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조한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 예산의 낭비적 요소의 유무, 불필요한 예산인가의 판단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사업의 대처시 재원조정보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운영과 관련하여 학용품 및 상품구입에 대하여 지급의 시기성과 자원봉사자의 단체복 지급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사랑 어린이집 담장설치는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은 1천 27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공해측정장비 수선비에 대한 증액발생 사유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백만원 감액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동 청소전담요원 피복비 가격이 하복과 동복의 기준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하복의 단가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약수터 안내판 정비는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침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라 판단하여 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관광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회사에 대하여 지원대책 및, 가축방역시 가축의 확대시술여부, 휴경논 생산화 지원차원에서 굴포천 경작지 및 폐염전 경작지 등에 대한 지원여부, 국.시비 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서는, 고가의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은 시기적으로 겨울철 눈이 내릴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가격에 비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8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공원관리인부임 24명중 기존 11명은 총무과 일용인부임에 계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서곳근린공원에 6명의 인부를 배치하려는 당초계획은 서곳근린공원의 관리권이 서구청으로 인계되면 사용하고 우선 2명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3천 66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백마 자연공원 팔각정 설치공사는 2층으로 품위있게 증축하되 최소비용.최대효과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 감액하였고, 가정공원 가로등 설치공사 등 관내공원의 시설물 공사비는 단가를 표준화하여 감액하였고, 관내공원 시설물 대수선비는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1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휴대폰 무선전화기 청약비는 관공서의 경우 청약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삭감하였고, 화목분 구입은 구입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전협의 없이 구입한 것으로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8천 27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인원을 과다책정하여 1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버스승강장 개보수공사 10개소가 과다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7개소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교통과 예산안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필름밀착현상은 본예산중 필름현상비가 기 책정되어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는 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70만원 감액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주차지역 안내판 표지판 설치는 인도변에 설치할 경우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8천 670만 1천원, 특별회계 390만원을 삭감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