 임야등으로 허가면적을 지정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이하일 경우 사후 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내용으로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취득면적의 적합성 현지 이용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1/4분기 업무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144건, 토지거래사후 신고는 919건, 부동산 검인은 1,0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코드번호 95-2033번 민원신청용 서식개선 지적사항입니다. 한장에 여러필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한장에 한건씩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여러필지 신청시 여러장의 민원서식을 작성해야 되는 민원불편을 개선하여 뒷면을 이용 한장에 여러필지를 기재토록 서식을 96년 1월 30일 개선 유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동 도로 계획선으로 주택이 침범하여 주민피해가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황은 현행도로 20미터를 확보함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이 선행될 사항이므로 석남동 109-21번지 윤창환씨 소유토지는 도로편입시 일부 보상시 남은 토지로 건축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보아 감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을 전체 보상후 도로를 개설함이 적합하며 석남동 107-7번지 이영희씨 소유토지는 나대지로 협의에 의거 현행 도로 확보를 상대로 분할하여 감정에 의거 보상후 도로를 개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96년 1월 24일 관련부서에 토지보상을 조속한 시일내로 협의 의뢰토록 협조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확보에 따른 보상후 도로를 개설하여 이 일대 교통난및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가 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1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인데 이것이 건물만 제외됩니까 ? 아니면 땅을 분할하는데도 이 특례법이 해당됩니까 ?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해서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대지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나대지가 예를들어서 천평을 다섯명이 가지고 있는데 한사람이 매각을 하게 되면 네 사람의 도장과 인감을 다받아야 됩니까 ?

저희들은 토지분할 사항에는 신청 토지소유자의 전원이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사람이라도 안되면 안돼요 ?

공유토지일 경우에는 5분의 1이상이면 되는데 나대지일 경우에는 공유토지 특례법으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여기나온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것은 건축물이 있을때만 ?

건축물이 3분의 1이상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석남3동에 109-21 윤창환씨 땅 그게 지금 현재 20미터를 짜르면 몇평 안남죠 ?

그것이 지금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3분의 2정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이 와서 얘기할때 그것이 빨리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죠 ?

먼저 청원사항에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건설과에서 먼저 보상문제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협의가 된후에 분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윤창환씨를 2주전에 만났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고 할때는 나머지 짜투리에다 집을 못지으니까 그것을 다 인수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다가 공원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보고 피해를 보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든요.

저희들 의견은 전체의 건물과 토지를 전체보상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타용도로 쓰는 그러한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보상관계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담당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번에 청원에서 그것이 다 잘되었다고 해서 잘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자꾸 그게 누적되니까 그러면 빨리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련 부서에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재촉구를 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중요한 업무를 하시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이면서 또 주민들한테 직접 재산과 관련된 업무이기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공람 의견개진 기간이 지났어요 ?

19일날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 공람과정에서 의견개진에 대한 접수상황이 몇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이의신청이 ?

지금 45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1건중에서 대개 어떤 유형의 이유가 많습니까 ?

지금 이유는 상향하고 하향하고 지금 확실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정밀검증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사실상 우리 구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종합토지세와 직접 관련이 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세무징수라든가 납부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개별 공시지가를 적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정부 정책하고 과장님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종합토지세 주민부담이 차이가 있습니까 ?

작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간것이 아니고 토지등급에 의해서 작년에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공시지가가 높기때문에 작년 수준에 의해서 아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상승된 부분이 별로없고 검단지역같은 개발지역에는 좀 상승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람 의견개진한게 45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구세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에서 내놓는 지침하고 또 우리 구에서 확실히 집행되는 지침하고 진짜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종합토지세에 직접 연관된 그 불만이 표출될때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의제기를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금을 무조건 거두어 들인다고 하는 차원하고 현금을 무조건 많이 지침에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것 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구요. 그런데 주민들은 직접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무조건 그냥 납부 징수하는대로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동아매립지 거기서도 이의신청 한것이 있죠 ? 종합토지세가 너무 과다하다고 ?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은 잘모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금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상에 연관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진짜 평등하게 합법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릴까 해 가지고 원론적으로 개진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서구에서 제일 비싼땅 지역하고 제일 싼땅 지역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땅이 석남동 576번지 서인천 농협부분 그리고 제일 싼땅이 공촌동산 1-2번지 이렇게 있는데 석남동에는 평당 250만원이 제일 비싸다고 발표를 했고또 공촌동에는 천 5백원으로 제일 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해 가지고 발표한 겁니까 ?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것은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지금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972필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개 항목 말하자면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의 형태라든가, 도로의 전면이라든가, 보조차이라든가 그런등등 22개 항목을 알파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인천농협부분 공시지가 평당 250만원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라는 말이예요 종합토지세에.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어가지고 발표가 되었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차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고 이게 이의가 있으면 2차까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제출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고난 후에 다시 또 재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출적으로 발표만 했지 최종적인 것은 아니네요 법적으로 ?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공시지가 문제를 신경을 많이쓰셔서 이제 앞으로 공시지가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결정과정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준비가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지역교통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바로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사항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42개 지정장소에서 유관단체 임직원 및 주민등이 참석하여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3월말 현재 763명이 참여하고 아울러 관내 41개 운수업체에서도 신규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안전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주민편익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주민편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급커브 경사진도로에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월중에 가정1동 세란의원외 8개소에 노선 안내표시및 시내버스 승강장을 도색정비 하였으며 보고사항에 1/4분기중 추진실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항이 누락되었으나 참고로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석남1동 강남시장앞 검단 창신국교앞 하나아파트입구등 총 13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을 96년 5월 2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계약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천 3백만원을 들여 연희동 서부소방소앞 및 서곳파출소앞 2개소에 설치할 미끄럼 방지시설은 아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에서 배정되는대로 조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승용차함께타기 추진사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히 설치되어 있는 구민회관앞 승강장과 한국아파트앞 하차장을 적극 활용 승용차 함께타기를 권장하고 있는 운동은 승용차를 함께 탔을경우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및 약속시간의 어려움등으로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하나 1/4분기중에는 가정동 한현미외 27인으로부터 참가신청 문의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카풀 중개센타로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항시 신청 서식비치 및 홍보전단을 활용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요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주요간선도로는 6명의 단속직원을 배치하고 이면도로는 공익근무요원 18명을 배치하여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특히 은행 및 병원 출입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시행하던 3분 예고제를 5분 예고제로 2분 늘리더라도 교통소통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소하천 주변을 제외한 전지역은 금년 2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을 확행한 결과 1/4분기중 총 11,309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9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치않는 602건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압류조치를 확행하였으며 아울러 각 동에 주소이전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주정차 주민자율지도지원 37명을 계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96년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비교적 교통혼잡이 더한 이면도로에는 서부경찰서 공안협의회에 요청하여 노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4분기중에 검단동사무소 입구에 3개소에 6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노상 주차장설치 및 각종 교통안내표시판 정비대상 물량은 현재 동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통행 전문용역 결과에 딸 총 7개 블럭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주민이용의 혼란이 예상되어 1단계로 세브란스병원 주변과 가좌2동 시장부근을 우선 시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5개블럭을 2단계로 실시코자 2개소에 대하여는 96년 1월 24일 이미 서부경찰서에 지정고시 의뢰하였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일반도로가 지정고시되면 활용할 수 있는 이면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편의를 위한 석남1동 국민은행앞 시범 개구리주차 공간 확보사항은 주민의견수렴 및 공안협의를 거쳐 96년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계약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98년까지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재원 확보사항은 현재 1억 7천만원을 예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및 확충사항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및 신설도로에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를 통한 준법의식을 확립코자 96년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및 지정고시 대상지를 이미 각동에서 조사하였는바 현지 확인후 정비대상 물량은 즉시 정비토록 추진하고 지정고시 대상지역은 서부경찰서 공안협의회에 요청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1/4분기중 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지판 설치는 검단동사무소 입구 및 석남2동 새인천아파트앞에 5개를 설치하고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선 190미터도 설치하는 동시 기히 예산사업으로 32개소에 각종 교통안내판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 1회내지 2회 시내버스정류장 및 28개 버스노선에서 무정차통과 배차간격 준수여부 그리고 택시승차 거부등에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1/4분기중 49건을 적발하였으며 아울러 교통불편신고 136건도 접수하여 720만원의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 불법 주박차 근절 및 차고지 입고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하여 화물전용 주차장 이용 안내문이 삽입된 계고장발부와 아울러 자정이후 새벽 4시까지 주 1회내지 2회 상시단속을 단속을 실시하여 1/4분기중 177건을 단속하여 사업용차량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주 상시단속은 물론 6월중에는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법령위반차량 단속사항입니다. 법령위반차량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시키는 선텐등 불법 부착물, 적재함 높이, 카센터에서 정비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도로상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주 2회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4분기중에는 무단 방치차량 58대를 적발하여 11대는 자진 이전토록 조치하고 46대는 강제 처리하였으며 1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정비범위 초과행위 13건과 부당요금징수 및 시설물 임의변경등 12건을 적발하여 820만원의 과징금 및 시설개선 명령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1/4분기중 추진한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건으로 시정 요구한 사항 3건중 1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7건중 2건이 완료되고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조정위원회 구성시 회사가 추천한 주민을 배제하고 재구성 시정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택시요금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는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적인 위원회이므로 차후 구성요인이 발생하면 택시업체의 추천을 배제하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있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추천받아 구성토록 각별 유념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이용시 주민에 대한 불친절한 서비스 및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95년12월 14일자로 환전함을 설치토록 해당업체에 지시 및 몇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마는 1개당 설치비용이 50만원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고 아직 설치되고 있지않아 앞으로 월별로 2,3개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96년 3월말 현재 90년부터 95년까지 총 4,066건에 15억 5천 52만 7천원을 부과 3,324건에 13억 8천 868만 5천원을 징수하여 8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타세금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편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과에서는 금강운수외 6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 납부토록 수시 종용하고 있으며 모든 체납자에게는 2개조 8명의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사유 분석 및 재산조회 미납자 주소를 추적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9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3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해당지역 6개동을 대상으로 1개동당 15명을 무작위로 선정 종사자의 친절 요금수납 및 차내 청결상태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 청결상태 친절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승차권 판매소가 부족하다고 조사되어 지속적으로 해당업체에 서비스개선 및 청결 유지토록 96년 2월 5일 시정지시하고 96년 2월 15일까지 운수 종사자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완료토록 조치하였으며 승차권판매소는 가좌 범양아파트앞과 가좌 수협앞 2개소를 96년 8월 30일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석남1동 168번지 신호등 체계를 연동제로 바꾸어 차량통행과 주민이 편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은 전년도 10월 9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서부경찰서에 건의 및 재촉구하는 동시에 직접 관할경찰서 서부 모범운전자 회장과도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설치 건의하였으며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결정되어 인천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 할때까지 유보중에 있다는 회신이므로 앞으로 계속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사전 3분예고를 5분예고후 단속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주차가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2분 늦을 때라도 차량소통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위험 지역인 인도나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소하천 주변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정차 금지 전노선에 대하여 이미 96년 2월 1일부터 5분예고제를 확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교통거리질서 계도활용시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서 할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4월 27일로 현재 공무원, 자생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주민등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한결과 816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신호등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횡단보도로서 교통거리질서 계도활동 지역을 이미 전수조사를 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거리질서는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있으므로 다소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주변이나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만큼은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절약하여 98년까지 5억원정도가 조성되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억 7천만원의 정기 예치자금을 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 상반기에 각구와 의견을 교환 검토한바도 있으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년간 일정액의 고 정된 수입이 아니라 목표액설정이 다소 어려우며 예산을 절약한잉여금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사용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특별회계 목적상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서구구민회관을 이용함에 있어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주민이 이용치 못하고 있으니 동,서간을 횡단하는 노선신설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가좌동 방면에서 구민회관을 경유하여 연희동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39번과 37번이 1일 12분내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동,서간 연결이 열악한 실정이라 그간 구에서는 1월중 시 및 시내버스조합에 건의하는 동시 시내버스조합과 96년 1월 24일과 96년 4월 17일 2차에 걸쳐 현재 가좌동 범양아파트부근이 종점인 28번 버스를 거북시장, 가정오거리, 구민회관을 경유 주안까지 운행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적정한 회차지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천 복개지역까지도 현지 확인 검토하여 보았으나 노폭이 좁아 대형버스가 회차 및 정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주민의 반대도 예견되어 적정대상지를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주민이 편리하게 각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신설 및 연장운행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 구에서는 1/4분기중에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노선투입을 위하여 시 및 시내버스조합에 1차 건의후 시내버스조합과 2회에 걸쳐 현지 답사등 적극적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동시 지역 의원님께서도 회차지점 확보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 검단 금곡동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오류동 불로동까지는 현재 동인천에서 검단사거리까지 운행하던 7번 버스가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 및 버스조합과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야할 구 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좌동 공구상가까지 운행하는 22번 및 49번 버스를 목재단지 지구계도로 운행하는 방안, 28번 버스를 석남고가교, 거북시장, 경인여상 또는 가정오거리, 구민회관, 주안방면으로 운행하는 방안, 가정동 한신빌라까지 운행하는 36번 버스를 연희동, 공촌동을 경유 부평까지운행하는 방안, 39번 버스를 주물공단까지 운행하는 방안, 1번 버스가 경서동에서서구청을 경유 공촌동으로 운행하는 방안, 검단사거리에서 신도로로 금곡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4개 노선등 1,2개 노선만이라도 자동마을 구도로를 경유 운행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12번 버스를 출,퇴근시간의 배차 시간을 조정해 줄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신동에서 연안부두까지 운행하는 12번 버스는 1일 46대가 4분내지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차량 정체 현상등으로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않아 96년 1월 4일 시내버스조합에 건의하여 배차간격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을 받는 동시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 3월 21일에는 청장님도 출근시간때 직접 배차간격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시내버스 지도단속을 통하여 배차시간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지역교통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도 먼저 맞아야 편한 것인데 오늘 아침부터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냐고 고 생을 많이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일방통행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한데가 두군데 있죠 ?

네.

세브란스병원쪽하고 가좌시장 그게 벌써 몇개월이 지났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방통행 민원은 우선 서부경찰서에서 일단 우리가 공안에게 의뢰하면 지방경찰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정고시 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경찰청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건이 각구나 이런데서 들어오면 그때 그때마다 가는게 아니라 두번을 하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월이나 6월달 상반기에 심의위원회가 금년에 개최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고시만 되면 우리가 7개 블록을 조사한 중에서 가좌시장 부근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은 우선 일방통행을 시행할려고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고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경찰청하고도 계속 이것 만큼은 지정고시 될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기 하시지만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바로 통보를 하게돼요. 왜냐하면 12월에 이게 승인이 되어서 바로 할겁니다. 여기 곧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매일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별수없이 거짓말시킨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게 몇개월정도 걸린다면 차라리 몇월달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 언제정도 기다리면 될겁니다. 10월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두군데 시범적으로 하니까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되니까 헛소리하고 다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1월 24일날 경찰서에 이미 요청을 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고시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을 주민에게 이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하튼 기왕에 제가 동네에서 얻어맞는 것이니까 더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여하튼 되는대로 빨리 서둘러 주시고 오늘 의회로 가좌5번 종점에 공작아파트 약 150세대정도 덕성빌라 3개동에 24가구의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항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하면 지금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5번 종점에 시동을 너무켜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581-4710 해서 반장 이렇게해서 전화가 온것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언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인천의 버스종점은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버스회사가 매일바뀌죠 ?

네.

그러다보니까 물론 어려운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사람들이 쫓아오면 뭐하겠습니까 ? 그런데 제가 가서 한번 설득은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파트쪽이 아닌 반대쪽에다 차의 뒤꽁무니를 대달라는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 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아파트쪽에다 대고 시동을 걸면 매연이라든가 소음 더군다나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다보면 창문을 열고 있으면 막 품어대면 사실 곤란합니다. 여기보면 평수도 적고 서민들이 사는곳인데 그런것까지 서러움 받으면 되겠습니까 ? 인원이 없으면 공익요원을 일주일 정도라도 두,세명 정도라도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사실 운전하는 분들이 말안듣습니다. 한,두사람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조합측에 얘기해서 회사 사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말듣겠습니까 ?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직접 공익요원을 거기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일주일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차 뒤꽁무니를 그쪽으로 대지 않게끔 위반하는 차는 거기서 적발을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가깝게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라도 해주는구나 성의를 보여주는구나 해서 오히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저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일 어떻게하면 지금 여기보니까 가좌2동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거예요 . 그래서 특히 우리 박승희 위원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른 공익요원이나 자원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다만 일주일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합측에도 전화를 자주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들여놓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도 제가 거기를 여섯번이나 나갔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조합하고 한번 나갔고 총무과장하고 총무부장들을 불러내가지고 가보니까 가로등도 버스가 받은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보수조치 해라 그래가지고 보수를 시켰습니다. 거기 쓰레기 청소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1명을 회사에서 인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배치해라 그랬더니 현재 거기있는 여자분 하나 사가지고 항상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성빌라쪽으로 차를 대길래 그것을 왜 그쪽으로 대느냐 이쪽 산쪽으로 치우쳐서 대라 했는데도 인천시내에 운전기사가 4천명인데 이게 공동 배차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바퀴 돌다보면 4천명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조합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기사들이 원래 말을 안듣기때문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출장 나갈때는 한번씩은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얘기가 끝나면 조합을 다시한번 불러내가지고 이 선까지는 버스를 대지말고 저쪽방향으로 버스를 대라는 문제하고 공익근무요원 두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명을 계속 상주시켜가지고 그것을 유도해 가지고 못대게끔 조치를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특히 지역구인 가좌동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실 겁니다. 주박차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주차난이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기왕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나날이 폭증하는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요원 배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1개조가 몇명 있습니까 ?

단속요원 1명에 3명씩 붙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복장을 해 입었는데 거기에 한사람이.....

단속원이 1명에 공익요원이 3명씩 나갑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면 3분 예고해서 5분 예고제는 사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왔어요. 석남동 구민회관앞에 완전히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있는 것으로 보여요. 떨어져서 하면 좋은데 네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좋아요. 이것은 구 행정이 스트커를 발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수없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1개조를 4명으로 할것이 아니고 1개조를 2명으로 해 가지고 널리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게 낳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네사람이 한데 뭉쳐가지고 하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안좋아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부드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단속을 네명씩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단속요원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명한 단속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익요원들만 2명씩 해 가지고 보냈을 경우에 공익요원들은 어디까지나 계도 요원입니다. 그사람들이 만약에 단속을 했다 민원이 와서 대항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했기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경고장, 계도장을 붙여놓고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기때문에 공익요원만 보내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문제는 하여튼 지금 현재 4명이니까 단속요원 한명에다 공익요원 한명이나 두명을 붙이든가 그래가지고 최소로 하여튼 몰려다니면서 단속하는 경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3분에서 5분으로 되었죠 ? 5분이면 깁니다. 그러면 스티커발부 예고를 붙여놓고 한바퀴 돌고와서 보고 그차가 있으면 딱지를 띠지붙여놓고 마냥 거기서 서서 마냥 그러고 있다가 시간되고 딱지띠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것은 남보기에도 안좋아요. 한번 스티커 발부해 놓았으면 5분동안에 한바퀴 돌고와서 차가 있을 경우에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죠. 아주 거기에 가서 상주하고 있어요. 내일 한번 슬쩍 나가보세요. 상주하고 있기때문에 주민들의 눈으로 볼때는 완전히 서구청 지역교통과에서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긁어낼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단속하고 저도 나가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일단 5분 거리를 자기 마음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계고장을 우선 붙여 5분 거리의 구간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라고 하는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붙여놓고 5분동안 있다가 안나가면 딱지 띠는것은 그것은 잘못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

5분 거리라면 국민은행앞에서 주택은행까지 갔다올수 있습니다. 조금 넘으면 어때요 6분이면 어때요. 그안에 있으면 발부하면 되죠. 그런데 붙여놓고 아주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다는게 이게 말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

네 잘알겠습니다.

그것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서구지역의 버스차고지 허가관계는 시 관계입니까 ?

버스차고지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차고지는 어디서 합니까 ?

관광버스는 관광법에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관광업무가 현재 공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무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관장을 안합니다.

그러면 단속같은 것도 않고 ?

단속도 관광법에 의해서 합니다.

차고지도 ?

네. 그래서 먼저번에 신문에도 났던 경우가 있죠. 가좌2동에 삼원환경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이 관광업무가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보실로 되었습니다 관광국이 생겼기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과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하면 처분청이 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지역교통과로 보낸게 아니라 중구청 관광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단속을 한다면 관광과에서 단속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27번에 보니까 자동차사업소 밧데리가게나 폐차매매업이런데 그것을 지역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

네.

서구지역에 보면 폐차업소가 하나있죠 ?

네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동일폐차장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그옆에 한대는 당초에 시정명령을 내가지고 상주시켜서 지금 도로에서는 정비를 못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번에 가서 시정명령도 내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 한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의 동일폐차장이 대지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지금 다른데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일폐차장에 대해서는 그 바깥에 도로부분에 나와서 만큼은 정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안하고는 그쪽의 문제고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우선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취했나 물어봤습니다. 지금보니까 배출시설 미가동해서 1건 이런 적발사항이 있네요. 그렇다면 동일폐차장에는 그런문제가 없어요 폐수 페유 이런관계 ?

동일폐차장에는 금년초에 한번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거기는 소각시설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라 그 이전에 가동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 배출시설 관계를 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상당히 옹호하는것 같아요 제가볼때 ?

동일폐차창요 ?

네.

절대 옹호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길래 지적하는데 4월 26일날 보면 동일폐차장 정화시설 없이 무단방류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일단 나갔고 배출시설의 공해문제가 자꾸 주민이 거론이 되니까 일단 쓰지 말아라 해서 못쓰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단속을 합동으로 해야죠 ?

환경보호과로 통보는 해 주었습니다.

이 회사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폐유시설, 폐수시설이 전혀 안되었다는거예요. 그것을 확인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은 거기서 태운다 뭐한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신문의 내용을 봤을때는 이게 처음부터 그런시설을 하지 않았고 무단 배출했고 폐유도 그냥했고 또 기타 이런시설을 할려면 전체 면적을 콘크리트 해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약 1,500평이 그 시설도 없고 신문에 나온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구나 이런데서 비호해 주는 그런 의욕이 있는데 과장님도 이것을 보셨을거 아니예요 ?

네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먼저번에 한번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했다는 소리도 없고 나가서 봐가지고 지도 그런정도.....

하여튼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것은 해 가지고 바로.....

폐수조치를 1건 단속한 것은 어느지점에서 한거예요 ?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 여기에 기준허가 미달 영업 1건, 배출업소 1건 있네요 ?

업소까지는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는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그런데 가서는 감히 단속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만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것 같튼데요. 그러나 이런 일일수록 더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야 되는데 전혀 우리구에서는 환경보호과나 지역교통과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겉도는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박차관계 보니까 상당히 심야에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를 하십니까 ?

주박차는 우리가 제일하는 개나리아파트, 가정오거리, 신석국민학교 주변, 가좌 진주아파트등 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을 하고 또 신현동 신현주공이 있는 주변 이 지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보면 주차를 하기위한 표시도 다 해놓은 도로가 있죠 ?

네.

그런데를 제가 사진을 주일날 찍었습니다. 이게 오늘도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런 시설이, 그런데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눈에띠고 가장 많이 주차를 해야할 공간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런데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이 사실상 어렵고도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우리 서구 실정으로 보면 도로는 좁은데 그 주차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또 차량이 방치되어 가지고 교통혼잡의 요인이 된다든가 또 사고위험의 요인이 된다든가 또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가 또 결국은 가서는 행정상의 불신임까지 지적당하는데 지금 이면도로의 차량이 6개월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제가 사실 신문사에 있으면 이것을 낼 그런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의원신분에 그것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줄테니까 이것을 조치를 한번 취해 주세요 과장님 ?

그것은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주박차 방치 차량은 우리 관리계의 인원이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가서 하는데 방치 차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동에서도 승차를, 관내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실무자가 한바퀴 돌아보면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한테 바로 연락만해 주면 우리는 폐차는 바로 못시킵니다.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달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빨리 치워달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폐차창에다 얘기해 가지고 임시 보관조치는 2,3일 이내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인원때문에 동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동에 먼저 보내고 실무자들한테도 훈시를 한번 했는데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즉시 신고만 해달라 왜 이런 불편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신고만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지고, 지역교통과의 관리인원이 2명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강력히 했으니까 그 신고만 저희한테 들어오면 바로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0개월 이상이나 방치되어 가지고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우리서구는 일선의 동장들의 근무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직접 할것은 아니지만 이런 민생의 생활에 어떤 저해 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구청에다 즉각 올렸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일반시민이 얘기하면 그때뿐이고 또 위원들이 나서서 하면 하는척이나 하고 이런 행정의 침체현상이 결국은 어떤 불신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저는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전부 이런문제가 더 가중되어 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될때는 이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책임도 있는 겁니다. 방치된 차량을 장기적으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금주중으로 조치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점은 앞으로 신경좀 써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인천제철에서 경서동 도로하고 경서동 주물단지에서 계산동 도로가 올 12월달이면 개통될거예요. 그것은 경서동에 꼭 있어야 되니까 하나 넣어주세요 ?내년도 준공에 신경좀 써주세요 ?

그래서 주물공단에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시에서도 39번 버스가 주물공단까지 들어가는 노선 그리고 거기 40미터만 들어오면 그것은 조합하고 얘기해 가지고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40미터면 그 외곽도로를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개통이 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그곳으로 버스가 다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버스노선 변경안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것 있죠 ? 노선변경한 것이 동사무소 경유에서 이번에 요구한게 있는게.....

검암동에서요 ?

네.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석하고 검단경계선 있는데 쓰레기도로 수송로까지 거기앞에 들어오는 차를 수도권매립지를 정문앞까지 불러달라고 했는데.....

수도권매립지까지요 ?

매립지 정문앞에요.

그 얘기가 저희한테 돌아온게 아니고 저도 한번 먼저 시에가서 그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때문에 시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반상회다 무슨 건의사항 들어왔던가 하면 제가 신공항 들어가는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교통지도과장이 거기를 한번 나갔었는데 쓰레기 수송도로를 통과해야 되죠 ?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가 쓰레기 수송도로까지 가서 거기서 회차지점을 확보가 회차할때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수송로가 버스가 다니면 지금 많이 질주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것 처럼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시로 무슨 얘기가 있었던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통보온 것이 있어요 ?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우리한테 온것은 없습니다. 알면 제가 알텐데 여기서 13번 버스가 쓰레기 수송로까지 가는것을 신기마을까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교통지도과장하고 실무자가 나왔던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일중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동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96년도 1/4분기 업무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 및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국은 도시계획 및 개발 교통시설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을 우리구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말씀을 하셨듯이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되지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꼭 투자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데 그 민원이 발생될때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 식구처럼 다정히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간에 어떤때는 불쾌한 점이 다소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들은 모두가 우리서구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순간 순간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앞으로 선진서구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신 박형배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을 마치고 잠시후에는 사회복지과 승인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약 5분간 쉬었다가 바로 사회복지과 승인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6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 채무보증 협약체결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