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한다기 보다는 이 조례 자체가 임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참여정부라고 합니까? 현재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동기능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일반 뭐야 뭐만 남겨둔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문제점은 사실 정확하게 아예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가지말든가,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어요.

동에 인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동의 업무는 실제 민원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는 하나도 지금 손이 닿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조례에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의 업무가 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주차단속, 무허가건물, 노점상 이것이 얘기만 하면 전부 구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부. 용역을, 그러면 동에서 그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구청으로 철저하게 보고를 해서 없게끔 만들어 주든지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실제 각동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실 문제가 우리 강남구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거야. 차라리 동기능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전부 그 인원을 구청으로 옮겨서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는 신고체계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하든지,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주차단속이나 노점상단속을 할 때에 큰 대로변은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옆으로 꼬부라지면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도 안하고 구청도 안 합니다, 다 사실은. 문제는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이것이 좀 저는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가장 맹점이 이거다.

우리가 선진적으로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강남구가 가장 앞서지만 실제 주민이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마시는 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기초적인 것은 제일 오히려 단속이나 관리체계면이 제일 뒤떨어져 있다 이거야,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장님의 임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과의 일이라든가 동과의 일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