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민의를 대변하고 이번 예산심사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원활한 그리고 심도있고 정확한 예산심의에 임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장을 어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받지않는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었을때 참석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위원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직제순에 의하여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론는 앞에서부터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론은 예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검토사항은 액수를 불문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과다책정 되었다든가, 혹은 적용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일히 세밀하게 파악해서 검토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80억 6천 38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694억 4천 406만 2천원에 비하여 86억 천 979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4억 9천 32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9천 575만 3천원에 비하여 9억 9천 754만 2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965억 5천 714만 8천원이 되었으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96억 천 703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세출의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주요증감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에서는 지방세의 징수 증가 원인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청소과의 사업계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반입료가 증가되어 세입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15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노인교통비 시비보조금이 전액삭감된 것등이 주요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증감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시설비가 청사증축, 도로개설, 공원시설, 민방위교육장 시설등의 증액사유가 있으며 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증액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주요증감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가 약 8억 5천 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중 화물자동차 주차취약지구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규모 및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19페이지 예산항 가정복지 세세항이 자체사업 신규목이 되겠습니다.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설치비 9백만원이 현재 사용중인 재향군인회 시설이므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가를 짚어보시고 결정하셔야될 것입니다. 어저께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사랑 어린이집 담장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천 204만원을 미터당 점유율이 부적정하여 98만원을 삭감하여 천 106만원으로 조정 검토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단체복 지급예산 150만원은 다른 공사단체와 형평이 맞지않아 불협화음이 우려되어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료는 기히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백일장 우수작모음집발간비가 5천 2백원씩 300부 156만원을 5천 2백원 곱하기 150부 7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인 사업을 실시해본 후에 성과에 따라서 차년도에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역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정1동 수련실 이전 임차료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설이 되었을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상하관계가 있기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9백만원이 성립되었을때는 필요하고 9백만원이 삭감되었을때는 역시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청소년교양강좌교실 학용품 및 상품구입비중 학용품은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120만원을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동청소 전담요원 피복비 하복을 상의에 16명에 48만원은 동복과 같이 책정한 것은 과다책정한 것으로 보아 2만원씩 16명등 32만원으로 16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은 보건으로서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약수터 안내판 정비를 50만원 곱하기 15개소 750만원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보아 40만원 곱하기 15개소 6백만원으로 개소당 10만원씩 1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설치업자와 사전 의견 조율을 봐서 책정하게된 것입니다. 24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은 농정관리로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건설과 건설관리 항은 자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염화칼슘 살포비 8천만원 1조가 8천만원은 이런 고가품의 장비가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 꼭 필요한지 아니면 절박하도록 긴급을 요하는지 신중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으로서는 주택사업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231만 천원은 년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굴삭기 용량이 0.6서부터 0.7, 0.8 이런 적용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231만 천원은 0.9에 적용하여 차액은 적은 금액이나마 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검토하여 231만 천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로서 세세항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 만 6천 3백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5일 곱하기 6개월분 5천 868만원은 만 6천 3백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일 6개월로 4천 890만원으로서 4명을 감액하여 978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공원에 4명이 증원이 되어있고 현재 총무과에서 총 11명이 총괄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0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마자연공원 팔각정 설치공사로서 본예산에 1억 6천 5백만원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로서 금번 추경에 1억 9천 290만원이 추가 요구하는 이유와 본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재검토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저께 현장까지 방문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공원시설물 대수선비 1식에 3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바 추경에 또 3천만원을 과다책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천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도 5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과다책정이라고 하여 2천만원을 삭감해서 3천만원을 성립시켜 주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은 항의 도시개발로 세세항에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재작성 관외출장여비 만 5천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일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일 20만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각과가 관외출장은 공히 관외여비 산출이 일일 만원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형평을 맞추기위해서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장비 구입비 레이저프린터기 4종이 1억 2천 542만원이 효율성 및 전문성에 대하여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아울러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프로그램 구입비 2천 5백만원과 도시계획확인원 자료용역비 천 2백 4천원이 타당성이 있는지 혹은 효율성이 있는지 꼭 불요불급한지 재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인가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장비 컴퓨터구입비 칼라로 발급하는건데 56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사항을 검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항으로서는 교통 및 운수지도 자체사업 신규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공사가 30만원씩 10개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0만원 곱하기 7개소로 210만원으로 3개소를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은 본예산에 10개소가 3백만원 성립되어 있기때문에 과다책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로 자체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취약지역 안내표지판설치에 87만원 곱하기 10개소 87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등에 대하여는 검토를 재확인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9천 713만 8천원에 대하여도 지난 본예산의 예비비 사용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검토하셔야 할 사항으로 다시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1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 가설담당 및 시상대 설치공사가 5백만원 1식과 서곳근린공원 스텐드연장 설치공사 4백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사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한 사항은 전문위원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총괄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각 목별로 설명해 드릴적에 보조금이 상당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많이 투자를 본예산보다 더하고 있는데 내시가 되어었던 금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병행해서 보조금과 우리 구비와 투자비율의 적정성여부를 함께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거택보호생계비등 국시비가 총 25건입니다. 25건에 대해서 국비가 3천 55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2천 390만 천원이고 그다음에 시비는 4억 7천38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 43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6천 8백 만 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0억 2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8억 8천 35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6억 6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8억 6천 133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2억 6천 9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천 22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 6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을 먼저 제가 예산설명할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는것 보다는 별도로 보고드리는게 낳을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계획안을 보면 1페이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부지매입 방침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토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보육대상 아동현황이 신현동에 인구가 29,792명, 세대수가 8,760세대, 아동수는 0세부터 9세까지 6,1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대상 아동수는 3,444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수로는 신현동에 총 놀이방이 2개소,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66명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신현동 155-2 전 6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37억 9천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액은 200평으로 해서 2백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첨부하신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특성은 저희가 지구계도로를 경계해서 주거지역과 밀접하고 공장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고 또 나대지로 현재 건축이 용이합니다. 다른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건물이 없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만 끝나면 건축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신축계획 안입니다. 소재지는 신현동 155-2로 대지는 649평방미터 연면적 7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등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저희가 건축비만 설계비목 시설부대비 다 포함해서 부지매입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억 2천 3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을적에 국비가 5천 821만 2천원이었고, 시비가 5천 405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을 1차 방문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도 한번 거쳐보고 또 안되어가지고 각동에 공문을 전부 시달해서 보육시설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공문도 보낸적이 있고 또 그 결과로 보육시설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부동산협회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다행히 신현동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매하겠다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신현동으로 했는데 신현동이 또 아주 잘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맞벌이부부가 살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저소득층 계통에 대형아파트가 아닌 그런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러기때문에 이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더 추가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이전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못해 드린점 여기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이전 설치계획입니다. 목적은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청소년공부방을 구소유 건물로 이전해서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현재 가정동 청소년수련실이 2억 2천만원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유 건물로 이전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없애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을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현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은 가정1동 475-11번지 2층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210평방미터가 되겠고 소유주는 조길휘입니다. 임차료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 서구문고 지부가 지금 위탁단체로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72명으로서 공부방 다용도실 기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상근 자원봉사자 1명이 있습니다. 보조 자원봉사자가 그만둔 상태가 있습니다. 개설일자는 92년도 12월 1일부터 현재가 되겠습니다. 공부방 비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어저께 가보셨던 가정1동 494번지 가정공원 노인정 2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 배치 현황은 공부방 2개소하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하고 기타시설로 관리실하고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관리실 일부를 여자 화장실을 만들고 그 일부는 관리실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배치도는 첨부해 드린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단체는 추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 경험이 있고 건실한 지역내 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자원봉사자 2명 상근하고 보조가 1명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부방 비품은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의 비품을 그대로 이전해 놓고 남는 비품은 타 공부방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보조금 지원계획은 년간 지원비가 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935만원으로서 설치비가 9백만원 임차료가 35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의거해 가지고 거택보호등 11건으로서 본예산액보다는 3천 55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국고보조금은 19억 2천 39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에서 천 67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보호에서는 천 233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35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37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158만 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172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난방연료비는 11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2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22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자가정세대지원은 542만 9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119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은 시설보호자 간식비등 19건으로서 4억 7천 38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시비보조금은 11억 4천 434만 천원입니다. 큰 감액요인은 노인교통비지원 4억 2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자 간식비가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9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랑인시설운영비가 천 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예산성립전경비로서 35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가 37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 2천 4백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세대에 대해서 시비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사업비 천 608만 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로사업비가 시비가 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목욕비가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굉장히 모자랄것 같아서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중간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더 추가로 보조해 주겠다는 구두사항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노인교통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 구비 50%로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보조 50%가 삭감이 되어서 4억 2천 224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구비로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세대지원입니다. 85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15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중간정산에 의해서 항상 매년보면 다시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학습재료비가 전액 6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취학아동 도시락비가 천 2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문계고교생 수업료 8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3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말연시 어려운청소년 위문격려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거리운영 25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세입부분은 이따가 세출부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먼저 총괄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문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 시비가 굉장히 줄었는데, 감액되고 삭감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회사업에 지장이 많은것 아니예요 ?

그래서 많이 구비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부담이 들어가요 ?

네.

그러면 이것을 구비로 전부다 충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던거 ?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든 원인이 어디있어요 ?

국비는 늘어나는데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 예산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에서 충당을 하라는.

교부금으로 충당을 한다 ?

네.

알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있고 시에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것은 국,시,구 이렇게해서 그 투자비율이 있다구요. 그렇지않아요 ?

네.

시비같은 것은 시비에서 50%하면 구비에서 당연히 50% 그래서 이런것은 형평성이 지금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법률대로 우리는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만일 5대 3대 2다 이렇게 정했으면 국가에서 50%주면 시에서 30% 당연히 줘야되고 구에서는 20%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무조건 시비보조금을 그동안 주겠다고 해 가지고 주었던 것을 안줘가지고 삭감을 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청장을 비롯한 여러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청장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드리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청장들이 받아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질의 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론 청장이 시비를 받지 않을려고 하는 청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행정지침상이라든가 또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청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개입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한것 같았는데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시에서 작년에 50% 50% 주다가 금년도에 50% 감액한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니까 더 주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건의를 시에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해놓고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교통비를 작년도에 주던 수준으로 더 증액할 수는 없더라도 감액할 수는 없기때문에 건의한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 구비부담을 안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서상으로는 기초단체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에 통보된 사항이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계속 담당부서에다가 촉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은 줘야된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조정교부금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를 시켰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국시비를 부담 비율에서 하다보면 조정교부금을 전액 줄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가보조비가 뭐 예산이다 이것을 내가 말안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한테 말을 듣기로는 어떤 구의원이든지 좀 똑똑하고 뭐하는 위원들은 살살 붙어가지고 예산이나 많이 빼자 이런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석남3동 인구가 2만 3천 90명입니다. 6월 18일 어제 일자로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6백명이 됩니다. 지금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또 청소년들이 공부방이 없어서 갈데도 없고 올데도 없고 나쁜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나 관할 구청 공무원이나 한번와서 말한마디라도 경로당이나 공부방이나 이런것을 마련해줄 말한마디 없다고 한다 한다 해놓고 내가 6월달부터 계속 전화하니까 과장님 바꿔주십쇼 하니까 출장갔다 어제 17시까지 전화를 걸어도 누구냐 정위원이다, 정위원 별볼일 없는 놈입니다 없다고 해라 수화기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석남3동에 수도사업소에 사회건설위원장하고 간적도 있고 그래서 수도과에 공문을 올렸으면 올려가지고 독촉을 해야되지 그러면 대통령도 가부를 지을려면 거짓말 더 보태서 한달이면 다돼요. 지금 몇개월째입니까 지금 ? 사람이 아무리 못난 인간이고 구의원이 연락해봤자 그당시에 피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모든 사항을 지금 석남 노인회관 짓는 지하 3층이라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의원의 한사람인데 말안하겠어요. 나는 단지 이것 하나뿐이고 검찰에 고발을 해 버릴거예요.

정동석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것은 지금 의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니까 그만하세요. 시간이 경과되었고 해서 잠시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정원증가분 4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429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집행잔액을 전액삭감한 사항으로서 6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서 정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아래에 있는것은 가정복지과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희구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9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상여금 315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당도 5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이 정원 5명이 증가에 따른 14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사회과에 1대 있고 가정복지과에 1대가 있어가지고 1대 증가에 대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사 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 행사증가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이 급증을 하고 또 95년도에는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2백만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두세대에 지원되는 주택전세금 지원 2천 4백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액보조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또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각각 2백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년간 6백만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여러가지 단체라든가 시설이 100개 이상이 되기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격은 CF-5600이고 단가는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중에 사망했을 적에 1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6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13구로서 650만원이 벌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9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천 270만 6천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2천 9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 4천 659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관내에 거택보호대상자는 431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은혜의집, 소망의집, 명화원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천 54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로 고추장, 된장, 간장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사업으로서 708만 4천원이 신규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도 국시비 사업으로서 759만원이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자립지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천 608만 9천원이 새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준은 1인 월 2천 530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의료보험료입니다. 시비가 6백만원 구비 6백만원 해서 저희가 천 2백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료비입니다. 시설보호자 간식비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730만원이 감액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도 36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당초보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 20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취로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2만 5천원을 감액을 해서 천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을 할때 삽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부랑인보호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천 5백만원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폐지됨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액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전액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간 3천 5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110만 3천원이 증액되어 3천 6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신규변경은 없고 국비가 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저희가 6천 208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70세 이상에게 3만원, 80세 이상에게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829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족분을 구비로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간정산때 예년에 비해 보면 항상 국시비가 더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자가정지원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조금 감액이 되고 시비가 감액이 되므로 해서 저희가 구비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26만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국비가 226만 8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가 9천 8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재가노인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시비를 더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시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에 의해 가지고 더 많이 변경내시를 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시비를 전액삭감 하고 구비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및 수학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140만원에서 120만원 되고 구비도 12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감액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천 2백만원은 전액삭감 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2천 520만원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95명 분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73명이 지급이 되기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문계고교생 수업료 두명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본조사설계비 추가분이 6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968만 5천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2백만원씩 200평을 계상을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설치비입니다. 관리실을 화장실로 더하고 또 칸막이하고 어저께 가보셨지만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비가 당초보다 230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그 추가분 4억 868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사랑어린이집 담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명한테 견적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에서는 3천 3백만원이 들어왔고 또 한군데에서는 천 2백만원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낮은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천 20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시설부대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단체복지급이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하고 조금 다른것인데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월 1회 4시간 이상씩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명이 저희 서구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통 무슨일을 하냐하면 명화원의 목욕봉사라든지 또 태화회에 장터한마당 행사 같은 것을 할적에 전날 가서 음식만들어 주고 그다음날 행사 보조해 주고 또 우리구에서 행사할 적에 행사보조 안내같은 것을 해준다든가 또 이런 여러가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성단체하고 다른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십자사 회원들이 소매없는 노란가운을 입고 가제 접는것이라든가 꽃꽂이 접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것 하고 똑같이 봉사자들한테만 가운복을 하나 해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5만원씩 30벌 그래서 150만원을 신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계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대책비가 저희가 세대당 6만원을 월동대책비를 주었는데 사실상 월동대책비에서 김장비라든가 또 겨울에 난방연료비로 6만원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질적으로 준다는 명분만 하지 전혀 도움이 안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지원을 더 인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당 10만원씩 해서 천 650만원 새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모자가정이 그때 모자복지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다른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같은쪽으로는 은근히 많은데 이 저소득 모자가정은 여자하고 아동하고 살다보니까 위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한 것이기때문에 위문을 가서보면 가구같은 것은 다 갖추어놓고 살던 사람이 별안간 남편이 사망한 것이기때문에 생활가구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위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하러 도와주냐 이런식의 위문도 기피하고 이러기때문에 여자가 사실 혼자살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긍정적으로 뿐만도 아니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열등감도 느끼고 이러기때문에 이런면으로라도 해야되지 않나해서 저희가 새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청소년백일장 우수작모음집 발간인데 저희가 청소년어울마당을 해 가지고 매년 청소년백일장을 여는데 그것만 하고나서 책자발간이 안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우수작의 모음집을 발간해서 당선된 학생들한테도 주고 또 다른 학생들한테도 주고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에 배부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 임차료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청소년교양강좌교실 학용품 및 상품구입입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예절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용품이라든가 상품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거리운영은 서구 청소년수련실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대회라든가, 작가와의 만남, 극기훈련, 국악놀이등 이런 행사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시비 사업으로서 1인당 15만원씩 150만원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입니다. 야간공부방운영비 시비 구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60만원 감액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작년도에 사용하던 사용잔액 162만 4천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대불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2만 6천원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의료보호에서 의료비를 지급을 했는데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에 대해서 57만원이 새로 신규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6억 8천 696만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억 7천 174만 2천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비가 45만 2천원이 새로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에 기본급, 상여금이 24만 6천원, 8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산금이 시비보조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억 5천 871만원이 증액되어서 22억 4천 3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시비를 쓰고 사용한 잔액 반환금이 162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 반환금 2만 6천원을 감액을 했고 부당이득금 환수도 57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33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천 884만 천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에 2천 22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에 230평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원이고 기본설계비가 굉장히 예산에 적게 책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라에서 입찰을 하면 좀 떨어질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설교통부 공고에 의해 가지고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공고된 규정에 의해서 보다는 많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질의에 앞서서 예산질의를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에 경로주간행사 참여자보상 그래가지고 1인당 천원씩 해서 각동으로 지원되는게 있죠 ?

네.

경로주간 행사라는 것을 어디서 누가 주관을 합니까 ?

저희과에서 각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아예 각동 자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자율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경로잔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동에서 주관을 해서 경로잔치를 하든 아니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자생단체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녀회하고 주관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인당 천원씩 해 가지고 노인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정갑훈 위원님 그게 동예산에 들어가 있죠 ? 그것은 동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것을 여쭈어볼라고 해요.

그것은 동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요. 각동마다 얼마씩. 그것은 동예산이니까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거예요 그부분은.

아니 그러면 사용은 동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을 해준 것입니까 ?

위임이 아니고 아예 동예산입니다.

동예산에 있기때문에 동에 들어가 있는 동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사실 동예산이 많게는 130만원 또 적게는 6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돈을 서로 자생단체에서 서로 갔다가 생색을 낼려고 해요. 새마을이라든가 서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끌어다가 자기네 얼굴낼려고 이렇게 그돈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제가 봐서는 그게 모순이 있는것 같아요. 참고로 차라리 경로주간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한다면 예산을 차라리 1인당 국수라도 한그릇 대접할 수 있게끔 5천원 정도라도 해서 동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노인행사를 아예 하게끔 해주는 그런것을 검토 안해 보셨어요 ?

안해 봤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

지금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어느 동에보면 저희가 서면질의 받고 결과보고를 받아봤는데 어느 동에서는 그돈가지고 충분히 하는 동도 있고 또 동에 따라서 못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 1인당 천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16개동 쓴 내역을 받았습니다. 가좌2동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8군데고 그래서 동장이 직접 주관을 해서 음식내지는 여러가지 다과를 공평하게 배분을 했어요. 차라리 그런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나머지 동은 전체 부녀회, 새마을 뭐 이런 단체에서 그돈을 생색내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은 그래도 노인잔치나 이런 보상으로 1개동에 보통 1,300명 해 가지고 130만원 천원씩해서 그 노인들이 다 모인다고 봤을때 이것은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쪽 저쪽에서 스폰서를 받고 손을 벌려가지고 말도 많고 사실유지들 웬만한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보조해 주고 이 사람들 생색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금은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잔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잔치를. 그렇기때문에 경로잔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만 동별로 날짜가 다 다르니까 좀 곤란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지시내리기는 내년도에는 서구가 그러니까 동이 주관해서 하는 경로잔치, 자생단체들이 스스로 교회라든가 뭐 이런 자생단체가 스스로 경로잔치 하는것은 저희가 억지로 몇월 몇일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로잔치는 16개동이 일시에 같은날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

왜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 동에서 한다고 해서 그동의 노인분들만 가는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동의 노인분들이 다 경로잔치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니시는 분만 다니시는데 날짜가 다르다보니까 이동에 가서 잡수시고 저동에 가서 잡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조금 어긋나고 그러기때문에 하여튼 동 주관으로 하는것은 내년도부터는 일시에 같은날에 같은 시간에 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예산은 1인당 천원이면 제 생각에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올릴 수 없는지, 인상할 수 없는지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터무니없죠 ? 천원가지고 어떻게 노인잔치 하겠습니까 ? 1인당 천원으로 노인들 오시라고 해서 소주한병씩 사줘서 집에가서 김치하고 한잔 드십시요 하면 몰라도 이게 준비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초부터 여러가지 준비하고 그럴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노인잔치 하는게 이렇게 언론같은데서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말이 좀 많아요. 제가 복사를 하나 해왔습니다마는 인천연합신문이죠.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신문사이고 그러면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보도자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있다고 봐야죠 ?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경로잔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체 후원금 없는 전례를 세웠다 어느 동이냐면 이게 가좌4동입니다. 그 노인잔치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11개 자생단체에서 그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냈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 단체에서 스폰서가 없고 기업체후원이 일체 없었다면 구에서 동예산으로 나가는 그런 돈도 어떻게보면 엄밀히 스폰서라고 보는데 제가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폰서라고 그럴수는 없죠. 구에서 나가는 예산을.

그러면 그냥 자생단체에서 아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명목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

자생단체에 도와주는 명목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로잔치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동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자생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동자체로 자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보면 동에서 주관이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동에서 주관되는데도 많이 있는데 동에서 일부 예산가지고 안되니까 동 주관하고 합동 또 어디하고 같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여기 신문에 보면 자생단체에서 일체 다른 기업체 후원금이나 이런것이 없이 몇번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11개 단체에서 돈을 몇십만원씩 내서 4,5백만원, 6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것을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개 자생단체 그리고 동에서 그래도 동장정도가 여기에 같이 주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빠지고 어쨌든 동에서 행사하는 것인데, 각 단체에서 노인행사를 하면서 1개 특정인의 기사를 실어가지고 어떻게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참고로 해 보십시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런식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의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표로 연관이 되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쨌든 우리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체나 또 그런것으로 해서 했으면 거기에 자생단체 회장이나 아니면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기사가 나와야지 자생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1개 특정인 기사를 써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그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잔치밖에 더 됩니까 ?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

됐습니다. 그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의 문제를 취급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 집행은 동장이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관계는 크다고 안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문제점만 여기서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의회활동 있을적에 그때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것은 물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장들한테도 주의를 줘야될 것입니다. 어떻게 동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해야지 동장 이름이 하나도 안나오고 동장대신 지역구 구의원이 나온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잖아요. 어째서 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특정인이 어필을 하고 기사까지 말까지 다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흐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부터 차라리 전체 16개동에 각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분들을 내세워가지고 차라리 그분들 주관으로 해서 이름을 써서 이렇게 공평하게 해주든가, 누가 잘못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가정1동 청소년수련실을 짓는데 어제 과장님 위원님들 나오시고 나서 사무국장을 만나셨죠 ?

네.

그런데 거기보니까 각서를 썼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전계획이 없는 모양이예요 보니까 사무실내에서는, 어떤 대책이 서있지 않은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게 수련실 설치비 문제는 물론 임대가 만료되어서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우선 우리가 청소년수련실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일단 확실하게 점검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그러다보면 너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

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예산까지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것은 또 어저께 위원님들이 갔다오셨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측도 이제 공문보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몇번 연기하면 안되겠다 하는것을 알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공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나가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하냐 하는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죠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가지않아서 예산을 해줬는데도 집행을 못했다 이런얘기는 안나오겠죠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

100%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아니 예산을 해줬는데 100%가 안되면 만에하나 안될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럴수도 있지않나 하는거죠.

그러면 안되죠.

예산이라는게 100% 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또 안되면, 아니 저희는 공문까지 재향군인회측에서 받았기때문에 공문근거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없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육시설 추가 유인물을 갔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21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는 뭐고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

저희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총 110을 놓고 %로 기본설계비에는 얼마 그러니까 기본설계비는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다시 확정을 짓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어떻게하고 평수는 얼마가 나오겠다 하는식으로 기본설계를 먼저합니다. 하고난 다음에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비가 천 470만 6천 350원, 실시설계비가 2천 3백이고 그것을 토탈한 가격이 설계비죠 ?

네.

원래 이렇게 내는거예요 ?

원래 이렇게 내야되는 것입니다.

건설계획이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한번에 토탈을 해 가지고 설계를 의뢰하면 안되는 겁니까 법에 ?

완벽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설계를 해놓고 저희가 설명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관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토탈 퍼센트를 빼는 것이죠 ?

25%, 40%, 45%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목에보면 청소년교양강좌 학용품이 있죠 ?

네.

그게 당초에 420만원인데 240만원이 더 추가로 증가된거죠 ?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 목에 청소년교양강좌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용품하고 상품해 가지고 5만원씩 12개소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보면 훈장보상,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또 지도위원 보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

그외에 이것은 신규로 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용품이 이번에 없었다 ? 새로 신설이다 이거죠 ?

네.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학용품 및 상품을 새로 실시해서 올라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 이번에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된 사항이 아니고 새로 그 항목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항목없이 그냥 토탈해 가지고 거기내에서 줬다는거예요 ?

작년에는 상품비하고 학용품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훈장보상비가 나가므로 해서 이 사업은 필요없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뺐는데 그것은 예절교육장의 운영비지 학생들한테 주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또 넣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수료를 하고나면 우수학생한테 상품을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상금 항목입니다. 자원봉사자 단체복지급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구성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저희가 30명입니다.

주로 봉사자 구성인원의 이탈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1년에 몇분이나 교체되어서 들어옵니까 ?

별로 많이 변동이 없고 저희가 30명인데 한달에 봉사하는 인원 평균으로 보면 2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고 또 다음달에 나오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20명은 나옵니다.

대체적인 자원봉사자의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 어느 수준에 어느 분들이 주로 합니까 ?

저희가 여성단체는 지금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중에서는 1명이 여기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인원은 완전히 자원봉사만 할려고 그러니까 노력봉사죠. 노력봉사 할려고 가입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 전체 인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었군요 ?

네. 인원이 적기는 한데 저희가 모집을 해봐도 노력봉사 하겠다고 하는분이 없더라구요.

이사람들이 실질적인 것은 자원봉사자로 끝납니까 ?

네.

그러면 지난해 봉사실적이 있다면 중요한것 몇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작년도에는 저희가 청장님 명의로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한테 청장님 명의에 선물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전달하는것 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듣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듣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와서 상담도 되고 대화도 되죠. 그런식으로 저희가 주로 그런 업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청장님 명의의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예산자체를 저희가 아예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으로만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임무는 그 계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단체복을 안했군요 ?

네.

금년에는 주로 무엇을 할 예정이예요 ?

지금 계속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하고 그러니까 명화원하고 태화회에 주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때 인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속놀이대회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장소설치 한다든가 이런게 공무원만 가지고 충당이 안되기때문에 그럴때 또 나갔고 그다음에 선거때 가서 자원봉사를 선거사무소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자원봉사는 월 4시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노인잔치 할때도 나오셔가지고 자원봉사 같은것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구청장이 선물로 전한 것이니까 단체복도 없어도 되는데 금년에는 그게 궂은일도 하고 그렇기때문에 그게 필요로 해서 계상을 하셨군요 ?

네.

알았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되었을때 사용하는 사용료가 얼마씩입니까 ?

보육료 말씀하시는거죠 ?

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보다는 조금 보육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2세미만이 28만 3천원까지 받게되어 있는데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12만 천원입니다. 그리고 2세는 13만 5천원, 2세 이상은 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2세 이상이 14만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2세가 23만원, 2세미만 영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8만 3천원인데 저희는 구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료가 거기보다는 굉장히 낮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신현동이라든가 석남동일원에 지금 관허를 득해서 운영하는 놀이방이 몇개있죠 ?

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텐데 그런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어차피 지금 점점 학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지금 민간보육시설 운영하는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보육시설은 인원이 대기상태에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굉장히 인원이 미달이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보육료를 낮게 받으므로 해서 맞벌이부부도 도와주고 저소득층도 도와주고 그러기때문에 그분들이 타격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어쩔 수 없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연적으로 폐쇄를 해야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

몇년만 가면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저절로 운영을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또 한사랑어린이집 담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구예산에는 참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구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할때 기업체 300인이상 종업원 고용업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그 실적과 그 행정지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제가 먼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

저희가 아직은 권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직장보육시설이 이번 상반기에 1개소가 인가가 났습니다. 부흥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이 1개소가 새로 설치가 되었고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벌칙조항도 없고 그러기때문에 그 조항이 새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시대가 접어들면서 직장에서도 이런 시설을 확대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의 혜택이 될수 있겠고 구에서도 하는것은 좋은데 구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동시에 상승적용이 되는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면 한사랑어린이집 담장설치에 천 2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는데 이 담장설치는 신규로 설치되는 겁니까 ? 그럼 지금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

지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김포군에서 이관이된 사회복지법인인데 지금 대로변에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신설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빈약해 가지고 담장이 전혀 없어서 어린이들한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받았는데 한군데는 3천 3백만원이 나오고 한군데는 천 2백만원이 나와서 일단 낮은데로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

네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본 판단에서 이게 가드레일 형태의 담장입니까 ? 그렇지않으면 벽돌쌓기의 담장입니까 ?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쁘게 빨간 벽돌로 할려고 했더니 그게 3천 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아래에 기초를 하고난 다음에 스텐으로 박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더니 천 2백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연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중식후에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있습니다. 다른분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분들 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신것에 보면 감리비가 있죠 ?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가 2천 647만 천 430원이예요. 그러면 이 감리비는 어떤 산출기초예요 ? 11.27은 뭡니까 ?

11.27은 인원수입니다.

11.27명이다 이거죠 ?

아닙니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일에 보면 5천만원, 7만원 이렇게 액수대로 있잖아요 ? 이게 5억 7천 5백만이기 때문에 5억 5천만원부터 6억 사이의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을 못시키는 인원수가 11.27입니다.

그라면 이게 인원수라면 수주를 받은 회사에서 자체감리를 하게되면 물론 담당부서의 공무원감독도 있지만 이게 수주를 받은 회사 감리비에서 주는거 아니예요 ?

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

그러니까 감리맡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

아닙니다. 설계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같이 합동으로 묶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감리비를 회사측에서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설계사무소쪽에 주는거냐 이런얘기죠 ?

회사측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회사측에다 감리비를 줘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줄적에는 맨밑에 보면 기본설계 25%, 40%, 45% 이잖아요 ?

네.

100%를 맞춰서 주고 이게 어차피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리를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줘야 되잖아요. 물론 같이 될수는 있는데 입찰에 의해서, 다른 회사에 갈적에는 %가 45%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사사무소 감리만 맡은 건축사사무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일단 이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다른 설계사를 감리를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

그러니까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해요. 감독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체감리를 시키면 되잖아요.

공무원요 ?

아니 공무원은 감독관이고 그 설계사무소에서 자체감리를 해서 감독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게되면 그것을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던데요 ?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감리를 두게끔 법으로 되어 있던데요 ?

아니 이 공사를 하면서 물론 사업비가 꽤 되는데 2천 6백만원씩 감리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도 상주감리도 아닙니다.

가끔가다 한번씩 되돌아오는데 무슨 상주감리예요. 그런데 자체감리 제도가 있는데 자체감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감독관이라도 지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업기준서상에 예를들어서 같이 건축한 설계사무소가 감리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좋고 일도 10%가 적습니다.

그러면 다른 관급공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전부 특별감리를 쓰고 있습니까 ?

네. 법적으로 3천만원인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3천만원 이상 ?

아닙니다. 그 액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3천만원 이상인가는 무조건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그 담당부서에서 기능직을 가지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

네. 법적으로 되어 있던데요.

구청에 기능직 공무원들 없어요 ?

저희가 시천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처음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하게끔 되어있어 가지고 보니까 액수가 감리를 필수적으로 둬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건축사 법일거예요. 그래서 할수없이 감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감리를 둘려면 25%, 40%, 45%인데 이게 100% 완료, 지금은 110%죠 이게, 110%인데 자체감리를 설계사무소에서 맞게 할려면 100%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조금 다운이 되죠.

여기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일체 특별감리를 선정해야 된다는 관련법규를 근거로 제시해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유기물 중금속 간이측정팩 9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매연 감시초소 전기료 1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료 수수료가 6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선비 2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대기오염 측정장비차량 탑재시설비 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단속차량 경광등설치비 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2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공해측정장비 수선비가 2백만원이 추가로 잡혔는데 먼저 기 예산가지고 안되는 것입니까 ? 이유가 뭡니까 ?

저희가 측정장비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용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손상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백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2백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중에 2백만원이 거의다 사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가 2백만원중에서 현재 1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당초에 이게 천 43만원에서 2백만원이 올라온것 같은데 당초에 그 예산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저희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당초예산에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가격정보지를 확인하고 또 회사마다 가격 변동의 차이가 있는데 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안되고 정확도가 있는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지를 이용하는등 가격을 알아보니까 2백만원이 적정선이 되어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명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청소과 제1회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7-08목 기타잡수입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어서 2억 2천만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당초에 17억 3천 754만 5천원이었는데 2억 7천 76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0억 천 520만 4천원 이것으로 추가 조정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목 인건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천 765만 9천원이 상승요인이 법정경비로서 상승요인이 발생을 해서 일괄조정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임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임금이 올라간 부분 또 그 임금이 올라가므로서 일일단가가 상승이 되었기때문에 법정경비가 모두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역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237페이지 교통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교통보조금은 당초에 사회개발보상금에 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행정 인건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인건비로 이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급양비 조식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내무부 임금기준 예산편성 기준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20명 12개월 해서 7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에 85억 9천 910만 6천원이었는데 2억 4천 516만 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었기때문에 추가 조정을 해서 88억 4천 426만 7천원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목 관서당경비중에서 국내여비로 우리 직원이 14명중에서 1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을 추가해서 35만원으로 조정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6천52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산출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3천 159만원 그 내역은 우리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할때 채수병이 있습니다. 이것 다섯박스 구입료가 33만원입니다. 목재단지를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3월달에 목재단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제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중에서 우리가 담당해야될 총 물량이 140건중에서 일반폐기물이 591톤, 특정폐기물이 372톤 또 토사, 중기임대료, 인건비 소요금액이 5천 백만원 정도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원인행위자가 밝혀진 41건은 자진 처리토록 하고 또 인건비부분은 미화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전기같은 것은 주변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처리비를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해서 3천 84만원을 이번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계근표를 유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70권을 제작하기 위해서 42만원 다음은 공공요금및재세로서 3천 152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첫째로 무단투기 단속용 무선장비 사용료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두번째 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무전장비 가입설치 운영 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48만원 또 그밑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에 따라서443만 4천원, 그다음에 선별보관장 화재보험료 이것은 강제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인데 71만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이게 3만원씩 120명 7개월 해서 2천 5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세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균 우리가 1년에 미화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하는 산재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있는데 다치고 나면 우리가 위로금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격려금 정도로 해서 주는것 가지고 도움이 안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있는게 뭔가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5개 구청이 기히 이런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안전대책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로변에서 근무를 하다가 각종 재해를 당했을 적에 보장성이 강한 단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여건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단체보험료를 줘서 여건조성을 하자 그래서 이번 단체보험료를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동청소전담요원이 16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하복, 동복 근무화 해서 112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재활용 선별장에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1대가 공식적으로 199만 8천원을 유지비를 가져야 되는데 상반기는 지났고 그래서 하반기 부분만 99만 9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03목 여비 우리가 환경순찰 여비는 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수해사업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서울도 가야되고 뭐 이렇게 출장을 다녀야될 그런 요인이 있어서 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백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1목 보상금 환경미화원 교통비로 5천4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은 아까 인건비 목중에 복리후생비로 별도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303목 민간이전비로서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으로 등급이 상향조정 되었기때문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3만 천원 이것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로서 90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청소과에는 수도권매립지원계를 증설할 계획으로 내무부까지 올려있는 상태이고 계속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꼭 계를 신설해 주든가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계속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4각 정도가 필요하겠다 책상 4, 의자 4,케비넷 4 그래서 그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401목 시설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로 무전기 같은것 장비구입 이런것이 바로 붙어있는 목입니다. 시설비로서 284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설치비로서 4대 설치하는데 24만원 또 천마약수터 석남약수터 두군데보니까 재활용수거함이 없습니다 현재에. 그래서 수거함 2개하고 홍보제작판을 두군데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1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목재단지에 이번에 청소를 깨끗히 했는데 계속 무단투기가 되고 오염이 될것 같아서 이곳에 10개 정도는 경고판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무단투기경고판 10개 해서 140만원 그래서총 284만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아까 2억 2천만원 추가발생 요인이 생긴것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로서 2억 2천만원을 이곳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 단속용 무선장비구입으로서 242페이지를 보시면 송신기 수신기 해서 여기에 기지국이 하나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거하나 60만원하고 수신기 각각 가지고 다닐것 4대 해서 320만원 그래서 타구에 보니까 인천시의 경우도 4개 구청이 무전기를 활용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같은데 TRS라는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동성이 빠르고 효율성이 좋기때문에 청소과에서도 기동반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삐삐를 쳐서 전화가 있는데 가서 걸고 하다보니까 매사 연결이 잘 안되고 그래서 기동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96년도 총 세출 예산액이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 합쳐서 5억 2천 282만원을 증액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있죠 ?

네.

거기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채수병구입하고 목재단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인데 그게 합산되어 있는 금액이 4억 9천 7백이죠 ?

그것은 오수정화시설 채수병구입만 33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목재단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입니까 ?

무단투기는 239페이지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3천 84만원만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채수병구입이 33만이예요 ?

네.

채수병구입비만 해서 순수하게 33만원이다 ?

그렇죠.

그러면운 정화조도 지도점검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 이것을 육안으로 해요 ?

아닙니다. 오수정화조 같은데는 기계시설이 있기때문에 기계를 운영하는 상태라든가 관리상태 점검부 모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떠다가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있나 안하나는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만일 위반이 될적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오수정화시설이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제조업체 하는것이 정화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

그러니까 오수정화조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분뇨는 해당이 안되고 ?

분뇨는 해당이 안됩니다.

순수하게 오수만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청사전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

동청사전담요원은 동에서 일단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공안지 주민의 손이 안닿는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동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투기단속 하는 사람이 아니고 ?

물론 투기단속도 합니다 병행해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투기단속 하는 사람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사람이 지금 하고있는 그 임무가 현실이 그렇다면 제대로 부여받고 일하는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추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수요일날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죠 ?

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분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것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재활용이 분리가 안되는 지역을 제도적으로 푯말을 쳐놓고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가져야 될텐데 뒷골목 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더 큰 덩어리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런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임무를 주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시설비에 천마, 석남약수터 재활용수거함 및 홍보판제작 설치공사 두 약수터에 재활용수거함이 없습니까 ?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거함이 없느냐 이거죠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 재활용수거를 한다면 병류, 프라스틱류, 종이류 이렇게 있는거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내눈에는 어저께 보이던데요 ? 어저께 석남약수터를 갔었는데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 아주 새거예요 ?

석남약수터에 있는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것 가지고 충당을 다 못하기때문에 추가로 하나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석남약수터에 그 재활용 용도를 보니까, 그러면 좋아요 몇일에 한번씩 수거합니까 ? 수거함 해놓고 한일도 없잖아요. 설치해 놓고 여태까지 몇번이나 해서 얼마나 재활용품을 팔아서 얼마나 소득을 봤어요 ?

이것은 지금 시간을 정해서 약수터 같은데는 가지 못하고 연락이 와서 다 찼다하면 우리가 차량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한꺼번에 합니다.

좋은말씀 하셨는데 재활용수거함이 금년에 몇번 수거했습니까 ? 석남약수터에 ?

제가 그것은 회수까지는 모르겠구요. 황노인이 두번 얘기해서 제가 직접 지시해서 재활용 수거의 날 수요일날 차량을 동에 시켜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2개를 더 설치한다면 내가 알기에는 매주 수요일날 가서 모자랐을 경우에 더 수거하거나 말거나 해야지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것도 4분의 1정도 찼습니다. 글자 그대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공원에 갔다온 사람들은 분리수거함에 세가지로 구분해서 놓았는데 여태까지 6개월이 되었는데 세번정도 수거의 날이라서 수거한 기억이 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주 수요일날 가서 모자랄 경우에 수거함을 설치해야지 그리고 현재 수거함 앞에 뭐가 있냐면 소각장이 있어요 그 쓰레기장이, 거기에는 이상하게 넘쳐요. 태우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는 넘치는데 수거함만은 지금 4분의 1이다 언제 몇일날짜 일지에 있겠지만 몇일날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6개월이 되었는데 서너번정도 쳤다는 얘기는 재활용수거함을 더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낭비다 이거죠 ?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이 없어서 넘쳤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매주 아니고 6개월간 두세번 갔었다는 것은 두달에 한번씩 갔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가 모자랍니까 ?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제가 지시한 것만 그렇게 기억이 날 뿐이지 이것은 위생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수요일날 칩니다. 소각장이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약수터라든가 이런데 소각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데는 100%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를 누가했어요 ?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체육계라든가 이런데에서 그전에 기히 벌써 설치를 해 놓았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타고난 재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약수터라든가 체육시설이 있는데는 다 소각장을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필히 없애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탄 재가 생겨도 처리가 곤란하고 그래서 재활용수거함을 더 늘려서 그것으로 대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청소년체육계라 하더라도 그런것 하나 설치 할때라도 청소과에 서로가 업무협력이 되어서 약수터 근방에 우리가 약 4평정도의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같은 청장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청소과에서 그럴것 아니예요. 어느 지역에 가도 약수터에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고하고 입구에다 설치하라든가 이렇게 서로가 물어서 해야하는데 이러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업무협조도 없이 협조가 되었으면 이전할 필요도 없고 바람직한데 설치했을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갔다가 재활용 세가지 이상은 분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어디다 갔다 버릴때도 없고 지금 가득차서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자꾸만 수거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 내가 생각에는 팔각정인가 그런것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 주변에 수거함을 갔다 놓는줄 알고 내가 이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석남약수터 주변에 재활용수거함을 놓는다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

그래서 입구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뭐냐하면 또 홍보판이 있어요. 4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거기보니까 자연보호라든가 구청장 구정홍보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약수 수질검사홍보판 그래서 다른과에 8개 있습니다. 그 4개를 어디다 설치할거예요 ? 위치가 어디에 설정되었는지 아세요 ? 홍보판 4개라면 두개는 설치가 되어있고 두개는 어디다 설치할거예요 ? 지금 물도 못먹게 생겼어요 홍보판때문에 ? 위치가 어디예요 ? 한번 나가서 검토해 봤어요 ? 약수터 위에 할겁니까 ? 옆에 할겁니까 ?

세우게 되면 입구에 하나놓고 그 위에 사람이 제일많이 산책하는 상단부분에다 한군데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에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산꼭대기예요 ?

그러니까 약수터같으면 물뜨러가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는 지금 현재 홍보판이 들어서가지고 설치할때가 없어요. 겹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갔다가 그냥 설치만 하면 도리어 자연훼손이 돼요. 한번 가보세요. 여섯개가 난립되어 있어요. 구청장 것은 백만원들여서 김정일의 금강산에 뭐하듯 상징물 만들듯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웃겨요. 지금 이게 똑같은것 두개하면 약수터를 가꾸는게 아니라 약수터를 훼손하고 주위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약수터 위에는 4가지 종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더이상 설치를 못해요 현지에 가보니까. 그래서 입구에 설치한다면 몰라요. 입구는 내가 알기에는 몇군데가 되냐하면 10군데 입구에요. 어디 입구에다 할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입구에 할거예요. 그렇지않으면 부평구에서 올라오는 그쪽이다 할거예요. 별의별 지역에서 다 올라오는데에 입구가 되었더라구요 거기는. 특히 특정지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다 할려고 한다 해서 홍보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이거 두개를 더 거기다 하면 도리어 주위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생각을 깊히 해봐야 되고 또 재활용수거함이 하나 지금 현지에 있는데 4분의 2가 찼더라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에 한번 가서 수거를 해도 못칠 경우에는 더 늘여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에 서너번 친다는 얘기는 이것은 충분히 기히 설치된 것도 새거예요.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 예산낭비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연금 부담금 이렇게 해놓고 약 143만원이 늘었는데 이 연금종류는 국민연금입니까 ? 어떤 연금입니까 ?

이것은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

단가가 올라가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와 덧붙여가지고 여기에 직접 예산책정은 안잡혔지만 어차피 청소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과장님 ?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난번 정기회때 청소사업 관계로 인해 가지고 왜 퇴직금 누적문제가 약 12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면서 아울러 태성환경 노동조합측에서 이것은 임금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판결에서 우리서구에서 판결하라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월달에 ?

우리한테로 떨어진게 아니고 태성환경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

무관하지는 않죠.

그러기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무관하지마는 않고 또 태성환경측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판결하라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노사문제도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고 그리고 노동조합측에서는 구청에 자꾸 얘기하고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가지고 구청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그 퇴직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판결문이 났는데 피고를 지금 서구청하고 위생공사로 해 가지고 두군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결문에는 우리 서구는 빠지고 위생공사한테 적정한 비용이 나가기때문에 위생공사에다 지급을 해야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95년도 오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측에서 위생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은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구청과 동시에 위생공사에서 또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 그 대책의 대안성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태성환경측에서의 판결은 노사간의 문제고 그리고 구청측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구청측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금상승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체협약에서는 내무부에서 계약한 것은 주라면 지급을 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못준다는 것은 우리구는 아니기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우리한테 걸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최종 소송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 그때는 줄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이 지침하고 법률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헌법이고, 두 번째는 법률이고, 세번째는 조례이고, 네번째는 규칙이고. 다섯번째는 훈령입니다. 지침은 거기에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상에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자꾸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노동조합측이 제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보면 이게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구청하고 상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판결이 불리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된게 뭐냐하면 구청측에서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난 것입니다. 구청측에서 정당하고 떳떳하면 대법원에 소송할수 있는 문제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내리라고 했으면 분명히 근로기준법의 범위내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될 문제, 세번째는 뭐냐하면 노사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측에 자꾸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자꾸 계속 끌려가지고 여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노사간의 불신문제 그리고 업체와의 행정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냉정히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줘야될 문제냐, 안줘야될 문제냐 이것을 갔다가 해 가지고 줘야될 문제같으면 합리성 대안에 의해 가지고 주고 안줘야될 문제같으면 냉정히 이것은 뭐에 의해서 안됩니다. 더이상 거론하지 않게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맞죠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줘야될 문제같으면 분명히 뭐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줘야될 문제같으면 뭐에 의해서 안줘야 됩니다. 이것을 갔다가 명확히 해 가지고 더 이상 거론이 안되게끔 해 주십시요 ?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금하고 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 보험하면 교통사고나 무슨 재해를 입었을때 보험혜택을 다 받는거죠 ?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보험료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

이것은 거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교통사고로 타박상을 입었는데 상해등급이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이렇게 중경상을 입었을때 보험료에 예를들면 사망했을적에는 4천 5백만원 또 1급 장애가 있을적에는 천 5백만원, 주말 교통재해 사망시에는 4천 5백만원, 평일날 교통재해 당했을때는 3천만원 또 1급에서 3급까지 주말에 장애를 입었을때 천 5백만원에서부터 750만원 10년간 지급 또 평일에 2,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받았을 적에는 천만원서부터 5백만원까지 10년간 지급 또 암으로 사망했을 적에는 2천만원, 암진단이 확정되었을 적에는 5백만원 또 재해로 입원할시에는 3일 초과당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다 입원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 우리가 통상 보험하면 이것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네요 ?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근무도중에 다쳤으니까 물론 보험을 주는데 지금 이것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쳤다 그러니까 가서 격려나 하고 그것가지고 돈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도로에서 차량이 많고 위험한 그런 여건속에서 근무를 할수 있겠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것을 들어주면 자기가 다쳐서 혹시 불구가 되더라도 이러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심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동작구, 송파구 이런데는 벌써 기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평균 1년에 10명 정도가 교통사고가 꽤나요. 그러다보면 청장님 가서 겨우 그냥 위로금이라고 해서 20만원 주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보험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네요 ?

그렇습니다. 보장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령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같은 경우는 보통 50세가 평균입니다. 평균 50세인데 앞으로 부어봐야 10년이예요. 그래서 10년까지만 하는데 중간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중간에 가다가 보험을 5년이고 6년이고 부었는데 자기가 퇴직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4년이라든가 이렇게 부면 이것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금식으로 돈을 타게 됩니다.

신설해서 그렇게 좋은 복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단지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 그래서 거기에 감시등 여러가지 문제가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총무과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감시초소 같은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도 거기서 감시원을 쓰고 무단투기경고판은 청소과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이번에 다 치웠지 않습니까 ?

네.

앞으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초소도 만들고 경고판을 설치하고 인부도 씁니다. 이게 한부서로 일원화가 되어야 돼요. 일원화가 안되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국장님이 나셔서 하시든가 해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부서에서 맡아야 됩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면 예산도 그곳으로 주세요. 그쪽에서 쓰라고, 그래야지 이게 안되지 않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똑같은 그 사업을 하는데 총무과하고 청소과하고 양쪽에 예산이 서서 그일을 하면 그것은 효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총무과에서 자연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총무과에서 다 맡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 어떻게 올라왔으니까 되지만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런것을 조정을 하셔서 어느 한부서에서 맡아서 일을해야 책임성 있게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길동 그쪽에 선별장 짓는다는것 거기에 선별장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말고 근거적으로 확보가 되었냐구요 ?

현재 건설과에서 공문이 아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면 사업을 재검토 하던가 뭔가 조기에 결정을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고 지금 거기다 다른 업체들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구에서는 확보도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 청소과에서 작년 가을서부터 선별장한다고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줬더니 우리 청소과에서는 부지도 확보 못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왜 허가를 해줘요. 그런식으로 일들 하지마세요. 앞으로 이문제 분명히 국장님과 같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음 회의때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안대흥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1건이 있습니다.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목에보면 시설비 750만원을 추경에 증액한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750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재 저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약수터 15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 약수터마다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 상하수도 관리과에서 먹는물 관리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안내문을 변경 제작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안내판을 변경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생과는 지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약수터 안내판 정비공사에 750만원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관내약수터는 몇개소가 있습니까 ?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기히 먹는물 관리법 변경에 대하여 안내문제작을 바꿔라 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기히 설치되어 있는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안내판이 ?

현재 12개소에 대한 안내판은 기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죠 ?

그런데 그 안내판의 기둥이라든가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그 안내판의 내용만, 그 표지판 알루미늄 스텐으로된 판에 안내문 내용만 변경해 가지고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구가 뭐가 무엇으로 변경이된 것입니까 ? 대충 몇군데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

전체적으로 전 약수터에 대한 안내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먹는물 관리법을 변경하여 그 문구를 바꾸기위해서, 문구가 바뀌어졌으니까 그 바꾸는 중요한 구절이 몇군데나 고쳐지나 이거죠. 기히 문구에, 제 몇조에 의해서 그것을 갔다가 법 몇조 몇항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가보니까 기히 설치되어 있는것을 보니까 먼저 그 약수터하고 수질관리 안내문이 각동마다 달라요 약수터마다 ?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보냈습니까 ?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그냥 동에서 제작하게 만들었습니까 ?

구에서 일괄 제작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저께 갔던 석남동약수터 같으면 내용은 빠듯하면서 곁에는 마루형으로된, 그렇게 간판을 조잡스럽게 만들어놓고 검단의 약수터에 가보니까 규격이 크고 사각으로 되어있고 높이도 크고 규격도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약수터는 인원수에 의해서 안내판이 크고 작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요 ?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단면이 편입해서 들어오면서 김포에서 검단쪽에 있는것 하고 저희는 2개소는 여기서 관리를 했다가 작년도에 폐쇄가 되어가지고 12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12개소다 ?

저희구에서 제작하는게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설치되었는데 ?

제가 알기로는 3월일거예요. 3월 1일에 김포에서.....

그런것은 다 철거를 했구요. 왜냐하면 거기에 김포군수라고 써있을것 아닙니까 ?

그 밑에것만 저희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니까요. 밑에쪽으로 스텐이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바꿔요. 전체적으로 스텐으로 다 바꾸었다 이거예요.

저희가 4개를 따로한 것은 없거든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보냈다는데 약수터를 우리 시내약수터와 시골약수터를 가보니까 사실 안내문이 거의 똑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규격이 같기때문에 얼마에서 가로 세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규격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대동사에서 했다가 경화사로 옮겨도 그 규격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 같으면 대한민국은 다 같을것 아니예요 ?

인천시만 똑같습니다.

인천시만 하고 다르다 ?

네.

그래서 내가보니까 인천 서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거와 저것이 왜 다를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그 문구만 변경을 했다 ?

네.

문구가 변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규격이 틀리시다는 말씀인데.....

규격도 틀리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직접 출장소에서 제작해서 다루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거의 비슷한 규격을 내려 보냈을거다 이런 얘기죠. 출장소에서 제작을 해도 시에 방침이 이런 규정인데 일단 해놓아라 하고 보냈을 것이라구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와 출장소의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이 아니니까 직접. 잘모르면 조사해서 본위원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 그 문구를 보니까 최근에 약수터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돈을 거의 비슷하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종이로 붙이고 거기다가 아스테지로 하고 갱사지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했더라구요. 다른데는 앞에는 아스테지를 아주 거기에 고정해서 딱 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앞으로 안내판이 변경이 되면 앞서가는 그런 안내판을 해서 규격은 인천시에 맞겠는데 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이라면 비안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구 안내판 현판을 떼고 새로 안내판을 갔다가 붙인다고 했어요 다른것은 그냥 놓아두고 ? 그것이 가능합니까 ? 사실 그렇게 된거예요 ?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그 판만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새판을 붙인다는 것은 이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스텐 용접으로 낄려면 어떤게 동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

제가 제작원료를 봤는데 가령 네군데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나사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동판을 빼서 그대로 다시 규격대로 끼우는것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일괄적으로 전에 우리가 11개 했을때는 돈이 얼마들었습니까 ? 왜 이렇게 묻냐하면 아까 청소과에서 안내판 표시한 것은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고 1개소당, 또 위생과에서는 50만원이 올라왔고 구청장 홍보물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서 호화찬란하게 해놓았어요 스텐으로, 이것은 무슨 과의 경쟁하듯이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글자 그대로 먹는물에 대한 안내판은 주민들이 그때 그때 이 물이 안전한가를 알리는 수질검사에 중점적으로 둬야된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별도로 아침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검사는 지금 6월달에 할 시기가 벌써 지나고 있는데 4월달게 붙어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 왜 그렇게 많이 판만 바꿔서 뭐하냐 이거죠. 수질검사 해서 그때그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수질검사 성적서를 미리 미리 비치해야 하지 않냐 하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샘플하나 현상되는대로 하나 제출해 드릴테니까 봐서 바람직하면 그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남보기에 좋더라구요. 굉장히 발전적인 안내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것은 모든 11개에서 떼어서 새것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게 50만원 들어갑니까 ?

5개 광고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인천시 전체에 88개소가 있어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는 못알아보고 5,6개 업체의 가격을 조회를 해봤더니 40만원에서 50만원 그정도 그 수준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직접 그 약수터에 나가서 현재 광고판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그사람들이 낸 견적에 의하면 가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은 이것입니까 ?

지금 변경후라고 기재한 그 내용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것은 없고 문구만 바뀌고 여기에 대한 보완이 안되었네요. 집어넣었다가 스카치테이프로 갖다가 비오면 닦고 붙이게끔 되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성적서는 견고하게 보기도 좋고 내구성 있는 그런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명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개당 견적이 50만원인데 안내판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

그렇게 노후되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텐이죠 ?

네.

그러면 지금 사이즈는 100곱하기 70해서 사이즈가 똑같은데 사이즈가 다르다면 모를까 그 내용만 수질검사 성적서라는 것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문구를 바꾸셨나요 ?

네.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그러면 이것을 계장님 얘기하셨는데 보도를 사용해서 빼게 되어 있다면서요 안내판을 ? 그러니까 고정되어서 안내판을 뺐다 끼었다 하게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텐판이면 이것을 띠어다가 글씨만 바꾸면 되는것 아니예요 ?

글씨를 옛날에 이런게 처음 생길때 기계를 파가지고 끈을 잉크를 묻혀서 닦아내는 이런것이 처음나올때, 그런식으로 했기때문에 글 자체를 파는거예요.

그 판을 팠어요 ?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프레스로 찍듯이 제작을 했다 ?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로 쓰는게 아니고 ?

아닙니다. 페인트로 쓰면 금방 지워집니다.

저는 페인트로 썼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스텐으로 되어있는 판이니 그리고 또 뺐다 끼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면 빼다가 다시 쓰면 되는것 아닙니까 ? 이것을 5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

저희가 7만원짜리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비쳐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처럼 찍어다는거죠 ?

그렇죠. 그안에다 박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안내판 규격이 얼마나 돼요 ?

그 규격은 100곱하기 70으로 먼저 규격하고 같습니다.

똑같죠 ?

네.

그안에 판만 갈면 되겠네요 ?

그렇죠.

다 그렇게 놓아두고 판만 하나 더 갔다가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덧붙이면 되는데 그것이 5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네.

그러면 전체를 하면 ?

전체를 하면 기금도 있고 하니까.....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은 그래요. 자꾸 라이온스에 가서 어디에서 했느냐 약수터 주변이 일정한 규격도 없어요. 크고 작고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검단쪽도 가보고 이쪽에도 가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위생과가 더 좋은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자랑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좀더 가격을 더 적게할려고 경화사 다른 5개 업체를 했고 그 판이 되어도 좋으니까 싼것으로 할려고 7만원짜리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안맞더라구요. 어차피 서구청으로 거기에 나가는데 가격을 최하로 해서 50만원으로 세웠거든요.

내가 봤을때는 이런것이 하나의 잘못된 행정이예요.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멀쩡한 판을 바꾸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약수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이용에 편리함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구에서 약수물 관리를 제대로 잘해서 혹시라도 무슨 병이 나지 않는다든가 이 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인천시내에 있는것을 전부다 바꿔라 하니까 구에서는 전부다 바꾸고 그러면시에서 바꾸라 그런다면 돈도 줘야죠. 바꾸는 값을 타다가 해고 그래야지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까 ?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먹는물의 법이 어떻게 바뀐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검사항목이 하나,둘 늘었다든가 이런줄 알았는데 이쪽은 조잡스럽고 이쪽은 간단하네요. 그것가지고 할게 뭐 있어요.

저희가 먹는물 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안내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내판 설치에 되어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되겠다 이거예요.

안대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형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이 4명입니다마는 1명은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시찰이 있어서 수행때문에 부득이 빠지고 2명은 갑자기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9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

저희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원으로서 금년도 쌀증산 계획에 의해서 경운정지비와 예비못자리 지원설치로 시비보조가 있기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휴경논을 금년도 목표를 16ha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시에서 국비 내시할때 102벌로 계상이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 확정액이 4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벌로 조정이 되기때문에 102만 3천6백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벌당 2만 천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벌당 8천 5백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벼직파재배 지원입니다. 벼직파재배에 따른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50% 시,구비 50%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대당 가격은 4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50%를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50%를 저희 국비, 시비, 구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2백여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양수기수중모터 구입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서동 범머리 양수장이 8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그동안 노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교체해서 쌀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백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술비가 1년에 년 2회 소나 돼지등에 대해서 방역 시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시비를 포함해서 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더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540만원을 더 반영해서 년간 천 1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세어도에 선착장보수가 시비로 이번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어도 선착장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관내출장비는 63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사회과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면서 직원수가 늘었기때문에 일부 예산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기히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1대 구입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오면서 각종 노동조합과의 유기적인 체제유지와 정보교환등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또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1대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장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기업지원계에서 공장등록 허가라든가 승강기관리, 중소기업육성지원, 전기공사신고수리 또 불량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등의 업무를 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에 검단이 통합되면서 검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등록 공장이든 무등록 공장이든 1,000개 공장을 기업지원계에서 관리하게 되었기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지금 현재 그대로 되어있고 또 공장수가 한 400개내지 600개밖에 안되는 남구나 남동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1명내지 2명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장관리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검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유형별로라든가 실태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에 일용인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공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전국 관광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사항으로서 전체 금액이 855만원과 시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도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백만원 그다음에 작년도 장려업체 5개 업체에 80만원 그다음에 작년 출품업체가 3개 업체에서 65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신규 출품업체는 4개 업체에서 40만원 해서 전체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쓰게된 원인은 금년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출품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에서 업체를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미리 보조금을 줘야만 출품하는 업체에서 출품할 물품을 만들기때문에 6월초에 개발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예선대회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고 여기서 수상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업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서부터 그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사회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조정되면서 예산을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운영수당 급양비도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국내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도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하단에 보상금과 257페이지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줄은 사항은 국비가 보조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봤을때 세입예산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세입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이 다 세입 아닙니까? 물론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하셨는데 국고 또는 시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당초에, 그래서 내가 그것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세입을 세출예산 하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것은 앞으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에 대한것을 좀더 관심있게 보시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설명을 앞으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관광공예품 경진대회를 하신다는데 서구는 무슨공예품을 하실 겁니까 ?

저희 서구는 13개 업체가 이번에 출품을 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서동의 벽전도예 생활도자기, 그다음에 석남동에 있는 써니전자에서 세라믹공예, 그다음에 석남동에 있는 보예미아에서 유리공예, 그다음에 백석에있는 벽제도예에서 도자기, 그다음에 석남동에 동경도예에서 생활용품, 그다음에 검암동에 옥당도예에서 토금, 그다음에 금곡동에 있는 평화악기에서 수질공예, 그다음에 가좌동에 아주공예에서 생활용품, 그다음에 석남동에 있는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한지공예를 출품하고 그다음에 대곡동에 원산도예에서 도자기를 출품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좌동의 거산공예에 생활용품과 그다음에 가정동에 송화교실에서 생활용품, 그다음에 검암동에 윤도방 업체에서 도자기 그래서 주로 생활용품, 도자기, 공예 이런쪽으로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이것중에서 만일 전국대회에서 1등이나 입상을 하면 우리 서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전국대회에서 등수에 든다면 ?

전국대회의 등수는 부상관계로 저희가 별도로 홍보관계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거기보면 휴경논 생산하시는게 있죠 ?

네.

그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굴포천 수행이라든가 그다음에 폐염전 부지에서 그런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당초에 저희가 16ha가 조사된 물량은 굴포천이라든가 전국 신공항 또는 폐염전은 포함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의 취지가 과년도부터 계속 생산이 안되어 있던 그런 순수한 답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휴경지, 순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폐염전에 대한 농지조성을 해서 쌀증산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농가에서 굴포천 운하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폐염전에 농사를 짓는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병충해 방지에 소요되는 농약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못자리를 해서 아마 이번에 갑자기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한다해도 그쪽에 지원이 안될것 같아요.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텐데요 ?

16ha분이 지금 현재 그동안의 한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물량이 16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쌀증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을 폐염전에 대한것도 면적을 거기다 흡수를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때문에 금년도 지원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약지원 같은것은 기본적인 것은 될수 있겠습니까 ?

네 가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가축방역시술비 잘아시겠지만 촌동네 검단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닭과 소가 죽어가고 기형가축이 출산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배상판결이 나와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별의별 가축병이 13개 병이 보고되고 있는데 돼지와 소만 년 2회 방역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

돼지 소하고 개에 대한 방역 이렇게 보통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개요 ?

네.

주로 어떻게 하는거예요 ? 내가 알기로는 공수의가 나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약품을 그냥 각동에 보급해 주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직접 수의사가 나가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

저희가 현재 금년 상반기에 1차 가축방역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은 공수의가 나가서 투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1차 방역을 공수의가 나가서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네.

그 상반기 계획 실적을 본위원한테 해 주시고 하반기 실적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웬만하면 대체적으로 대도시야 소나 돼지를 기르겠습니까마는 농촌지역의 쓰레기매립지 주변에 대체적으로 위치가 농촌지역 동인데 웬만하면 집중적으로 닭까지 패사한 사실이 있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김포군에 있을때는 닭까지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닭까지 넣어서 왜냐하면 피해가 닭하고 젖소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에는 젖소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저기종저병 이런게 나와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잘못아신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내가 알기에는 한우 일소만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그러면 젖소같은 것은 목장에 다니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계획실적 95년도, 96년도에 대한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두당 시술비가 얼마가 드는지 소, 돼지, 개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양수기수중모터 구입이 있는데 이 감가상각은 몇년을 하십니까 ?

이 사항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게 사용했던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교체된 사항입니다마는 감가상각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고장나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

이것은 83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김대식 위원님이 많이 잘알고 계십니다. 경서동에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 노정업무로 흡수되면서 예산이 조정된게 많죠 ?

네.

그래서 그중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55페이지 노동상담실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노동상담실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

저희 노동상담실은 별도로 자리를 못만들고 4층이나 노조위원장 내지 사무장 이런분들이 오시면 과장님실 옆에있는 소파에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알려드릴 사항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현재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적 상담 성격이지 전문화 상담 성격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

네.

이왕 하실바에는 전문화 상담 성격으로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적인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먼저 6월 13일날 업체와 구직자간의 현장대화를 통한 취업알선 행사를 가졌죠 ?

네.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성과를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장소를 대회의실로 해야될 것을 3층 소회의실로 해서 협소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과거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소회의실에 자료를 만들었고 홍보는 우리 취업정보지가 월 2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구,동 민원실과 다중 집합장소 또는 통,반장 이런식으로 해서 3,000부가 배달되어서 저희가 1차 팜프렛을 뿌리고 그다음에 각 다중 집합소에 있는 알림방 또는 벼룩시장 이런데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가두방송를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업체 28개 업체가 회사에서 나오고 저희는 당초 6,7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150명이 그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1차 취업은 구직을 통해서 오신분이나 업체에다 물어가지고 33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가실때에 구직표를 작성을 해 주시면 업체에서도 구인관계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중간연락을 해서 취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간당 걸쳐서 그렇게 잘 맞추고 또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한 감을 가졌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는 중소기업체도 많고 또 노동청도 많고 하기때문에 먼저 애경백화점에서 있었던 여성 취업박람회 이런 제도가 성과도 높고 취업률도 높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업체의 인력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주민생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주문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여러가지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국는 국고비, 시비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서부터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비나 시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여러가지 지속사업도 있었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검토하셔서 또 우리 구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던 부분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된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전부다 없어진다는 것은 당초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모르고서 그저 보조금 몇푼 나오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본예산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찌보면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구비를 투자해서 라도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추경을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므로 해서 구비가 대신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에 봤을때 형평에 맞지않고 우리가 더 받아서 우리가 재정에 더 보탤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상급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임의로 삭감을 하고라도 속수무책으로 있는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그러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 다음부터는 될수 있으면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업은 어떤한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이 시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는데 국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 직원 나와있죠 ?

네.

예산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재료비에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용인부를 전부다 편법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실제적으로 1명이 하는 것이라구요. 그것을 갔다가 3명 곱하기 몇회 이런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거예요 앞으로. 1명이면 1명으로 딱 해야지 1명 쓰는것을 우리도 아는데 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날짜 계산하는것 하고 똑같지. 300일이예요. 지금 일용인부 더 쓰게 되어 있어요 ? 안쓰게 되어 있어요 ?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자꾸만 인원을 감축을 하고 더이상 못쓰게 하는 판인데 비공식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편법으로 쓴다면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앞으로 예산계에서도 물론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편법으로 일용인부를 앞으로 쓸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계 직원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에 일용인부에 대한것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 재료비에다 세워놓은거 전부다 뽑아가지고 내일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정원에 맞지않는 것은 안세워 줍니다. 억제를 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쓴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면 계속 내무부 지침이다 어디 지침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여러분들 스스로 지침을 어기고 왜 이렇게 편법으로 쓰느냐 이말이예요. 내일까지 다 뽑아가지고 총무부서에 있는거 다 뽑아와도 괜찮아요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뽑아서 내일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를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 모두 끝났기때문에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국에 대한 것은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각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